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이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정례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0년도 본예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2009년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5일간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등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해를 마무리 하는 의사일정인 만큼 보다 진지하게 논의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말연시를 맞아 온정의 손길을 기다리는 불우한 이웃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전 부서장 및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행정관리국장, 보건소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이안호 위원장님과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은 94억 2,69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 2,878억 1,378만 8,000원의 3.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41억 3,221만 7,000원 대비 예비비 증액 등에 따라 52억 9,47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조별 예산 증감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는 8만 9,000원을 감액한 1억 3,879만 5,000원을, 정책사업예산은 1억 2,897만원을 감액하여 15억 5,25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54억 2,377만 9,000원을 증액하여 77억 3,4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실 소관 주요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에서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내역입니다. 지방행정역량강화 사업에서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부조리신고 포상금, 소송관련 강제집행 공탁금, 홈페이지 통합구축 사업 집행잔액 등 총 6,97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정운영사업은 긴급행정수요 대비 풀 예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집행잔액 등 총 5,92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성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이안호 위원장님과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485억 3,060만 6,000원보다 137억 2,067만 3,000원 증액 편성된 1,622억 5,127만 9,000원으로 9.2%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1,616억 3,89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8억 2,341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6억 1,22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27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구성비율을 보면 국비가 전체 예산의 65.3%인 1,059억 7,556만원이며 시비 25.1%, 구비 9.6%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회계별·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평생학습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7,484만 8,000원 증액 편성된 366억 2,902만 1,000원으로 1.3%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평생학습·주민자치·자원봉사의 조화로운 연계사업에 1억 510만원, 주민참여기반 강화에 3,452만 6,000원, 아동건전육성이 1억 8,587만 5,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32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행복나눔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9억 3,636만 4,000원 감액 편성된 1,016억 74만 3,000원으로 3.7%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274만원 감액 편성된 6억 1,299만 5,000원으로 14.4%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38억 192만 5,000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13억 1,314만 1,000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증진에 6억 6,276만 9,000원, 장애인복지증진에 7억 4,010만 4,000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72억 9,572만원 증액 편성된 221억 9,724만 9,000원으로 352.9%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지역경제활성화에 4억 9,942만 5,000원, 고용촉진 및 안정에 166억 3,027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74만 1,000원 증액 편성된 6억 8,118만 7,000원으로 0.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민원행정수준 향상에 40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록물 관리에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반여도서관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68만 7,000원 감액된 2억 7,370만 9,000원으로 2.4%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디지털자료실 및 전산실 운영에 61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송어린이도서관 소관 예산액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84만 5,000원 감액된 2억 5,007만 5,000원으로 3%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교육 및 문화센터 구현에 65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 세출예산 내역은 소관 해당 부서장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만큼 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지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이안호 위원장님과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에 지방세수입은 재산세가 2009년 2월 법령개정으로 인한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인하 등으로 14억원 감액되었고, 사업소세에서 세무조사 추진 및 신규사업장 증가에 따라 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난연도수입에서 고질체납자인 한국콘도의 고액체납을 징수하여 4억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316억 8,400만원 대비 1.89%인 6억 1,000원이 감액된 310억 8,39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에서 60억 3,702만 8,000원이 증가되는 등 기정예산액 403억 6,474만 7,000원 대비 10.1%인 40억 7,858만 3,000원이 증액된 444억 4,3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전체 예산은 기정액 대비 3.38% 15억 6,489만 7,000원이 감액된 446억 9,68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행정지원과는 기정액 대비 3.41%인 15억 3,552만 8,000원이 감액된 433억 7,68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지방공무원 육성사업에서 839만 6,000원, 요트팀 운영을 위한 전문체육 육성사업에서 1,000만원,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사업에서 760만원, 주민행정 편의도모사업에서 61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0년도 제5회 동시지방선거 준비 실시경비 부담률 납부조정에 따라 공정한 선거관리사업에서 3,02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구청사 공공요금 부족액 및 신설조직 재무과 운영을 위해 청사신축 및 관리사업에서 1억 8,88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원급여 및 각종 수당 및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6억 5,628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무1과는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 등 세정운영에서 집행잔액의 반납 및 예산절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인 707만 8,000원이 감액된 3억 4,74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무2과는 지방세 부과 관련 서류발급비, 체납처분 수수료 등 세입관리에서 757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405만 5,000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4.2%인 1,162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6,4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공시지가 관리 등 토지관리에서 855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새주소 부여사업과 공유재산관리에서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1.72%인 1,066만 6,000원이 감액된 총 6억 85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페이지, 동은 전체적으로 통·반장 활동보상금 및 청사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을 비롯한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6%인 9,351만 3,000원이 감액된 34억 2,86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제2회 추경예산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병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 및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이안호 위원장님,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의 건강 및 보건수준이 높아질수록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및 경제사정으로 보건소 자체적으로 절감한 예산액 삭감 및 보조사업 내시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 대응 및 단체 예방접종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출산장려,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사업비의 증가로 예산안이 전체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67억 8,546만 2,000원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65억 7,416만 1,000원보다 2억 1,13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은 인력운영비의 예산절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감액되어 편성되었고,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비 증액 및 신종 인플루엔자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 사업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내역별 설명입니다. 단위사업으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949만 9,000원, 모자보건사업에 2,000만원, 구민건강증진사업 및 기타사업 추진에 496만 1,000원, 국가 암관리 사업에 1억 800만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고, 구강보건사업에 2,000원, 청사관리에 374만 2,000원을 각각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전염병관리에 7,710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각종 검사 및 진료사업에 659만 7,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중 인력운영비에 9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 217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출산장려를 위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사업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의료비지원 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으며,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대응 및 접종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자체 예산 절감액으로 1,155만 5,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으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12호로 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021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52% 늘어났으며, 위원회별 예산은 우리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예산이 2,265억 8,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현황 내역과 3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현황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부분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늘어난 세수를 세입에 보충하고 세출 집행잔액을 가정산하여 시급한 다른 경비에 충당함과 아울러 추가로 내려온 국·시비를 반영했으며, 당해 회계연도인 2009년도까지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다음연도인 2010년도로 이월하려는 것으로 기정예산보다 312억 900만원이 증가한 3,021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07억 4,300만원 증가한 2,878억 1,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 6,600만원 증가한 143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인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수입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310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이 중 재산세는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세율과 완화로 14억원 줄어들었으나 사업소세가 신세계백화점 등 신규사업장 증가와 누락세원 발굴로 4억원 늘고, 지난연도수입도 한국콘도 등 고액체납세의 징수로 4억원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444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억 7,900만원 증가했는데, 이 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6억 8,700만원 늘었고 임시적세외수입도 33억 9,200만원 늘어났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증가한 사유는 국공유재산 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늘었기 때문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증가한 사유는 국유재산 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변상금, 과태료 등 잡수입, 지난연도수입 등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의 성질에 따라 일부 세외수입이 크게 줄거나 느는 등 변동 폭이 심하므로 앞으로는 어렵더라도 정확한 세수 추계가 필요하다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7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8,100만원 증가되었는데, 이는 호우피해복구비 13억 7,800만원, 새주소정비사업비 1억 3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34억 700만원으로 반송2동 시장 장애인화장실 설치사업비 5억원 등 3건의 투자사업비가 새로 내려와서 기정예산보다 5억 3,500만원 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자동차면허세 대체 재정보전금이 1,200만원 줄어들었으며, 보조금은 1,770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2억 6,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등이 197억 4,500만원이 늘고 시비보조금 등이 55억 1,600만원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총 5개 회계 143억 3,900만원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 지하수관리 등 3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나 의료급여기금은 1억 300만원 줄고 주차장특별회계는 5억 6,900만원 늘어났습니다. 이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의료급여기금이 감소된 사유는 국·시비보조금이 가정산되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3,021억 5,300만원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307억 4,3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 중 행정운영비는 17억 7,500만원 감소하였으나 재무활동비 5,000만원, 보조사업비 251억 6,300만원, 자체사업비 18억 8,100만원, 예비비 54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가 감소한 사유는 공무원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이 줄어들었고, 보조사업이 증가한 사유는 희망근로사업과 자활근로사업, 재해복구사업,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관광특구활성화 사업비 등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4억 6,600만원 증가했는데, 이 중에 우리 위원회 소관인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감소로 사무관리비 5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6,400만원, 융자금 100만원 등 총 1억 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6개 부서 16건에 43억 3,0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이 늦게 내려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다 보니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설계 지연과 업무추진 지연 등으로 이월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다잡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며, 부서별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는 8쪽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 9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특별교부세, 국·시비보조금, 기금, 상 사업비 등이 신규 또는 추가로 내려옴에 따른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삭감 요구하거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삭감 요구한 사례가 있어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당초 예산요구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분석하고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부서별 세부 검토내역은 보고서 9페이지부터 10페이지에 있으므로, 부서별 예산안을 심의 할 때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해야 할 만큼 시급한지 등을 하나하나 챙겨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 행정관리국 소속 부서, 보건소 순으로 예산안 심사일정에 의거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부서 건제순서에 의거 한 개에서 두 개 부서씩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속 직원만 남으시고, 타 부서 직원들은 해당부서 순서가 되면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회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최낙만위원입니다. 83쪽에 2030계획 용역 결과물 홍보책자 발간, 이거는 왜 예산집행을 안 했습니까?

당초에 홍보책자를 만들려고 했는데 2030이 완료되지 않았고 또 책자 중간물을 만드는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전액 삭감했습니다.

아직 계획이 완료되지 않아 책자를 만들지 못했다?

예, 보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 계획보다 훨씬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양을 다 못 채우기 때문에...

왜 그렇게 늦어지게 됐습니까?

BDI 연구진의, 당초에는 연구방향을 못 맞췄고, 그다음에 안전도시라든지 추가사항이 많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늘리지 않고 연구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활성화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받아서 추경에 편성돼 있는데, 이거는 사업 추진기간이 부족해서 이런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재정 조기집행을 잘해서 우수기관 상 사업비 3,000만원을 연말에 받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내년에 녹색성장사업 부분에, 새로운 업무이기 때문에 직원 워크숍을 위탁해서 실시코자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명시이월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월돼서 내년에 쓸 겁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까? 집행하기에는,

지금은 한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언제 받은 겁니까?

불과 며칠 전에 내려왔습니다. 내시가 시 추경하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86쪽에 특수업무추진 합동작업 여비, 이게 뭡니까?

이거는 예산계 직원들이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시 또는 중앙에 작업하러 올라갑니다. 그때는 일반 국내여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따로 편성해서 시간외로 더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특수업무 추진을 할만한 게 없었던가 보죠?

이거는 상당부분 집행하고 남았습니다.

기정액에 비해서 많이 적네요?

예, 행자부에 교부금 신청작업이라든지 또는 각 중앙부처, 시에 작업을 가는데 업무량이 올해 정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교부금 신청 규모가 적었다 봐야 됩니다. 내려주는 횟수가 적었다,

아래쪽에 업무능력 향상 해외시찰 경비, 이 부분은 어떻게 이번 추경에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 해외시찰은 국무총리실에는 올해는 전체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 한겁니다. 이건 구 전 직원의 해외여행 경비인데 올해는 한명도 안 내보냈습니다.

언제 중단 시켰습니까?

연초부터 아예 안 했습니다. 연초에 총리실에서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까?

예산편성은 전년도 12월에 하니까 그때는 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시가 2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기획감사실 전체를 보면 이번 예산이 다 감액돼 있는 형태로 나와 있는데, 일부 절감한다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당초예산이 지나친 편성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게 만듭니다. 일부 항목에서는 예산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삭감 요구하거나 또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고여 있는 부분들은 본예산 편성시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86페이지에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 수당이 지출 안 됐는데, 회의를 많이 안한 겁니까?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조례 개정해서 투자심사위원회나 각종 위원회를 통합해 놨습니다. 3개를 통합했는데, 5회를 잡았는데 두 번은 서면심사를 하고 실제 심사위원회는 한 번 하고 남은 겁니다. 5회를 계상했습니다.

서면심사 두 번은 어떤 겁니까?

경미한 것은 중기재정계획 부분에... 기금성과 및 결산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서면심사하고, 그다음에 결산하고 난 재정공시 하는 걸 서면심사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서면심사 하면 되겠네요?

경미하면 서면심사가 맞다 생각합니다.

재정공시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다 모여서 회의한 적이 있습니까?

지지난해는 했습니다. 의회에선 결산심사서가 나오기 때문에, 민간인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서면심의로 끝내도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게 중요한 것이 없다면 서면심의로 하려고 합니다.

한 번 다 같이 모여 회의한 건 뭡니까?

이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우리 예산 전체하고 중기재정계획하고 그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심의하면 실익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을 반영을 많이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만들어 낼 때 의회하고 미리 의논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그런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데 사전 의논을 많이 하고 또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리고, 어떤 새로운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의회에 가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고 해야 건설적이라고 보죠.

그게 바람직하겠죠?

그렇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입안단계부터 의회가 적극적으로 집행부와 같이 협의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봅니다.

최대한 의장단 회의에 가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들하고 중기재정계획을 논의한다는 게 최우선으로는 의회와 협의를 하고, 법적인 문제나 재정여건 그런 것들은 집행부의 의견이 많이 가미 되겠습니다마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강식위원입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기능별 예산서를 보면 기타 예비비가 1,300만원 정도 오차가 있는데요?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을 보면,

1차 추경, 2차 추경이요? 24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아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기능별 세출총괄에. 회의 마치고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위원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2회 추경 세출총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능별 총괄에 예비비가 1,313만 5,000원 착오가 있다니까요.

모자란다 말입니까?

모자라게 편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예비비를 일부 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예비비 승인해 주기 때문에,

아니! 그 숫자는 맞아야죠.

예비비를 중간에 빼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하면, 1회 추경 때 23억 2,423만 1,000원인데 2회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23억 1,110만 6,000원으로 돼 있으니까 약 1,313만 5,000원의 오차가 있는데?

그건 확인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최낙만위원입니다.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님, 96쪽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부분, 학습기관 프로그램 안내지 제작, 홈페이지 리후렛, 평생학습관계자 통합연수 이 부분이 당초 기정액에는 잡히지 않았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기술과학부에 신청해서 그게 선정이 되어서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이 부분이 국비입니까? 표시는 안 되어 있네요.

중간에 보면 교과부 특별교부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영화노인그룹홈 신축부분 6억원 잡혀져 있는 거 있죠. 이건 명시이월이 되는 거죠? 설명을 해 주시죠.

설명을 해달라고요?

이게 사업추진기간 부족 때문에 일어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사업추진기간 부족이 아니고요, 대상지가 지난 7월 달에 재해위험지로 지정된 이후에 그와 관련돼 이전대상지를 다시 물색해서 재검토 해달라고 저희들이 권유한 상태입니다.

다음에 늘좋은재가노인지원센터 기능보강 부분도 명시이월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부분은 실시설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내년으로 넘긴 상태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잡을 때 너무 일찍 무리하게 잡았던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가 다 될 걸로 보고, 사업추진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걸로 생각하고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당초 기간을 너무 생각하지 않고 잡았다는 얘기가 되네요?

2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인데,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중동의 사회복지법인 의안복지재단에서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지난번 실시설계 과정에서 몇 가지 보완을, 소방이라든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해서 보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기능보강 말고 늘좋은재가노인지원센터 장비보강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부수로 따라 가는 사항입니다.

행복나눔과에서 명시이월 된 것만 해도 크게 다섯 건 정도 나타나는데, 19억 정도 되네요?

예.

명시이월 자체가 행복나눔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애당초 본예산을 잡을 때 사업시행 계획이 제대로 잡혀지지 않고 일단 잡아두자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예산을 짤 때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신중히 짜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앞으로 예산 짤 때 행복나눔과에서는 조금 더 집중해서 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규위원입니다.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기관간 네트워크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교과부 특별교부금이 5,000만원 내려왔죠?

예.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의 목적이 평생교육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평생학습 문화진흥인데 소요 예산은 5,000만원이고, 운영내용을 보면 소외계층 및 여성 직업능력개발사업, 평생교육관계자 통합연수, 평생학습정보 구축 및 홍보 해가지고 학습기관 프로그램 안내지 제작, 홈페이지 홍보 리후렛 제작 그런 등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것과 집행 안 되고 이월한 것이 어떻게 구분돼 있습니까?

이거는 2009년도 11월10일자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이 사업으로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1,500만원을 명시이월 한다고 돼 있는데, 3,500만원을 금년 연말까지 집행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3,500만원은 직업능력개발사업 해가지고 12월 중에 9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돈은 지출 안됐지만, 그래서 이 3,500만원은 12월중에 집행할 것이고 1,500만원은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사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집행합니다.

9개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이죠?

예.

진행 중인 사업 이야기를 해 보시죠.

첫 번째 사업이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에 하는 사업인데 객실관리전문가 양성과정이고, 두 번째는 김정희양재학원 해서 소자본 양재창업인력 양성과정이고, 세 번째는 해운대교육청에서 하는 나눔요리자격증과정, 네 번째는 독서논술지도자 양성과정 해서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스토리텔링 전문가 양성과정은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 다문화여성 퀼트교육과정은 영진종합복지관, 경력단절 중·고령층 펠트자격과정은 어진샘노인복지관, 여성진료설계교실은 부산여성해운대지부, 진료 집단상담프로그램은 해운대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각각 교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 시행이 됩니까?

예.

이 사업은 처음에 언제 교과부에 지원을 요청했었습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5월 달에 해가지고 11월10일 날 교부받은 돈이 되겠습니다. 신청은 저희들이 5월 달에 했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대해서 교과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셈이네요?

예, 그래서 이 돈이 우리한테 교부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무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무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6페이지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생활과 문화 속 두뇌교육하고 동아리대학 공모사업인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돈은 시비사업입니다. 시비 3,0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도 우리가 계획을 만들어서 프로그램 공모를 했습니다. 문해교육 해가지고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 씨밀레교실과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의 한글사랑터, 운봉종합사회복지관 만학당, 영진종합사회복지관 한배움한글교실 해서 총 2,320만원이 시비가 됐겠습니다.

시비는 언제 내려왔습니까?

시비가 2009년 6월25일 날 와가지고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아리대학 공모사업은 내용이 따로 없습니까?

동아리사업 공모사업은 지원내역이 프로그램이 8개 있습니다. 숲이랑도랑, 동화나라 옛날, 동화 읽는 아이들, 아트비저, 함께하는 디지털세상, 스토리맘, 어진샘 밸리댄스동아리, 재송중학교 해운대소리합창 소리나는 동아리 등 8개 동아리에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 사업 이름을 동아리대학이라고 지어서 그렇습니까?

예.

98페이지에 희망나무심기 교부금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진행이 다 된 겁니까?

희망나무심기는 시 조정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집행이 다 된 상태입니다. 석대 로타리에 보면 체육공원 가기 전에 나무 심은 거고, 그다음에 재송동 경찰서 옆에 보면 산청하고 협의를...

산청향우회에서 하기로 한 그거 아닙니까?

그것도입니다. 2,000만원,

산청향우회하고...

향우회에서 돈 내고 나머지 예산은 시 예산을 들여 조성한 것입니다.

총 조성 공사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총 공사비는 8,5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러면 6,500만원은 산청향우회에서 한 것 맞습니까?

총 8,500만원 중에 희망근로사업비가 3,000만원 들어갔고...

그러면 향우회에서는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향우회에서는 돈 들어 온 것은...

향우회에서는 자기들이 돈 대 한다고...

향우회에서는 나무를 기증했는데 2억 정도 됐습니다. 기반시설 조성하는 것은 시비로 했고,

그러면 현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산청향우회에서 한 것으로 보면 됩니까?

예.

거기가 원래 도로부지 맞습니까?

공원부지로 돼 있습니다.

계획도로 부지에 아직까지 보상이 안 되고 남아 있는 부지로 보면 됩니까?

공원부지로.

공원부지로 돼 있습니까?

예.

108페이지에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해가지고, 이거는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시 청소년진흥회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기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280만원은, 받아가지고 반송에 있는 운송학교 학생들한테 ‘락밴드가 떴다’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나눔과, 122페이지 하단부에 ‘영진복지관 기능보강’ 해가지고 잡혀있는 거 있죠, 1억 2,000만원.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영진복지관에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숙원사업으로 늘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사항인데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해운대복지관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엘리베이터사업 신청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관계법에 저촉이 되어 사업포기를 하고, 저희들은 기왕에 확보한 예산을 넘겨주기가 너무 아쉬워서 관내 영진복지관에 신청을 해서 시 승인을 득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소방법」이라든지 관련법규에 영진복지관과 관련된 시설설계비 자체가 많이 부족해 연말까지 어렵게 진행돼 왔었는데 마침 시에서 기능보강사업비 잔여분 1,500만원을 지원해 줄 테니까 구에서 그 부분을 보태 그 시설의 어려움을 보완시켜 달라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결산에 1,500만원이지만, 전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든답니다. 법인부담을 하기로 하고 보탬을 주고자 기능보강사업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사업예산을 잡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처음에 9,000만원 잡혔는데, 예산은 와 있는데 법에 안 맞아서 공사를 못해 영진복지관으로 이 돈을 줬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있다가 시비 1,500만원이 와서 구비를 1,500 매칭펀드 해서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1억 2,000이면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전체예산은 1억 2,000이 넘죠. 1억 8,000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인에서도 6,000 정도 부담하는 걸로,

이 공사는 언제 진행합니까?

명시이월에 일단 넣어놨는데, 내년 초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비, 이거는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본 사업은... 운영비 말입니까?

운영비하고 청년사업단 지원하고 신규사업인지 어떤 사업인지...

이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청년일자리 사업 확충차원에서 지난 하반기에...

하반기라면 몇 월 달에?

7개월간 추진됐었습니다. 동부산대학교와 영산대학교가 보건복지가족부에 응모를 했었습니다. 청년사업단 응모를 해서 선정됐던 사업인데, 그동안 254명 정도 수혜를 봤고요, 54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계속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일자리창출이라면 구체적으로...

지역 내 사업이 셀프리더십이 영산대학교 사업이었고 동부산대학은 건강증진사업과 영양 및 조리사업을 신청해서 했던 사항인데, 이 두개 사업 모두 평가를 해본 결과 부산시 및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우수사업으로 평가가 되어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사업을 하고 나서 구청에 사업내용하고 이런 게 보고가 다 됐습니까?

워크숍까지 했었습니다. 평가결과보고회까지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29페이지, 경로당 매입 임차에 반여3동하고 우1동이 있는데, 사업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1동 같은 경우에는 옛날 롯데아파트 건립당시에 기존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데아파트 편입부지 내에 포함됨으로써 기존 경로당이 폐쇄됐는데 주변에 경로당이 없어서, 1km 반경 내 기계공고 주변에 경로당이 없어서 어르신들의 이용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나왔었는데 이번에 그 지역 내 어르신들 200분 정도가 집단적으로, 공식적으로 꼭 좀 해달라는 간곡한 청도 있었고, 마침 경로당 대여코자 하는 시설도 있고 해서 예산을 올렸고요...

그러면 이건 신규 경로당이 됩니까? 이전으로 등록이 되는...

기존 경로당이 폐쇄됐던 부분을 복원하는 겁니다.

폐쇄됐으면 폐쇄되고 나서 지원금이...

안나갔습니다.

이게 복원되면...

신규로 되겠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 폐쇄시켰던 사항인데...

폐쇄시켰고, 신설이 됩니까?

예,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반여3동은 신설입니까?

반여3동은 안양운경로당이라 해서 85년도 정도에 무허가로 언덕에 건립되었던 경로당인데, 너무 시설이 노후 되고 협소한 상태에서 누수라든지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이용에 불편을 많이 겪는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번 기회에 안양운경로당을 인근 주택을 하나 임차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안 하고 급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겨울철에 어르신들이 너무 어렵고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놔뒀다가는 불편을 초래한다 싶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이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전코자 했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규위원입니다. 행복나눔과장님, 127페이지에 보면 기초노령연금이 있습니다. 국비는 6억이 줄었는데, 시비·구비가 더 늘어났거든요. 이거는 어떤 이유로 그런 겁니까?

국비 배정을 당초에 했을 때는, 국비에 맞춰서 구비와 시비를, 국비가 70%, 시비가 21%, 구비가 9% 매칭토록 돼 있었는데, 국비가 배정됐으면 비율에 맞춰 해야 될 부분을 시에서도 옳게 이행을 못했던 부분이었고 저희 구에서는 연초에 배정을 매칭대로 못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결산 겸해서 국비도 기초노령연금 전체 소요액을 파악해 본 결과 감을 해도 되는 부분, 나머지는 정산하면서 시비 보충과 구비 보충을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까지 포함해서 결산추경에 넣었던 사항입니다.

어차피 추경으로 증액이 예정돼 있었던 거네요?

예.

그런데 어떻게 국비가 6억이 감될 수 있었습니까?

전체 우리 구에 기초노령연금으로 혜택을 봤단 분이, 노인 단독의 경우는 최고 8만 8,000원에서 최저 2만원까지고, 노인 부부 같은 경우에는 최고 14만 800원에서 최저 4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혜택을 받았던 분들이 2만 6,123명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계산을 해본 결과 종합적으로 다 나누고 나서 12월까지 최종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국비는 이만큼 감해도 충분하다는 결산이 나왔었습니다.

처음에 산정이...

과다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총 몇 명 정도 차이가 났습니까?

차이는 저희들이 예상했던 부분보다는, 연말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는 과다배정 된 부분을 끝까지 쥐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8억이 감됐는데요. 국비가 34억, 시비 2억 5,000, 구비가 1억 1,400.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38억 자체도 과다배정 됐던 부분을 이번에 정산하면서 감했던 부분입니다.

과다배정 됐다는 이야기는 우리 해운대구에서 이 정도로 추계를 해서 요청했던 사항 아닙니까?

매년 5월 정도 되면 다음연도를 추계해서 올리는데 추계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불특정한 미래에 대해서는 정확성도 기해야 되겠지만 조금은 여유 있게 요청합니다.

지나치게 여유 있게 받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요청했다고 해서 저희 요청한 부분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아예 삭감될 걸 고려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기초단위까지 배정할 때 전체적으로 할당을 시켜서 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 요청했던 의견과는 관계없이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우리 쪽에서 의견을 올린 게 없습니까?

의견을 올리지만 그것보다는 더 남게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 여유 있다고 판단했는데 구비도 거기에 맞춰 확보해 놓은 거네요?

작년에도 연초에 배정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구비는 매칭 부분에서 어려웠던 사항인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결산을 해본 결과 연말까지 집행하고도 남기 때문에 과다배정 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다 예산이 남아돌지 않습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삼십 몇 억씩이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여유 있게 받아놓고.

예산은 38억이지만 부족했을 때는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연말 되어서, 그래도 저희들이 이만큼이라도 남겼으면 다른 자치구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 단위에서 조정도 하고 그러는데, 전체 국비예산이라는 부분은 일단 확보해 놓는 게 장점입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국민 세금을 받아가지고 우리 해운대구에 38억을 잠가놓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상당한 낭비입니다. 우리 구만 보면 여유 있게 받아놓는 게 좋지만,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무길위원이 질문하신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지원, 보건복지부사업 있지 않습니까.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확정된 것이 몇 월 달입니까?

사업기간이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7개월이고요...

신청은 언제 했습니까?

신청은 지난 5월7일 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 시·군·구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2009년 5월8일부터 5월20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를 했고요, 사업접수를 5월21일에서 22일까지 전체 권역별 설명회를 거쳐서 한 이후에 6월4일 날 최종 심사 및 확정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했습니다. 최종승인은 6월18일 날 승인이 되고 6일26일 날 협약식을 거쳐 본 사업이 본격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우리 의회에 사업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의장단 때도 말씀을 드렸고, 자금배정은 이후에 내려온 사항이어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득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작년 이맘 때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더라도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상임위에 협의를 거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만약에 구비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면 의장단에 상의를 하고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려도 무난합니다만 구비가 9,000만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소관 상임위에 설명을 하지 않고 결산추경 집행을 다 해 놓고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면 우리 의회 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추경하는 마당에 의회 소관 상임위에서 “구비 9,000만원이 들어간 이 사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본 사업이 내년도도 계속되는 사업이라서 사전에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에서 3월, 4월, 5월에 국·시비를 받아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펼치고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좋은데 국·시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단에만 설명해도 무난하리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의장단에 칭찬받고 의회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회를 빌려서라도 소관 상임위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9,000만원은 구의회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예산집행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사항은 해당 상임위에 설명회를 거치는 쪽으로 방향을 틀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