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병옥 의원 5분자유발언
병옥
김병옥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병원
송병원의원
영등2동, 어양동, 삼성동 출신 송병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려 했으나 5분 발언으로 갈음하오니 시장께서는 본 사안을 강력 추진하여 성과 거양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익산시 노인인구는 2009년 11월말 현재 60세 이상이 5만1,910명으로 전체 인구의 16.9%이고, 65세 이상은 3만8,360여명으로 12.5%이며 그 중 치매 추정인구가 4,500여명으로 8%에 육박하고 있어 선진국 수준의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익산시는 공립치매요양병원 설립을 위해 2003년 3월 중앙에 사업지원을 신청하고 2004년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공립치매요양병원 신축 사업승인이 확정, 2004년 10월 국비 15억7,6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4년여 동안이나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방관만 하다가 2007년 1월 감사원으로부터 사업추진 부진기관으로 주의 조치를 받고도 이를 강력 추진하지 아니하였으며, 2008년 8월 제1회 추경예산에 시비 9억4,500만원을 확보하고도 사업추진을 방치하였는가 하면, 시비 10억600만원을 계상한 2009년 본예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0억원을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착공 지연 사유를 들어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0년 본예산에 편성 요구한 29억 400만원이 한 푼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음은 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시보다도 늦게 추진한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등은 이미 신축이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고 심지어 증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노인성 질환, 특히 치매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하고, 5만여 노인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루 속히 우리시에서도 노인전문요양 병원이 설립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여성친화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익산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어 여성의 삶의 질 제고와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을 이루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구 50만 도시를 건설함에 박차를 가하여 여성정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는 등 익산시의 명예를 드높인데 대하여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익산시가 2009년 2월 11일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건의하여 동년 3월 26일 여성친화도시 지정협약체결 및 선포식을 마친 상황에도 2010년 여성친화도시 추진계획 및 예산은 매우 단기적이고 교육과 홍보에만 치우쳐 있으며,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전략이 없음에 본의원은 아쉬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현재 익산시 여성인구는 15만3,491명이고 다문화 가족도 1,200명에 달하고 있으나, 여성들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교육을 받고 문화를 즐길만한 변변한 장소하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전국최초 여성친화도시로서 이에 걸맞는 여성문화센터 건립을 본의원은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 곳에서 모든 여성이 능력과 개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문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사업 등을 시행함은 물론이고 양질의 문화강좌 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 복지사업을 통하여 명실상부한 ‘여성의 아름다운 삶을 위한 즐거운 배움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우선 주차장을 표시하고 여성친화도시 표방이라는 홍보 행사도 좋지만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의견을 나누며 귀여운 자녀와 함께 가족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여성문화센터 건립이야말로 여성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한 익산 건설의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옥
김병옥의장
송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3.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4. 2010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7.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8.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9.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맨위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기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건씩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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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1분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12월 19일부터 12월 22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