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현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종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 방향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수정 편성하고 각종 부담금 등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과 추가 변경된 사항을 정리하여 2010년도로 명시이월 할 사업을 결정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5억 6,300만원이 증가한 1,600억 2,000만원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분야는 아동 보육료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2억 2,000만원이 증가한 355억 2,700만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낙동강하구 쓰레기 정화사업비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6억 5,500만원이 증가한 141억 4,6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대저2동 공군부대 관사 뒤편 농로확장포장공사 특별교부금 등이 새로 지원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4,100만원이 증가한 182억 1,100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녹산상습침수지 재해예방사업 시비보조금 등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29억 200만원이 감소한 148억 7,6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8억 500만원이 증가한 36억 3,0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는 예산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총 재정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억 6,300만원이 증가한 1,642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세외수입 14억 2,300만원, 지방교부세 12억 5,900만원, 조정교부금 등 7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나 국시비보조금은 28억 1,900만원이 감소하여 금번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6,300만원이 증가한 1,600억 2,0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기정예산 재정자립도 45.3%보다 0.7%가 증가한 46%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인건비는 2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물권비 2억 2,300만원, 경상이전 3억 3,4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자본지출 1억 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8억 1,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세출 총액은 1,600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과 8페이지와 9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해당 부서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금입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희망메시지 밝은 빛 트리,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3,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전문업체에다 희망메시지 추리 제작을 해서 구민들한테 올해를 한번 돌이켜보고, 또 2010년도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한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반영했는데 3,000만원을 가지고 전문업체에 주어서 설치하는 게 큰 의미가 작다고 해서 정책회의 때 결론 나온 것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해서 저것을 축소를 해서 하자고, 그래서 각 부서별로 직원들이 물품만 사 가지고 설치를 하고 거기다가 점등식을 가질 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각자 희망메시지에 적어서 부착하는 그런 축소 내지는 알찬 사업 내용으로 변경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각 부서별로 좋은 작품이 나오는 곳은 참여한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할 예정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21일날 점등식 할 때 참여를 해 주시고, 희망메세지도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게 그러면 21일부터 시작하면 언제까지,

저희들 저녁에 11시 되어서는 소등을 하고 일몰 후에 점등해서 한 40일 정도 하는데 그것은 그때 봐가면서 기간을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매년 할 그런 계획입니까?

올해 해 보고 직원들 반응이라든지 주민들이나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들어 보고 개선해야 될 것 같으면 개선하고, 또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는 계속 발전 유지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사한데를 조사해 보니까 시내 잘 만들어 놓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거액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작품성은 떨어지고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은 있겠지만 직원들 개개인의 정성과 혼을 담아서 만들어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강서라고 하는 이미지 부분도 있고, 과장님 답변하면서 ‘해 보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할 수 만 있으면 주민들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지고 계획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홍보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보를 통해서 직원들이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다는 그런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조금 전에 김진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의 참여나 호응도라든지 희망한다고 하면 내년에 할 때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안 잡혔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강서 브랜드를 내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함께 동참하면서 구청에서 직원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메시지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좀 더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희망을 더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김진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금액이 물론 500만원 정도에서 우리구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제가 직원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4명 내지 5명이 거기에 매이더라고요. 우리구에서 시상금까지 내놓아서 그런지 직원들 4-5명이 거기에 매달려서 하니까 직원들이 그 딴에 자기 업무가 부담이 가는데도 위에서 시키니까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하지 마라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구에서 실시를 할 때 생각해서 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올해는 이렇게 실시를 했지만 차후에 또 실시할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됩니다.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일부 부서에서 아마 그런 이야기도 있는 줄 알고 있고, 처음에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테마나 아이템이라든지 어떤 내용을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각 부서별 창의적,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재료비만 저희들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각 부서별로 재료비 한 25만원, 들어오는 양쪽에 있는 메인 지역은 4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재료비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하고,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시상금까지 내놓으니까 직원들이 할 일도 많은데 얽매이는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일을 추진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일부 부서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저것은 오래하는 것도 아니고 2-3일 하는 것이고, 또 각 부서에 보니까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직접 거기에 참여하고 설치하고 나무에도 올라가고 하는 부서도 있고, 또 일부 부서는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고 한데 그것을 저희들이 다음에 할 때는 계장님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이 업무에 지장을 주는 투입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향후 이런 메시지를 만들 때는 방금 질의한 부분에 신경을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보면 명지동현장민원실에서 1억 9,700만원이 추가로 예산편성이 들어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 상사업비라고 나왔는데 명지동현장민원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주어집니까?

전체 예산이 약 5억 7,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데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처음에 가설건축물, 또 거기서 더 발전시킨 건축비용을 예산에 반영을 했고, 또 1억 9,700만원 특별교부금을 투입한 것은 저희들 1층에는 현장민원실로써 주민들이 필요한 민원을 해결하고 2층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검토하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부분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가로 예산 편성되는 그런 것은 포함된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공사비고 그에 대한 다음에 현장민원실 개소를 하고 할 때는 비품에 대한 것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구입해야 됩니다.

향후 예산을 얼마나 잡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아마 명지동에서 2010년도 예산에 반영 요구를 해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는 현장민원실 개소식 한다고 300만원 밖에 더 있습니까?

그것은 총무과에서 개소식 경비에 필요한 것만 반영을 했고 거기에 대한 비품이라든지 그런 것은 동에서 운영해야 되니까 동에 아마 편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동에 편성된 부분은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것은 향후 올라오면 심사하기로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민원실을 만들어가지고 따지고 보면 오션시티의 주민들을 위해서 거대하게 해 준다는 것은 현재 명지동사무소가 있는데 명지동사무소보다 더 차이나게 한다면 명지동 주민들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명지동사무소는 당연히 있는데 현장민원실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계속 투자를 하고, 물론 그게 사용하는 사람이 명지오션시티의 주민 밖에 더 있습니까?

연말까지 명지오션시티 입주민이 거의 9천명 넘게 입주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다 입주했을 때 한 1만 5천명 정도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명지동주민센터에 있는 위치에서 민원을 해결하기보다는 그 주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현재 명지동사무소가 없는 것 같으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 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명지동사무소가 있는데 현장민원실에 단지 우리가 명지오션시티 주민을 위해서 전출입 관계만 민원을 본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건립된 것인데 지금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럼 명지동사무소가 결국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근시적으로 현재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명지오션시티 주민들이 민원에 필요한 사항을 해결하고, 또 그 주민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결론이 나가지고 예산이 당초보다는 많이 투입되고 하는데 그것을 현재 명지오션시티주변에 환경이라든지 다 감안해서 그것과 조화를 이루는 기능으로서 모양을 갖추고 기능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민원실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생각해서 전출입 관계만 업무를 보도록 이런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에서 동에 업무가 완전 분리되어 가지고 업무 보는 그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장민원실에 대해서 하나의 동사무소 기능 역할을 하지 못한다 아닙니까?

전체 기능은 다 하기보다는 일부 기능은 거기에서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명지동사무소와 관련해서 너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에서 제가 조금 질의한 부분입니다. 이해는 가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통장자녀에 68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원래 예산을 세울 때 정해진 예산 아닙니까? 이것이 그러면 결국 감액됐다는 것은 정해진 예산에서 우리가 장학금이라든지 학자금을 지원 안 해 주었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다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어떤 예상했던 인원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나 교육환경, 각자 다른 수혜를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일부 당초 예상했던 숫자보다 작아가지고,

어떻게 작아졌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한 인원에서 다른 사유로 해서 장학금 수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학업성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상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선정기준에 의해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전체 숫자에서 좀 작아졌다 낮아졌다 그래서 그만큼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줄 사람을 안 주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학자금하고 장학금하고 수혜 받은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혜 받은 대상자하고 금액하고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곤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총무과장님. 80쪽에 보면 희망메시지트리 이게 뭡니까?

지금 데크동 밑에 직원들이 하고 있는,

각 부서에 얼마씩 줍니까?

재료비 25만원하고, 지적과하고 세무과는 앞에 큰 나무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재료비 부담을 조금 더해서 40만원씩 주고 나머지는 25만원씩 주었습니다.

이것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사업명칭 그대로 올해를 한번 돌이켜보고 2010년도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도 담고 희망을 주는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저것을 참여함으로써 보람도 느끼고 하는 그런 아이템으로 테마를 가지고 이번에 도급을 주려다 감액시키고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사업으로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돈이 총 얼마입니까?

총 3,000만원을 시설비로 전에 추경 때 편성을 했습니다. 전문업체에다 공사를 의뢰를 하려다 그럴 필요성이 없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이라든지 국내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금액을 축소시키고 여기 재료비에 나와 있는 것이 500만원, 또 포상금 해 가지고 45만원, 그 밑에 전기안전 관계해서 전체 다 들어도 한 1,000만원, 그것보다 저희들이 절약을 해서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메시지트리 우수부서 시상도 있네요. 다 합해서 1,000만원 밖에 안 된다고요?

예, 재료비하고 포함해서 1,000만원도 안 되는 예산으로 사업을 합니다.

1,000만원도 안 되는 예산인데 그럼 3,000만원으로 잡았어요?

당초에는 아까 얘기한대로 전문업체에다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한 그런 시설로 계약을 해서 설치하려고 한 것을 변경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재 트리를 해서 직원들 사기양양에 대해서도 이게 효과가 나타나는가요? 이것은 아이템이 아니에요. 이것은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한해를 보내면서 서로 화합과 단합 이런 뜻을 요구해서 했다든지 해야지, 거기에 무슨 아이템이 나옵니까?

아이템을 바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급을 주기 위한 것을 직영으로 바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일관성 없는 비효율적인 예산은 가급적이면 지양하라, 우리구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 안합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직영으로 바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각 부서장들이 예산을 설명할 때 예산을 좀 좋게 설명해 보세요. 거기서 무슨 아이템이 나옵니까. 효율적인 예산 쓰라고 하는데 예산 효율적으로 안 쓰고, 데크동에 직원들이 하고 있는 것 보면 며칠 째 하는 그 사람들이 아이템을 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직원들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하고 이것은 각 부서별로 싸움 붙이는 것이나 한 가지에요. 오히려 이기주의 현상이에요. 어느 부서는 못했다고 상 안 주고, 다른 부서는 상주고, 다 같이 화합하고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새해를 더욱 더 내실 있고 알차게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좋은 계획을 설계해서 잘해 보자는 이런 뜻이 담긴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 내어야지, 총무과부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뜻으로 한다는 그 뜻이 명확하지 않은데, 주무부서가 명확하게 타이틀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희망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그런 포괄적인 것을 직원들이 직접 참여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희망메시지라도 그게 내실 있고 알차고 그 돈에 대한 효과를 가지고 만들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들어보니까 이게 사실 며칠 째 각 부서가 밑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뭣 때문에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예산을 주어서 한다고 해서, 그런 것 같으면 주무부서가 어떻게 한다는 정확한 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은 효율적인 예산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필요 없는 예산은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이에요. 내년에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내년에 좋은 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조건 희망메시지 보내기 운동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당초에 3회 추경에 3,000만원을 확보한 것은 저희들 다른데 병원하고, 부산시내 광장, 백화점하고 해 놓은 추리를 보고 저희들도 조금 규모를 작게 하더라도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했다가 예산 3,0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상당히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려운 경제 사정인데 거기다가 도급을 주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백지화 시켰다가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희망의 추리를 만들자, 그래서 지금 25만원이 좀 작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25만원 가지고 각 부서별로 올해 해 보고 내년도에는 좀 더 개선할 수 있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다든지 하면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사업계획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직원들이 며칠 동안 날씨도 추운데 많이 고생한 직원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상하는 차원에서 각 부서별로 다 참여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전 부서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 새로 1,500만원 편성했는데 웹 접근성 개선사업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국비로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구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개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난 9월 15일날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로 1,500만원이 전액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난 11월 23일날 개편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12월 7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전액 지원이 되어서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구 올해 예산에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주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웹 접근성이라 하면 아까 장애인에 대한 것이라고 했는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을 한다는 내용입니까?

개편 내용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자문을 받아서 홈페이지의 디자인이라든가 구조를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 또 영상물 같은 것도 장애인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개편을 해서 장애인이라든가 취약계층에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 7일부터 전부 다 정보를 받은 것을 우리 장애인들이,

예, 장애인들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인터넷 홈페이지 이런 게 접근이 편리하도록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요 사항은 인터넷 구 홈페이지 개편사업이 되어서 우리 구청에 있는 통신과 관련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부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이게 감액을 시켜 가지고 2010년도에 재다시 편성한 그 부분입니까? 2010년도 예산에 이게 또 올라왔거든요.

맞습니다.

왜 이것을 2010년도로 재편성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2010년도 지방세가 행정안전부에서 전면 개편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세목을 축소하고 국세를 일부 지방세로 이양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1년 유예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당초 하려다 삭감시키고 내년도 예산에 똑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대행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국비는 삭감이 되었고 시비와 구비는 증액되었습니다. 그 요인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가내시된 부분 그 당시 국비가 먼저 내려오기 때문에 가내시 되어서 매칭하는 프로테이지가 다 틀립니다. 7대3, 9대1, 여러 가지 포인트가 틀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국비가 삭감되고 시비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국비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당초에 예산 편성될 때 가내시될 때는 매칭 포인트에 맞추어 오는 부분이 아니고 매칭 포인트가 바뀌면 7대3이 있고 9대1이 있고 국비지원사업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연말에 되어서 전체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국비가 줄어들고 시비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몇 대 몇 하는 것이 처음에는 내려올 때 그렇게 안내려 왔는데,

그 당시는 딱 맞추어서 안 내려옵니다.

그 부분에서 연말 되어서 돈 매칭사업을 하다보니까 정해지니까 시비가 더 들어가고 국비가 감소되었고 주요인이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97페이지를 찾아보세요. 노인 일자리 창출 거기에서 4,900만원 증액되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이 부분도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이 국시비로 내려옵니다. 시에서 맨 처음 예산 가내시되어 내려 올 때 정확한 숫자가 파악 안 되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가내시 되어서 내려오고 그 이후에 사업을 하다보면 전체 16개 구군 중에 사업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맞추다 보니 변경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동이나 전체 강서에 노인 일자리를 전반적으로 관장하네요. 동센터에서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가능합니까?

당초사업을 신청 받을 때 저희의 경우 낙동복지관, 강서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대한노인회 강서지회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의 경우 동에 하는 사업은 그 부분도 옆에 96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해서 하는데 공익성거기에 보면 별도로 1,98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에 청소하시는 할머니 일자리 분들 한두 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지원하는 사업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성을 느껴서 요청하면 사업이 가능하네요.

예, 사업은 편성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을숙도 재가지원센터 신축 건은 포기한 사업입니다. 명지에 있는 모심원이라는 법인에서 하는 사업이고 밑에 노인요양원 공동생활가정 신축은 당초 사상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결정된 것인데 사업소재지를 변경해서 녹산동 산양마을로 사업지 변경해서 사업비가 우리한테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감은 아니고 편성을 안 시킨 부분이죠?

사업이 건축허가가 8월 27일날 허가가 났습니다.

이돈 자체는 저희들이 10억이 우리한테 넘어온 상태이고 이번에 예산에 편성해서 지역주민들 간 그런 부분은 해소하기 위해서 법인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편성이 안 되었을 때는 예산이 시에서 우리한테 예산이 넘어온 상태인데 공중에 떠 있을 수밖에 없는 돈이 되겠죠.

반납은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

예산은 편성시켜 놓고 그 부분은 본인들이 주민들과의 합의를 도출하든지 아니면 지금 허가를 받았지만 사업시행을 안하게 되면 다른 사업자 변경을,

일단 세입편성은 저희들 예산 편성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 안 시킬 수 없고 편성시켜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놓든지 예산 편성해서 그래서 사업자와 주민들과의 민원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예산은 편성해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을 때 국비와 시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시에서 관점이 좀 틀릴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해야 합니다. 예산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안했을 때는 공중에 뜬 돈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 편성해야 합니다.

김행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지시장 화장실은 시비가지고 보수를 새로 합니다.

거기는 지역경제과 부서에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별도 우리 돈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저희가 했습니다.

환경위생과가 아닙니까? 거기서 했습니까? 그럼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제작비가 왜 상 사업비로 편성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 실적에 따라서 11월 20일날 교부금으로 나온 돈입니다. 음식물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줄었다고 거기에 따른 포상비로 나온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곤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이야기한 화장실 개보수 관계는 화장실 있는 그 자리에 개보수를 합니까? 증축을 합니까?

증축은 안하고 화장실이 남자화장실이 있고 여자화장실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남자 화장실 가면 변기도 길게 해서 완전 재래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하고 물탱크가 노후되어서 물이 새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일체 정비했습니다.

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순수 시비만 들어갑니다. 시비 1천만원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리한지 오래 됩니다. 위에 물탱크하고 사람들 앉는 변기하고 있는데 변기를 그냥 앉는 것 말고 조그마하게 앉는 것 안 있습니까?

좌변기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공중화장실에는,

이왕 돈 1천만원 가지고 해주려고 하면 위에 손 보고 밑에 변기도 투톤으로 좋은 것을 좀 넣고 해서 얄궂은 비메이커 넣지 말고 국산으로 해서 겨울 되면 앉아도 사람들 좀 따시게 하고, 눌리면 물 나오고 하는 것, 비데도 여자화장실 하고 해서 2개 넣어 주고 1천만원 가지고 하면 충분합니다.

1천만원 가지고 비데기 못삽니다.

비데기 돈 25만원이나 30만원만 하면 사는데,

남자 소변기는 다 교체를 해야 하거든요. 개인별로 해야 하거든요.

내가 가봤습니다. 이제는 세련되게 해야 합니다. 시장에도 화장실이 첫째 얼굴입니다. 손님들이나 외부인들이 뭐 먹으러 가더라도 화장실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데기도 하나 넣어주고 겨울 같으면 여자들은 비데기가 있어야 합니다.

최대한 현대식으로 갖추어 보겠습니다.

최대한 신경써서 1천만원 띵가 먹지 말고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께 물어 보입시다.

지금 지리 풍수해서 용역주어서 물이 침수되는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 지역 전체적으로 첨수지역 재해를 위해 하는 용역같은 것은 어디서 합니까?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니까 현재 오션시티에 제방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전거 도로 앞 걷는 곳이 있는데 그 제방이 안전진단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아레께 누가 이야기를 하던데 거기 돈을 투자하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난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가 있나 합니다. 옛날에 매미 태풍때 물이 넘어서 저쪽 길까지 넘어서 명지가 물바다가 되었는데 만약 천재지변에 의해서 그런 재난이 다시 올지도 모르는데 제방을 돈 10억이나 들여서 하지 말고 제방을 좀 돋아 가지고 길을 쭉 빼어서 저 밑에 까지 삼발이 물 막아 놓는 것을 원만히 해서 제방을 돋우워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아파트 지역도 여름에 태풍 매미 같은 것이 오면 침수되는 곳은 다 담아 버리는데 돈 들여서 해봐도 허빵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시스템 적으로 해서 용역이나 해서 안전진단 한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체 지역관리는 이때까지는 오션시티라고 하는데 명지주거단지라고 이름 붙어있을 때 전체 관리를 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서 그 당시에 있을 때 관리를 했습니다. 부산시가 전체 55만평을 조성해 놓고 관리권을 우리 쪽으로 넘어온 것이 부분적으로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강서구로 이관되어서 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서 녹지 여러 가지 시설물을 관리했습니다. 그에 대한 재난관련 안전시설은 그 단지를 조성할 때 부산광역시에서 이미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압니다. 단지 조성하면서 석축을 쌓고 할 때,

그때 해서 태풍 매미가 넘어와서 그 때부터 안했습니다. 옛날에 한 것입니다. 지금 녹산 산단에 가면 부산시가 재난안전 용역한 결과 삼발이 놓고 돈을 들여서 둑을 돋우고 있습니다.

30미터를 바다 매립해서 앞으로 쭉 나가서 완충녹지대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삼발이 놓고 돋우는데 거기 오션시티는 대책이 없습니다.

시에서 단지 조성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저희들이 알아보고 우리 구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맡아야 하는지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10페이지를 보십시오. 상단에 구포대교 경관조명관리, 지금 경관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현재 길을 나지막하게 만들어서 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내용입니까? 앞으로 더 보완 조치를 해서 민원 제기에 대해서 경관을 더 사업을 할 것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우리구에서 북구나 강서에서 관리만 하지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부산시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사업은 완전히 끝난 부분입니다. 가로등줄을 없애 버리고 가에 하는 사업까지는 너무 밝다, 운전자들이 오고 갈 때 눈이 부시다 해서 반쯤 칸막이를 설치해 놓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은 그까지 해서 일단락되었는데 저 부분에서 인터넷 게시판에 주민들이 부산의 관문이다, 그런 다리에 ‘조경이 저게 뭐냐’ 하는 식으로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부산시에서 결론난 것이 없습니다. 검토를 더 한다는 얘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경관 관리에 대해서 전기세 부분에 있어서 질의한 부분인데 다른 시에서 듣는 부분에 있어서 향후 어떤 처리가 될 것이냐 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까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보안등이 4천만원 삭감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가로등 보안등 삭감 부분이 전체 4회 추경에 거의 그런 쪽입니다. 가로등 보안등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전체 해마다 요금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다 보면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여러 가지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요금이 나트륨등에서 백색 등으로 바꾸어가는 과정도 있고 해서 연말에 결산해 보면 당초 잡았던 부분 보다 요금이 절감되는 쪽으로 나고 있습니다. 보안등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가로등도 전체적으로 당초 예산보다는 12월말까지 계산해서 하니까 좀 남는 듯해서 삭감해서 결산추경하게 됩니다.

연중에 예산 12달을 요금 편성할 때 주무부서에서 기본적인 방식이나 규정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편성합니다. 그 과정에서 누전되는 것을 차단한다든지 보안등 자체를 나트륨등에서 백색 메탈등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요금이 2-30%씩 줄어들고 하다보니까, 이 정도 3,300등을 관리하다 보니까 연말 되니까 4천만원 정도 절감이 되어서 하는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4천만원 절감한 내용은 근본적으로 예산편성에 의해서 부적합한 내용이 발생하는데 4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다음에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기술적이고 체제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도록 계획성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16페이지에 맥도생태공원 방송장비설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시비 보조를 매년 5억 5천을 받고 있습니다. 6개 부서에 조기 정산해 본 결과 잔액이 900만원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반납 안 하려고 여러 과목에서 잔액을 정비해서 900만원 남아서 시에 반납 안하기 위해서 시설장비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그 넓은 지역에 현재 필요한 부분이 방송장치하고, 그다음에 카메라 설치해야 하는데 카메라는 8천만원 되어서 내년에 할 예정이고 이번에 방송부터 먼저 하고자 합니다.

그럼 시비가 반납이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잔액 남은 것 반납 안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 시비가지고 어떤 부분 목적을 가지고 받아 왔습니까?

저희들 맥도공원관리 위탁을 받으면서 그 관리에 대한 모든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남은 부분이네요?

매년 5억 받아서 남은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택배비 신청 농가가 늘어나서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건의해서 시비 4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4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농가수가 얼마나 됩니까?

친환경하는 농가가 한 90농가 됩니다.

기존 얼마에서 얼마로 늘어났습니까?

이 택배비는 무농약하고 유기농, 인증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당초 계획세운 농가수가 얼마인데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당초에 평균 2천원씩 해서, 과장님 자료를 제대로 안 챙기셨네요.

5천 건을 했습니다. 금년에 계획이 6천 건입니다. 유기로 받으면 건당 3,500원을 주고, 무농약을 받으면 2,500원, 저농약일 경우는 2,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산합니까? 먼저 본인들이 우리 농가에서,

상반기, 하반기해서 신청 농가를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명시이월 뒤에 기반시설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준공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김행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천가일주도로 눌차구간 도로법면 복구공사는 시비하고, 어디쯤 됩니까?

천가 임시가교 놓는 부분에 딱 넘어가면 한 100미터 들어가면 오른쪽 부분에 벽면이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일주도로하고 같이 들어가는 공사입니까?

일주도로하고 별개로 해서 시비 2,700만원하고 구비 4천만원하고 한 7천만원 들어갑니다. 오늘 착공 계약할 것 같습니다. 늦어도 3월달 이전까지는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주도로가 천가하고 눌차하고 같이 연결됩니까?

같이 붙어있는 법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가락동 식만배수펌프장에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7억 3천만원 감소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감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채무부담금입니다.

그런 내용이 어떻게 발생했습니까?

채무부담금 7억 3천만원 내년 본예산에 잡아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사는 다 되었습니까?

펌프장은 다 되었고 유입수로 부분이 조금 남아 있는데 이달 말까지 다 마치는 것으로 계획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마무리 됩니까?

예, 정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월사업이 총 11건이죠?

10건입니다.

건설과 부분에 주요인이 어디에 있는데 이월사업이 많이 되었습니까?

대부분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는 사업이고 중간에 도시계획 사업은 보상관계가 지연이 되어서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이월사업도 가능하면 내년 6월 이전까지 다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부 설계비도 용역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용역비가 포함이 안 된다면 부서에서 일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상 지연이 될 요인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현재 하는 사업마다 용역비를 주고 하니까 거기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이월사업이 될 수 있으면 없도록 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빨리 용역을 주어서 다음에 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이런 내용을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바람직한 사업이 되고 이월사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이월사업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산연안정비사업은 보상은 최근에 합의가 다 되었습니다. 건물 주인이 비켜 달라고 하니까 자기들 이사 날짜를 12월 30일날 잡아 놓았는데 그때 되어서야 건물 철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돈은 다 나갔습니다. 돈하고 토지하고 집행은 다 되었는데 건물을 뜯으려니까 이사를 안가고 있어서 협의를 하니까 12월 30일날 이사 날짜를 잡아 놓았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가 4대강 서낙동강하고 맥도강하고 평강천 에코벨트 사업관계 때문에 일부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중단을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야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사업계획 추진을 해야 합니다.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관계는 용역 중단시켜 놓고 예산관계는 필요한 부분은 사고이월 시키면 됩니다.

지적과는 별로 없네요. 계장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종 백신 구입하는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물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 어린 아이들 접종하는 양이나 차질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라든지 8세미만, 또 노약자들은 매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백신구입비를 5천만원 지원하고 앞에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1,100만원하고 백신은 충분히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이 구입비에 되어 있고 일반 건강한 노인들은 1월 25일부터 65세 이상은 무료로 전체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감당하기 어려워서 주민들 불편이 많아서 4개 지소하고 같이해서 접종할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학생들 2차분은 250명 정도 되는데 다음주부터 접종을 완료할 것이고 접종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접종 약품대는 전체 국비 지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 외 일반인들이 병원에 예약해서신청해서 접종받을 때는 병원에서 처치비, 병원에서 하는 접종수수료 15,000원 부담해야 합니다. 약값은 없습니다.

전체 하고자 하는 계획에서 몇 %까지 접종되었습니까?

지금 학생들이 주로 하고 있고 기초생활생활수급자 하고 8세 미만 영유아들 6개월 이상해서 계속해서 접종하고 있고 학생들은 전체 96% 정도 접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외 사람들은 전에 확진 받아서 한번 걸렸던 사람은 접종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 거의 다 학생들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전에는 12월초만 되어도 하루에 5명 정도 발생되었는데 요즘은 발생량이 거의 없습니다. 한 사람이나 아니면 없거나 발생률이 우리 관내에서는 완전 제로 상태까지 간 상태입니다. 거의 발생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방문 접종합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합니까?

의사가 직접 진찰해야 하기 때문에 방문을 해야 하고 일반인들은 방문,

영유아하고 일반인들,

진료실에 매일 하루에 10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진찰해서 열이나 여러 가지 체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서 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간호사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소에서도 가능합니까?

지금은 약이 예민하기 때문에 3℃ 정도로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주 정확하게 냉장고에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약품은 처음에는 일단 저희 냉장고에서 나가면 그것을 못 넣고 폐기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약 온도가 변하면 약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안하고 있고 65세 이상 인원이 7-8천명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보건지소로 운반하는 냉장고를 준비해서 지소에 갖다 넣도록 아니면 매일매일 보고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부분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여하튼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종플루가 향후 일정별로 우리 주민이 6만명 같으면 저소득층 6세 미만, 여러 가지해서 학교 아이들 다 마치고 언론보도에 보면 내년 1월인가 2월에 일반주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부분은 대상 인원이 얼마이고 자기 부담이 얼마 되어야 되는지,

일반적인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영유아등 6개월 이상부터 해서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보건소에서 직접 해 주고 있고 그 외 65세 이상 어른들은 1월 25일부터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4개 지소에서 해서 5곳에서 접종 안배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돈을 받습니까?

전체 무료입니다.

65세 이상까지는 무료이고,

그 외 분들은 자기가 다니는 병의원에 신청하면 2월초에 그 신청날짜에 따라서 접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분들은 약값은 무료이고 접종수수료를 병의원에 15,000원을 주어야 합니다. 약값은 없습니다.

인터넷이나 예약제로 해서 약이 확보된 범위 안에서 선착순으로 끊어서 병의원 같은데서 놔주고 약이 부족하면 더 이상 못해 주고 그것은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배분을 해서 병의원에 공급하는 것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알 수는 없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금까지 해 주는 것 플러스 앞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전체 인원 중 몇 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학생들이 6,200명 접종 완료를 했고 그 외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노인분들이 65세 이상이 한 8천명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4,000명,

그런데 저도 근래에 알았습니다만 보통 10사람 중에 40%만 접종이 되면 이 전염병은 확산이 안 되는 것으로 이론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거의 40%이상 접종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6천명, 8천명, 14,000명,

그렇게 하고 기초수급자하고 영유아들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건소나 일반 병원에서 감기가 들었다 하면 검사하러 가면 일단 처방해서 현재 병원에서 하는 것은 처방해서 타미플루를 바로 준다던데요.

바로 주고,

검사와 동시에 확진되기 전에도 바로 그 약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검사비를 보건소는 얼마를 받습니까?

보건소에서는 학생들하고 단체 군부대하고만 검사를 하고,

보건소도 검사를 합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채취를 해서 환경보건연구원에 보냅니다.

그러면 얼마를 받습니까?

그런 것도 무료입니다. 저희들 하는 학생들하고 군인들하고 이런 사람들은 공짜로 무료로 하고 있고 그 외 분들은 녹산 한마음병원에 가서 신청하면 거기서 채취를 해서 검사기관에 보냅니다. 그러면 12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간이검사는 4만원 정도 하는데 간이검사는 그냥 어찌보면 안 해도 되는 검사로 보고 저희들도 환자가 오면 첫째 플루에 걸리든 안 걸리든 열이 나면 사람이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한 사람은 38도 이상 열이 올라가집니다. 그분들은 플루를 바로 처방하고 그 외 분들은 지금은 일반 감기약으로 해보고 그래도 안 될 때는 타미플루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12만원의 비용이 나오면 검사결과에 의해서 확진이 되면 전에 이야기는 50%는 의료공단에서 지급해 주고 50%는 자부담하고 그 전에 홍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심각하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 열이 안 나고 그냥 낫는 사람이 있고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고열이 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열이 나면 타미플루를 먹는다든지 검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만 열이 안나면 저절로 낫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차지합니다. 그렇게 무서운 전염병은 아니라고 그렇게 저희들도 판단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 돈은 계절독감 백신 대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약을 구하지 못해서 예산이 1억 4,699만 1천원인데 이중에서 8천만원 정도만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구입을 못했습니다. 구비 계절독감 약품구입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 약대가 아닙니다. 신종플루 약대는 전체 국비로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종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안 주요 내용은 별도 자료를 나누어 드린 바 있습니다만 부동산교부세가 당초에 내시되기를 70억이 내시됐는데 306억 8,800만원 교부되고 33억 1,200만원은 교부가 되지 않는다는 통보가 며칠 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정하게 되었고, 33억 1,200만원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보시면 지방세를 8억 6,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입부서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을 24억 5,2000만원을 줄였는데 공무원인건비 여유분이 있어서 그것을 한 6억 정도 줄였고, 예비비가 여유가 있어서 18억 줄여서 충당을 하였습니다.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8억 6,000만원이 증가한 217억 4,800만원,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감쇄정책 및 세수감소로 32만 6,242만 5,000원이 감소한 53억 257만 5,000원으로서 국시비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등이 증액되어 1억 7,698만 5,000원이 증가한 594억 3,615만원으로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2,544만원이 감소한 1,577억 9,471만 7,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로는 출산휴가자 업무대행 기간제근로자 보수 750만원, 육아휴직자 업무대행 기간제근로자 보수 75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지역대표축제개발 용역 2,5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인건비 중 기본급 4억원, 직원수당 1억 8,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직원 정액급식비 2,438만 8,000원, 직원 교통보조비 2,000만원, 직원 가게지원비 4,500만원,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 205만 4,000원, 만 5세 아동 무상교육료 지원 2,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2,400만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지원 4,569만 5,000원, 기초노령연금 1억 7,025만 8,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2,448만원,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 366만 1,000원을 각각 감액하고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백신구입 국시비보조금 1,100만원, 신종인플루엔자 백신구입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각각 새로 편성하고, 병의원 예방접종 약품비 1,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는 18억 581만원이 감소한 18억 2,456만 6,000원입니다. 2010년도로 명시이월 할 사업의 변경사항은 별첨 사항별 설명서 18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축제개발용역 지난번 본예산 심의하면서 편성 안 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4차 추경에 또 수정안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런 예들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어떠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게 됩니다. 또 그 결과를 우리 의회의 모든 입장을 집행부가 참작을 하시고 존중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사업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마 순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부득불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심사하실 때 주무부서장님이 충분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사업의 개요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또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사업의 집행에서 효과 면이라든지 충분한 설명과 아울러서 부수적인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혹시 이해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심사위원들에게 있다면 만나서라도 충분하게 이런 사업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예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부서고 하니까 심사하는 우리 의회 입장도 존중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어야 되고, 또 이런 일이 서로 고민하면서 상호간에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을 해서 꼭 해야 될 사업들이라고 하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집행부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조금 해야 되겠네요. 지역대표축제 개발용역 부서가 어떤 부서입니까?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같으면 우리 강서구를 대표하는 주무부서 아닙니까?

총무복지국 주무과입니다.

총무복지국 주무과인데 주무부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역대표축제 용역 개발을 가지고 몇 번째 시시비비를 가리자,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 사람 능력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표축제 용역 개발이라고 하면 용역 주어서 개발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정확한 내용이 안 나온다 이것입니다. 타이틀, 내용, 나중에 마무리는 어떻게 하겠다, 그럼 용역을 어디로 줍니까?

요 용역은 학술용역입니다.

그러면 어느 대학으로 준다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집행을 할 때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학술용역 같으면 물론 공무원들이 용역이 필요합니다. 용역을 해야만 자기들 책임이 회피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결과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하면 할 말이 없다고 아닙니까? 그래서 면피하려고 용역을 다줍니다. 주무부서장이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그 사람 능력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 문제는 예산이 처음에 위원님들을 설득을 시키지 못해서 다시 올라오게 된 점에 대해서 저도 집행부의 책임부서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 용역 개발 좋습니다. 저는 이게 수정예산에 올라올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통과되고 말아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왜 돈 안 줍니까? 예산 심사 지금 뭐하러 합니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쓸려고 하는데 주어야죠. 그래서 부서장 설명이 미흡한데 앞으로 설명 좀 잘해 가지고 이런 것 두 번째 안 올라오도록 실장님께서 정책회의나 들어가면 이런 것을 지양해 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강서구에 축제가 몇 군데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하는 축제가 강서한마음축제, 숭어들이, 전어, 토마토 3개 정도는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축제입니다.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축제도 있겠습니다마는,

방금 4개 축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 전체를 용역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서한마음축제 말고 숭어나 명지시장 전어축제나 토마토축제는 나름대로 뚜렷한 주제가 있고, 테마가 있는데 대표축제라는 이 말을 쓴 것은 저도 한마음축제를 해 보니까 테마도 없이 좀 어수선하다는 느낌을 저희들이 받았고, 또 우리 지역상 축제는 구 전체를 대표하는 축제가 하나 있어야 되는 것이 각 지자체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럼 여태까지는 한마음축제가 대표성 축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러면 축제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해서 더 부활시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축제가 처음에 강변축제 개념에서 출발해서 조금 성질이 발전이 와서 확실한 우리 강서구의 주제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드는데 논리적으로 이런 것이 공무원들이 학술적으로 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용역을 들여 가지고 축제의 효율성이라든지 앞으로 진지한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짠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처음부터 용역을 들여야죠. 해 보고 나서 용역을 들여서 한다는 그 취지 자체가 안 맞다,

용역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용역을 했으면 좋은데 그때는 공무원들하고 지역에 축제위원회가 있는데 주민들하고 모여가지고 축제를 했는데 조금 더 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일은 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단추를 잘 꿰어야 모든 것이 잘 되듯이 처음부터는 잘못한 것이 뒤늦게 와서 해 보겠다는 것은 본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앞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 충분한 검토를 해 보고 시작하는 것이 옳은 내용이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주무부서와 기획실에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대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올해 10월달에는 좀 달라지고 발전된 그런 축제를 반드시 보여드릴 것을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요? 안 달라지면 어쩝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받았으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집행부에 책임 아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저도 축제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세 분 위원께서 축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다룰 적에 지적한 부분도 있고, 주관부서나 책임자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과업지시를 주어서 어떻게 행사를 하겠다는 것을 깊이 인지를 못한 부분에 이해력이 우리 위원님들이 부족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서구청이 개청한지가 20년이 되었고 초창기에는 부산시민의 날 기념행사라고 해서 축제 형태로 해서 구민체육대회로 오다가 지금 한마음축제로 바꾸고 여러 가지 변화 과정으로 쭉 왔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적에는 학술적으로 외부에 교수들의 연구 용역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하고 있는 방법을 좀 더 양질의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도 바뀌어야 되고 시기도 맞느냐, 또 대상자는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것은 외부 구민을 부르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 구민을 모아서 하는 행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돈을 2,500만원이나 들여서 학술하는 사람이 강서구민체육대회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묻는 것 보다는 우리 6만 구민한테 설문지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정책회의나 고위층에 있는 직원들, 또 5백여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아이템을 만들어서 설문 내용을 검토를 해서 시기는 이렇고, 언제하면 좋겠고, 대상은 어디까지 모으고, 프로그램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다 익혀놓았으니까 이 이외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루에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우리 구민들 모아서 구청공무원과 더불어서 축제하는 것인데 남의 교수한테 물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실만 꿰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줄 것을 주어야지, 무슨 아이템이 새로 있겠어요. 대외적으로 홍보할 것 같으면 전국노래자랑 갖다 붙이고, 유랑극장 갖다 붙이고 돈만 더 갖다 붙이면 얼마든지 플러스알파가 되는데, 이것은 내가 봤을 적에는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만약에 아까 김진용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가결이 되어 가지고 결정된 부분 아니에요. 물론 집행부가 이해 설득이 부족해서 주관부서에 때를 놓쳐서 이렇게 됐더라면 의회에 그래도 정책적 결정 문제는 다수 주민과 더불어 축제행사 하는 것을 우리가 왜 하지 마라고 하겠습니까? 또 한 번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집행부가 한걸음 물러서가지고 정말로 내년 초에 1차 추경이나 있으면 의회 의원님도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그랬는가보다, 우리 집행부가 설득력이 조모 부족했다, 자의적으로 생각해서 내년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 옛날에 축제할 적에 한 달반 남겨놓고 벼락치기로 조례도 무시하고 여러 가지로 이루어진 부분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다면 설문이라도 준비를 해 가지고 1차 추경이 금년처럼 3, 4월에 있으면 그때 받아가지고 금년에 행사하는데도 지장 없잖아요. 학술용역 주는 것 몇 달이 걸립니까? 간단하게 용역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어제 아래 해 놓고 또 하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의회의 위상을 떠나서 존중심이라는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미덕도 집행부에서는 좀 배워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은 기획 예산 부분에 우리보다도 상당한 지혜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안 해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정말 그 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실장님이 심기가 불편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참고해서 중간 운영자로서 재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것을 저도 동료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본예산에 올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결국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설명이 불충분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설명할 기회를 달라는 취지에서 올렸고, 올해는 저희들이 축제를 안했습니다. 내년에 하게 되면 앞에 하고 다른 것을 하려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외부전문가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역축제 발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꼭 재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설문을 받아가지고 용역주지 말고 우리 주민들한테 물어가지고 하는 방법은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과업에 넣게 될 것입니다. 주민들 여론을 조사를 하도록 과업을 주면 거기서 조사를 해서 종합해서 학술용역은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중간보고를 의회에 드리라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를 꼭 과업에 주도록,

예, 과업에 원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