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자로 이양수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 발의로 철원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철원군수로부터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추가제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양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기에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의원입니다. 어느덧 기축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번 정례회의시 행정사무감사와 새해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쓰신 안승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과 의사일정에 성심껏 준비하고 답변하여 주신 정호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금번 정례회를 통하여 나타난 핵심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느낀 점과 나름대로의 소신을 바탕으로 군의원으로서 뿐 아니라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의 등에서 나타난 사항 중 공통적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점은 군의 주요사업들의 다수가 치밀한 사전계획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행정절차를 무시한 가운데 토지매입부터 하고보자는 식의 상식을 벗어난 사업추진이 군정전반에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이러한 기류가 행정전반에 퍼져 있다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 주민의 편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원리를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추진하고 있는 Y진지 이전사업, 문혜리 장례예식장, 갈말산업단지, 포크타운 건설 등에서 우리는 이러한 예를 보았고, 확인도 하였습니다. 더구나 군정에 일정부분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공직자의 답변에서“땅에 투자하였으니 군비손실은 없다. 손해 보지 않았으니 문제될 것 없다.”는 식의 놀랍고도 황당한 견해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는 기업에서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행정은 목표달성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까지 가는데 있어 과정도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결과나 성과만이 능사가 아니라 절차적 이행과 군민의 공감과 이해가 전제되어야 진정 잘한 일이고,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를 지켜본 우리군의 젊은 공무원들이 과연 이러한 답변을 어떻게 생각할지 심히 우려하면서 혹시 이런 행위를 배우지나 않을까 솔직히 걱정되었습니다. 꿈과 희망을 안고 공직에 들어온 그들에게 땅 사는 것부터 땅에 투자함을 먼저 보여줄 것이 아니라 큰 틀에 비전과 계획을 고민하게 하고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일에 전력투구해야 할 것입니다. 선의의 경쟁, 성과중심의 동기부여, 예측 가능한 인사 등이 존재하고 운영될 때 비로소 생동감 있는 조직, 일할 의욕이 있는 신바람 나는 직장이 될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공무원 조직도 이러한 문화가 도입되고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최근 군민이 걱정하고 있고 본의원이 행감을 통하여 지적한 여러 사안들 중에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0년도 새해예산안이 편성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이 계획된 사업예산 중에 특히 Y진지 포사격장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종합적인 검토와 치밀한 계획이 결여돼 있고, 대규모사업임에도 군 의회와 군민에게 이렇다할 설명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동사업의 2010년 예산안 10억에 대하여 예산편성에 반대하며 금번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어야 함을 분명히 지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최근 군정과 관련하여 안타까운 인식들로 군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무엇보다도 공직자여러분의 자세와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철원군은 인적자원이 많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변변한 대학이나 전문가집단 하나 없습니다. 공직자여러분이 우리군의 주요 엘리트집단이며, 군 발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깨에 우리군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다만 바람이 있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능력 있는 공직의 일꾼들이 좋은 조직 환경 하에서 자기 능력을 십분 발휘하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성숙된 분위기가 조성되고 시스템이 조기에 마련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군수가 바뀔 때 마다 군청이 어수선하고 공직사회가 술렁이는 불안전성은 사라졌으면 합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된 원인중의 하나도 공직사회의 폐쇄성과 함께 얼마 남지 않은 군수의 임기도 한 몫 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로 인하여 고충을 겪고 있는 일부 공무원은 그간 공직사회에서 인정받고 촉망받는 공직자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귀책도 있겠지만 그간 관행적으로 생존하는 공조직에 인사문화와도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발생치 않기를 바라며 아울러 젊은 일꾼이 본의 아니게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도 없기를 바랍니다. 공직자여러분! 의기소침하지 맙시다. 힘냅시다, 그리고 열심히 일합시다. 여러분의 열정이 철원군의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본의원도 미력하나마 여러분과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된 한해 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173회 철원군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배병인 위원입니다.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위원회 구성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지난 2009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인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시어 12월 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 안건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고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것으로 시작하여 실과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12월 16일까지 총 7일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4.34%인 111억1,100만원이 증가한 2,668억9,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08억7,800만원, 특별회계가 2억3,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내시에 따라 군비부담액을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사후관리에 따른 불용액의 삭감에 따라 예산액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총규모는 2,118억8,3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2,009억5,600만원, 특별회계가 109억2,700만원 편성되었으며, 이에 대해 제7차에 걸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견조율을 거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9개의 기금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09년 현재 54억8,500만원으로서 각 분야별 사업추진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중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예산심의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점 중에 해당사업부서의 명확한 목적의식과 추진의지 그리고 사업의 당위성과 타당성면에서 매우 부족할 뿐 아니라 사업추진과정에서도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할 각종 행정절차의 불이행, 의회와의 사전협의 미이행 등 여러 문제점들이 금번 특위에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지적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에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여 추가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절차상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업들이 예산안 심의 이전에 의회 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는바 반드시 심의 이전에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와의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나 일부사업의 경우 의회와의 협의 없이 진행되는 사례들이 발생되는바 예산이 수반되는 군정주요사업들에 대하여는 반드시 의회와의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지도록 주문하셨습니다. 셋째 철원군 인재육성기금운영계획은 군 스스로 만든 의지있는 사업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주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과 본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로 운영하여야 하는 만큼 이윤이 높은 금융권에 장기적금에 예탁하는 등 특별운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넷째 이·반장 향토지구독지원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기준을 갖고 집행부에서 책임성 있게 적의조정 배부하여 관리하기 바라며, 조속히 철원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향토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다섯째 새주소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들이 혼돈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여섯째 철원군홍보사업에 전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철원군홍보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아쉬운데 철원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니 만큼 홍보사업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미래 산업과 소관 화강쉬리마을 축제팀장 등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 다슬기축제 쉬리마을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쉬리마을 팀장지원사업 중 팀장의 수당 현실화, 조직위보강, 사무국장제 실시 등 다각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끝으로 철원신시가지에 CCTV를 설치하여 주정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구간 외에 도로 및 골목마다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신철원시가지 주차장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과 CCTV 주정차단속시간 조정에 대한 민원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적의 조정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그 외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데로 2010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은 수정의결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의결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173회 철원군의회 제2차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배병인 위원장입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주요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11월 25일 개의된 제173회 철원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일 본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이정희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한 후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 리의 이름과 구역에 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철원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원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이양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철원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총 6건을 심사를 실시하여 모두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3회 철원군의회 제2차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본 6건의 조례 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리의 이름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철원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철원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의원입니다. 철원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갈말읍 지포 1리에 지난 2008년 명품ESA아파트 신축으로 최근 147세대, 473명이 입주하여 살고 있고 앞으로도 167여세대가 추가로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행정리로는 효율적인 주민편의제공 등에 어려움이 많아 부득이 갈말읍 지포리 이장정수 2를 3으로 조정하고 지포 3리를 추가로 군 부리로 조정하고자 하는 취지의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임 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철원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조례안 작성 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어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철원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양수 의원님은 단상으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용모입니다.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능쇠퇴분야를 중점 조정하여 지역산업기반 구축과 지역경제활성화 분야 확대 등 정부정책변화에 대응하는 실천적 실용조직으로 재편함으로서 행정기구의 조정을 통해 능동적인 조직으로 변동하는 행정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업무성격이 유사한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통합하여 주민생활지원실로 조정하고 사회복지과를 폐지하였으며, 정부시책 추진과 지역특화 업무를 담당할 정책과를 신설하여 4개 담당을 두었고, 한탄강사업소를 당초 승인 시 철의삼각전적지관리 사업소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담당급 조정으로는 담당폐지가 9담당, 담당신설이 10담당, 담당명칭 변경이 10담당, 부서이동 조정이 4담당으로 개편하였으며, 드림스타트 TF팀을 드림스타트 담당으로 증원함으로서 현행 119개 담당을 120 담당으로 조정하였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서 간 담당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에서 인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행정기구의 분장 사무를 간단?명료하게 정리하여 군민이 알기 쉽도록 하였으며, 실과별 한계를 명확히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부서를 신설, 폐지 및 변경 등을 조정하는 조례 안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사안이라 사료되며, 관계법령 및 상위법령에 상충 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철원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장님은 단상으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