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응삼 의원 발언

박응삼 의원입니다. 650년간 스웨덴에 지배를 받고 108년간 러시아에 지배를 받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지도에서 사라질 뻔한 나라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였습니다. 18만8,000개의 호수로 둘러쌓여 있으며 자원이라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목재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오랫동안 후진국 이였던 필란드였습니다. 그러나 그 필란드가 지금은 국민소득 4만달러, 교육경쟁력 국가경쟁력 세계 1위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였을까요? 그 비결은 다름 아닌 미래에 대한 지도자들의 준비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의동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박삼래 군수님과 5백여 공직자를 비롯한 인제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인제군이 살기위한 미래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한 나라를 나락의 끝에서 세계 제1의 국가로 올려놓을 만큼 미래준비는 아주 중요한 일이요 또한 이 준비는 어느 한 쪽에서 준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 의회, 군민 모두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준비할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말하는 미래는 지난날 우리가 그랬듯이 100년 200년 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막연하고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급변하는 현실에 있어서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미래에 대한 정의는 코 앞에 닥친 10년 15년 뒤를 말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미래에 대한 예단은 막연한 추측에 의한 미래가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변화를 말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천편일률적인 행정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감안할 때 15년 20년 뒤의 성공적인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가 주요 관건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미래학자들은 단적으로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머지않은 15년 20년 후에는 구속기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몇 만년을 이어오며 발달해 온 지금 이 시대의 문명이 불과 20여년 만에 우리의 눈 앞에서 다시 구석기 시대로 변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에 따른 변화는 여러 곳에서 여러 명제와 함께 감지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의 패턴이 바뀌고 있다. 농업의 환경이 혁명적으로 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가 살 길이다. 스포츠 마케팅은 총성 없는 전쟁이다. 물이 미래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 진정한 주민자치다 등등 이러한 명제 속에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나라 필란드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와 지식이 없으면 어떠한 정치세력이든 간에 정권을 넘겨주지 않으며 또한 그러한 정치인은 선택하지 않는 나라 필란드 공무원 또한 미래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승진할 수 없는 나라 핀란드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 인제군과 인제군민에게 주지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미래준비에 대한 본의원에 주장을 단 한사람이라도 공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성공적이였다고 평할 것입니다. 인제군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중에 공감하는 분이 있다면 더욱더 큰 성과라 할 수 있겠죠.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미래를 준비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응삼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기축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즈음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집행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인제군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3일 인제군수로부터 2010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12월 17일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면, 2010년도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2,386억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3억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009억1,4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92억8,3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84억1,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이 중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4,000만원에 대하여는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총 7개분야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09년도 말 적립금은 92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 등 총 14억200만원을 적립할 예정이며, 지출계획으로는 통합관리기금, 농업발전기금 지원 등 17억800만원이며, 2010년도말 기금총액은 89억7,800만원이 조성될 계획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지난 12월 9일 인제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예산안의 총규모는 2,945억6,000만원으로써 제2회 추경예산과 비교할 때 27억1,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31억5,600만원이 증가한 2,522억3,1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48억2,4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억2,000만원이 증액된 75억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을 비롯한 세입예산의 변동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2009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인제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고, 그 결과를 설명 드리오니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