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근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명욱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9년 12월 15일 연천군수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맑은연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09년도 12월 16일 연천군의회 신동진 의원외 5인으로부터 연천군 수능시험지구 지정건의안, 2009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라원식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라원식 의원외 5인 제출)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신동진 의원입니다.금번 제178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연천군 수능시험지구 지정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우리 연천군은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자치단체와 학교, 학생, 학부모가 혼연일체가 되어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연천군 관내에 수능시험장이 없어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많은 고통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밤낮없이 3년동안 배우고 갈고 닦은 노력이 하루동안의 수능시험 점수로 대학입학은 물론 앞날의 진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 교육현실에서 수능시험 당일 수험생의 컨디션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천군 관내 고등학교의 수험생들은 수능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전날 미리 수능시험 장소인 의정부시내에서 자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 학생들보다 2-3시간 빠른 새벽 4시경에 일어나야 하는 문제 등으로 갑작스런 신체리듬 변화로 인해 신체 악조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또한 농촌지역이라서 수험생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시험을 낯선 다른 지역에서 치르다 보니 심리적 부담감도 상대적으로 크며,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차멀미, 시간낭비, 교통비, 숙방비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어 타 지역 수험생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피해와 불리함을 안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우리 연천군의회 의원일동은 지역적인 이유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군 수능시험생들을 위해 대승적이고 교육평등의 형평성 차원에서 연천군 수능시험지구 지정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건의문으로 작성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부상입니다.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원근 의장님과 라원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 배부해 드린 예산편성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제안설명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내역과 재원배분개요 등의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3,383억 6천만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2회 추경예산 3,349억 7천만원보다 33억 9천만원을 증액한 것이며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약 2.3%가 상향된 총 75억 5,600만원을 증액한 금액입니다.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862억 8,900만원으로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11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20억 7,100만원으로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63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증액으로 2회 추경보다 1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 재산매각수입 등의 증액으로 2회 추경 대비 10억 2천만원이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700만원,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 8억원이 증액되고 국도비보조금은 4억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3회 추경재원은 지방세 등 추가세입 증액분 27억 1,600만원과 기정예산 전용에 따른 19억 7천만원 등 총 46억 8,600만원으로 용도지정사업에 17억 6,200만원을 증액하고 보조사업비에 군비 포함해서 3억 6,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는 1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잉여재원 21억 1,5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17억 6,200만원 용도지정사업이 되겠습니다.희망근로사업 우수시군 인센티브로 300만원과 농어촌 슬레이트주택 지붕개량 1천만원, 시책추진보전금 2건에 8억원, 국도비반환금 2억 1,9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7억 3,2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주요사업만 설명하겠습니다.국도비 보조사업은 군비 5천만원을 포함해서 총 3억 6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5페이지 중간부분을 보시면 사회복지과에 장기요양시설 급여 1억 6,700만원과 하단부분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2억 6,700만원, 6페이지 하단부분 보시면 지역경제과 화물차 감차보상 3억 8,600만원과 7페이지 중간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7페이지 중간부분에 재난안전관리과에 국가하천 재난경보방송시설 확충사업에 7억 8,900만원 등이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체사업 예산부족분 11억 7,7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으로 주요사업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8페이지 중간부분에 환경보호과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경비 부족분 1억 2,300만원과 지역경제과 소관에 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 부족분 7억 1천만원, 건설과에 장탄리 수해복구공사 2억 4,700만원 등은 추가 계상한 것으로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다음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기정예산에서 19억 7,100만원을 삭감한 사항으로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은 319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명시이월은 46건에 268억 2,500만원이며 계속비는 16건에 366억 400만원으로서 총 62건에 63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는 작년도 이월보다 한 50% 정도 이월이 많이 삭감됐습니다.조기집행이나 클로징10을 위해서 이월사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그래서 이월사업은 예산의 성질상 회계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는 사업으로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명혁입니다.연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지난 10월 15일 제정한 연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에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수당 지급시기를 2010년 7월 1일부터로 명시하였으나 국가보훈처의 지방자치단체 보훈예우시책 추진지침에 의거 공직선거법과 무관하게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공문이 접수되고 당초와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저촉과 무관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부칙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지급시기를 앞당겨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기리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다만 제4조 제2호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예산소요액은 2억 200만원이며 2010년도 본 예산에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족분 1억 100만원은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2009년 11월 13일부터 12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강영구입니다.세무회계과 소관 연천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연천군 군세감면조례가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고 2009년 9월 30일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 기준에 맞추어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실효성이 없는 규정을 폐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제1항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시 자활용사촌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라 전공상군경 1급 이상 20명 이상이 거주하는 마을로 명확히 하고, 안 제16조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01년부터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구분이 변경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은 금년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폐지하되 그 차량중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에 따라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세표준액이 6천만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의 재산세가 일반주택보다 과다부과되어 조세의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액이 6천만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의 재산세 세율을 1천분의 1.5에서 1천분의 1로 인하 조정하였으며, 안 제27조에서 종전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구 조례 제7조, 제18조, 제20조 등 각각의 조문에 두었던 것을 통합하여 부칙에서 감면제외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2조의 과세특례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구분기준이 변경된 화물적재 공간이 바닥면적의 2㎡ 미만인 차에 대하여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승용차 세율을 적용토록 하였으나 2006년 이후 해당 차량형식이 변경되어 더이상 출고되지 않고 2005년 말까지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만 승용자동차 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불균형이 발생함은 물론 주로 서민들의 생업목적에 사용되는 화물경유차임에도 과도하게 세율이 인상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방세법 제196조의 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폐지된 감면조항을 설명드리면 제8조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은 향후 지방세법으로 이관될 예정으로 있어 폐지하고, 제15조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제23조 물류산업 지원, 제24조 전쟁기념사업회, 제27조 향교재단 소유재산 등의 감면은 실효용성이 없거나 특정지역에 한정된 조항으로 폐지하였습니다.끝으로 부칙 제3조에서 본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종훈입니다.환경보호과 소관 연천군 맑은연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연천군 환경기본조례 제14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제21 추진 및 최고의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그린스타트 운동 등에 대해 범군민적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맑은연천21실천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맑은연천21의 수립, 추진, 평가, 교육, 홍보 및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 등 맑은연천21과 관련된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 내지 제13조에 협의회의 구성, 임원회 선임절차 및 임기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 내지 제15조에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3조에 협의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집행방법, 정산규정 및 감독규정을 두어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도 10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맑은연천21실천협의회로부터 회원 위촉방법과 부대표의 신설, 상임대표의 연임제한 등의 의견을 수렴으로 반영하였습니다.이상 연천군 맑은연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최해용입니다.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그린빌리지 조성과 관련 군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계획의 배경 및 주요내용은 국토해양부에서 시행중인 군남 홍수조절지 건설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터전 일부가 수몰됨에 따라 주변지역의 경제활성화, 대체소득원 창출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안이며, 사업대상지가 용도지역상 농림지역으로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본 사업의 입지가 불과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입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위치는 연천군 중면 삼곶리 78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2,321㎡가 되겠습니다.추진경위는 군남 홍수조절지 주변정비사업이 2009년 2월 17일 경기도 및 국토해양부로부터 사업승인되어 2009년 7월 7일 관련용역을 착수 동년 7월 1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 9일 군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입안하여 10월 22일부터 14일간 주민의견 청취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타 부서와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총 사업부지 22,321㎡를 생태숙박시설 3,833㎡, 연수시설 461㎡, 체험공간 3,739㎡, 편익시설 1,616㎡, 공공시설 4,963㎡, 녹지 7,709㎡로 계획하여 각 시설들 간의 상호연관성을 고려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향후 행정절차 이행사항으로는 연천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승인기관인 경기도에 신청하여 관련부처 협의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이 결정되면 토지이용정보시스템에 등재해서 일반인에게 열람 발급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