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승준 의원 5분자유발언
승준
최승준의장
수상하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공단 직원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창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군민여러분! 오늘 제7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009년도 회기 일정을 모두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회기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관구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구
김관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관구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12월 11일 제출되어 12월 16일 개최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3,532억1,967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3,491억6,004만 원 대비 40억5,96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9억5,677만 원이 증액된 3,077억1,319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1억286만 원을 증액한 455억64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3,077억1,319만 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은 29억5,677만 원이 증액된 3,077억1,319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은 12억1,996만 원이 증액된 293억2,1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11억2,776만 원이 증가한 396억4,12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62만 원이 증액된 1,036억9,118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총 6억42만 원이 증액된 1,204억7,171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비율은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총 13억3,565만 원을 감액하여 215억7,339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구성비는 7.01%를 차지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81만 원을 증액하여 98억4,745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구성비는 3.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는 집행잔액 5천만 원을 감액하여 39억2,516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구성비는 1.28%를 차지하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예산액 증감 없이 186억3,221만 원으로 구성비는 6.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도 예산액 증감 없이 242억5,226만 원으로 구성비는 7.88%를 차지하고 사회복지 분야는 총 8억1,465만 원을 감액한 438억6,396만 원으로 구성비는 14.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 분야는 1,534만 원을 증액한 48억3,073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구성비는 1.57%를 차지하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3억4,535만 원을 증액한 365억6,443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구성비는 11.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8억5,115만 원으로 변동이 없고 구성비는 0.93%를 차지하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1억3,339만 원이 증액된 139억9,189만 원으로 구성비는 4.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4억2,150만 원을 증액한 870억9,87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구성비는 28.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분야는 9,829만 원이 감액된 351억2,319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구성비는 11.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13억3,796만 원을 증액한 51억5,861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구성비는 1.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에 11억286만 원을 증액한 455억648만 원으로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억2,037만 원을 증액하여 95억5,41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5억 284만 원을 증액한 310억6,35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06만 원을 증액하여 5억6,872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330만 원이 증액된 6,208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2,568만 원을 감액하여 5억5,52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금 특별회계는 48만 원이 증액된 6억48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1억9,467만 원이 증액된 20억4,50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발생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보조금 등의 변경사항 정리와 특별교부세가 추가로 편성되었으며 각종 투자사업 잔액과 불용예산을 정리하고 긴급현안사업의 증감사항이 반영되었고 세입세출예산 변경사항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의 변경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예산편성 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기타 질의 및 답변요지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준
최승준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관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정해룡·김현숙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정해룡 의원님과 김현숙 의원님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로서 보람과 아쉬움을 남기고 10회, 열차례에 걸쳐서 96일간의 일정으로 2009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5대의회 들어와서 여덟 차례에 걸친 정례회의 일정이 오늘로서 다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료의원님들, 열정적으로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 지방자치와 의회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유창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님들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 해 의정활동과 정선 군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불과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세월이 참으로 빠른 것도 같고 연초에 우리 지역에 극심한 겨울가뭄을 시작으로 해서 국가적으로 보면은 군민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김수환 추기경께서 선종을 하셨고 또 역대 대통령이신 15대 김대중 대통령, 16대 노무현 대통령 두 분의 대통령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경제는 물론이지만, IMF보다도 더 혹독하다는 그러한 시련을 겪으면서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감내했고 또 우리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 지역에 농사는 고랭지채소값의 폭락으로 인해서 겨울에 농업인들의 농심이 많이 상심해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또한 저소득가구, 저소득층의 생활도 연탄값도 한 장에 360원 하던 것이 500원으로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정부에서 하는 사회복지정책 그런 사업들도,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사업도 동절기가 되면서 다 중단이 되어있고 그래서 더더욱 우리 소외 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겨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잘 보살피시고 함께 더불어서 추운 겨울을 지낼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우리군이 되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모든 이치가 그렇겠지만 내리막이 있으면 또 오르막이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은 저물어가는 기축년과 함께 깨끗하게 털어버리시고 희망과 기대를 안고 더 큰 꿈과 비전으로 밝은 새해를 설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주변에는 어렵게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불우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훈훈한 정을 나누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