박양규 의원 발언

박양규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경제과 19쪽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을 왜 2억을 감했습니까?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을 그만큼 감을 해도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도 벽지노선 손실보상도 도비가 늘어서 증액요인이 되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자부담만 늘었거든요.

재원이 없어서 세웠는데 그러면 이것을 거기에서 굳이 빼지 않고 처음부터 조금 세워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야 할 것 아니에요?

기정예산 할 때는 벽지노선 손실보상액을 제로로 해놓고 이것을 굳이 수정에다 이것을 빼서 집어 넣었느냐 이거지요?

다른 것은 도비나 국비가 있으면 거기에 자부담을 내시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것도 보면 도비나 국비가 있으면 몇 %를 본기정 예산에 했지 않습니까. 굳이 여기는 제로로 했다가 3억 5,000만원을 수정에서 해야 되고 여기에서 2억을 빼서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내가 봤을 때 이해가 안된다 이거지요.

잠깐만요, 지금 답변하는 것이 틀렸잖아요. 도비보조는 늦게 온 것이 아니라 도비보조는 처음부터 기정예산에 4,374만 4천원으로 서있었어요. 그 밑에 기정예산에 자체재원은 0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일부라도 세웠어야 하지 않나요. 굳이 수정예산 며칠사이에 세우지 말고, 왜 그렇게 했느냐 이유를 묻는데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합니까?

지금 3억 5,000만원이면 1년치 예산이 맞는 거예요, 아니죠? 연간 예산의 반밖에 안 된다고 했죠? 그럼 50%이면 얼마가 안 될지 몰랐으면 통상적으로 전년도, 과년도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상을 해서 3억 5,000만원을 처음부터 계상을 하든지 아니면 3억을 하든지 했어야 하지 않나 이거지요. 굳이 제로로 했느냐 이 말이죠?

편성상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왜 자꾸 변명만 하려고 해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얘기를 해야지 다음 답변이 되지 왜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변명만 하려고 하냐고요?

예,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기금으로 출연금이 3,000만원을 쓰면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섰지 않습니까. 기금은 어제 종결했거든요. 그 이후에 올라온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금이 얼마가 올라오든지 심의를 한 다음에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심의를 거치지 않았죠?

기준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안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편성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절차도 이행이 됐고, 심의도 안 받았고, 어제 기금종결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삭감을 하고 예비비로 1차 추경에 하는 방법이 제일 무난할 것 같은데, 과장님도 잘못 올라온 것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49쪽에 보면 지난번에 도비 내시가 안 되었다 이번에 내시가 되었지요?

1,500만원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난번에 초평하고 이월에 8억이 돼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제가 질의할 때는 도비가 내시되면 한다고 했는데 도비를 보니까 이것 가지고 게이트볼장 리모델링 작업을 하는 것인지 뭐를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바닥 정리밖에 더 하겠어요?

비닐로 사양리 하는 것마냥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게이트볼 인구가 초평보다 문백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형평성에서 내가 봤을 때 예산집행의 원칙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는 몰라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신규 같은데 50쪽에 농다리 다큐멘터리 제작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외부자원이 아니라 우리 자체자원으로 하는 거지요?

여기에 3,000만원은 우리 자체재원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체재원이 그전에 벌써 계획은 상당히 오래전에 계획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구한 액수가 이 액수보다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액수로 합의가 되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뒤에 있어가지고 아까 못했는데 경제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님, 80쪽에 보면 문백 전기전자농공단지 차입금 상환이자하고 차입금 상환이 기정예산에는 되어 있는데 수정에 값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다 끝났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계정을 할 때 잘못된 거네요?

매년 하던 것인데 갑자기 안 되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다 상환이 끝난 것입니까?

예산팀장님, 이런 것을 확인을 안 하고 하셨어요?

이것을 상환하게 되면 우리가 총액을 얼마나 갚아야 되고 지금까지 갚은 것이 얼마이다 하면 미리 예산을 편성할 때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안 따져 보고서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서 전체를 본예산을 보면 허점 투성이가 많아요. 어떻게 의회에다 올리는 예산서가 굉장히 불성실하게, 이렇게 하고서 예산심의를 해달라는 것이 마지막 회기라서 그런 것인지?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박양규 위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0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1월 2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228억 167만 1천원, 특별회계 304억 4,933만원, 총규모 2,532억 5,100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진천군 재정운영의 방향을 건전성과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실과단소별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투명성과 효율성,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작성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2010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2,228억 167만 1천원 중 세출예산에서 예산편성전 사전이행절차를 미이행한 사업, 불요불급한 경비, 과다 계상된 예산 생거진천문화축제 등 10건에 27억 3,58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진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