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중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제기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문환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청소행정과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페이지, 우리 과 세출예산 규모는 3억 747만 4,000원이 감액된 160억 8,0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청결한 도시환경 유지관리를 위해 81만 9,000원이 감액된 5억 1,11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쓰레기무단투기 예방 및 관리를 위해 7만 4,000원 감액 편성, 302페이지의 청소시설 및 장비관리에 7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9,430만 8,000원이 감액된 83억 4,9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5,779만 8,000원을 감액 편성,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에 3,6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자원재활용 확대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1,354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5,0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자원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1,514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16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안정적 처리를 위해 1억 1,326만 5,000원이 감액된 17억 8,3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 정착에 7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처리를 위해 1억 1,3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등으로 1억 1,13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05페이지 청소행정과 기본경비에 12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청소행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내용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늘푸른과 소관 사항입니다.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문환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 라외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푸른과장 여운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나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은 86억 2,428만 8,000원으로서 26억 2,46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숲가꾸기 사업, 산지 내 편의시설 설치 및 재해복구 미반영이 주된 요인으로서 세부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에 의거해서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은 기정액 대비 51만원이 증가된 17억 8,109만 2,000원이고 산림자원화 사업은 숲가꾸기 사업비 2억 2,860만 7,000원과 산지 내 편의시설 설치비용 7억 5,000만원이 증액된 33억 3,4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 재해방지사업은 재해복구비 14억 1,250만 8,000원이 증액된 31억 1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23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7,2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19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지자원화의 소규모 주민사업 시설비는 신시가지소각장 운영 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서 장산계곡 주변정리를 위한 예산으로 이용주민 의견수렴과 사업추진기간 부족 등으로 인해 4,0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산지 내 편의시설 설치 시설비는 재송 산림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후에 토지보상절차 이행 계획으로 연내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여 2억 7,561만 2,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저희 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어려운 구 재정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푸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이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저희 과에 대한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문환 위원장님,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 2009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3억 37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4%인 6,67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 관리는 디자인도시 건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35만원 절감하여 2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부지 관리는 459만 8,000원 감액된 16억 3,1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는 608만 3,000원 감액된 900만 7,000원, 지하차도 유지관리는 732만 5,000원 증액된 1억 8,5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는 2억 126만 2,000원이 감액된 9억 96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시설물 정비는 121만원 감액된 1억 6,486만 4,000원, 도로굴착 복구는 2억원이 감액되어 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입니다. 도로조명시설 관리는 8,469만 5,000원이 증액된 11억 4,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비용이 5,869만 5,000원 증액되었고 재해복구비로 송정천변 파손 가로등 교체를 위해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는 구정홍보 야립간판 보수비용으로 170만원이 증액된 2,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수질관리는 배수펌프장 관리에 4,707만 4,000원이 감액된 것을 포함해서 총 4,707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3,0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도로관리원 인부임 중 퇴직금이 추가되어 5,015만 6,000원이 증액된 10억 7,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금 전출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으로 기금수익금 증가에 따라 5,0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경이 결산추경으로 대부분 감액 편성된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늘푸른과 및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과장님들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3쪽 청소행정과, 자원재활용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 정도 증액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재활용품 수집단체에 대한 장려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떤 단체들이 있습니까?

재활용 수집단체는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에게 신고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각 아파트 단체들이 많은데 아파트부녀회라든지 입주자대표회라든지 이러한 단체들이 되겠습니다.

장려금을 210만원 감액했는데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한 달간의 실적 점표를 제출받아서 그 실적에 따라 매월 수집단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려금은 구비 50%, 시비 50%로 지급되는데 시 예산이 보조금으로 내려오지 않고 재배정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달은 구비로 지급하고 한달은 시비로 지급하고 이렇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늘푸른과 311쪽입니다. 시설비에 정자 보수가 있는데요, 심우정이라고, 원래는 1,000만원으로 보수하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삭감을 하셨네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예산편성 하면서는 1,000만원이 아니고 많은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처음에 할 때는 그 부분을 전체 다 헐어내고 다시 신축하는 걸로 계획했다가 최종적으로 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보완해서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9년도에는 희망근로사업이라는 특수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필요한 목재라든지 기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가지고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12월 말 되면 심우정이 새로운 목재로서 전통 정자형식으로 태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희망근로사업으로 대체해서 이 사업의 예산이 남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 전체적인 부분을 삭감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장산계곡 주변 정비사업이 4,000만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7월말에 좌동 신시가지소각장 운영 기금을 가지고 장산 체육광장을 비롯해서 산림욕장까지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7월말에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받아놨다가 이번 결산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올해 희망근로사업을 통해서 장산계곡 정비 자체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4,000만원을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대천공원 위쪽 계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희망하시는 부분들이 장산을 등산하시는 분들께서 잠시나마 쉴 수 있는 정자 개념 쪽을 원하셔서, 장산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어떤 부분들을 원하는 건지 파악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창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04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및 민간위탁 처리비가 나옵니다. 예산이 삭감된다는 건 음식물쓰레기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부산에 쓰레기를 처리하게 되면 굉장히 비싼 돈을 들이고 경남에 쓰레기를 치운 걸 보면 톤수가 굉장히 작거든요. 이 이상은 더 이상 안 되는 톤수입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지역별로 또 업체별로 차이가 납니다. 2010년도 본예산 할 때도 질문이 있었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업체를 분산해놓고 지역별로도 분산을 했습니다. 광역시설로는 생곡매립장에 서희건설이 있고 수영하수처리장 두개가 있고 그 외에는 민간시설인데, 민간시설 중에도 강서구에 소재한 업체가 있고 기장군에 소재한 업체도 있고, 경남에 소재한 업체도 있습니다. 각 업체별로 처리원가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계약을 할 때 저희 구에서는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본 위원은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톤수를 갖고 조금 싼 경남지역에 이것보다는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입니다.

회사별로 처리능력 등을 감안해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경남지역에는 현재 지출된 536톤 이상의 톤수는 갈 수 없는 환경입니까?

민간처리시설이 많이 추가되어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적극적인 시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는 감량되는데 처리시설은 많이 늘어나서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청한다고 해서 다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업체별로 분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남하고 부산에 가격차이가 나니까 경남 쪽으로 좀더 많이 분산해서 예산절감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주된 이야기입니다.

경남 쪽에는 처리능력의 문제가 있고 거리상의 문제가 있고 해서 균형있게 배정을 하였습니다.

늘푸른과장님, 319페이지 이월사업에서 4,000만원은 조금 전 과장님 설명이 쓰레기소각장에서 4,000만원 받은 걸 갖고 식재를 하겠다는 건데, 이 돈은 신시가지를 벗어난 다른 곳에 쓰지 못하죠?

안 됩니다.

이용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좀 되셨습니까?

그 부분들은 희망근로사업 자체가 없었더라면 진작에 집행됐을 겁니다. 작년 한해 장산계곡 때문에 구청에서도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는데, 식생을 복원시키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시행했습니다. 희망근로를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지원받을 때는 계곡의 훼손돼 있는 부분들을 정비하고 남는 예산으로 정자 하나 짓고, 그다음에 거기에 소규모 습지가 많이 있습니다. 소규모 습지를 가지고 학생들 학습원을 만들고자 했습니다마는 식생을 심고 습지를 나름대로 학습장으로 만드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나머지 정자를 짓는다든지 편의시설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소각장 운영주체하고 대천공원 쪽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왕 이용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면 수목 식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목의 종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을 좀더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의논해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디자인과장님, 327페이지. 많은 기금전출이 있는데 기금이 전출되지 못한 부분도 많았습니다마는 그래도 도시디자인과는 올해 5,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1억 5,000을 하게 되는데, 이걸 하게 되면 조례에 의해 전출해야 될 금액의 100% 되는 겁니까?

당초에 기금이 생기면서 과태료하고 수수료수입을 1억원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현수막 이걸 적극적으로 단속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수수료도 기존의 불법광고물을 적법하게 유도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수수료가 또 늘어나고 해서 5,000만원 증액된 겁니다.

결국 과태료 수수료가 많이 세입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기금전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외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과, 311쪽인데요. 숲가꾸기가 전체적으로 보면 1억 9,800만원 정도 증액돼 있는데요. 주는 공공산림가꾸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 바로 사업을 시행합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사업 자체가 국·시비·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지난 6월16일자, 시비가 10월 달에 매칭이 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부득이하게 결산추경에 이 내용들을 넣을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사업은 진행하신 겁니까?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로 나무를 심는 겁니까?

나무를 심기보다는 숲가꾸기사업이라 해서 장산이라든지 반송동에 있는 산림은 수목들이 너무 조밀합니다. 단위 면적당 있어야 될 본 수보다 훨씬 많은 관계로 해서 수목의 생육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을 때로는 감벌을 하고 가지치기를 하는 사항으로 건전한 숲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거의 연중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늘푸른과를 보면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숲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증명이기도 한데, 사업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은 막 내려오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봐도 구체적으로 감벌, 가지치기 그런 필요성은 있지만 어느 정도 시행되었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청 국비를 가져오는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이라든지 조림사업이라든지 병충해방제라든지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오는데, 주로 산불로 인해 소실돼 있는 조림지의 풀베기라든지 조림지 시비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장산 내에 있는 소나무 숲을 대상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등산로정비, 산림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이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한다고 보시면 틀림없을 거라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산림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타개하는 희망근로사업과 연계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지자체 인력을 창출시키는 그런 의미로 보시는 것들이 더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요즘 경기도 어렵고 이렇게 내려오는 예산들이 더 알차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장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325쪽인데요, 도로보수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올해 9억 정도 잡았는데 2억 정도를 감액 하셨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도로굴착이라는 것은 수도, 가스 인입공사를 할 때 굴착을 해가지고 굴착자가 원인자로 부담해서 복구시키는 건데, 올해 굴착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 거죠?

2007년, ’08년 해마다 10억 정도 부담금을 받는데 예산이 안돼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억 정도를 해마다 쭉 해왔는데 2008년부터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사유가 뭐죠?

건축경기라든지 이런 게 안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축경기 안 좋은 것은 예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굴착이라 하는 것은...

전반적인 경기가 워낙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워낙 안 좋아지더라도 결국 원인자부담금이기 때문에 연초에 이런 정도를 계획하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3억 줄여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창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303페이지에 청소 민간위탁 수수료가 일반주택, 공동주택 공히 1,000만원씩 감 됐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가계산에 의해서 용역 계약을 합니다. 계약이 되어 매월 정액이 지급되고 하는데 중간에 사정 변경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AID재건축을 위해서 세대가 이전한다든지 하면 감 해서 지급하고, 월마다 정산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한 차액이 나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 예상액을 산출해서 남는 금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해운대구의 인구가 줄지는 않고 계속 늘잖습니까? 세대도 늘고. 그런데 어떻게 일반주택, 공동주택에 위탁수수료가 줄어드는지를 모르겠네요. 물론 금방 말씀은 이해는 되는데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해운대구의 인구나 세대수가 줄지를 않잖습니까?

그런데 아주 적은 수의 증감에는 지급액을 증감하지 않는데 신설 공동주택이 있다든지 철거가 있다든지 해서 집단으로 감소 또는 증가가 있을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할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입니까? 분기별로 정산을 받는 겁니까?

정확한 정산은 아닙니다마는 매월 증감사유를 청구 받아서 지급할 때 증감사유를 계상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보니까 예산편성 된 걸 보면 일반주택, 공동주택이 늘어난 걸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해가 안돼 질의를 해봤습니다. 늘푸른과장님, 311페이지. 장산계곡 주변 정비 4,000만원이 증 돼 있는데 이게 결산추경에 올라와야 됩니까?

환경시설공단으로부터 7월10일자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때 사업을 집행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6월1일부터 시행된 희망근로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차후에 보다 더 알찬 사업비로 활용하고자 유보를 시켜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희망근로사업이 다 끝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환경관리공단과 주민들 의견을 들어 집행하려고 부득이하게 4,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설명을 들어봐도 구체적으로 계획돼 있는 것 같지 않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해도 될 것을 굳이 결산추경에 올라와야 되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어차피 이 예산이 내년에 명시이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환경관리공단 측에서는 올해 지원한 사업비가 올해 원인행위 되지 않으면 다시 반납했다가 다시 지원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이 예산은 전액 구비 아닙니까?

구비 아니고요.

구비로 되어 있네요! 4,000만원.

받아가지고 구 세입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편성한 부분들인데, 실제로 따져보면 이 예산 자체는 쓰레기소각장에서 운영 기금의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받아 집행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을 반납하게 되면...

그렇더라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산림 내에.

그렇지 않습니다. 1주일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환경관리공단 측으로부터, 이 예산 자체가 왜 집행이 안 되고 있느냐고 해서 방금 임채웅위원님께 설명한 그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원인행위가 되지 않고 예산 자체가 편성되지 않으면 예산을 환경시설공단에다 반납을 했다가 내년도에 또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납해서 다시 받는 거는 100% 보장할 수 없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알겠습니다. 313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국비가 1억 4,700 증액됐는데 이것은 재선충하고 솔껍질깍지벌레 그건가요?

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나무 수간주사를 하고 솔껍질깍지벌레 같은 경우에도 수간나무주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채웅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 늘푸른과 및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늘푸른과 및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늘푸른과장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이문환 라외순 고창권 안정옥 임채웅 김성래 출석 관계공무원 청소행정과장 제기운 늘푸른과장 여운철 도시디자인과장 김이근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언학 사무직원 안홍식 속기사 이인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