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종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춘환 의원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19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제20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에 김시현위원을 위원장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였으며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금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6,351,460천원이고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계속비사업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511,025천원이고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5,90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11,715,362천원으로 전년도대비 5.63%가 감소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81,558,438천원으로 전년도대비 7.35%가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0,156,924천원으로 전년도대비 1.74%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 심사총평을 보고 드리면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세계경제 추세가 금년말 경기저점을 벗어나 완만한 회복세가 전망되고는 있으나, 국내적으로는 고용여건의 악화 및 금융부문의 불안, 대외경제의 불확실성과 함께 2009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약 4% 내외의 다소 낮은 수준의 경제 성장이 전망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세출의 구조조정, 재정지출의 효과 극대화 등 국가 재정운용 방향에 맞추어 편성 제출되었다고 판단되나 또한 지방재정 여건이 정부의 건전재정 관리로 국고보조금 감축이 예상되고 교부세 및 지방세수의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예산의 편성, 집행, 사후관리 등 재정운용의 전반에 있어 각종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소화하여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반면, 지역의 차별화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등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사업에 효과적으로 투자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횡성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분석하면 지방재정 여건의 악화로 전년도 대비 5.63%가 감액 되었는바, 공공행정, 문화.관광, 수송.교통, 환경 등 대부분의 분야에 걸쳐 감액된 반면, 복지, 보건, 교육분야는 증액 편성하였는바, 이는 긴축 재정 속에서도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족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세입예산에 있어 토지 등 공유재산을 매각 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은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대체재산을 조성하는데 사용하여야 함에도 대체재산 확보를 위한 세출예산은 편성하지 않아 적정한 공유재산 관리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대체재산 조성계획을 위한 적정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 지역 등 지원 국고보조금의 경우 주한미군공여구역은 안흥면 이외에 횡성군 전 지역이 해당되고 있으나, 지원사업은 횡성읍, 갑천면 등 일부지역에 국한되고 있는바 해당되는 전 지역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목적사업 또는 군비를 투자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의 편성과 관련하여 매년 예산심의시 수차례 지적하였음에도 세부사업명과 단가, 수량, 개소수, 자부담 비율 등 명확한 산출기초가 명시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사업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과목편성으로 예산 심의시 어려움이 있었던 바, 주민 누구나 예산서를 보고 편성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하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턴키 입찰방식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재원투자 사업인 만큼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군비투자가 우려됨에 따라 군재정의 심각한 어려움을 가져 올수 있으므로 년차별 투자계획에 의한 국.도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여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의 경우 2009년에 각 부서 및 읍.면에서 추진하면서 일용 인부임등 332,285천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으므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2010년에도 본 사업을 활용한 예산절감 노력을 계속하여야할 것입니다. 예산은 정책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따라서 주요 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의 편성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신세원 발굴, 체납액 감소, 세외수입 증대 등 자구노력을 통한 세입확충에 진력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견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증액 및 삭감내역을 말씀 드리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액 211,715,362천원 중, 0.56%에 해당하는 1,178,20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방사업 사업시행방식이 횡성군에서 강원도로 변경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923,226천원 중 898,726천원을 삭감하였고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가내시가 취소됨에 따라 국비 86,895천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도비보조금」은 사방사업의 사업시행방식이 횡성군에서 강원도로 변경됨에 따라 도비보조금 197,835천원 중 192,58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액 211,715,362천원 중, 1.38%에 해당하는 2,915,006천원을 삭감하여 0.8%에 해당하는 1,704,000천원을 증액함으로서 세입부분 삭감액을 차감한 순삭감액은 32,800천원으로 예비비에 증액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강원민속예술축제 출연은 2010년 개최 예정이었던 강원민속예술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예산액 30,000천원 전액을 삭감 하였고 「사회복지과」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은 아파트와 통합난방으로 난방비 지원이 불필요한데도 과다계상된 경로당 4개소에 대한 난방비 2,800천원을 삭감하였으며「농정지원과」친환경(무농약)쌀 학교급식차액지원사업은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편성된 100,000천원 전액을 삭감하여 미래정책추진단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민간 자본보조금으로 편성된 1,385,000천원 전액을 삭감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적정과목인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축산과」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 사업계획변경으로 가내시가 취소됨에 따라 국비86,895천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환경산림과」 사방사업 부담금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사업시행방식이 횡성군에서 강원도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23,726천원과 도비5,085천원을 삭감하고, 군비 187,500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역시 사업시행방식이 횡성군에서 강원도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861,000천원 도비 184,500천원과 군비184,500천원을 삭감하였고 사방사업 감리 역시 사업시행방식이 횡성군강원도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14,000천원, 도비3,000천원과 군비3,000천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산불예방 자생단체 활동지원은 산불예방자생단체 활동지원비 84,000천원 중 산불예방 장비 및 홍보물은 군에서 일괄제작.구입 배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산불예방 장비구입 및 홍보물 제작비 31,500천원을 삭감하여 산불예방자생단체 산불예방 장비구입 및 홍보물 제작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심사의견을 말씀 드리면「기획감사실」의 군청갤러리 예술단체 전시행사 지원은 액자를 매번 전시할 때마다 제작하여 소모성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에 따라 규격화된 액자를 제작하여 대여하는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지역축제 및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기획공연은 어느 지역축제에 대한 예산이 확정된 이후 국도비가 확보되어 추가로 다시 지원될 경우 추가 지원만큼 군비를 삭감하지 않고 전액을 모두 지원함으로서 축제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은 물론, 축제규모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으니 지역 축제에 대한 평가와 함께 한도를 마련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각 행사비와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기획공연비에 중첩 계상된 공연비는 한쪽 부분을 취소하여 예산을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보훈3단체 한마음체육대회는 보훈단체 중 3개 단체만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는 반쪽자리 대회가 될 수 있으니 타 보훈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민원실」의 가로등 보수물품 구입은 누전 등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가로등은 기업관광도시과에서 단순 고장 가로등은 종합민원실에서 조치하고 있는 바, 부서 간 긴밀한 협조 및 역할분담을 통해 가로등 보수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활지리정보 및 인트라넷 시스템 구축은 부동산 관련 사업자 등 정보를 악용할 소지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민 및 관련 공무원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용역 발주 시 보안시스템을 주문하는 등,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안내판 설치는 시기성이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보여지는 바, 업그레이드된 안내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의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운영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군과 일부 읍.면에 산발적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횡성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만큼 일정부분 예산은 각 읍.면에 의무적으로 배분하고 또 일부예산은 자치센터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새마을지도자 해외선진지견학 및 자녀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와 리장들에 대한 해외 선진문화기행 및 자녀장학금 지원 등에 있어서 지원 단가와 인원수에 차이가 있는 바, 새마을지도자들이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정하고 형평성 있게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고 육상장비구입, 육상경기장 라인도색 및 투척장 보강은 지방재정여건이 열악한 관계로 공인된 대회를 유치하지 못할 경우 예산의 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공인된 대회를 유치할 계획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본 사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의 다문화가족 한마음체육대회와 관련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예산은 본청 여러 부서, 일부 읍.면 등에 산재적으로 편성되어 있음은 물론, 용어의 사용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횡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가 제정된 만큼 총괄부서에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후 협소한 경로당 신축지원은 경로당 신축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함이 형평에 맞다고 판단되어 마을회관과 같이 마을당 70,000천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의 기업체 환경개선사업에 있어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함이 타당한바, 본예산은 개별입지 입주업체에 지원하시기 바라며 병지방캠핑장 임대료는 지난해 당초예산 심의 시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조속히 매입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소유자가 매각을 거부할 경우에는 임대의 필요성 등을 재검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지원과」의 소형농기계 공급지원에 있어 농업인들에 대한 농기계공급 지원은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은행과 그 성격이 유사함으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운영을 일원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랭지 딸기육묘 재배단지지원 등 농업관련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의 지원 비율이 부서별, 사업별로 각기 다르게 지원되고 있음에 따라 혼선을 빚고 있으므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지원 비율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지원하고, 주민들에게 공지하여 주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향후 농업관련 부서간 정보공유를 통해 특정농가에 연례 반복적으로 중점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고 수출용 백합종구 구입지원은 특정농가에 수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바, 향후 자체사업 또는 보조 사업에 있어 동일한 농가에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의 가축분뇨처리시설(액비저장조)는 시설의 파손 시 대규모 환경오염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횡성의 청정이미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대규모 양돈농장 부지에 영구적인 시설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횡성한우 전문판매점 인증패 제작은 횡성한우 전문판매점 인증패를 부여한 판매점에 횡성한우고기가 원할히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량과 인증점의 수요를 감안하여 추진하시기 바라고 수산물가공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IT밸리 입주업체에 대한 시설지원은 보조조건에 대한 사후관리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IT밸리 관리부서인 기업관광도시과에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의 횡성소방서 재난대응 구조장비 지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된 예산을 장비구입 후 무상양여를 추진하는 것은 예산운영 체계상 맞지 않음으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니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하천, 소하천 준설사업은 골재 등 준설한 부산물 매각 등 수익적 측면만을 고려하여 추진하기 보다는 재해예방적 측면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도4호 신대-성골간 도로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군도시설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민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적정한 보상책을 강구하여 기시행하는 군도확포장과 형평성이 맞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도4호선 아스콘 덧씌우기는 외갑천지역 뿐만 아니라 청일 봉덕구간 역시 상수관 매설로 도로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사업대상지에 포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의 전력비 및 상하수도 요금은 상하수도 사업소 내에 태양광설치사업을 계획하고 있음에 따라 그 규모를 확대하여 자급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용수를 고가의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우수 또는 지하수를 이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의수자원공사 부담금과 관련하여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받는 부담금 예산이 전년도에 확정 됨에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것은 재정운용상 적정하지 않으므로 가내시를 받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계속비승인과 관련하여는 특이사항은 없으며 기금승인과 관련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경우 광고물관련 수수료, 과태료등을 징수하여 광고물개선업무에 충당하여야 하나 일반회계로부터 전출금을 받아 전액 지출하는 것은 광고물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음에 따라 디자인 강원추진을 위한 시설비 3억원을 전액 삭감 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의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개발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면 별첨 “2010년도 세입세출안(본예산) 세입삭감조서, 2010년도 세입세출안(본예산) 세출증액조서, 2010년도 세입세출안(본예산) 세출삭감조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삭감조서”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상기와 같이 의결됨에 따라 2010년도 횡성군 세입세출예산을 살펴보면, 환경산림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의 사업변경에 따른 국고기금의 가내시가 취소되고, 사방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방식이 횡성군에서 강원도로 변경됨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삭감되었기 횡성군의 총예산규모는 당초 211,715,362천원에서 1,178,206천원이 삭감된 210,537,156천원이며, 일반회계가 181,558,438천원에서 1,178,206천원이 삭감된 180,380,232천원이고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6,316,115천원입니다. 자주재원은 변동이 없으며, 의존재원은 8.4% 감소한 155,877,463천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3.58%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49,371,552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42,978,624천원, 도비보조금은 6,392,928천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에 대한 구성비는 지방세 7.46%, 세외수입6.13%, 지방교부세 57.03% 재정보전금2.01%, 국도비보조금 27.37%로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상정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합의하에 작성된 본 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대인 의원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도 전국 제일의 살기 좋은 고장 횡성을 만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규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환경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는 각 종 재난과 재해를 야기 시키고 있으며 생태계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제 저탄소로 일축되는 환경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지구촌 최대의 현안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발전 전략을 최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10대 정책과제를 마련하여 역량을 모아나가고 있으며, 각 자치단체에서도 전담부서와 기후변화 대응팀을 운영 하는 등 녹색성장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횡성군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기구인 그린스타트 횡성네트워크를 결성하고 기후변화대책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대표되는 기후변화 대응에 얼마나 신속히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느냐가 향후 지역발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군의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첫 번째로 질문하오니 기후변화 대응팀 구성현황과 운영실적을 중심으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봄부터 조금씩 퍼지던 신종인플루엔자가 가을 들어 전국적으로 대유행하면서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의 감염공포는 우리의 생활습관을 변화시켰으며 횡성한우축제 등 지역의 위상을 드높일 각종 행사를 전면 취소하게 만들었고 지역경제에도 많은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타미플루 예방접종 이후 ‘심각’까지 올라갔던 국가전염병 재난단계가 지난 12월 11일 ‘경계’로 낮아졌지만, 일본은 여전히 신종플루가 유행 중이고, 중국에서는 사망자가 늘고 있어 아직 방심할 때는 아닐 것입니다. 전염병으로도 지구는 하나임을 가르쳐 준 이 번 신종 인플루엔자 사태를 계기로 전염병에 대비하는 사전 체계의 정립과 효율적인 예방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모두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변종 등 신종플루보다 강한 바이러스 출현을 대비한 효율적인 전염병 관리방안에 대하여 두 번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최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속도도 고령사회로 진입한 국가들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됨으로써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지만 건강하지 못한 장애를 가진 노인의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직.간접적으로 사회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노인에 대해 임상적 진단이나 치료보다 훨씬 더 다양한 서비스가 요구되는 현실에서, 노인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는 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당한 경제적 비용과 노동력이 요구되는 당뇨와 치매와 같은 노인성 만성질환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에, 매년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기 힘든 취약지역과 빈곤층이 상당수 있는 군의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와 실질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 만성질환 관리사업의 실질적 지원방안에 대하여 세 번째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 임두식입니다. 신대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기후변화대응팀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 T/F팀 구성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횡성군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08. 하반기에 수립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방안 논의를 거쳐 11개부서 30명을 기후변화대응 T/F팀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09. 1.12일 4년차(‘09 ~ ’12) 사업, 총 62건의 총사업비 1,040억원 소요되는 사업을 관련부서별로 발굴하여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2009.8.12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기후변화대응사업에 대한 상반기 실적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주요사업으로는 기후변화대책 기반마련,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 천연가스 시내버스 차량 보급, 바이오매스 펠렛보일러 지원, 탄소흡수원 확충, 신재생 에너지 보급, 그린홈(태양열) 주택보급확대, 태양광발전사업, 에너지절약 교육 및 홍보,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가로(보안)등 에너지절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 멜론 재배단지지원, 형광등 간판 LED교체 정비, EM이용 농업환경 개선 등 총48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중앙단위의 환경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 외 9개 분야의 전문가 15명으로 횡성군기후변화정책 자문단을 도내 최초 자체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횡성군 실정에 맞는 제안사항을 반영하였고, 횡성군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분석, 국내외 온실가스 저감사례를 조사하여 횡성군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저감방안 제시, 국내외 기후변화대응 사례 분석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횡성군 바이오매스 발생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및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기후변화대응 중기사업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08.12.29일부터 환경부가 총괄하고, 환경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등 합동으로 2010년부터 2020년 까지 추진하는「저탄소 녹색마을 600개 조성」계획 중 지역형 바이오매스 에너지화타운 시범모델에 횡성군이 산촌형 모델로 반영되어 용역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부처별로 공모형태로 지자체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09.7.10 SK건설과 금호산업이 제안한 바이오매스 타운 설명회도 개최하여 부서별 향후 우리군 실정에 맞는 모델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중앙의 전문 기후강사를 초빙하여 월례조회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과 (재)한국기후변화대응센터의 기후변화주간 순회교육도 횡성에서 개최하여 여러 지자체의 공무원과 기업인들이 교육을 함께 받는 기회로 마련하였으며, 원주지방환경청에 강사의뢰로 명예환경감시대 150명에 대한 기후변화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린스타트 횡성네트워크에서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축제시 홍보부스 운영 및 소등행사 추진, 그린리더과정 강좌개설 등 교육과 홍보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는 106개 단체가 참여하여 2009.3.20발대식을 도내 최초로 개최하였으며, 네트워크 운영위원 25명을 구성하여 운영위원장 등 임원선출을 완료하였고, 군비 20,000천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09.11.24.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 환경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여성부가 공동 주최하는 전국대회에 우리군에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위원 등 40여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T/F팀의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은 한 부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가 함께 추진할 업무이므로 사실상 내년부터 폐지할 계획이며, 기 수립한 기후변화기본 계획도 수정할 계획입니다. 전문적인 조직으로 구성된 총괄부서와 담당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지금은 담당과 담당자 2명이 기존업무와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타 시.군보다 일찍 추진하였지만, 내년부터는 타 지자체에서도 기후변화대응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산업부문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출 및 저감목표 수립, 대응사업 발굴 및 저감량 산정, 사업별 체계적인 추진, 정기적인 추진과정 체크 등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조직이 요구됩니다. (기후변화정책 자문단의 의견) 현재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로 인한 구속력은 없지만, 자발적인 협약으로 추진하는 지자체의 역량은 반드시 감축실적으로 포함한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의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은 먼저 시작하여야 하며, 역량과 의지를 모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0년 강원도 시범계획으로 도내 전 시.군이 공공기관 배출권거래 시범 운영이 시행되며, 1차로 군청사내 전기 및 연료, 수도사용량 절감에 따른 탄소저감량 목표를 달성하여야 합니다. 연초에는 ‘09년에 배출한 24명의 그린리더를 활용하여 읍.면 순회강의를 추진 할 계획이며, 그린리더 100명을 목표로 그린스타트 횡성네트워크 주관으로 전문강좌를 개설, 강사를 양성하여 학교.단체.기관.읍.면별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CD, 홍보물, 포스터 등 녹색생활의 지혜를 모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관내 아파트 참여 희망에 따라 전기, 수도사용량 절감에 따른 탄소포인트를 부여하여 실적에 따라 소요예산의 50%를 환경부에 요청하여 상.하반기 지급할 계획이며, 그 외, 기후변화대응사업 정기보고회 개최, 발굴된 시책에 대한 사업추진, 온실가스 감축목표 확정, 중앙부처별 저탄소 녹색성장의 빠른 정보 파악 및 우리군 실정에 맞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에 따른 재원 요구, 관련 평가대비 등 앞으로 추진할 업무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3대 전략 10대 정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3대 전략으로는 기후변화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 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이며, 10대 정책은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산업구조의 고도화, 녹색경제 기반 조성,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생활의 녹색혁명,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도시 구현입니다. 기후변화는 모든 분야에서 접목 추진하여야 하며, 중앙정책과 연계된 시책을 지속적 발굴 추진하여 타 자치단체에 앞서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신대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신대인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엔의 주도하에 산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감축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횡성군에서도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시책도 발굴, 추진해 보고회를 갖는 등 강원도내 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도 인지하고 있는 앞서 나가는 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 정책방향도 예전처럼 획일적이 아니라 지자체가 알아서 팀 구성을 하고 운영하게 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시책도 공모위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조직이나 인력이 유연하게 운영되고 정부시책에 맞게 역동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따른 횡성군의 기후변화대응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전담부서, 신설부서 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T/F팀이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8개팀 11개과 30명으로 구성하였는데 구성현황과 실제 운영상황이 있습니까?

8개 팀 11개과 30명으로 구성하였는데 8개 팀은 총괄팀, 환경팀, 산림팀, 에너지팀, 건축도로재해팀, 교통팀, 농축산팀, 지원유통팀해서 팀장을 각 부서의 주무담당으로 해서 3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활동상황은 상반기 시책추진발굴보고회를 했고 또 실적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수시로 필요할 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생생도시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공모에 응모하느라고 회의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강원도내 기후변화대응 조직현황과 타 시도 지자체 조직현황도 있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에는 전문부서를 8개 자치단체가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원과 정선도 전담부서를 만들 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군도 전담부서 구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하시려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T/F팀은 금년까지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어차피 기후변화대응 업무가 전 부서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전담 총괄팀이 하나 구성이 되고 각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다 추진해야 될 그런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 횡성군이 제1회 친환경도시 대상을 금년 2월중에 수상하였습니다. 중앙정부가 주관하는 제1회 생생도시에 응모를 거쳐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이 모든 사항이 축적된 결과라고 생각되며 관계관들께 심심한 노고의 말씀을 드리며 생생도시 응모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생도시가 뜻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도시라는 용어가 새로 나온 용어인데 가치지향적인 언어로서 생동하는 생태를 의미합니다. 기존에 생태공원 위주의 용어에서 에너지라든지 녹색, 교통, 물순환, 자원재활용, 그 다음에 녹색산업, 녹지축, 시민참여 등 7개 부문에 대해서 통합도시모델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7개 부문에 첫 자를 따서 에코리치라는 영문으로 쓰고 있는데 생동하는 생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생생도시 추진주체와 우리군의 응모과정과 선정되면 우리군에 돌아오는 인센티브나 이미지는 어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생생도시 공모에 응모하기 위해서 지난 8월 21일날 사업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저희 실무담당하고 담당자가 참석을 해서 설명을 듣고 와서 9월 7일날 각 실.과.소 담당을 모아서 실무자 회의를 했고 9월 11일날 응모신청을 종합부문하고 아까 말씀드린 7개 부문중에서 저희가 에너지부문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10월 9일날 평가자료를 제출했고 평가결과 저희가 1차에 종합부문하고 에너지부문 두 부문이 다 선정이 되어서 10월 22일날 2차 현지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최종 11월 23일날 확정이 되었는데 저희군이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상으로 결정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상은 내년도 1월중에 청와대에서 할 계획이고 이번 시상이 되는 자치단체는 전국에 광역시.군구 자치단체 8개 단체가 시상을 받게 되는데 그중에서 군 단위는 남해군하고 저희군이 수상을 받게 되고요 아마 인센티브는 아직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만 시상을 할 때 어떠한 인센티브 계획이 발표되지 않나 기대를 합니다. 이 시상을 받기까지 저희도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황영철 국회의원님과 우리 윤세종 의장님도 많은 힘을 보태주셔서 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는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덴마크에서 기후변화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산소배출량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30%를 감축하겠다고 대내외에 선포하여 내년부터 공공기관부터 감축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추진하려면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준비하고 세밀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탄소배출권을 사고파는 거래제도가 이미 시작되어 선진국에서는 시행에 들어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에서 탄소배출권을 사고파는 제도가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감축목표가 설정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인센티브 내지 페널티가 주어질 것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교토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해서 경제적 수단인 배출권 거래제하고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등 3가지 중에서 그 주된 수단으로 국가마다 할당된 감축량 의무달성을 위해서 자국의 기업이나 부문별 배출량을 할당하고 기업들은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못할 경우에는 다른 나라 기업으로부터 그 할당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나라도 지금 대기업이나 수자원공사 등 일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자체간에 공기중에 온실가스에 대한 총량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타 지자체에서 탄소배출권을 사와야 하고 또 총량에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개발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경부는 내년 2010년부터 1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시범사업으로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13개 자치단체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하고 일부 지자체를 빼고는 거의 다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시, 경기, 충남, 전남, 전북, 경남, 강원, 제주 이렇습니다. 강원도가 포함된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서울시와 경북, 충북은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이번에 참여하지 않지만 내년쯤에 추가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서울시 경우 결과적으로 공장을 비롯한 산업시설이 밀집된 수도권지역은 탄소배출량보다 흡수량이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서 수도권 개발에 따른 온실가스를 흡수지역인 횡성군을 포함한 강원도 지역에 의무적 감축량이 부과될 것입니다. 탄소배출량 의무적 감축에 따른 우리군의 대처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서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기후변화대응 중기사업 타당성 용역을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탄소배출이 가장 많이 되는 것이 에너지 사용 부분인데 이것이 전체 배출량의 1/3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이나 산업, 공공시설에서 많이 배출하는데 그 외에 농업부분이라든지 폐기물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감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전체 군민이 이러한 시책에 동참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감축을 위한 방안이 아니라 정부에서 수질오염총량제 실시로 인해서 의회에서 반대성명서를 발표하고 관계부서에 건의서를 발송하고 해서 한시적으로 유보된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소배출량 의무적 감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오염총량제와 같이 탄소흡수지역이 수도권 개발에 따른 탄소배출량의 추가로 감축해야 된다면 또한 수도권 주민들에게 먹는 물을 공급함에 따라 강력하게 규제된 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이 또 다른 기후변화라는 복병에 의해 2중, 3중으로 규제를 받는다면 각종 개발에 족쇄가 채워지고 지역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응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앞으로 탄소저감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코펜하겐 기후변화대책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결정된 내용과 정부에서 아마 정확한 감축계획을 해서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도록 구체적인 내용이 시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그때에 저희도 정확한 감축목표를 세워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현재 환경산림과에서 기후변화대응 저탄소녹색성장이란 패러다임 속에서 횡성군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주도적인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는 부처별로 기후변화대응팀이 신설되고 행정안전부에는 지역녹색성장과, 강원도에는 청정에너지정책과, 기획관실에는 녹색성장팀이 신설되고 춘천시 등 8개 지자체에서는 발빠르게 조직을 신설하고 정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전담부서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러한 생각을 지휘부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조직진단할 때 저희가 필요성을 작성해서 제출하였고요, 연초에 기후변화대응 시책보고회 때 군수님께서 인사부서에 검토하라는 지시를 한번 한 적이 있고 또 기후변화대응 관련해서 자문단회의 때 자문단에 인력에 대한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저희는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저탄소녹색성장은 우리가 가야할 의무라고 생각하며 횡성군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자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접목시켜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다른 지자체보다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염경숙입니다. 신대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군민건강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전염병 관리방안』에 대하여 “전염병 예방활동 추진”과 “신종인플루엔자 예방활동 및 향후계획으로 나누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활동 추진사항입니다. 전염병 예방활동 추진은 예방관리 활동, 방역소독, 예방접종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관리 활동으로는 전염병발생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방역기동반 1개반 5명을 편성하고 하절기인 5.1~9.30까지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였으며, 전염병환자조기발견을 위한 질병 모니터망 보건기관, 병.의원, 약국, 학교 등 51개소를 구축하여 전염병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전염병 예방능력 제고를 위하여 매년 시기별로 다양한 전염병 예방홍보물 제작배포와 군정소식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였으며, 전염병예방교육 홍보62,051명을 실시하고, 특히 여름철에는 유원지 등에서 수인성 전염병예방에 대한 캠페인도 2회 실시하는 등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방역소독은 질병을 전염시키는 해충을 박멸하고자 화학적방제와 물리적 방제로 지역 환경에 맞는 맞춤형 모기.파리 방제를 위하여 전문업체인 4개소 금호방역, 태산실업, 세창기업, 횡성자활후견센터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 시기는 1~2월에 모기.파리의 유충서식지를 조사하며, 4~5월에는 축산농가의 분뇨에 비닐 씌우기를 실시하고, 6~9월에는 하절기 방역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시기로 시가지 연무 .연막과 하수구 소독을 실시하여 시기와 장소별로 알맞은 소독으로 모기. 파리 방제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친환경 방역소독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모기파리 서식지에 유충구제 178개소 2,390회, 차량연막 소독 174회, 휴대용 연막소독 390회, 분무소독 115회 등 총 3,069회를 실시하였으며, 물리적방제로 유문 등 50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총490개소를 운영하였고, 축산농가 분뇨비닐 씌우기 20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모기.파리방제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하여 21개 마을에 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방역전문업체로 하여금 마을단위별로 맞는 맞춤형 방제교육을 매월 1회 실시하여 주민 스스로 전염병예방에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은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서, 국가필수예방접종 11종 결핵, DTaP, TD, 소아마비, B형간염, MMR, 수두, 일본뇌염, 장티프스, 신증후군출혈열, 계절독감 20,68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어린이집 순회 예방접종교실운영과 B형간염 항체 미형성자 추적관리,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국어 접종안내문 제작배부 등으로 대상자에 대한 적기접종과 접종율을 향상시켜 우리군의 예방접종관리사업이 강원도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전염성질환에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홍보교육, 방역소독, 예방접종을 더욱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활동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 환자 발생은 금년도 5월 2일 국내에서 최초 발생하였으며, 우리군에서는 7월 8일 미국LA에 거주하는 어린이가 방문후 감염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 662명이 감염되어 651명이 완치되고 입원 5명, 자택격리 6명이 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대응단계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4일 국가전염병 위기단계가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상향조정 됨에 따라, 부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방역대책본부를 보건소에 설치하고 비상방역근무 체제로 운영해오다, 11월 3일 국가위기단계가 “경계단계” 에서 “심각단계” 로 격상되어 군수를 본부장으로 횡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가 횡성군에 추가설치 운영되어 왔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신종플루 발생자가 감소되자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하향 조정되어 현재에는 보건소에만 비상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보건기관 및 병.의원에 대한 신종플루 대응 교육을 실시하고, 8월 19일 횡성대성병원을 거점병원으로 지정하여 격리병상을 확보한 후 치료약품인 항 바이러스제를 보급하는 등 신종플루 확산에 대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예방활동으로는 각종행사 및 교육장소에서 발열자 감시와 손 소독, 홍보 등을 336회 34,224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예방교육을 10회 1,04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신종플루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물 72,000부를 제작하여 세대별, 마을 단위, 직장 등에 배부하여 주민홍보를 실시하였고,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 취약시설 308개소를 대상으로 1,450회의 방역소독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또한 예방물품인 손 소독제, 마스크, 항균스프레이 등을 배부하여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주민의 이용이 많은 공공기관에는 손 소독기 54대를 구입.설치하였습니다. 환자발생시 대응체계로는 중증환자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거점병원인 대성병원에 1일 모니터링을 운영하였으며, 환자발생시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항 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를 총4,054명분을 확보하고, 거점병원.관내약국.보건기관에 비치하여 현재 1,956명분이 사용되고 2,098명분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환자가 발생될 경우 환자 또는 가족에게 전화를 통한 보건교육 실시와 가족간 예방요령수칙 등을 안내하여 환자와 가족간의 전염을 차단하여 우리군의 환자 발생은 지난 10월 23일 93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현재에는 1일 약 1~2명의 환자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종플루 예방접종은 우리군의 접종대상자는 약 18,454명으로 예상되며 이중에는 방역의료요원 268명, 임신부.영유아 2,200명, 만성질환자 6,000명, 65세이상 노인 4,000명, 축산농가 786명, 학생 5,200명으로 본인 희망에 따라 중앙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현재 방역의료요원과 학생 및 영유아등 5,174명에 대하여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자별 접종 기관은 임신부, 영유아, 만성질환자는 병.의원 위탁접종을 실시하고, 방역의료요원, 65세이상 건강한 노인, 학생, 의료수급권자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현재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예방접종과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사전예약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10년도 2월말경 예방접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군은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 신종플루에 취약한 요인을 지니고 있지만 현재까지 중증환자는 없습니다. 앞으로 신종플루 유행이 종식 될 때 까지 지속적인 주민홍보 및 예방활동 실시와, 금년도 12월말까지 취약시설 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며,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군민이 신종플루로부터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고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대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전염병관리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대인 의원입니다. 각종 전염병예방,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법적 전염병인 신종플루의 많은 예방활동 강화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플루 대국민홍보나 교육 등 비상대책반구성 등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하여도 소홀함이 없이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십니까? 횡성군은 신종플루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어 다행이지만 앞으로의 예방과 전염후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 비상대책반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대책반은 저희 보건소에서 4팀으로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개국 8개 반을 추가 설치 운영하는데요, 추가 설치운영이 해제됨에 따라서 보건소에서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 대국민홍보는 어떻게 실시하셨습니까?

자치마당도 하고 신문에도 계속 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의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홍보는 지금 국가전염병 위기단계에서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하향조정이 돼서 환자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홍보물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예방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보건소에서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큰 행사 있을 때 나가서 신종플루에에 대한 손소독을 하고 있고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 홍보교육 다음에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환자가 계속 줄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당뇨교실이라든가 아니면은 각종 행사에서 조금씩은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가족이 신종플루에 감염되었을 경우 자택에서 격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가택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택격리를 하면서 수건이나 식기류는 환자개인용품을 정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대화시에 마스크사용도 하고 있고 또 치료기간 중에 가족과 접촉을 금지하고 있고 손잡이를 소독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언제 예방접종을 할 수 있을까요?

일반인은 2월부터 실시를 합니다.

예방접종 후에 이상반응이 없었는지, 이상반응이 있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이상반응은 현재 많이는 없었습니다. 좀 어지럽다든가 그 외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반응이 있다면 어떻게 조치하시는지…

1시간 동안 쉬고, 1시간 동안 쉬면은 일어나서 나가기 때문에 커다란 반응은 없었고요, 만약에 거기서 심하다 할 때는 대성병원에 저희가 후송하는데요, 후송한 학생들 중에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취약시설의 예방물품은 어떤 것이 얼마나 보급되었으며 충분히 보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소독제를 노인복지시설, 보육시설, 경로당, 실과소나 유관기관, 병의원, 약국, 학교에 배부했습니다. 506개소에 2,032개를 배부했습니다.

모자란다고 한 데는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항균스프레이, 항균비누, 손소독기, 플루건 이런 거를 배부했습니다.

전염병 예방모니터링은 어떤 곳을 지정하였습니까?

거점병원인 대성병원을 모니터링 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환자가 있을 때는 저희한테 바로 신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종플루 예방접종 금기사항이나 주의할 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기사항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으면 면역이 생기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6개월 정도 있습니다.

신종플루 유사증상이 있었던 사람도 접종을 받아야 되는지…?

네, 받아야 됩니다.

유사한 질환이나 유사한 증상이 있을 때는 접종을 받아야 되고 신종플루로 인해서 확진을 받았을 때는 안 맞아도 됩니다.

만성질환자 예방접종대상자는 어떤 방법으로 정합니까?

우리군에서는 우리군민만 접종을 합니까?

네, 우리 군민만 합니다.

신종플루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과 접종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의료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의료기관은 9개소가 되겠고요, 접종비용이 1만5천원입니다. 약값은 받지 않고 접종 수수료만 받습니다.

의료기관은 모르시고요?

횡성내과, 대성병원, 유소아과청소년의원, 세경병원, 중앙의원, 김경태내과, 제일의원, 둔내연세기독병원, 안흥 연세의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접종을 받는 대상자는 누구에요?

보건소에서 접종은 하는 사람들은 만성질환자 중에서 의료급여수급자분들 하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 건강노인, 학생들, 그분들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는 언제쯤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2월말입니다.

다음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초고령사회의 진입으로 증가된 만성질환환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교실은 어떻게 운영하고 하십니까?

한 달에 한번씩,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매월 금요일 둘째 주에 10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혈압이나 또 혈당이 조절이 안 되는 사람, 고지혈증 환자가 오고 있고요, 보건진료소에서도 한 달에 한번 하고있고 지소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약 복용하는 분들만 교실에 갈 수 있어요?

약 복용하는 분들도 오고 복용하지 않는 분들도 오고 그렇습니다.

치매환자조기검진이 만 60세 이상 관내주소로만 되어 있는데요, 치매조기검진은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보건소에서 치매조기검진에 대해서 설명서가 있는데요 일단 그 설명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독병원 과장님이 오셔서 원격으로 화상진료를 하고 있고요, 강원대병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자는 어떻게 관리를 하며 약제비를 지원합니까?

네, 약제비는 4만1천원에 월 1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료로요?

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검사방법과 추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검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도요?

관리는 의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검사는 검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맥경화증 검진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동맥경화증은 혈관에 지방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검사를 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환자수가 많습니까?

환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농한기에 경로당 방문시 추진인력은 몇 명이나 되요? 가셔서 처리하는 게…?

한 5명-8명이 됩니다.

가시는 분이 5명-8명이고 가서 들으시는 분은?

한 40-50명됩니다.

경로당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가 연초에 공문을 마을로 보냅니다. 마을에서 이장님이 신청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서 몇 년 동안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은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는 데가 있고 오시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명이상 대상이 되어가지고 오실 때는 선정을 하지만은 그 외 5-6명 오시는 데는 선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군은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8개소, 그 다음에 진료소 8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진료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원격진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 원격진료사업은 전국에서 강원도가 처음으로 시범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성군에서 원격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어디어디 입니까?

횡성군에서는 소사진료소하고 하대진료소가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소사보건진료소 사업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받았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동력이 없는 노인분들을 원격진료로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아서 매우 만족한다고 합니다. 만성질환 원격진료는 현재 두 군데 진료뿐이죠?

네.

그런데 타 보건소로 확대계획은 없으신가요?

올해에 저희가 정금하고 하대보건진료소를 원격진료를 하겠다고 올렸는데 이번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번 더 올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무료진료비는 90%는 의료보험에서 지급하고 10%는 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진료소 원격진료는 저희가 다 100%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사진료소의 경우 65세 이상이 82분이나 된데요. 예산부족으로 9월까지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10월부터는 지급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10%라면 본인부담금이 1만 원 정도가 맞습니까?

현재는 원격진료를 받는 분들은 금액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노인무료진료사업 자료 받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에게 보건진료소에서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어 농촌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진료소에서도 노인인구가 29.8%에 이르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해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환자진료인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횡성군 보건소에서는 노인무료진료비를 해마다 증액하고 있으나 해마다 진료비가 많이 상승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까운 보건진료소를 통하여 건강한 삶에 가까이, 쉽게,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8개 보건진료소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예상금액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료 원격진료…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예산증액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보건소.보건지소에서 진료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3,400만원이나 4천만원 금액이 드는데요, 그것보다도 더 많이 환자가 오면은 더 추가적으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방에서 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보건소는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염경숙입니다. 신대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 만성질환관리사업의 실질적 지원방안』에 대해서 만성질환관리사업과 만성질환원격진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노인인구에서 발병하고 있는 심뇌혈관질환 및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자는 계속적인 관리와 투약이 필요한 관리대상 질병군으로서, 고령자가 많고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에 대부분 거주하고 있으며, 높은 유병율에 비해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예방관리시스템 개발과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과 만성질환원격진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내 만성질환자인 고혈압.당뇨.고지혈증환자의 등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등록된 고혈압.당뇨.고지혈증 환자 총 등록자수는 3,203명으로 고혈압 2,358명, 당뇨 573명, 고지혈증 272명이며, 이 중 2009년 신규 환자수는 총 119명으로 고혈압 73명, 당뇨 26명, 고지혈증 20명입니다. 또한 맞춤형방문관리사업과 연계.추진하는 만성질환관리 대상자수는 507명이며, 고혈압 380명, 당뇨 87명, 고지혈증 40명입니다. 만성질환 등록관리의 목적은 정상 혈압.혈당.콜레스테롤을 유지하는 환자의 조절율을 높여 질병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증진을 유지시키고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만성질환자 등록환자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만성질환 진료예고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진료예고제는 보건기관에서 진료 받은 고혈압.당뇨.고지혈증환자를 대상으로 전화나 문자를 활용하여 다음 진료일을 안내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관리율을 높이고자 하는 시책으로 2009년에 연인원 35,233명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둘째, 환자관리의 올바른 질환관리를 위하여 고혈압.당뇨.고지혈증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월 1회 고혈압.당뇨.고지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으로는 질환별 특별관리사항과 질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양, 운동, 절주, 금연교육과 연계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2009년 총 102회 2,228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혈압환자 건강증진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녹색문화재단,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과 협력하여 관리가 잘 안 되는 고혈압환자 중 32명을 선발하여 둔내 숲체원에서 건강증진캠프에 참여시킴으로써 스트레스검사를 비롯한 숲을 통한 명상, 교육 등을 실시하여 스트레스 감소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으며 등록관리 환자의 치료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자 조기발견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의 조기발견을 위한 혈압.혈당검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각종 행사나 축제장마다 “건강체험관”을 운영하였고 유동인구가 많은 5일 장날에 “장날건강쉼터”를 운영하여 총 211회 31,911명에게 고혈압.당뇨검사를 실시하여 발견된 이상자에 대해서는 개별상담을 통해 측정결과를 안내하고 확진검사 및 치료, 교육안내를 제공하여 환자조기발견에 힘썼습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홍보사업입니다. 경로당마다 순회방문하여 혈압.혈당측정과 이상자 개별상담 및 예방을 위한 금연클리닉운영, 노인체조, 영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국을 이용한 염분측정과 맛보기 실험 등 만성질환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252회 5,651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만성질환예방관련 패널, 배너, 노인건강체조 포스터 등 보기 쉬운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52회 52,000부를 배부하였으며, 나의 혈압.혈당알기 캠페인을 3회 실시하여 1,320명에게 홍보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원격진료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 원격진료는 IT기술의 발전으로 U-health care 추진기반이 확산되면서 교통이 불편한 오.벽지 지역주민들에게 고품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진료원과 보건소의 지정의사, 강원대학교부속병원의사 등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환자 개개인의 만성질환에 대한 투약 및 교육, 임상검사 등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횡성군에서는 2003년 하대보건진료소에서 처음 시작하여 2006년 소사보건진료소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보건진료소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82회 1,448명의 환자에게 46,155일분의 투약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월 1회 방문시마다 영상정보로 보건소 지정의사의 진료 및 상담을 받고 전자청진, 혈압, 혈당, 산소포화도검사, 비만도, 심전도를 검사하며 식이조절, 운동 등에 대한 교육을 병행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강원대학교부속병원 지도의사의 진료지도와 검사결과 판독 등 전문적인 환자관리를 연 10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투약환자에 대해서는, 연 1회 각종 임상검사로서 간 기능, 고지혈, 신장기능, 당화혈색소, 소변검사 등을 검진기관에 의뢰하여 환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질병으로 인한 합병증이나 건강상태를 확인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성질환관리사업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성질환 신규환자를 조기발견하고, 기존 등록대상자를 지속 관리하여 합병증을 예방하고 중증질환으로의 이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나의 혈압.혈당알기 캠페인 및 건강체험관을 운영하는 등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예방관리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건진료소에서의 만성질환 원격진료가 환자이용편익이나 비용절감 등 이용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2010년도에는 정금보건진료소와 화동보건진료소 등 2개소를 추가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고혈압.당뇨.고지혈증교실에 참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환자관리사업의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보건의료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대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만성질환관리사업의 실질적 지원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대인 의원입니다. 오전에 일괄적으로 질의하고 충분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입니다. 새로운 출발 변화하는 횡성을 기반으로 역동적인 군정을 펼치시면서 자연, 사람, 기업의 조화로운 어울림을 통해 새로운 미래가치와 지역의 에너지를 창조하고 기업활력, 녹색청정, 웰빙복지. 학습문화를 통한 녹색성장을 목표로 야심차게 군정을 이끌어 오신 한규호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살기 좋은 횡성발전을 위하여 횡성군의회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5만 군민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군정질문에 앞서 600여 공직자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민선4기에 들어 148건의 수상실적과 223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음으로써 군 재정에 일조한 부분과 게이트볼 활성화를 통해 노인건강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정착시킨 것은 높이 평가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횡성군민 10만 되찾기 운동과 기업하기 좋은 고장, 원주-횡성 동반성장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여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냈지만, 민선4기 종반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또는 뒷걸음질 하는 주요정책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횡성한우문화촌 조성사업을 보면 민자유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어답산 관광지조성사업이나 횡성테마랜드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영서내륙의 관문인 공항터미널 이전설이 외부에서 나오도록 방심하였으며,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묵계리, 읍하3리 군부대 이전문제도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아울러 인구유입, 고용창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보조금만 지원받은 뒤 상당수 기업이 입주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며, 원주-횡성 동반성장을 목표로 군수공약사항으로 추진되는 국도 5호선은 4년이 다 되도록 요지부동이며 오히려 국도 6호선 사업마저 백지화되는 뒷걸음 정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정책이 진전이 없고 제자리걸음을 하는데도 600여 공직자들이 자기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서에 배치되지 않음으로써 사기가 저하되는 문제도 심각히 고려해 볼 사안일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지난 추진경위와 진행사항, 향후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알고자 군정질문을 하는 바 실과소장님들의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며, 부서간에 상관관계 및 답변이 모호한 부분은 군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문화촌 조성사업을 보면 2005년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5년이 경과하였으나 부지매입 외에 전혀 진전이 없으며 민자유치 공모를 한다고 하지만 기한도 없이 언제까지 답보상태로 끌고 갈 것인지 매우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민자유치 방법과 유치 무산시 대책, 군민의 관심사인 한우축제장을 언제까지 매년 일회성으로 조성되는 섬강축제장을 사용하여 많은 예산을 낭비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횡성공항터미널이 캠프이글 부지로의 이전설이 나오면서 영서내륙의 관문의 역할을 해오던 횡성의 지리적 장점이 사라짐과 동시에 곡교리 먹거리단지 등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의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캠프이글 부지로 묵계리 탄약고 부대 이전 요구에 대하여 군에서는 계속하여 부정적인 입장만을 주장하고 있는바 묵계리 부대 이전 관련한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이전기업의 관리와 부도업체 보조금 회수대책, 그리고 미이전 기업에 대한 향후대책, 인구유입과 관련하여 이전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전입과 고용관리에 대한 방안 등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으로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공정한 인사시스템의 기준은 무엇이고 전문성과 능력향상의 기회가 주어지는지의 여부, 그리고 군의회가 독립기관이면서도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군청 직속기관 취급을 받음으로 해서 능력발휘를 못하는 경향이 많은 바, 5급 전문위원 한 자리만이라도 별정직으로 전환을 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접근성을 위하여 군민이 갈망하는 관내 국도 확포장사업의 공약과 진행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입니다. 김시현 부의장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횡성한우문화촌 조성사업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한우문화촌 조성사업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문화촌 조성사업은 횡성군 공근면 매곡리 322-1번지 일원에 266,323㎡ 규모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요시설은 한우문화체험시설, 전통문화먹거리촌, 한우리타운등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9년까지 8,800백만원(국 4,350, 군 4,450) 확보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20,000백만원(국 700, 군 500, 민 18,800)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2006. 2.14일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후 민자유치를 고려한 도입시설 확충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대학,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도입시설을 확정하고 강원도에서 2009.11.12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심의를 받았으며 2009.12.11일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함으로써 민자유치를 위한 관련법률 검토 및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구지정 추진입니다. 가칭“횡성한우문화체험특구”는 횡성한우문화촌 조성사업 민자유치의 원활을 기하고 횡성한우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주요규제 특례로는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완화, 국.공유재산 매각, 농업기반시설 폐지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특구지정 추진을 위하여 2009. 3.11일 (재)산업경제발전연구원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지식경제부를 방문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과 3회에 걸쳐 특구지정에 따른 협의를 가진바 있고,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특화사업자를 지정한 후 주민열람, 공청회, 의회의견 청취를 거쳐 특구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겠으며, 신청일로부터 90일 내에 특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민자유치 추진입니다. 2009. 1. 6일 횡성한우문화촌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공포하여 민자유치를 위한 근거를 수립하였으며 대학교수, 회계사, 공무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하여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한 계획수립, 자문, 평가 등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민자유치를 위하여 사업내용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횡성군의 문화, 교통여건,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횡성한우문화촌의 주요 도입시설 및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포함한 홍보용 브로셔를 제작하여 매출액 기준 상위 1,000대 기업, 부동산, 레져산업, 공사 등의 대표자와 프로젝트 기획, 개발, 투자 실무팀을 대상으로 2회 발송하였으며 홍보영상 CD를 제작, 홍보용 브로셔와 함께 1회 발송하여 국내 유망 대기업 및 규모가 큰 컨설턴트 등 10개 기업에서 우리군을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투자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금융권의 대출감소는 대기업들의 투자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어 민자유치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전국 박람회, 전시회, 설명회 등에 참석하여 집중홍보하고,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우리군의 의사를 전하고, 민자유치 공모전에 중앙일간지, 인터넷 포탈싸이트 배너광고를 통해 횡성한우문화촌조성사업을 모든 투자자들에게 알리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에 실시할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는 투자동향을 철저히 파악하고, 민간투자사업심의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겠으며, 횡성한우문화촌의 성공적 추진으로 횡성한우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 무산시 대책입니다. 민자유치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벤치마킹한 지방자치단체의 민자유치 사례를 살펴보면, 영주시의 풍기온천 종합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영주시의 의지에 맞는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해 10여회에 걸쳐 공모 중이며, 연천군의 고대산 종합개발사업은 1회 공모후 글로벌 경제위기와 금융권 대출 감소, 대기업 투자 위축으로 투자 동향을 파악 중입니다. 또한 영동군의 늘머니 과일랜드 조성사업은 투자재원 조달계획과 투자의지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후 행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무부서의 의견도 청취하였습니다. 횡성한우문화촌조성사업은 2005부터 2009년까지 민자유치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해 토지매입, 문화재 발굴조사, 특구지정 추진,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마무리 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민자유치를 위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민자유치를 위한 공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산시 대책을 보고 드리기에는 성급한 감이 있다고 사료되지만, 아는 길도 물어가고, 돌다리도 두드려 가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는 미래에 대한 믿음과 희망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큰일이나 어려운 일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의 원천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자유치를 위해서 민간사업자에게 지원가능한 인센티브 지원범위를 결정하고, 행정은 민간사업자에게 최고의 파트너로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늦게 가더라도, 시행착오를 줄여가면서 건실한 민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한우축제 개최여부입니다. 횡성한우문화촌 조성사업은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어우러진 종합문화공간으로 횡성한우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횡성한우문화촌의 주요도입시설로는 한우체험시설 55,971㎡(21%), 전통문화먹거리촌 12,833㎡(4.8%), 한우리타운 52,078㎡(19.6%), 공공시설 34,070㎡(12.8%), 녹지용지 111,371㎡(41.8%)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2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지형도면을 고시하였습니다. 민자유치에 따른 민간사업자가 지역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의 자문과 지역주민의 사업설명을 통해 기본 안을 수립하였습니다만, 민자사업의 경우 수익성이 있는 시설은 선호하는 반면 비수익 시설은 축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어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일부 도입 시설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횡성한우축제를 위해서는 소유권자이며 운영권자인 민간사업자의 의지가 중요하고, 특히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방문객을 맞이할 수 있는 횡성한우문화촌 조성지 인근 주변의 여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횡성한우 축제 개최여부는 횡성한우문화촌 조성사업의 민간사업자가 확정되고,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축제를 주관하고 참여하는 주민, 단체,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동안 횡성한우문화촌 조성사업을 위해 추진해온 모든 행정절차 하나 하나가 사업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민자유치가 현 시점에서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이 굳건한 의지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박두희 미래정책추진단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구지정을 하시면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십니까?

특구지정범위는 문화촌지역입니다.

문화촌 조성부지 안에만 되는 겁니까?

주변은 아니고요, 조성부지면적, 지금 고시한 26만6,32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위원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몇 회나 하셨고 무슨 내용을 심의하셨습니까? 어떤 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횡성한우문화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내용을 보면은 심의를 하셨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한 계획수립.자문평가 등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했는데 심의를 하셨다는 게 아닙니까?

구성을 해서 '수립, 자문평가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회의 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1천여 업체에다가 홍보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진행상황으로 볼 때 유치가 빠른 시일 내에 실현이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여기가 1천대기업에 2회에 걸쳐 했는데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의가 들어와도 저희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투자하는 것은 맞는데 언제, 시간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시듯이 잘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최대한 기한을 언제까지를 두고 계획을 하실 겁니까?

저희가 보고서에도 있듯이 어느 자치단체는 10회에 걸쳐서 했고 그런데 저희는 아직 한 번도 공모를 하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공모를 했을 때 몇 개가 들어오고, 이런 걸 봐서 그때 가서 검토를 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13년을 완공목표로 추진을 하는데 내년이 벌써 2010년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 그래도 목표를 두고서 해야지…

목표라는 게 국내에서 최고의 투자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홍보에 주력하고 그 분들을 끌어들이는 계획입니다. 행정이라는 게 저희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자유치가 되면은 단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민간사업자가 수익성이 있어야 투자를 할 테고 그럼 수익성에 맞게 설계변경도 요구를 해 올 텐데 우리가 한우사업을 목적으로 설계를 했는데 만약에 한우사업과 상반된 내용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체적인 횡성한우문화촌에 목적 자체가 벗어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범위 내에서 설계가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을 검토를 할 수 있지만은 한우문화촌의 범위, 목적 자체에 위배되거나 벗어나면 저희가 검토를 하지 말아야죠.

우리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사업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수익성이 없다고 보면은 군 에서 보전을 해줄 용의도 있습니까?

어떤 보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투자해서 적자가 났을 때.

어떤 투자자가 적자를 보려고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투자자가 자신 있고 수익이 나타나니까 그때 들어오는 거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지원,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행정 쪽에서 맡아야죠.

그래서 본의원이 보기에는 개인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업을 하기 이전에 우리군에서 요구하는 한우에 대한 콘셉트로 요구를 했을 때 과연 민자유치가 되겠느냐, 저는 그게 의심스럽다는 말씀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홍보를 한 상태에서 횡성한우의 탑브랜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 분들이 관심이 많고 저희 담당과장으로서의 생각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하면은 우수한 투자자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글쎄, 다행히 그렇게 투자자가 나오면 괜찮은데 만약에 투자자가 안 나왔을 때는 군에서 직영할 의지가 있습니까?

그거는 몇 번에 걸쳐서 공모를 했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민자유치가 안 되었을 경우에.

몇 번 공모를 했는데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모를 한번이라도 했으면 그런 거를 생각이라도 해 보겠는데 한 번도 현재는 안 했거든요. 한번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면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또 해야죠.

좋은 방법을 써서 빠른 시일 내에 유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계획에 보면은 한우문화촌계획에 문화체험시설, 전통문화먹거리촌, 한우리타운등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한우문화촌이 조성이 되면은 군민들이 제일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는 사항이 횡성한우축제장입니다. 횡성한우축제장이 여기 계획에 빠졌기 때문에 한우축제를 이 한우문화촌에서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고서 답변내용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한우문화촌은 한우축제를 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고 횡성한우를, 횡성에 오면은 횡성한우를 테마로 해서 전체를 체험할 수 있는, 횡성한우를 알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마련하고 한우축제라는 것은 그 하나의 일부분인데 제가 보고 드렸듯이 민자 투자자가 나타났을 때 투자자의 의지와 주변여건, 그리고 횡성군민들이 어디다 해야 한다는 의견, 기관.단체의 의견을 총 종합해서 그때 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우리 군민의 많은 관심사가 한우문화촌이 되면은 한우축제가 그곳으로 간다고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한우문화촌이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접근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한우축제는 문화촌에서 안 될 것이다, 이런 상반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우문화촌이 한우축제를 위한 문화촌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럼 한우축제장을 지금 현재 한우문화촌을 조성하는 그곳을 제외하고 지금 섬강에 1회성으로 쓰고 있는 한우축제장에 상설축제장을 조성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축제에 대해서는 축제장소는 항상 변동적이며 유동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그때에 따라서, 그 당시 어느 시점에 가서, 예를 들어 한우축제 같은 경우에 방문객이 1회, 2회, 3회 때 점차 증가되면서 처음에는 운동장주변에서 개최를 했는데 운동장주변이 적으니까 커다란 장소로 물색을 하다보니까 둔치로 갔는데 앞으로 그런 여건변화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민 모두 어디로 가는 게 적당하다,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 시기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그 시기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요. 갑자가 한우축제가 현재 100만명이라면은 내년도에 갑자기 3배가 늘었다든지 이러면 다시 또 검토를 해야 되겠죠.

시기는 보장을 못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매년 반복되는 1횡성 한우축제장 조성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5회에 오기까지 매년 반복되는 많은 예산을 기한도 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무책임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한우축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년 반복되는 예산낭비를 얼마나 더 끌고 갈 것이냐 그런 말씀이죠.

제가 보기에는 한우문화촌의 민간투자자가 설립을 해서 어떤 타운을 조성한다고 해도 한우축제를 위해서 고정건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투자자가 와서 그걸 다 하겠다, 예산 같은 게 안 들어가겠지만 그런 수익시설이 아니라 공공성시설물에 대해서는 투자를 꺼린다, 그런 경우까지 다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투자자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투자자가 한우문화촌민자유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한우축제장 조성은 불확실하다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불확실하다고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아니, 된다는 보장도 없다 그렇게…

유동적 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투자자의 뜻하고 주변여건, 군민들의 의견을 종합했을 때 어디로 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지은 것은 없죠.

그러니까 모든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접근성과 수용할 수 있는 여건과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 한우문화촌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 지역에는 한우축제장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우축제장이 적합하지 않다 이런…?

한우문화촌을 조성하려고 하는 지역이 한우축제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여론이 많은데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요.

대다수 여론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여론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군 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과장급에 계시는 분이 그런 여론도 못 들으시면서 어떻게 행정을 이끌어 가십니까? 많은 여론이 그 지역은 적합지 않다, 그러니까 현재 쓰고 있는 축제장을 영구축제장으로 하자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곳을 강 건너 부지를 갖다가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영구상설축제장으로 만들고 4계절 관광지를 만들을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집행부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마지막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고 있는 둔치 건너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가 사유지이면서 군에서 임대하면서 쓰는 부지입니다. 저희 관계부서에서 그거를 매입을 하려고 접촉을 해도 토지소유자가 팔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도를 해보셨습니까?

어떤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실무접촉선에서는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검토해 본적이 있느냐…

계획이 아니고요, 실무적으로, 공론화시킨 게 아니라 실무자가.

본의원은 어답산관광지나 테마랜드, 이런 민자유치의 실패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한우문화촌만 믿고 있다 보면은 계속되는 1횡성 축제장경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때가 늦었지만 섬강 건너 임대해서 쓰고 있는 일대를 군에서 매입해서 상설축제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단장님,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이 확실한 의지를 말씀을 못하시는데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한 의지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것만 표명을 해주시면…

아까 중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축제장에 대해서는 항상 변동이 있습니다. 인원수가 지금 상태에서 100만명을 수용한다고 하지만 더 많이 왔을 때는 그 이후로 더, 예를 들어 의원님 말씀대로 둔치축제장을 활용한다고 하면은 차후에 더 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지금 수용하고 있는 인원도 한우문화촌을 하려고 하는 일대에는 수용을 못한다 하기 때문에 이쪽에다 상설축제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더 많은 인원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이게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은 앞으로 한우축제가 점점 더 발전이 되고 방문객이 점점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더 발전되고 더 증가될 것을 대비해서 이곳 섬강둔치 주변에다가 상설축제장을 해야 되겠다, 그거를 내가 제안을 하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달라니까 무조건 된다, 안된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의지가 있느냐, 검토를 해볼 의지가 있느냐 이거를 확실하게…

검토를 해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축제장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말씀을 주고받았는데 목적은 한우문화촌조성사업을 하면서 횡성한우의 모든 테마를 한우문화촌에서 갖고 또 축제 또한 거기서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우문화촌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한우축제장으로서의 적합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때는 늦었지만 현재 쓰고 있는 섬강축제장 일대를 군에서 매입을 해서 영구한 축제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사계절관광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명철 의원입니다. 한우문화촌관계가 뜨거운 쟁점사항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동료의원이 걱정했다시피 어답산관광지 문제, 드라마세트장에서의 실패를 거울삼아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은 이해가 가고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부지매입도 됐고 문화재 관련된 조사도 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도 했고 2종지구단위계획 수립도 했고요, 그 다음에 특구지정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횡성한우의 홍보 극대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시급한 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이 일반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좀 미진하다, 속도가 느리다, 타 사업에 비해서 우선순위에 밀리는 거 아니냐 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2005년부터 횡성한우문화촌조성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면서 행정절차, 토지 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관계법의 저촉사항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추진하느라고 기간이 경과된 것은, 오래 끌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행정절차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홍보에 주력을 해서 공모를 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자유치에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지금 경기가 세계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민자유치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횡성한우의 브랜드가치로 볼 때는 매력 있는 사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행정에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우리가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역동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지 않겠느냐… 또 아니면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 미래정책추진단에서 민자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면서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다시 한 번 브로셔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박람회, 저희 직원하고 저 하고 같이 출장을 하고 대기업을 방문해서 우수한 투자자를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해가 갑니다. 지금 몇 개 기업체에서 횡성군을 방문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담당부서에서 지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민들의 생각은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우려들을 어떻게 행정이 잘 하고 있다고, 계획대로 순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홍보할 필요성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인식하게 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부터 공근면에 사회단체장회의나 이장님들하고 회의할 때 세 번 가서 홍보를 해 드렸고, 저희가 홍보용 CD도 공근면에서 상영을 해드리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한우문화촌이 결국은 상시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횡성한우를 홍보하는데 적합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투자자를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한우축제를 하면 연 100만명 이상이 오는 관광객들이 어떻게 보면 기업체로서는 가장 메리트 있는 것들이 될 수도 있어요. 투자를 했는데 찾아오지 않는 한우문화촌보다는 축제기간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된다고 하면은 어느 사업보다도 매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우축제가 한우문화촌에서 행사가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당초에 한우문화촌대상자를 공모할 적에 한우축제는 한우문화촌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군에서 방침하고 세워가지고 공모를 해서 4개 읍.면에서 응모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면은 물론 실무자선에서의 얘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2, 제3의 장소를 물색하고 있고 현재 하고 있는 데를 가능성 있는 지역으로 답변을 하셨다는 것은 조금 본 취지하고는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가장 먼저 누구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죠?

제가 제3의 지역이라는 것은 그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한우축제장에 대해서만, 축제장을 어디다가 해야 되는지, 아까 제3의 장소는 그런 뜻으로 답변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한우축제는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듯이, 물론 저는 그렇습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횡성한우의 홍보에 극대화를 하고 농가소득하고 연결이 돼서 가치를 상승시킨다면은 개인적으로 어디다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행정이 주민하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차원에서 한우축제장이 옮겨 갈 때는 가장 먼저 저는 공근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우축제장을 유치할 때는 많은 주민들이 땅을 내놓겠다,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한우와 관련된 소품들을 기증하겠다, 하면서 그것을 유치를 한 거 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절차 없이 지금 의회에서 이런 것이 공론화 되고 있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의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한우축제장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라는 표현도 쓰셨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낭비는 아닙니다. 낭비성예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매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전기.통신, 그 외에 1회용으로 설치를 했다가 철거하는 이런 예산들이 엄청나단 말이죠. 그래서 영구적인 시설을 해놓고 이것을 활용한다고 하면은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도 더 좋은 축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방향 쪽으로 간다면 그것이 진짜 예산의 낭비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둔치문제를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저탄소녹색성장을 하면서 둔치에서 축제를 하면서 생겨날 수 있는 환경문제는 어떻게 갈 거냐, 이것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나서, 또 투자자의 입맛도 맞춰주는 측면, 또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가야지 어느 한쪽에서 이런 소리가 난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대답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못지는 행정을 한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어디서 한다고는 답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의 둔치에 있는 축제장이 아니고 한우문화촌으로 가서 한우축제를 했을 때 거기에 적합성이 없다고 봅니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투자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변여건의 성숙, 그 다음에 횡성군민 전체, 공근면 주민, 횡성읍 주민, 횡성 전체 9개 읍.면 주민의 여론, 기관.단체 전체에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어느 쪽이 적합하느냐는 저희하고 집행부하고 의원님들 하고 고민을 해야되겠죠. 그래서 최종 결정을 짓는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저는 최소한도 우리 행정이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것은 가능하면은 지켜가는 쪽으로 가야됩니다. 물론 가다보면은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세종시 문제와 같이 이런 문제가 생겨서 계획을 변경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국무총리께서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러고 나서 완전복구로 가려고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한우문화촌도 똑같은 거에요. 폭탄을 터뜨리면은 그 다음에 완전복구하는 쪽으로 가야되는데 거기에 대안 없이 섣불리 말을 흘려 넘겨가지고 간다 하면은 그건 행정이 주민들한테 굉장히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접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우문화촌이 작은 횡성군내에서 어느 지역을 따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우문화촌이 공근면의 한우문화촌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횡성군을 대표하는 한우문화촌이니까 어떠한 작은 지역을 염두에 두지 말고 횡성군이라는 커다란 틀을 가지고 잘 계획을 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원팔연입니다. 김시현 부의장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원주공항 횡성터미널의 이전계획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성터미널은 1996년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111-1번지에 1,596㎡의 규모로 설치되어, 1997. 2.28일 개항 부산과 제주 2개 노선에 취항하였으나, 그해 IMF사태로 승객이 감소함에 따라 1998. 2. 2일 제주노선이, 2002. 5.15일에는 부산노선이 폐지되었다가 2002.10.29일 제주노선만 재취항 되었던 만큼, 지역주민이 공항에 거는 기대는 크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군에서는 손실금 부담까지 감내하며 공항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강원지역 일부언론사에서 원주(횡성)공항터미널 이전추진에 대한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보도기사의 진위여부를 한국공항공사 원주지사를 방문 확인한 바 지사관계자의 개인소견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와 한국공항공사에 공식문서로 확인 요청한 바 회신문서는 통보받지 못하였으나, 전화답변에 의하면 전혀 근거 없는 사실임을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공항개발종합계획 수립은 항공운송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공항의 발전방향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4차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등 국가계획과 연계한 계획으로서,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계획 기간은 2006년~2010년까지이며, 2010년에 수립되는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계획에 원주(횡성)공항터미널 이전계획이 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의회 및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국토해양부에 강력하게 건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원주(횡성)공항이 중앙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등 우수한 교통 인프라 구축 이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공항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시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원주공항 횡성터미널의 이전 계획에 따른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팔연 실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가운데 지사관계자 소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항공사 중장기계획에 이게 들어가 있다. 이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데 확인한 바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봤더니 2006년도 11월 24일자 당시에는 건설교통부 고시에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이 고시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했더니 우리 원주-횡성공항이 터미널 이전하는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확인 했습니다.

2006년도가 아니고 요즘에 새로 2010년도 계획하는데 에다가 넣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2010년도 용역은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공항공사 지사 직원이 임의대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개인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확인했더니 지사관계자 개인소견으로 확인했습니다.

잘 대처해 주시고, 항공편 시간이 늦춰지면서 이용객이 많이 줄 은거 아닙니까?

금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현재 탑승율이 63.4%가 나왔습니다. 금년도 손실보전을 970만원 정도 저희들이 해 주어야 되는데 경기관계 때문에 상당히 승객이 작년보다는 다소 감소한 실정에 있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 것 보다 시간대가 안 맞기 때문에 탑승객이 주는 이유가 아닙니까?

그것도 일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회에 취항을 2회로 증편할 수 있는 계획을 얼마나 노력을 하셨습니까?

저희들은 원주공항공사에서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1일 2회 정도 해 주었으면 하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분기별로 1회 개최되는 분기협의회 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한국공항공사를 통해서 대한항공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한항공에서 바로 우리의 건의사항을 들어줄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고요, 이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의장님도 함께 노력을 하면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서내륙에 우리 횡성원주만이 아니고 영서내륙 인근 시,군이 다 함께 힘을 써 가지고 2회 증편을 한번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정 안되면 오후 시간대를 오전 시간대로 당기는 것을 하더라도 얼마만큼 지역에서 노력을 하느냐의 여하에 달린 거 아닙니까?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편 도착해서 뜨고 하는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시외버스도 그쪽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도 계속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셔가지고 춘천이나 강릉 이쪽 다니는 버스, 그 시간대를 맞춰서 거쳐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먹거리단지도 시간대 1시간 늦춰지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손님들이 줄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점심시간대 약간 지난 시간이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오전대로 옮기든가 또 오후 늦게 옮기는 관계, 이 관계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니까 서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보기로 하시죠.

먹거리단지 활성화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공항주변을 비롯해서 남촌지역이 비행기소음으로다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혀 지원 대책이 없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준비를 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드릴 답변사항은 아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음피해 관련 특별법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수렴 중에 있는데 과연 통과가 될 것이냐는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국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되면 국가에서 보존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조례 내용 중에 의원님들이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조례에 이것을 반영을 시켜주라는 내용이 포함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다만 우리 횡성군에서 별도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조례근거를 만들어보자 이것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부담이 가기 때문에.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조례내용을 검토해 주시고요,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캠프이글 부지로다 공항이전설이 나와 가지고 같이 자료를 냈었는데 부대이전 관계는 부서가 틀리다고 하니까 그것은 관련부서에 질의를 드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의원입니다. 공항주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혹시 횡성에 출발하는 비행기가 전에는 몇 시에 출발했고 지금은 몇 시에 출발하는지 아십니까?

네.

전에는 몇 시에 출발했습니까?

지금 현재 출발하는 것은 출발시간이 3시05분에 해서 도착이 4시15분이고요, 제주도에서 이리로 출발할 때는 1시05분에 출발해서 14시15분에 여기 도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 보다 1시간 이상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 주변상가지역의 상거래가 저조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조금이 아니고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시간대를 환원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어떠한 실정인가 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시간은 오전 8시에서 10시 시간대입니다. 이것은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오후 시간대는 6시 이후 시간대를 두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지금 얘기한 대로 운행시간대를 오전으로 하든, 아니면 오후 늦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강원도하고 공항공사 대한항공하고 몇 번 협의를 했었죠. 그래서 횡성군에서 강원도에 건의를 해서 강원도에서 정식으로 대한항공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는데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는데 오전시간대로 조정은 타 노선 스케줄과 연계되어 있어 변경이 곤란하며 1일 2회 증편방안은 현재 기재여력 부족으로 실현이 어려운바 향후에 스케줄을 조정할 때 동 요청사항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고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손실보상금 얼마나?

금년도에 전체적인 탑승율이 63.4%입니다. 우리는 노선 재정지원 협약을 2007년도에 맺은 것이 전체 기준탑승율 66.5%가 떨어졌을 경우 그 손실보전액 총액의 30%는 대한항공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70%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70%중에서 강원도에서 70%, 원주시에서 25%, 나머지 5%를 저희들이 부담하는데 금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손실보전해 준 것이 939만6천원입니다.

전체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횡성군에서는 얼마 안 되겠네요?

그게 횡성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이와 같이 손실보상금을 자기들은 받아가면서 우리 횡성주민들은 생각 안하고 노선 시간대 변경을 임의대로 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도 최소한도 손실보상금을 내는 쪽에다가 의논이라도 한번 하고 시간을 변경하고 했어야 하는데 노선시간 변경할 때 의논 한번 했습니까?

우리가 단편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 대신 얘기를 드린다면 전국에 공항이 1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방공항이 8곳에 있는데 8곳 중에서 이익을 내는 곳이 3곳밖에 없습니다. 나머지가 손실적자인데 대한항공 측에서는 제가 이런 얘기를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그 사람들은 일단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것을 운행합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손실이 가더라도 지방에는 특별히 운행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차원에서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100% 손실되는 것을 보전해 줄 수 없는 입장이고 보니까 지금 시간을 조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요청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다음 계획을 잡을 때 참고하겠다는 답변을 우선 받았기 때문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언제 조정계획이 공항 측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손실보상금을 보상하는 만큼 역할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증편을 한다 이런 것은 어렵겠지만 시간만이라도 원래대로 환원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향후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정말 행정에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오연근입니다. 김시현 부의장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묵계리 군부대 이전 관련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호구역 현황입니다. 위치는 횡성읍 묵계리 외 2개리이고, 부대명은 육군 제7193부대 외 2개 중대 (59탄약대대 3중대, 311 수집중대, 842 방공포)입니다. 지정규모는 1,319,219㎡(부대 및 제한구역 포함)이고 피해현황은 도시미관 저해 및 도시 확장 불가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05. 12월 까지 탄약고 이전 건의 12회(국방부 외) 2006. 2월에 국방부 검토의견 회신 ⇒ 부대임무 수행과 예산문제로 이전계획 수립 지난 ※ 군부대 이전 조건 ⇒ 대체부지와 시설제공시 이전 검토 가능(145억 추정) ⇒ 국도5호선 및 군수지원사령부 주변 10만평 규모 우리군 입장은 대체부지 확보 및 사업비 부담 불가입니다. 2006. 7월 한국토지공사 참여 협의 2006. 8월 토지공사 투자검토 현지실사 ⇒ 이전대상지 확보 및 국방부와 이전 협의 후 가능 2007. 4월 국방부 방문 (이전 당위성 설명) 2008. 7월 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원회 개최 ⇒ 강원도 건설방재국장 탄약고 이전 건의 ⇒ 문막읍 동화리에는 타부대 이전 계획수립 완료 ⇒ 횡성군에서 대체부지 및 시설제공시 이전검토 가능 2009. 1월 군부대 관련 규제개혁 과제 제출(국방부) ⇒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사유지 매수 청구기준 완화 2009. 2월 지역발전 저해 군사시설 현황 제출 2009. 4월 군사시설보호구역관련 개선의견 제출 ⇒ 지원대상 지역에 593탄약고 주변지역 포함 ⇒ 제한보호구역(폭발물)내 사유지 매수청구기준 완화 2009. 12월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토지매수청구절차 개선의견 회신(국방부 군사시설배치과) ⇒ 수용곤란 문제점으로는 국방부 및 관련부대에 지속적으로 이전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나 국방부에서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군사시설에 대하여 지자체 요구 사항을 일시에 해소할 수 없으며, 군부대 요구 조건에 맞는 대체부지 확보에 따른 제2의 민원제기 및 군 재정 여건상 비용부담이 커 부대이전 현실화에는 장기적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김시현 부의장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실질적 기업유치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민선4기 출범이후 그동안 활발한 기업유치 마케팅 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기업지원 노력을 기울여 오면서, 기업하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한 크고 작은 성과를 거양해 왔습니다. 실례로 우리군의 경우 이미 2007~2008년 2년 연속 도내 기업투자유치 실적의 1위를 거양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고장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해오고 있는 가운데, 금년에도 이미 36개 기업의 이전 또는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등 총 108개 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하여 명실 공히 강원영서 내륙의 기업물류 경제도시를 향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우리군은 2009한국지방자치 대상(大賞) 시상식에서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그동안 횡성군이 전략적으로 추진해온 기업하기 좋은 고장 만들기 정책이 대내외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군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유치한 108개 기업 중 이전이 완료된 40개 기업체 이외에도 12개 기업은 현재 공장신축 및 공장설계 중에 있으며, 나머지 56개 기업 중 31개 기업은 현재 우리군에서 조성 중에 있는 우천 제2농공단지와 일반산업단지로 이전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개별입지 등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25개 기업 중 20여 기업은 늦어도 2010년 ~ 2011년 이전을 위한 준비 중에 있는 기업입니다. 이중 보조금을 받고도 금년 부도처리 되어 이전이 불확실한 1개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5년 이내에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군에서는 보조금 회수를 위하여 이미 해당기업 명의로 된 토지(둔내면 현천리, 조항리) 및 건물(군포시 공장)에 대하여 가압류 처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군관내로 이전 및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이 다소 이전시기가 지연되더라도 가능한 계획대로 이전투자 할 수 있도록 대표자들과의 간담회, 개별면담, 이전지도 등을 통해 기업이전 및 기업지원 관리에 대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10년에도 우리군에서는 기업유치 및 지원인력의 운영에 효율을 극대화 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고장 횡성의 가치실현을 위해 멈춤이 없는 기업유치 활동을 벌여 나가겠습니다. 우리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횡성으로 이전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안정된 기대감을 갖고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치한 기업뿐만 아니라 이전이 완료된 기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하여 우리 관내에 이전된 기업이 향토기업으로 꾸준히 성장하면서 우리지역의 발전에 실질적인 득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 돕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시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실질적 기업유치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부대 관련해서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까지는 국방부에 많은 건의를 한 내용이 있는데 2006년 이후에 건의한 실적이 있습니까?

2006년 이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2008년 7월에 국방부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에서 강원도 건설방재국장님께서 탄약고 이전에 대한 건의를 했는데 사실상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대체부지 조건으로 국도5호선을 기준으로 해서 5킬로 이내, 또 군수지원부 사령부 주변 10만평 규모로 부지를 제공해 주고 이전비를 대면은 이전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까지 답변이 왔는데 사실상 부지를 확보하는 자체도 어렵고 2006년도에 145억인데 지금하면은 200억이 조금 모자란다고 봅니다.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 내용은 지난 2008년 군정질문에서도 이 내용은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8년 군정질의 당시에 지금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그때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면서 캠프이글 미군부대가 철수해 가니까 그 지역에다가 우리 관할 군부대를 이전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봐라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그때 담당과장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군수지원사령부 이전과 병행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담당과장님 말씀은 캠프이글 부지를 협의해 봤는데 공군부대에서 쓰기로 확정이 되어 있다. 이러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공군부대에서 쓰기로 결정이 나 있는 줄 알고 더 이상 질문도 안하고 그 뒤로 확인도 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공항이전설이 나오기 때문에 공군부대에서 확실히 쓰기로 되어 있었다면은 공항이전설이 왜 나왔을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자료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캠프이글 부지에 우리 관내 군부대 이전하는 문제를 접근해 본 적이 없죠, 있습니까?

거기는 탄약대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집중대, 또 작전상 말씀드리면 안 되는 그런 부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옮겨 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옮겨 갈 수가 전혀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군 작전상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 여기 내용으로 보면은 10만평 부지규모와 145억의 이전비용만 확보가 되면 이전하겠다. 이 내용은 답변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혀 옮겨 갈 수 없는 시설이라면 이러한 부지와 비용을 왜 제안을 했습니까?

거기서 옮겨갈 수 있는 부대는 있죠. 탄약고라든지, 그 다음에 수집중대는 옮겨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작전상 필요한 부대는 옮겨갈 수가 없어요. 그것까지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꼭 옮겨갈 수 없는 부대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옮겨갈 수 있는 부대라도 이쪽에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느냐, 캠프이글 자리에다가 옮길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고 중앙관계 부서와 협의해 본 내용이 있느냐 이것만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국방부와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군부대도 국방부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소속이니까 우리 횡성군에 단체장님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도 계시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도 출신 국무총리가 계셨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 계실 때 한번이라도 신경 써서 건의해 본적이 있느냐 이것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확인 못했죠?

최근에 확인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재론을 안했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옮겨갈 수 없는 부대는 얘기를 안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옮겨갈 수 있는 부대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옮겨갈 수 있는 부대만이라도 그리 옮겨갈 수 있는 협의를 해 본적이 있는냐 그것을…

비행장내에는 이런 탄약고나 이런 부대가 들어갈 수 있는 성질이 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론해야 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안하는 겁니다. 군수님이나 저희나 똑같이 다른 데로 옮겨가면 좋죠.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휴전상태이지 전쟁이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내용을 과장님 선에서 된다, 안된다 결론내지 말고 한번 건의해 본적이 있고 협의해 본적이 있느냐 이것만 확인하는 건데, 확인해 보셨느냐 이거죠?

저희가 직접적인 건의는 안했어도 ‘군사시설 보호구역관련 건의안’이라고 계속 보냈거든요. 강원도에 보내고, 중앙부처에 보내고.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장관이나 종전처럼 국무총리가 계실 때 그런 통로를 통해 가지고 강력하게 한번 해 본적이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안하신 것으로다 간주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적극 대처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대처는 적극 하겠습니다. 대처는 적극 하는데 문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해 보지도 않고 안된다는 전제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또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무조건 안된다는 생각을 먼저 하시면 접근할 필요가 없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수사령부나 국방부에서 의견제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항을 저희가 수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용이 가능하면 저희가 당연히 추진을 하죠.

어쨌든 우리군에서 상부 요로에 힘을 써 주실 수 있는 그런 라인이 되면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한번 다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속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항상 노력을 다하시는데 대해서 본의원도 치하를 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도 언론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유치는 많이 했는데 실질적인 기업이전효과가 없다, 이런 게 언론에 보도도 됐고 저한테 직접 인터뷰를 해서 저는 저 아는 범위 내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받은 거 하고, 언론에 낸 내용하고 자료가 맞지를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행정사무감사에는 2007년도 41개 기업을 유치했다고 주셨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17개를 유치했는데 이전된 기업이 11개뿐이 안 왔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17개는 MOU체결을 한 숫자만 입니다. 양해각서만 체결을 한 업체만 17개 업체이고요, 개별로 창업을 했다든지 그런 업체는 포함이 안 된 사항입니다. 개별로 왔어도 MOU체결을 안한 업체가 있어요.

그러면 보도에 낼 적에도 41개를 내야지 왜 17개를 내셨죠?

보조금 지급은 공장이 들어와서 부지를 매입했거나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아니면 등기가 이전돼서 그 사람들이 1년 이내에 청구만 하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108개 기업은 유치를 하면서 보조금을 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럼 얼마나 줬습니까?

2007년도에 17개 업체가 수령했고요, 2009년도에 8개 업체입니다.

그럼 2008년도에는?

2008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럼 보조금 준 데가 2007년에 17개, 2009년도에 8개만 줬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 업체만 주는 게 아니라 그것도 대상이 있어요. 부지매입보조금 주는 업체가 있고 투자보조금이라고 해서 신설한 업체에 주는 게 있고 다릅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내용에는 108개 업체가 다 지원만 받고 안 오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과장된 거 아닙니까? 보도자료를 누가 주셨는데 이렇게…

보도자료를 준 게 아니고요, 그건 기자들이 임의대로 쓴 거예요.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라고 그렇게 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108개 업체는 저희가 유치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횡성군에 오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저희 실적으로 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40개 업체가 공장을 등록을 했고 나머지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12개 공장은 공장을 짓거나 건축허가 중에 있거나 진행 중에 있는 업체이고 나머지 56개 업체 중에서도 제2농공단지나 우천산업단지에 올 업체는 아직 시가가 안 되었거든요. 그런 업체도 일단 유치실적으로는 잡습니다. 공장이 등록된 거로는 잡지 않지만.

유치실적은 잡고 실제로 보조지원해 준 거는 2007년에 17개, 2009년에 8개, 그럼 25개만 보조금을 줬다?

네.

그래서 이거 지원해 준 게 와서 공장을 세울 때 줍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약할 때 줍니까?

부지를 매입했을 때 계약이 체결돼서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해야지 주지 저희가 계약했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본인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부지 산거를 바로 담보설정해서 줍니까?

네.

본 의원 생각은 와서 공장을 짓고 공장가동 할 때 보조금을 주는 게 정당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건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침이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이라는 지침하고 강원도 횡성군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 여기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의원님 생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비지원해 주는 거는 군에서 임의대로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조례에 의해서 줍니다. 조례를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다 의결을 해서 만든 거잖아요. 군에서 한 게 아니고.

조례변경을 하면 그렇게 됩니까?

그런데 상위법에 맞게 해야 되잖아요. 임의대로 할 사항은 아니고.

상위법이라도 조례에 의해서 한다면은 조례로 그렇게 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 집행하는 거 하고 저희 하고 형평성이 맞아야죠.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불리하게 해주면 기업들이 안 오잖아요.

부도난 기업체에 지원해 준 지원금은 얼마나 됩니까?

10억5천만원입니다.

물건확보는 순위가 횡성군이 우선순위가 됩니까?

우선순위는 아니고 저희들이 압류는 했습니다.

압류는 했는데 순위가 받는데는 지장이 없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거의 지장이 없도록, 물론 배당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거의 지장이 없을 겁니다.

없을 것이다 가 아니고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배당을 받아봐야 아니까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하니까요. 경매물건이 경매에 1차에 되느냐, 2차에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천3농공단지 그 진행과정은 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진행과정이 잘 되고 있습니까?

3농공단지보다 2농공단지를 먼저 착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진상황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3농공단지도 계획대로 된다고 보면은 분양가가 차이가 있습니까?

분양가가 당연히 차이가 있죠. 왜 그러느냐 하면은 2단지는 땅을 살 때 임야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게 샀고, 3단지는 하게 되면은 주거지역이라든지 대지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가가 비싸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고 봐야죠.

그래서 2단지, 3단지와 관련해서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없습니까?

우선 2단지는 거기 MOU체결한 목건협이라는 조합에서 빨리 공사를 해달라고 해서 2단지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단지를 추진하면서 3단지를 추진하게 되면은 변경사항이 있으면 맞춰서 해야죠.

맞추는데 불합리한 부분이 없습니까?

지금 상태로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얘기가 오고가니까 잘 해주시고요, 공근 퇴비공장부지는 어떻게 세울 계획이십니까?

공근퇴비공장은 저희가 기업체 유치도 겸해서 하고 다른 용도가 있으면 하려고 저희부서에서는 기업체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건 아닌데 무상으로 어느 곳에다가 대여할 계획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건 안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단계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기업이나 모든 우리지역에 오는 업체들이 지역의 경기활성화나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확보해야지 그런 관계를 잘 감안해야지, 무조건 유치하는 숫자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부분을 갖다가 유치하시려는지 몰라도 유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여도를 잘 고려해서 우리의 많지 않은 재정을 갖다가 유치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라도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들이 이전해 오면서 관련되어 있는 기업주나 관리직원들, 우리 관내로 전입해 오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아직까지는 저희지역이 주택도 사실 임대주택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IT밸리에 있는 모 업체 같은 경우도 여기 집을 못 구해서 원주에 거의 나가 있는 상태에요. 여기 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이나 이런 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 회사 내에 기숙사를 짓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단에다가 공동주택을 설립 할 계획은 안 해보셨습니까?

공단에 해가지고는 저희가 관리나 운영상 문제점 때문에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다가 권장사항으로 해가지고.

회사에서는 그런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다가 권장을 해서 관사나 공동주택을 만들어서 관계인들이 전입해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기업들이 노조 설립되어 있는 데가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노조관계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와 있는 기업들이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데가 세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노조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노무관리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형석입니다. 김시현 부의장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공정한 인사시스템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력이 넘치고 생산적인 조직운용의 기본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고 누구나 인사를 예측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해 자치법규의 정비를 완비하고 그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임용권의 재량범위 내에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자체 인사운영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투명한 인사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의 인사제도가 대폭 개정됨에 따라, 09.10.5.『횡성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전문개정하였으며, 매년 말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진.전보 기준을 담은『횡성군 인사운영지침』을 전 공무원에게 공지하여 공무원 모두가 예측 가능한 내규를 설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폭넓고 진솔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년1-2회 직급별 워크샵을 개최하고 수렴된 의견은 『인사운영지침』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내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운영 중인 자체 인사제도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① 승진 및 전보 기준의 명확한 제시 ② 인사사전예고제 시행 ③부서장의 전보 조정의견 반영 ④인사 신문고운영 ⑤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하여 징계의 심의에 있어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 범위를 설정 ⑥인사청탁자 패널티도입 ⑦승진다면평가제 운영 등을 통해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에 따라 특정 직렬에서는 부분적으로 불만의 요소가 잔존할 수 있다고는 보나 이와 같은 우리군의 인사시스템의 운영은 큰 틀에서 공무원의 공감과 그 공정성을 평가 받고 있다고 봅니다. 향후에도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력화를 위해 ‘인사가 만사’라는 인식을 갖고 제도적인 측면, 운영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살아 움직이는 조직, 생산적인 조직,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정한 승급, 승진을 위한 인사제도에 대해 승진과 전보를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급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정기 승급일에 승급제한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년 1호봉이 상향되는 것으로, 1981년 이전에는 매년 2회(1월1일, 7월1일)를, 2002년부터는 매년 4회(1월1일,4월1일,7월1일,10월1일)를 승급일로 호봉 조정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승급하게 되어, 징계처분에 따른 승급제한 기간(정직18월,감봉12월,견책6월)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아니면 해당 월의 1일자로 누구나 승급하게 되며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됨에 따라 공정성이 결여될 개연성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승진임용의 일반적인 절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승진은 당해 직렬의 결원이 있을 때, 동일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승진하게 되며 승진의 방법에는 일반심사승진, 근속승진, 우대승진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승진의 경우, 당해 직렬뿐만 아니라 임용이 가능한 복수직렬 모두의 승진배수 범위에서 최초임용일, 현직급임용일, 직렬별 직급의 승진현황 등을 상대적으로 평가하고 승진대상 직렬을 먼저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심사승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승진 자격이 되며 통상 승진후보자 4배수 내에서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군은 사전예고를 통해, 인사발령 15～20일전에 인사계획을 공개하고 부서장의 전보조정 의견과 공무원 개인의 전보희망 등을 접수한 후 다면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면평가는 승진후보자명부 근무평정총점수(70%)와 다면평가(30%)로 합산승진심사 종합순위를 확정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의 서열을 중시하되, 1. 승진후보자 종합순위(근무성적+다면평가) 2. 관내 거주 여부(심의서류에 그 거주 사실을 명기) 3. 격무.기피 부서(민원, 사업부서) 근무자 4. 현부서 장기근속, 연장자, 여성공무원, 장애공무원 5. 업무추진실적 및 능력 우수자 등의 기준을 가지고 심사.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교육점수의 미충족자는 승진의결을 제한하게 됩니다. 다음은 근속승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속승진은 승진소요 연수에 도달하였으나, 직급별 형편 등에 따라서 일반승진 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 근무연한이 되면 결원의 여부와 관계없이 승진하는 것으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진하게 됩니다. 근속승진의 연한은 기능10급(6년), 일반.기능9급(7년), 일반.기능8급(8년) 입니다. 이밖에도 우대승진은 일반직9급 중 4년이상 재직자로 읍.면에서 6월이상 계속 근무하는 자를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승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승진임용에 있어 중요한 기본이 되는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무성적은 매년 6월30일, 12월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평정하게 되며, 평정결과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매년 1월31일, 7월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근무성적 평정 대상은 5급이하 공무원이며, 6급이하 공무원은 부서장이, 5급공무원은 부군수가 평정하게 됩니다. 근무성적 평정은 매년 2월한 작성한 개인별 업무성과계획서에 대하여 평정자(부서장)가 주기적으로 업무성과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가 평가 기준일에 근무실적 50점, 직무수행태도 50점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의 순위에 따라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부서장이 제출합니다. 부서의 평정이 모두 종료되면 전공무원에게 자신의 평정점을 확인하게 하고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면 각 부서별 평정단위 서열명부를 기초로 근무평정위원회에서 전부서 직급별 서열 순위를 결정합니다. 5급공무원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 4급 3명으로, 6급이하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 5급 4명으로 구성.운영합니다.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는 부서장이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순위를 엄격히 적용(부서의 평정서열을 바꾸지 못함)범위 내에서 직급별 평정서열과 평정등급, 근무성적평정점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의 5급상당 별정직 채용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에서는 의회의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에서는 임용권의 일부를 ‘그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강원도를 포함한 도내 19개 자치단체 중, 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한 자치단체는 9개 자치단체 이며, 아직 위임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자치단체는 10개 자치단체입니다. 또한 5급 상당의 별정직 전문위원을 채용한 의회는 원주시의회의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직 많은 자치단체가 임용권 위임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를 설명 드리면, 첫째,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지방자치법』과『지방공무원법』의 규정상의 혼란이 있고 둘째,『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는 오직 자치단체장이 설치.운영하게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공무원의 채용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법령상 미비점이 있으며, 셋째,『지방자치법』과『지방공무원법』모두 의회의 인사권을 의장이 아닌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사실상의 의회 인사권 독립의 취지에 반한다는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 의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은『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에서 의회사무과의 5급 전문위원에 대하여는『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과 별정직을 임용할 수 있도록 복수직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관계법령과 지침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운영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어 별정직채용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정직 전문위원을 채용 한다면, 첫째, 의회사무과장의 채용계획에 의하여 군수가 채용하여 의회사무과장이 임용해야 하는 다소 모순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둘째, 우리군의 지역인재 형편상 5급상당의 채용기준에 적합한 인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셋째, 별정직 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상당하는 근무상한 연령(60세)이 적용됨으로 임용부터 정년까지 한 곳에 근무할 수밖에 없어 상임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는 군단위 의회에서는 전문성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 보다는 장기근속에 따른 병폐요인이 더 클 수도 있다고 사료되어 우리 군 뿐만 아니라 도내 10개 시.군이 그 실행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전문위원의 잦은 교체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결여 등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전보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의정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부득이 한 경우, 의회와 사전 협의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전문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시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공정한 인사시스템 운영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의 있고 자세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인사를 함에 있어서 자기능력, 전문성을 가려가지고 자리배치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네, 최선을 다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직운영상 여러 가지 본인이 희망하거나 본인의 적성을 살려서 최대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마는 직렬상 부득이한 경우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몇 번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 600여 공직자는 모두가 참 수많은 경쟁력을 뚫고 들어온 엘리트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기의 전공이 있고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직자가 자기 전문성을 살리고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자리배치를 해가지고 우리 횡성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자리배치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자리를 보면은 승진코스로 알고 있는 자리가 한두 개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규정되어 있거나 또 그렇게 정해져 있는 자리는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또 공직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리배치를 할 때 다음 승진자가 꼭 갈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했던지, 아니면 잘못됐으면 그러한 부서에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그렇게 인식이 안가도록 해주든지 해야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고 주민들도 의아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 어느 코스를 정해서 놓으면 그 코스에 들어서면 다음 승진에 길이 보여진다, 이런 부분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어느 코스를 정해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지금체계로, 당연히 어느 자리에 가면은 다음에 승진대상이 보장된다, 이런 자리는 정해놓고 운영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모두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요즘에 인사사전예고제나 여기에 나온 내용을 봤을 때는 바람직한 인사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나열되어 있는 내용들이 다시 변질이 안 되도록 인사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횡성군 의회와 군청과의 관계를 한 말씀 드리겠는데 군의회가 군청의 소속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엄연한 독립기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독립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횡성군 의회사무과를 횡성군청산하 일개 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일처리를 하시면은 본의원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업무특성상 보면은 횡성군 의회사무과가 횡성군청 아래 소속되어 있는 1개과로 취급을 받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과정을 거쳐 엘리트공무원들이 들어왔다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공무원이라면 소속 자체까지 몰라가면서 그렇게 비춰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5대의회가 들어와서 3년6개월이 꽉 찼는데 지금 보면은 횡성군 의회에 왔다가 가는 공직자들이 거의 다 변방으로 많이 전출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눈치보고 힘들게 근무를 했으면 인사를 원위치 군청소속으로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어디를 변방으로 보고 어디를 중심으로 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사부서의 실무과장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제가 수긍이 안 가고요, 일단 의회에서 있던 직원이 다른 부서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이고. 전보함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재적소, 또 조금이라도 전보하는 과정에서 공과를 인정해서 실력을 발휘했다면 보다 더 부서를 옮기는데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는 것이지 의회에 있었다고 변방으로, 이거는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5대의회가 3년6개월이 됐는데 지금 횡성군의회에 전문위원이 몇 명이 교체되었는지 아시죠?

네.

몇 명이 교체되었습니까?

5급의 경우 교체가 잦았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5명이 교체가 됐습니다. 5명이 교체가 됐으면 너무 잦은 인사로 인해서 또 과장님도 아시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의회 전문위원이라는 자리가 엄청 힘든 자리입니다. 왜냐면 의회의 시어머니는 많고 집행부에 상급자들이 많고 하다보니까 모든 일처리를 함에 있어서 검토를 함에 있어서, 공정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엄청 일처리 하기가 힘든 자리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횡성군 전공무원이 모두가 아무 부서나, 아무직책이나 다 어렵다고 보지 어느 한 곳이 편하고 어떤 곳은 일이 없고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전문위원이라는 자리는 말 그대로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또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는 자리인데 너무 잦은 인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에 냈지만은 5급 전문위원 한사람이라도 별정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의향이 없느냐 이거를 제안을 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항들을 달아놓으셨는데 복수직렬로 규정하고 있고 또 관계법령지침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 때문에 힘들다, 또 군수가 채용해서 사무과장이 임용을 해야 되니까 모순절차가 있다, 또 5급상당의 채용기준에 적합한 인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열을 하셨는데 상당부분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규정이 안 되어 있으면 규정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군수가 채용해서 과장이 임용을 한다고 했는데 군수가 채용하기 전에 의장이 추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실질적인 인원확보를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자원해서 희망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중에서 심사를 해서 선별을 할 수도 있고, 꼭 외부에서 영입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우리 공직자 중에서 ,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자원 받아서 채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인사적체도 안 되고 여러 모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제안을 했는데 이런 내용 때문에 힘들다고 했는데 이런 거 다 조항에 맞춰서 할 용의가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린 것처럼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운영할 때 장기근속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한군데서 오래 근무했을 때 나태해진다거나 병폐적인 요소 때문에 저희가 망설이고 있고 또 시단위 같은 경우는 분과별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 경제분과를 갔다가 산업분과를 간다든지 이렇게 업무를 순환할 수도 있는 요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단위 같은 경우 전문위원 한분이 임용이 되면은 끝까지 그 자리에서 다른 데로 옮겨갈 수도 없는 이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굳이 별정직을 임용을 고려한다면 지금 현재 별정직의 경우는 일반직공무원 임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되 최소에 그쳐야 한다, 이게 전체적인 방침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던 읍.면장의 별정직도 전부 정규화 시켜서 일반직이 맡게 되었고 자꾸 별정직을 자꾸 없애가는 추세에 지금 별정직을 굳이 고려한다면 도내 대부분 시.군의회에서 별정직을 채용해서 시.군별로 순환인사가 가능해지리라고 판단이 되어질 경우에는 장기근속에 따라서 예견되는 병폐적인 요소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는 시기가 된다고 판단되고 그런 여건이 성숙될 때는 별정직을 임용하는 것을, 그런 시기가 됐을 때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지금 대다수 시.군처럼 어디나 다, 지금 원주시에 한명만 별정직을 임용하고 있는데 원주시 같은 경우는 그런 순환보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보고요, 군단위에서는 여러 가지 병폐적인 요소 때문에 여기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시기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문은 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횡성군이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 모범상으로다 시단위는 하는 데가 있지만 군단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횡성군이 앞서가는 행정으로 먼저 시행할 용의는 없느냐 이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별정직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부분,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병폐적인 요소가 상당히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일반직화 시키는 부분으로 추세가 변경되는 부분을 지금 전문성, 연속성 이 부분만 가지고 볼 때는 별정직을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마는 인사운영상 일반직하고 별정직하고 복수직으로 문은 열어 놨습니다마는 그런 여건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장기근속을 했을 경우에 타시.군과 교류가 가능한 시기가 도달될 때까지는 참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 실무적인 소견입니다.

의회 독립 특성상 별정직 한자리, 그러니까 6급은 지금 현재대로 하더라도 5급 전문위원 하나만이라도 전환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제안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입니다. 김시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국도개설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국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횡성군 관내에는 고속국도 2개 노선/L=46km와 일반국도 4개 노선/L=145km이며, 전구간 포장이 완료되어 전국 97.4%, 강원도 98.1%보다 포장률은 우위에 있으나 4차선 이상의 구간은 강원도 23.3%보다 낮은 20.7%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관계부처에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도 확포장등 국도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7년 8월, 횡성군과 원주시 공동건의문을 작성 국도5호선 확장 건의문을 당시 건설교통부외 4개 기관에 발송하였고, 2008년 7월, 국도6호선 및 42호선 4차선 조기시행 건의문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 같은 해 11월에는, 국무총리 횡성군 방문시 국도 현안사업 건의와 2009년 2월에, 국도6호선 4차선 지속추진을 위한 건의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 2009년 5월에는, 관내 국도노선이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11-’15)에 반영되도록 강원도 및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하여 국토해양부에 건의 하였으며, 같은 달 28일에는, 원주ㆍ횡성 국회의원 및 원주시의회 의장을 초청하여 현안사업을 건의하였고, 지난달에는 국토해양부를 방문하여 건의하는 등 노선확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제3차 국도개발 5개년 계획(‘11-’15)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2008년 4월 착수하여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수행 중에 있으며, 우리군 관내 주요국도 노선인 국도5호선, 6호선, 42호선 등도 타당성분석 및 검토 중으로 2010년 03월 용역보고서 작성과, 2010년 9월 제3차 국도개발 5개년 계획(‘11-’15)이 확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관내 국도중 국도6호선인 도계-횡성간 4차선 확장 계획은 2003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용역비 40억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추진, 2007년에는 선보상비 10억원이 책정되면서 시점부 1km 구간에 대하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보상협의 공문까지 발송하였으나 정부에서 2008년 추진 예정인 모든 노선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조사결과 사업효과가 극히 부족한 BC=0.16으로 분석되었고, 또한 일 교통량도 7,300대 이상 되어야 하나 현재 일 교통량이 5,000대, 목표년도 교통량도 6,800대로 분석되어 4차로 확장사업이 백지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도로폭 협소 및 선형불량과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본 노선의 안정성등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8년 1월 타당성 재검증결과 2차로 용량 보강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현재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역비 10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7월 21일 착수, 2010년 10월 13일 과업수행 완료를 목표로 보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노선의 용량보강사업 추진계획은 총 예상사업비 495억원을 투자하여 도계구간(도둑머리고개)은 터널로 계획하고 있으며, 나머지 L=12.3km 구간은 제한속도 60km/hr에서 70km/hr로 계획함으로써 기존 도로폭 8m에서 일반구간의 도로폭은 12m, 부가차로 설치 구간의 도로폭은 15m까지 도로폭이 확장됨은 물론, 시거확보를 위한 선형개량, 오르막차로 및 양보차로설치, 교차로 개선과 농기계 통행이 가능하도록 노견부에 폭2.0m를 포장하여 운용하는 등 본 용량보강 사업은 4차선에 준하는 도로시설기준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횡성군 관내 국도와 관련된 공사는 국도6호선 도계-횡성간 용량보강사업 이외에도 국도42호선 새말-안흥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는 연장 L=8.05km, 총사업비 639억원을 투자하여 2006년 3월 착공, 현재 확장 L=5.0km, 기층포장 L=3.0km, 교량 7개소 중 6개 교량이 완료되어 총 57%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10년에는 터널 880m를 추진하는 등 2011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5만 횡성군민 모두의 한결 같은 바램이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앞으로 국도건설 확충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할 계획이며, 횡성군민의 숙원사업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이 교통의 요충지라고는 하지만 4차선 확포장율이 떨어지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전국적으로 보면 4차선 이상이 48%인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체 4차선이상 포장이 23%에 불과합니다. 이 사항은 정부정책이 모든 부분이 교통량을 중심으로 인한 계획으로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시도보다 상당히 낮은 교통량 때문에 포장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타 시도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를 비유해도 타 지역보다 떨어지니까…

강원도도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타 지역보다 도로노선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지금 4개 노선이 국도로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 국도연장보다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군도 5호선 확포장은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면서 진척된 것이 있습니까?

국도 5호선 4차로에서 6차로, 8차로 계획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결코 못되고 일단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예비 타당성조사를 비롯해서 그에 준해 가지고 모든 교통량이라든지 BC(비용편익)분석결과가 일정계수 이상이 되어야지만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항은 국도개발 5개년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2차 국도개발 5개년계획에 건의되었던 사항이고 지금 현재 국가에서 3차 국도개발 5개년계획에 따른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포함이 되어야지만 향후 추진되는 이런 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5개년 계획이 언제 확정이 됩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2010년도 9월에 확정되는 것으로 추정에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얼마나 도와줍니까, 이 국도 5호선에 대해서?

지금 원주-횡성이 공동성장축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원주시하고 협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2007년 8월에는 원주시와 같이 건의문도 발송을 했고 금년 저희가 5월에는 원주시 국회의원, 원주시 의장님을 횡성군으로 모셔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대안방안 모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같이 협의를 했고 같이 건의문도 발송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국회의원들이 같이 공조를 하시면 국토해양부 장관한테 무슨 답변이라도 받아내는 결과를 가져와야지 그냥 건의만 한다고 해서 건의로만 끝나서는…

저희가 건의가 된다고 해서 바로 하겠다, 안하겠다 이런 결론적인 사항은 받아낼 수가 없고 이 사항이 국도종합적인 계획에 일단 들어가 주어야지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연차별 계획에 의한 확장이라든지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받을 수 없는 자체가 무조건 우리가 4차선, 6차선, 6차로에서 8차로 해서 되는 사항은 결코 못되고 여기에 따른 예비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통해가지고 과연 이 사항이 4차로에서 6차로 확장하는데 충분한 가치가 있는 노선인지 여부 등을 미리 판단해 가지고 수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타당성 조사도 안했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토연구원에서 지금 현재 제3차 국도개발 5개년계획에 따른 타당성조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내년도 9월달에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토해양부가 타당성조사 이전에 원주-횡성이 같이 조사를 해 본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도 5호선을 공약사항으로 내걸고 국도 4차선 계획을 한 것이 오히려 국도 6호선 확장사업까지 백지화 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아시지만 국도 6호선은 실시설계까지 다 해서 보상협의까지 들어갔던 단계에서 백지화 되었는데 이게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정권이 바뀐 탓입니까, 아니면 지역에서 미연에 대처를 못한 탓입니까?

그 사항은 그때 실시설계할 당시에 이런 일련의 과정,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지 교통량분석, 모든 부분을 이행을 해 가지고 결과치를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했어야 했는데 이런 사항 없이 일단 먼저 실시설계를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절차상 내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2008년 당시에 다시 재 예비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치가 아까도 답변 드렸지만 BC(비용편익)분석결과 상당히 낮은 수치가 되었기 때문에 4차로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충족이 안됐습니다. 교통량부터 해가지고.

타당성조사를 안하고 실시설계를 했다 이런 말씀은 모순에 지나지 않고, 왜냐하면 강원도가 동계올림픽이나 강원도가 여러모로 소외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발전차원에서 정부에서 조사를 하고 실시설계를 한 것이지 이게 전혀 그런 파악도 안하고 실시설계를 했다면 먼저 국토해양부에 근무한 사람들은 허수아비가 했단 말입니까? 그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고 그런 일련의 절차 이런 것을 수행했어야 되는데 당시 기본설계에서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했던 부분에, 그래서 재 검증결과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개 자치단체에 건설방재과에서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치단체가 최대한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백지화되고 또 선형개량 얘기가 나왔을 때 본 의원이 알기는 우리 군수께서, 또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께서 선형개량을 동의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개량 쪽으로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선형개량 어디까지 진척이 있습니까?

선형개량은…

예산이 서 있습니까? 선형개량 쪽에.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10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도 7월 21일날 착수를 해서 내년도 10월 13일날 최종과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용역비용이죠, 10억원이?

용역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 중에 있으며 지금 개략적인 노선안, 그러니까 1안, 2안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안이 나와 가지고 지금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선안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대처를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선형개량은 안된다. 지역주민의 여론도 있고 선형개량은 안되니까 지금이라도 4차선으로다 선회를 하라는 강력한 요구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4차선으로다 할 수 있도록 여러 요로를 통해서도 건의가 되었었고 했는데 저희가 건의해서 될 사항은 결코 못되고 아까도 답변 드렸지만 그런 기본적인 사항, 타당성검토라든지 교통량 분석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과연 이게 4차로로 확장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충분히 되느냐 이 부분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 무조건 건의만 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4차선보다는 지금 당장 문제시되는 굴곡부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 용량자체를 보강을 해서 교통량 추이라든지 이게 상승이 되면 4차로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3차 국도개발 5개년계획에도 반영이 될 수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4차선을 무조건 고집할 사항은 결코 못되고 일단 지금 원주청에서 추진하는 용량보강 쪽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미온한 대처를 하기 때문에 선형개량으로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도 6호선은 많은 부분을 선형개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선형개량 쪽에는 크게 손댈 곳이 없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그 틀 자체를 4차선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선형개량 다 되어 있는데다가 조금씩 자꾸 예산낭비만 해가지고 지금 495억원을 갖다가 선형개량 쪽에다 예산을 넣는다고 하는데 495억원이면 12.5킬로 되는 거리를 4분의1은 확장을 합니다. 495억원이면. 그래서 4분의1이라도 이것을 4차선을 확장하는 것을 추진을 해야지 예산낭비지 495억원 가지고 선형개량하는 것은 나중에 4차선 확장할 적에 이게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요 지금 2차로를 보강하는 사업이 일부 굴곡부분만 개량하는 사항이 아니고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에서 70킬로로다 상향되면서 지금 현재 노폭자체도 포장폭이 7미터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자체가 11-15미터까지 가변차로 내지는 등반차선까지 확보를 하고 모든 부분이 충족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4차선에 준하는 쪽으로다 용량보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60킬로가 70킬로로 될 수 있도록 선형개량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60킬로를 70킬로 속도구간으로다 해 놓으면 이것은 그걸로다 종결짓는 겁니다. 나중에 4차선 확장이 요원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는 않고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60킬로 구간을 70킬로로 갈 수 있게 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4차선을 더 안한다 이런 뜻인데 왜 아닙니까.

저희가 무조건 의지만 가지고 4차선을 고집할 사항은 아니고 4차선을 하기에는 모든 부분이 충족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기초가 되는 부분이 교통량이고 또 하나는 강원도의 특수적인 상황, 그러니까 교통량만 고집할 사항은 결코 못되지만 그런 부분까지 지역의 균형발전 배려 차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되고, 그렇지만 기본적인 사항이 일단 교통량이 우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2차로를 용량보강을 하면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일단 교통량이 상승됨으로 인해 가지고 4차로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충족되기 때문에 더 수월할 것으로 판단하고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가 2018년 동계올림픽 의지가 분명히 있다면 강원도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4차선 확장 쪽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3차 국도개발 5개년계획이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포함이 되면 3차 국도개발 5개년계획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에 포함이 일단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42호선 역시 한 말씀 드리겠는데 국도 42호선도 우리 횡성으로 보면 대단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국도 42호선이 4차선 확포장이 되면 원주 인구가 횡성군에 전원택지를 이용해서 인구유입이 많이 될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원주-횡성 동반성장을 한다고 하지만 전혀 그러한 확장을 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얼마나 이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원주-횡성 같이 공동으로 해 가지고 4차선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한 결과 1차적으로 3차 국도개발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충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계속 추진하면서 알아본 결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컨대 이 노선은 일단 그 계획에 포함되어서 조기에 4차로가 될 수 있는 이런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도 5호선은 앞으로 원주-횡성이 광역화 될 수 있는 도시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확장을 하루속히 3차 국도개발 5개년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시고 국도 6호선은 선형개량에서 4차선 확장으로 선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2호선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원주-횡성이 같이 협력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춘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내용을 조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 뉘앙스를 들어보면 42호선은 3차 5개년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6번국도와 5번국도 구간은 거기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지금 5번국도와 6번 국도는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는 겁니까?

지금은 42호선은 모든 계획의 잣대가 1차적인 사항이 교통량입니다. 교통량에서 원주-새말구간은…

결론만 얘기해 주세요.

7,300대인데 지금 현재 11,575대로다 상당히 상회하기 때문에 포함될 전망이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리고요, 지금 현재 기타 5호선, 6호선 관계는 기본적인 교통량 부분에서 많이 미달이 되기 때문에 힘들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서 잘못하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주민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계 횡성간 구간 확포장공사 진행과정에 있어서 정권이 바뀌어서 중단된 것처럼 표현을 하시기에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도 6호선은 2차 계획에 물론 안 들어가 있고 3차 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도확포장 5개년계획에 포함되어야 사업이 시행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용역비나 선보상비 10억을 그동안에 세운 부분은 그때 당시에 우리 지역구 의원이였던 의원님께서 건설교통위원장에 직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된 말로 억지로 예산을 세워서 계획은 하도록 안 되어 있는 것을 일부 그냥 생색내기 예산만 세웠다가 사실상 집행은 계획이 없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다시 교통량조사라든지 기본사항을 다시 용역을 실시해서 조사해 보니까 BC(비용편익) 0.16뿐이 안 나와서 못한다. 이렇게 결론이 난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답변을 하셔서 이것은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추진상의 과오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꼭 하고 싶은 얘기는 그때 당시에 건설교통분과 상임위원장을 맡으시던 분이 2차 국도확포장 5개년 계획에 수정해서라도 변경계획을 해서 집어넣고 추진을 했더라면 지금쯤은 착공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봐요. 어쨌든 저도 그때 당시에 같이 건의도 하느라고 국토관리청도 쫓아다니고 해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권문제로 이것을 몰아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의 오해가 있으면 안 되겠어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 중에 보면 거의 3차로 되는 것 같아요. 가변차선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용두리 쪽부터 계속 계획된 것인지 우리 횡성군 구간만 계획된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계획이 공식 노선명이 도계-횡성간으로 해서 위치가 공근면 신촌리에서 경기 도계까지 그 12.3킬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측이 보여지는 부분이고 국토관리청에서 봤을 적에도 그런 구간만 …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시행중에 있는…

그러니까 업무 영역이 용두리 쪽은 지금 원주국토관리청 소관이 아니죠?

서울청 소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쪽 도로가 지금 터널로 계획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터널이 되어서 횡성군 구간은 3차선 선형이 되었든 70킬로 제한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었든 용두리쪽 경기도 쪽이 되지 않으면 이 도로의 효율성 없는 것은 똑같다 이거죠. 저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입구가 안 좋으니까 홍천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선 청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원주국토관리청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용두리 부분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예를 들어 국회의원의 힘을 빌린다고 보면 그것까지 같이 추진해 주어야 우리지역에 실질적 이익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아까 말씀드린 3차 개년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명분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반쪽짜리 공사가 안 되도록 그런 부분도 동시에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을 전해 드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사항이 도로관리소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기 인지가 되어 가지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일단 착수가 되어서 추진이 되면은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쪽으로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아마 주민들은 지금 과장님이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도록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3차 5개년 계획에 꼭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도 6호선이 2003년서부터 용역을 해서 실시설계를 했죠?

2003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6월서부터 2005년 12월까지 용역을 40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7년에 선보상비 10억원이 책정이 되었고 본 의원이 알기에는 2008년 말에 20억원이 더 추가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느 의원 한사람 혼자서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2003년 용역할 때부터 선보상 예산 세울 때까지 추진과정의 내역을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자료를 한번 받아서 저한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 의원입니다. 국도 6호선이 그렇게 쟁점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 국도 6호선이 보강사업을 해가지고 일일 교통량 BC 7,300대가 되면은 4차선으로 확장이 될 수 있는 겁니까?

확장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4차선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본요건을 충족시킨다…

조건을 갖춘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상사업비 495억원이라고 하셨는데 내년도에 어느 정도 공사비가 책정되었는지 아십니까?

내년도 공사비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나와 있지 않고요, 일단은 내년 10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은 그 결과치를 가지고 예산이 연차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도 6호선이 2007년도 1월 5일날 한규호 군수님하고 본 의원하고 같이 2007년 1월 5일날 아침 8시에 그때 건교위 위원장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건교부에 건설본부장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2007년도에 건설본부장이 50억을 책정해서 공사를 시작하겠노라고 확답을 들었고요, 그때 당시 국회의원님께서 50억이니까 우선 시작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보겠노라고 확답을 듣고 내려왔는데 그 이후에 가을인가요, 10억 되었다고 해서 조금 하는 척 하다 말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드렸는데 이미 그때 2007년도에 이 6호선에 대한 것은 모든 게 거짓말로 돌아갔고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2007년도부터 이미 이 공사는 잘못되었던 공사고요 다만 지금 다시 3차 5개년계획을 수립한다니까 그 3차 5개년 계획이라도 꼭 추가되어서 3차 5개년계획 안에는 꼭 발주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절대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보강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보강사업이 되면은 통행량이 많이 늘어나면은 좀 더 빨라지지 않겠나 생각되어지고요, 보강사업도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