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및 심사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실과소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종원입니다. 2010년 당초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경제과 19쪽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을 왜 2억을 감했습니까?

운수업체 보조금 2억을 감했는데, 그 밑에 벽지노선손실 보상에 3억 5,0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재원문제 때문에 운송업체 보조금 2억을 감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 자부담 3억 5,000만원을 충당시키기 위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을 그만큼 감을 해도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까?

운수업체 유류세 보상금이 년간 32억 정도 나갑니다. 반 정도를 세운 건데 그 재원이 부족하다 해서 삭감해가지고 이쪽으로 정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벽지노선 손실보상도 도비가 늘어서 증액요인이 되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자부담만 늘었거든요.

자부담이 없어서 재원이,

재원이 없어서 세웠는데 그러면 이것을 거기에서 굳이 빼지 않고 처음부터 조금 세워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야 할 것 아니에요?

본예산 때 벽지노선도 연간 7억 정도 들어가는데 50% 정도 반만 세운 것입니다.

기정예산 할 때는 벽지노선 손실보상액을 제로로 해놓고 이것을 굳이 수정에다 이것을 빼서 집어 넣었느냐 이거지요?

도비가 있으니까 자부담 예산 재원이 마땅치 않아서 그렇게 했는데,

다른 것은 도비나 국비가 있으면 거기에 자부담을 내시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것도 보면 도비나 국비가 있으면 몇 %를 본기정 예산에 했지 않습니까. 굳이 여기는 제로로 했다가 3억 5,000만원을 수정에서 해야 되고 여기에서 2억을 빼서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내가 봤을 때 이해가 안된다 이거지요.

교통팀장 임승혁입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은 도에서 각 시군별 실차율 조사를 해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연말에 각 시군별 안분을 해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실차율 조사한 것을 가지고 자부담률을 계상하는데 도에서 조금 늦게 왔고 저희들이 예산 상정한 다음에 왔고 그때 당시에 못다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다루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재원이 좀 부족해서 우선적으로,

잠깐만요, 지금 답변하는 것이 틀렸잖아요. 도비보조는 늦게 온 것이 아니라 도비보조는 처음부터 기정예산에 4,374만 4천원으로 서있었어요. 그 밑에 기정예산에 자체재원은 0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일부라도 세웠어야 하지 않나요. 굳이 수정예산 며칠사이에 세우지 말고, 왜 그렇게 했느냐 이유를 묻는데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합니까?

예산팀장 윤석용입니다. 그 부분은 보조내시가 오면서 도비만 계상을 해가지고 온 부분이고, 시군비 부담은 그 후에 온 부분이라서 3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억 5,000만원이면 1년치 예산이 맞는 거예요, 아니죠? 연간 예산의 반밖에 안 된다고 했죠? 그럼 50%이면 얼마가 안 될지 몰랐으면 통상적으로 전년도, 과년도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상을 해서 3억 5,000만원을 처음부터 계상을 하든지 아니면 3억을 하든지 했어야 하지 않나 이거지요. 굳이 제로로 했느냐 이 말이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편성상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왜 자꾸 변명만 하려고 해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얘기를 해야지 다음 답변이 되지 왜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변명만 하려고 하냐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기금으로 출연금이 3,000만원을 쓰면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섰지 않습니까. 기금은 어제 종결했거든요. 그 이후에 올라온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금이 얼마가 올라오든지 심의를 한 다음에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심의를 거치지 않았죠?

예, 안 거쳤습니다

기준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안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편성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정은 잘못됐습니다. 예산운영을 하다 보면, 이런 비유를 들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중앙에 예산요구를 하면서 수상레포츠 콤플렉스하고 백곡-초평호 관광네트워킹 사업을 할 때 투융자심사를 못받고 예산에 반영을 해 줬는데 그런 부분도 사후에 조정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 예산반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가서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절차를 이행하는데 위배가 됐다면 적절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도 이행이 됐고, 심의도 안 받았고, 어제 기금종결을 했지 않습니까?

예, 종결했어도 일반예산에 계상하면 다음에 1회 추경에 가서 전입금 수입으로 잡아서 기금운용을 하면 큰 문제가 없으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서는 삭감을 하고 예비비로 1차 추경에 하는 방법이 제일 무난할 것 같은데, 과장님도 잘못 올라온 것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서를 어제 2시에 갖다놓고, 이것을 보고 예산을 심의하라고 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밤새도록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선하세요.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과목정정을 하는 것 같은데 생거진천21 사업추진 내용이 뭐에요?

생거진천21 협의회가 정부에서 운영한 것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작년까지 예산이 1,85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도저히 사업을 이행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민간홍보도 하고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한 기능입니다. 달력도 제작해서 폐기물 관련해서 홍보도 합니다.

달력, 그런 것과 같이 홍보자료에 쓰는 기금이네요?

주로 홍보하고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농업지원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이 국비가 늦게 내려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늦게 내려왔습니다.

본 위원이 쭉 훑어 보니까 작년대비 전체 5억 얼마가 삭감되었지요. 맨 뒷장 37페이지를 봐도 국비가 거의 같이 왔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증액요소가 생긴 거예요?

국도비가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추가 내시된 것은 아는데 지난 해보다 감된 요인이 많이 발생이 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일부 항목은 감이 되었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하고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책적으로 감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내시를 잘못 받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민들 예산이 이렇게 줄을 수가 없는데?

정책적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국비에서부터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도비까지?

예.

금년도에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작년도 수준입니다.

맨날 충분하다는 거예요?

녹비종자대는 충분해요. 작년도 수준이 되는 거니까요.

군비라도 보태서 하려고 해야지 맨날 된다고 하고서 뒤에서 나가 보면 수박 같은 경우에 시설채소는 어떻게 할 거예요. 협의 좀 하셨어요?

1차 추경 때 확보하려고 예산부서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확보하세요. 농민들이 어려운데 벼농사를 해서 먹고 살아요. 엄청 어려우니까 잘 확보해서 차질없이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산림축산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49쪽에 보면 지난번에 도비 내시가 안 되었다 이번에 내시가 되었지요?

예.

1,500만원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난번에 초평하고 이월에 8억이 돼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질의할 때는 도비가 내시되면 한다고 했는데 도비를 보니까 이것 가지고 게이트볼장 리모델링 작업을 하는 것인지 뭐를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바닥 정리밖에 더 하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하고 초평은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만들어가지고 비가림하고 다 총체적으로 전천후 구장을 만드는 것이고, 문백 부분은 바람막이 이쪽으로 해가지고 전천후 구장은 아니고 일부시설을 보완하는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비닐로 사양리 하는 것마냥 그런 식이에요?

예, 한쪽에 바람을 막고 쉴 공간을 조성하는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런데 게이트볼 인구가 초평보다 문백이 더 많거든요?

예.

그러면 형평성에서 내가 봤을 때 예산집행의 원칙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는 몰라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신규 같은데 50쪽에 농다리 다큐멘터리 제작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MBC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다리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다리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긴 다리가 역사적 가치적으로 봐서 가장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진천의 농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다큐를 제작을 하면서 농다리를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다리로, 또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되고 긴 다리로 이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첫 번째 컷트로 진천 농다리에 대한 부분과 진천군의 문화자원을 홍보하는 부분에 파트를 넣기 위해서 다리하면 진천의 농다리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다리다큐에 저희가 같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외부자원이 아니라 우리 자체자원으로 하는 거지요?

총 재원은 저희가 일부를 대고 MBC 방송국에서 나머지를 대고,

여기에 3,000만원은 우리 자체재원 아니에요?

예, 자체재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체재원이 그전에 벌써 계획은 상당히 오래전에 계획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올리고 난 뒤에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고 난 다음에 MBC 측에서 저희한테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다리다큐를 제작을 하는데 여러가지 자료를 검토한 바 진천농다리가 가장 역사적 가치가 있다, 그래서 진천농다리가 이런 부분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문화적 가치가 오래된 역사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겠다는 측면에서 협의가 되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구한 액수가 이 액수보다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액수로 합의가 되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액수가 전체적으로 전국의 다큐를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데 저희군에서 할 수 있는 범주를 MBC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맨 처음에 저희한테 6천을 요구했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절충한 안으로 협의한 것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50페이지에 초평-백곡 관광네트워킹 기반구축사업으로 4대강 살리기의 일환으로 온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4대강 살리기의 일환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예, 광특예산에서 관광자원 활성화 차원에서 나오는 광특예산으로 얻어온 부분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120억 정도가 넘게 들어가네요. 계속사업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수상레포츠 콤플렉스 사업이 50억이고,

진천백곡-초평호권 관광네트워킹 기반구축사업으로 해가지고 있네요. 중장기 사업으로?

예, 이것은 먼저번에 당초에 올렸었는데 저희가 광특예산을 시설비 속에 다 넣어놨었습니다. 아무래도 나중에 집행하고 나면 잔액은 반납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해놓고 나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대비 쪽은 거의 100% 가까이 쓰기 때문에 부대비를 나눠가지고 반납액을 줄이고자 해가지고 재원을 배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하간 중장기 사업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당년에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특자금만 내려온다?

예, 관광기반사업이 작년도까지는 도에서 일부 지원됐었는데 금년도 도의 보조관계 지침을 바꾸면서 이 부분을 뺐습니다. 저희가 도에 요구를 했었는데 도에서 금년부터는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광특 국비 50%, 자치단체 시군비 50%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비가 안 붙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도비가 금년부터는 지원이 안 돼가지고,

광특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도에서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타시군도 예를 들어볼 것 아니에요?

작년도까지는 도에서 지원하는 도비보조율이 20% 정도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지침을 바꾸면서 저희한테 시군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저희는 시군에 관광자원을 개발하려면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재원만 가지고는 어렵다 해가지고 도에서 변함없이 지원해 달라고 저희가 의견을 보냈는데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내려온 것이 이런 부분에 대한 도비지원을 앞으로는 안 하는 쪽으로 지침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아주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항상 내가 얘기를 하지마는 도비문제는 진천군이 도의원들하고 우리가 중간교류를 하거든요. 도의원을 만나서 왜 그러느냐 하면 도예산 문제를 우리 관계관이 됐든 집행부에서 도의원들한테 너무 정보도 주지 않고 이런 것을 협의를 안 한다,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 이런 데에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도의원들을 충분하게 이용을 하고, 이용한다는 것은 뭣한 얘기지마는 그 사람들이 도에 가서 진천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산부서에서도 도의원들을 우대를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 진천의 대표자라서 도에 가서 활동해서 예산 같은 것을 따오라고 시켜 놨는데 어째 좀 더 좋지 않은, 직접 도의원님들이 저희한테 말씀을 하세요.

예산팀장 윤석용입니다.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은섭 도의원님하고 장주식 도의원님하고 저희들이 그분들을 이용한다기 보다도 그분들을 대동해가지고,

그렇지요, 당연히 우리가 요청해야지요?

지사님 풀사업비를 얻어오고 할 때는 그분들을 대동해서 카드를 줘가지고 얻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때만 하지 말고 그사람들이 섭섭하다고 우리한테 얘기를 한다고요. 얘기도 한번 없이 그냥 자기들 일을 하고 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의심이 나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다 도예산을 안 세워줬나 했는데 시행령은 내려온 것이 있다면서요?

예, 그것은 아니고요. 금년도부터 도의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도비 보조율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큰 예산입니다. 120억씩 들어가는 것을 어째 도에서 예산을 10원도 안 주나 의아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저희도 이 부분 때문에 도에서 20% 하던 것을 보조비율대로 유지를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대화까지 했는데 도에서도 재원이 많이 부족한 관계라든지 관광자원에 대한 지원 보조비율을 바꿔서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정자는 우리가 안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다 도의원 사업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째 도의원은 해 주는데 군의원은 안해 주느냐고 전부 질의를 한다고요. 송은섭 의원이 일을 상당히 해요. 자기가 빼다가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소리 안 들었어요?

내가 그전에 그 양반하고 경쟁의식을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많이 문제가 된다고요. 우리는 주민들이 하다가 필요가 없다고 해서 중단한 거거든요. 해 주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보면은 도의원들은 다 갖다 설치를 해 주더라고요?

군에서는 정자 관리도 어렵고 해서 사실 정자를 안 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는데 도의원님들이 자기 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림리에는 4,000만원이네요. 자기가 갖다가 지정해서 주는거야 도리가 없는데 어쩔 수 없지요. 알았어요, 어쩔 수 없는 거지요.

박양규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뒤에 있어가지고 아까 못했는데 경제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님, 80쪽에 보면 문백 전기전자농공단지 차입금 상환이자하고 차입금 상환이 기정예산에는 되어 있는데 수정에 값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정기적으로 상환을 하면 내년도 상환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1년을 앞당겨서 조기상환을 해서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예.

그러면 지난번에 계정을 할 때 잘못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하던 것인데 갑자기 안 되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다 상환이 끝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팀장님, 이런 것을 확인을 안 하고 하셨어요?

실과에서 요구가 들어왔던 부분인데요. 조기상환을 해가지고 원래는 이번 년도에는 상환할 계획이 없으니까 내년도에 연차별로 상환하는 것이니까 이 돈이 수익자 부담이니까 농공단지 입주한 입주업체들이 낸 돈을 가지고 불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부분이라,

이것을 상환하게 되면 우리가 총액을 얼마나 갚아야 되고 지금까지 갚은 것이 얼마이다 하면 미리 예산을 편성할 때 나와야 되는데?

미처 따져 보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을 안 따져 보고서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서 전체를 본예산을 보면 허점 투성이가 많아요. 어떻게 의회에다 올리는 예산서가 굉장히 불성실하게, 이렇게 하고서 예산심의를 해달라는 것이 마지막 회기라서 그런 것인지?

죄송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보건소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의장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는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박양규 위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0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1월 2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228억 167만 1천원, 특별회계 304억 4,933만원, 총규모 2,532억 5,100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진천군 재정운영의 방향을 건전성과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실과단소별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투명성과 효율성,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작성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2010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2,228억 167만 1천원 중 세출예산에서 예산편성전 사전이행절차를 미이행한 사업, 불요불급한 경비, 과다 계상된 예산 생거진천문화축제 등 10건에 27억 3,58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진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내용 중에서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진천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제6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잠시 후 본회의장에서 제6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