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은희 의원 발언

제195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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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결위원장 김은희 위원입니다. 오늘 제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를 함에 있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실과 실장, 과장님은 결산추경에 앞서 크게 삭감한 예산은 왜 연초에 계획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예결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드려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패에서 아무런 교훈이 없다면 그건 정말로 실패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한번 더 짚어보고 그래야 앞으로 또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패에서 교훈을 찾는다면은 그것은 결국 성공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질책에 앞서 앞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토론하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12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이미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각 실과장들은 현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일정에 따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예, 기획감사실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실장님 여기 146쪽에 직원교육 강사수당 안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 80만원 잡혔다가 안 썼는데 그 왜 안 했는지 교육은 취지는 뭡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제 그 저희들 BSC 관련해서 성과관리 소위 이제 직원들 업무역량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외부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킬려고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내부에서 자체교육으로 대체하고 외부강사를 초청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래서 이게 사유가 발생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정절감 차원에서 내부인력을 활용하고 외부강사를 뭐 초빙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그래 그러면 여기 뭐 내년도에는 예산 얼마 잡혔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뭐 안 잡혔습니까? 잡혀 있는데. 내년 예산서 안 가와 봤습니까? 여기에. 내년 예산에 164페이지에 있습니다.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년도 예산서를 안가 왔습니다. 그 내년에는 아마 4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40만원 내용은 시스템 관련해서 교육이고 이 BSC 저희들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한 교육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도 거기 이제 교육하니까 무슨 말인고 나는 잘 못알아 듣겠는데.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 돈 80만원 하는 것은 절약도 좋고 내부강사도 좋지마는 외부에서 전문가들 해가 하면은 우리 여기 구청 직원이 질이 좀 많이 안 높아집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님들을 뭐 초빙해서 강의를 하게 되면은 직원들 업무향상은 조금 됩니다. 그러나 그 이론적인 면보다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최초에 시행할 때 상당히 이론적인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무 중심에 지금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물론 이론상은 뭐 상당히 강한데 실무교육은 저희 직원들이 지금 현재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래서 내부적으로 뭐 업무 연찬하는 그런 형태로.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은 객관적으로 해석하는게 이제 실장님 주관으로 생각하니, 그렇지. 그런 것 같으면 딴 단체에서는 뭐할려고 여기 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초빙해가 합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뭐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창현

정창현위원

될 수 있는대로 이런거를 많이 함으로 해서 여기 질이 많이 안 높아지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김주현위원

실장님 전체 또 동구청 전체 또 예산 이래 짜느라고 올해는 아주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딴 것 보다 복지지원과에 그 내년도에 당초 이게 당초예산이나 뭐 한가지인데 좀 저래 복지지원과에 경로 동네 왜 경로체육대회 하는데 그 80만원 잡아놨다가 20만원 삭감하고 60만원 잡혔, 그렇지요? 그것을.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지금 현재 그 지금 현재 경로당 그 노인들은 참 우리나라 이게 이만치 먹고 부흥하기 위해 가지고 그 분들이 그 공로가 많거든. 많은데 그것 뭐 하루 체육대회 데려가 가지고 보면은 80만원 줘도 각 동에서 그 자치위원회에서 20만원 뭐 후원회에서 뭐 30만원 이래 가지고 동장이 그 뭐 한 50만원씩 더 이래 해 가지고 하루를 이래 보냈는데 그 20만원 삭감했는거를 그러지말고 내년도에는 한 40만원 더 줘가지고 한 동네 돈 100만원 줘가지고 그래 하루 저것 하도록 나중에 추경할 때 예산을 그래 짜도록 아마 복지지원과 이영옥 과장이 그 이야기 할겁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내년도에 저희들 재정을 한번 검토해 보고 회복이 되면은 저희들 신중하게 증액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재정이 그것 재정이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청장님이나 실장이 그 의지만 있으면 되지. 돈 400만원입니다. 20만원 같으면 20개 동에 2×2=4 400만원이고 40만원 같으면 2×4=8 뭐 800만원쯤 되는데 돈 1,000만원 미만 그것 가지고 뭐 재정이 허락되면 또 해 주고 허락 안되면 안해 주고 그것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되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아마 그 80만원을 예산을 올렸다가 예산계에서 그 뭐 기획실에서 우리 동구에 재정이 저랬다고 삭감을 시켰는 모양인데 그런 것은 좀 살려가지고 그 뭐 하루에 저것하는 것 좀 노인들 그 경로 체육대회 같은 것은 하루 저것 하도록 그래 실장님 그 부탁합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기획실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그 우리 1, 2차 추경했잖아, 그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지금 이게 3차 추경인데.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1, 2차 추경할 때 예산에 잡아놓고 혹시 3차때 사용하지 못하는 사업이 있어요? 지금?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아마 투자사업 부분에서는 뭐 그런 것이 극히 드물 것이고 경상경비는 투자사업에는 뭐 제가 판단할 때는 1, 2차 추경에 잡고 3차에 삭감하는 그런 사업은 뭐 없는걸로 기억을 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 정확한 것 확실히 없습니까? 계장님? 예산계장님 확실히 없어요? 1, 2차 추경에 잡아놓고 3차에 반납했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저희 기획실 소관은 없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래 전체적으로는 있지요? 우리 그 구청에? 내 지금 안 그래도 자료를 민주임 보고 각 과에 이야기 해가 뽑아라 했는데.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는 파악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럼 이게 기획감사실은 지금 현재 없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장을 대신하여 공보계장이 자리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 세입부분은 지나가고 또 인건비 부분과 관련되는 것은 지나가고, 그지요? 그렇게 설명해 주세요.

담당

공보담당

이태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안 설명)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현

정창현위원

예, 계장님 실장님 어데 갔습니까? 몇 시까지 오늘 종일 안 오십니까?

담당

공보담당

이태복 예,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중국에 출장 갔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중국 출장 갔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이태복 예.

창현

정창현위원

아! 예, 그러면 이것 하나 물어 봅시다.

담당

공보담당

이태복 예.

창현

정창현위원

팔공메아리 이것 지금 수의계약 합니까? 입찰하고 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이태복 예,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보자! 이제 여기, 여기 전에 여기 중구에 있다가 이제 이번에 동구에 사람 하지요?

담당

공보담당

이태복 예.

창현

정창현위원

예, 그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뭐 여기에 대해가 아! 수의계약을. 수의계약 보다도 하는 것 보다도 입찰하면 여기 가격이 좀 안 싸집니까?

담당

공보담당

이태복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산해 본 견지에서는 전문성이 많이 떨어져 갖고 이것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 갖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데 올해 구보 팔공메아리 제작에 제작비 스노우지에 여기 뭐 180만원을 쓰고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 남았으며 또 여기 내년도에는 이것 전부다 다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담당

공보담당

이태복 저희들이 단가를.

은희

김은희위원장

1,800만원.

창현

정창현위원

아! 1,800만원이 왜 그래 뭡니까? 이것은.

담당

공보담당

이태복 예, 단가계약을 하고 또 호수가 추가분을 이래 예상해 갖고 편성을 하는데 그 어떤 단체에서나 이런데 메아리를 더 요구를 하고 이럴 때는 또 늘려줄 그런 형편에 있어서 그대로 예산서는 이제 잡아 놨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예산 삭감을 잡. 아! 이것은 남길 예정이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이태복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은 그럼 내년에도 이것 뭐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겠네?

담당

공보담당

이태복 예, 내년에도 맨 단가조정이라든지 또 우리 편집위원회서 그 색상이라든지 또 종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변동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여기 내년 예산에 이게 전부 얼마 잡아 놨습니까? 구보 팔공메아리 제작에?

담당

공보담당

이태복 내년도도 맨 1억9,300만원 잡아 놨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어데 여기 구보.

담당

공보담당

이태복 예, 제작비에.

창현

정창현위원

1억 얼마요?

담당

공보담당

이태복 9,000요.

창현

정창현위원

1억9,300?

담당

공보담당

이태복 예.

창현

정창현위원

아! 왜 이래 묻느냐 하면은 올해는 1,800만원을 삭감을 해가 아! 1억8,400이 됐다가 또 이래 많이 잡아 놓으면 또 이제 여기 안되면 또 남겠네요? 많이.

담당

공보담당

이태복 그런데 예산서 이 우리 단가가 원래 190원으로 이래 공통적으로 이래 광고물 조합에서 되는데 우리가 뭐 할때마다 170원에 조정할 수도 있고 이래 갖고 그 할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만큼 많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어데 여기 팔공메아리 제작을 할때마다 가격 차이가 납니까?

담당

공보담당

이태복 예, 종이 가격 단가가 자꾸 변동되고 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1년 계약을 안 하고 할때마다 종이값이 뭐 내리면은 헐게 해 주고 오르면 오르고 그렇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이태복 예, 연간 계약은 하는데.

창현

정창현위원

예.

담당

공보담당

이태복 그 연초에 계약할 때 단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종이하고 그 견적을 지금 받고 있는데 중간에 편집위원회에서 종이가 지금 번들거린다 해 갖고 또 종이를 바꿔야 될 것 아니냐? 이래 갖고 그 조정이 확실히 끝나면은 어떻게 가격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매번 되는게 아니고 이제 종이값이나 여기서 해가 종이질이 난 그걸 이해를 좀 잘 못하겠는데 1년에 일찍이 준비를 딱 해 놨다가 얼마 딱 정하는게 안 낫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도 왜 기름값 맨처럼 뭐 종이 내리면 내렸다 하겠나? 오르면 자꾸 올랐다 하지.

담당

공보담당

이태복 그 시장조사를 해 갖고 하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뭐 잘 부탁합시다.

담당

공보담당

이태복 예.

창현

정창현위원

예, 위원장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방금 계장님이 말씀하셨는대로 동구 합창단 운영에 뭐 300만원 삭감됐는 것은 뭐 신종플루 때문에 삭감됐다 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이태복 예, 행사가 취소 돼. 합창단 발표회가 취소 돼가.

창현

정창현위원

그게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뭡니까? 그 뒤에 보면 특별출연자 보상하는게 그게 삭감됐는 것 아닙니까? 덮어놓고 여기에...... 신종플루 하니까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동구 합창단 운영에 300만원 감액됐는 것은.

담당

공보담당

이태복 예.

창현

정창현위원

특별출연자 보상 300만원 그게 감액됐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신종플루하고 연관이 어예 되는고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담당

공보담당

이태복 그 우리 담당계장이. 저를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뭐 그냥 뭐 얼버무리고 이래 넘어가 버리면 되나?

담당

공보담당

이태복 예, 담당계장이 대신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예, 안녕하십니까? 김명순입니다. 예산 편성이 155쪽에 합창단 연주회비 이제 178만원하고 이제 300만원 해서 기정액에서 300만원 감액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출연자 보상이지만 정기연주회때 우리가 올해 14회 연주회를 해야 되는데 신종플루 관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특별출연자 보상이지만 맨 합창단 연주회때 자금이 집행되는 겁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나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예.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 특별출연자 보상하면은 그 이제 특별히 뭐 어떤 사람이 와 가지고 뭐 딴 것 같으면 강의식으로 하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 아닙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예, 정기연주회를 하게 되면은 우리 합창단도 하지마는 또 연주회 한 두시간 정도 하면은 특별출연자 초청을 하잖습니까? 그래 전체적으로 그 연주회를 할때 나가는 보상금으로 우리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300만원이 감액됐는 겁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이제 보통 저 할때 이런 사람들을.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예.

창현

정창현위원

이제 특별히 불러가 하는데 300만원은 드는데.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 사람들이 안 왔으니까 그걸 하고 내년에는 잡혀 있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예, 똑같습니다. 예, 합창 연주회가 정기적으로 해마다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만 특별히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집행이 안 됐는 것입니다. 그래 이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액을 조치한 것입니다. 보통.

창현

정창현위원

아! 예, 이제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아예 이해를 하겠는데 아까 이계장님 말씀한대로 하니까 신종플루 때문에 안 했다. 여기는 보니까 뭐고.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예, 맞습니다. 예,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특별출연자가 뭐 그게 안 와가 안 줬다 하는데 그래 헷갈려가 이야기 했습니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예, 다음부턴.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데 보니 내년에는 잡혀가 있고.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예, 감사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 필요 없으면 안 잡아 버리면 어데고 이제 내년에도 잘 잡아가 했으면 싶은 생각이. 예, 알겠습니다. 예, 이해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계장님 우리가 공연을 할때 지금까지 그 본 위원이 지금 몇 차례 지켜 봤는데 맨날 했던 장소에 하고 했던 장소에 뭐 하기 쉬운 하기가 쉬운가? 그 입지조건이 좋은가? 아니면은 뭐 무대장치 하기가 편리한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요.

담당

공보담당

이태복 예.

진구

허진구위원

좀 불편하더라도 맨날 했던 장소에 하지말고 좀 자리를 이렇게 모집해 가지고 이래 좀 옮겨 가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현재 다니기 좀 용이한 곳을 좀 찾아서 그래 좀 했으면 싶은데 그런 생각은 한번 안 해 봤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이태복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동촌 둔치라든지 뭐 동구시장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희들도 이제 동호지구 그 체육공원이라든지 여러 군데 돌아가면서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내년에는 여하튼 그런 쪽으로 한번 가닥을 한번 잡아 주시고요.

담당

공보담당

이태복 예.

진구

허진구위원

한가지 더 제언을 한다면은 우리 동촌 고수부지가 구름다리 쪽이나 이렇게 그 화랑교쪽에 가면 고수부지가 상당히 좋잖아요? 여름에, 그지요?

담당

공보담당

이태복 예.

진구

허진구위원

상당히 좋은데 그런데도 공연도 공연이지마는 그 왜 요사이 그 각 시·군에 보면 왜 밤에 뭐 그 야외 영화상영도 좀 하고 그런 것도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소관 되지요?

담당

공보담당

이태복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지요? 그런 것 시·군에 보면은 그것 뭐 밤에는 거기에 금호강 둔치나 이런데 보면은 엄청난 인파가 옵니다. 그 많은 잔디 그 고수부지에 보면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을 때도 있어요. 예, 돗자리 깔고 삼삼오오 모여서 너무 많아 가지고 앉을 자리를 한 더위에는 찾아야 될 그런 형편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밤에 되면은 그 자연적으로 그 운동을 나오는 바람 쐬러 나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그 저 화랑교 주변에 하든지 어디에 자리를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용이한 자리를 선택해 가지고 한밤에 그 크게 비용 안 들이고 주민들한테 서비스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사기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담당

공보담당

이태복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 것 좀 대여를 하든지 해 가지고 영사기도 또 돌릴 줄 아는 사람이 또 와야 되잖아요. 기사하고 같이 그런 분들을 좀 초빙해 가지고 1년에 뭐 한 두 번 정도 그 날씨를 좋을 때 잡아서 이렇게 한번 그런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하는 것도 큰비용 안 들이고 크게 좀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게 되니까 우리가 공연 그 영화상영 장소는 고수부지가 천혜의 장소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데서나 무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많이 준비 안 하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걸 한번 연구해 가지고 한번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이태복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보담당

이태복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문화공보실은 1, 2차 추경때 예산 잡아놓고.

담당

공보담당

이태복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 사용 안한 예산 있어요? 3차때 반환하는 것 있습니까? 지금.

담당

공보담당

이태복 없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없어요?

담당

공보담당

이태복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156쪽에 그러면 민간행사보조에 이것 설명 한번 다시 한번 해 보세요. 500만원 이것은.

담당

공보담당

이태복 예, 이것 우리가 국가의 경제적 위기 상황 및 신종플루의 급속한 확산으로 취소된 대표축제 팔공산 단풍축제, 갓바위축제 예산으로 뭐 이중에 대표축제에 500만원은 당초에 대표축제에 포함하여 개최 예정이었으나.

은희

김은희위원장

원래는 8,500을 잡아 놨지요? 그지요?

담당

공보담당

이태복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사용했는 액이 1,000만원이지요?

담당

공보담당

이태복 500만원.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산액 1,000만원 해 갖고 삭감 7,500 이렇게 돼가 있잖아요?

담당

공보담당

이태복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럼 500은.

담당

공보담당

이태복 여기 1,000만원.

은희

김은희위원장

이것 어떻게 된거예요? 그러면.

담당

공보담당

이태복 여기는 원래 우리 문화담당이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예, 감사합니다. 김명순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8,500만원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용암산성축제 5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행사를 했기 때문에 500만원이고 동촌인의 밤은 대표축제 500만원 있었기 때문에 두 개 1,000만원 집행하고 7,500만원이 삭감되는 겁니다. 결국은.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래 이 예산서로 봐 가지고는 그래 그게 나타나 있지가 않으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위원님 말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 설명은 500만원이 없어져 버렸는거라. 지금 예산서를 봐 갖고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명순 예, 감사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문화공보실은 지금 동구는 지금 팔공산을 비롯해서 불교 문화재가 많이 지금 산재 돼가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 지금 뭐 사찰 보수라든지 관리쪽으로 많은 지금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에서는 그 불교 문화재 관리라든지 보수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보담당

이태복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문화공보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과장 자리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입 부분은 생략하시고 그 또 인건비 관련은, 그지요? 법정경비는 생략하여 주시고 그래 설명해 주세요. (행정관리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거기에 방금 설명한 것 자매결연 업무추진비에서 자매결연 운영에 400만원 잡혀 있다가 370만원을 쓰다가 남은택 아닙니까? 감액이 아니고.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뭐 어예다 그래가 또 30만원만 썼으며 올해 뭐 실적이 전연 없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원래 저희 그 자매결연된 그 저희 보령시하고 저희 구하고 이제 자매결연 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국외는 황산시하고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구 안에 이제 민간단체로서는 이제 군산시 하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저희들이 그 보령 머드축제 해 가지고 저희 구청장님부터 해 가지고 구의회하고 이것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보령 머드축제때 저희...... 이 못가고.

창현

정창현위원

예?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여기 보령 머드축제때 이게 꼭 축제 뿐만 아니고 저희 구하고 자매도시하고의 이제 민간교류 그리고 이제 특산물 소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미진한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특히 그 올해 저희들이 10월에 그 허수아비 축제를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허수아비 축제도 저희들이 그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업무추진비를 그만큼 좀 집행을 못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이것 얼마 잡아 놨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 200만원 잡아 놨습니다. 반 올해 보다는 반을 해 가지고 200만원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2010년도.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어예 될지도 모르겠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예를 들면 나는 여기 뭐 보니까 30만원 밖에 안 썼는데 200만원 잡아놔서 하는데 내년에는 그럼 200만원가 됩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래 또 이게.

창현

정창현위원

올해 예를 들면 400만원 잡혀 있던게 내년에 200만원 가지고 올해는 뭐 안 했다 하고 내년에 200만원가 됩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래 저희들이 그 실제 이제 여기 자매결연 사업이 좀 더 활성화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업무추진에 좀 더 저희들이 적극성을 보이고 행정을 하다 보면은 200만원 가지고도 이래 좀 적지 않냐? 저희들 그래 생각합니다. 하는데 최소한 저희들이 좀 그 경비로서.

창현

정창현위원

어차피 이런 것은 할라 하면 뭐 형식적으로 100만원이니 50만원, 30만원 시켜 하면 명분 좋게 깨끗하게 해 가지고 뭐 500만원씩.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맞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400만원씩 여기 표 있게 해야 되지. 뭐 형식적으로 얼마 뭐 해 놓은 것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200만원 하면.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200만원 이것 옳게 해 내겠습니까? 그러면.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 하여튼 저희들이 그 여하튼 최소한 경비로 해 보고 또 이제 이래 좀 더하면 다음에 내년에 또 의회 와서 또 설명을 드려 가지고 좀 부탁 좀 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난 그것 이해를 좀 잘 못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것 신경 한번 써보세요. 돈 몇 푼 안되는 것.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진짜 딴 것 아낄 것 좀 아껴야 되지 난 이런거를 아끼는 것은 이해를 좀 잘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과장님 그 설명을 하실 때, 그지요? 기정액에 비해서 예산액이 증액이나 감액이 많은 부분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 가셔야 안됩니까? 그지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런데 그냥 읽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설명 필요 없는 부분은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도 지금 400에서도 30 밖에 안 쓰고 남았는 액수가 몇 %에요?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집행부쪽에서 먼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리고 그 1, 2차 추경때 그 예산을 반영하고 지금 사용 안 했는 예산 있습니까? 사업이?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1, 2차.

은희

김은희위원장

1, 2차때 추경에 예산을 잡아놓고 지금 예산 사용 안 했는 것 있어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아! 그런 것 없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하나도 없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앞으로 설명해 주실 때 제가 지적했는 부분 유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저희 그 정창현 위원님 그 말씀을 그래 참고해 가지고 그 내년도에는 자매결연 업무추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과장님 육아휴직 대체 인부임에서 아니 그러면 이 인원이 뭐 그러면 희망근로로 지금 대체됐다. 이 말입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아!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러면?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그게 금년도에 09년도에 육아휴직이 이제 공무원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공무원이 21명을 했습니다. 육아휴직을.

은희

김은희위원장

21명을, 예.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했는데 그 21명에 대해서 이제 그 조사를 해 보니까 한 7,000만원 정도 했는데 21명 중에서 12명이 쉽게 말하면 12명이 바로 우리 공무원이 바로 발령이 났다. 말입니다. 발령이. 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일용인부는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고 12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9명이 안 남습니까? 9명. 9명에 대해서만 대체 인부.

은희

김은희위원장

아!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이제 일용인부임이 들어갔다 말입니다. 일용인부. 거기에 대해서 썼는 것이 2,300만원 썼기 때문에 나머지 4,600만원은 감했다. 이겁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러면 12명 인원이 그 신규로 그러면 들어왔다. 이 말입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뭐 신규라든지 안 그러면 전보라든지 이제 우리.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 예측은 못했었어요? 그러면 예산 짤때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이것은 실지 그 뭐고 육아휴직은 안 있습니까? 거의 전년 대비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측이 힘듭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김주현위원

과장님 보자! 164페이지에서 동 청사 이것 어데 어뎁니까? 효목2동.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지저동, 도평동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래 앞으로 계획이 이것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래 지금까지 이제 12월말까지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보면은 이제 동 청사를 보류화 하라 하는 그게 이제 권유가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효목2동, 지저동, 도평동인데 그 재원도 다 틀립니다. 그 이제 효목2동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한 7억하고 구비 7억 그리고 지저동에 특별교부금이고 도평동도 거기는 특별교부금.

주현

김주현위원

과장 내가 그것 특별교부세는 7억은 그것은 우리 예산계장 박정우가 계장이 그때 마구 뭐 빚을 내가 지어야 된다. 또 지금 현재 있는걸 팔아가 지어야 된다 하면서 그렇거든 고마 보고서를 하나 꾸며 봐라. 그래 가지고 내가 그 권기일 시 의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주성영 의원이 강병규 행자부 차관한테 해가 7억 내려 왔는건데.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그 받을 때 동 청사 짓는다고 받았는게 아니고.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주민복지센터인가 뭐.

주현

김주현위원

주민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해가 받았으니까 그게 이제 내가 박정우가 그 사람이 아주 열성있게 공무원이 그래 가지고 현 청사를 팔아가 지어야 된다 하고 쨍쨍거려 가지고 그럼 보고서 하나 꾸며라. 이래 가지고 권기일 시 의원하고 해가 주성영 의원하고 만나가 주성영 의원이 그 내려왔는데 그때 지을때 올 때 동 청사가 아니고 복지센터.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그러니 말 그대로 복지센터를 짓는다고 받아왔기 때문에 그대로 보고 행자부에 보고한대로 복지센터 지으면 되는데 왜 안 짓을라 그러는동 모르겠어요. 복지센터 지으라고.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예, 복지센터를 지으면 되는데 구청장도 복지센터는 짓자 하고.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내가 지금 알기로는 실무진 여기 공무원들이 자꾸 틀어가 안된다 하는데 복지센터 그대로 행자부에서 복지센터 지으라고 7억 내려왔기 때문에 복지센터 지으면 안됩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그 이제 그때 이제 그 뭐고 내려올 적에 이제 용도가 복지센터, 예. 그렇지요.

주현

김주현위원

그렇지, 예.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그러니 복지센터를 짓는다고 우리가 행자부 강병규 대구시 정무부시장 하는 분이 행자부에 가 가지고 7억 내려왔는데 그것도 순수하게 내가 그것 공을 들였는 겁니다. 박정우가 애를 먹었지마는. 이래 가지고 복지센터 지을려고 그래 얻어왔기 때문에 내려왔기 때문에 사용 용도 그대로 신축하세요. 그래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 안되는 이유는 아닙니다. 그 저희들이 이제 그 금년말까지 행자부 지침에 이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영조물, 영조물입니다. 영조물에 대해서는 조금 그것 뭐고 이제 유보를 하라 하는 그런 권유사항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것은 동사무소를.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동 청사, 구청 청사, 시청 청사는 유보를 하라 하지마는 복지센터는 행자부에서 지으라고 돈까지 내려왔잖는고?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내려왔으면 그전에 시행하면 안됩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왜 그것 안 할려고 자꾸 자꾸 그래 이 명시이월 해 놨습니까? 7억을?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명시이월할 겁니다. 예.

주현

김주현위원

그래 명시이월해 그건 내가 다 아는, 명시이월을 할 바에는 차라리 고마 2010년도에 행자부에 그대로 복지센터 지으라고 내려왔으면 복지센터 지읍시다. 왜.

웃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아니면 안되는게 뭐 있어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지금도 그 돈이 그 삭감하는 것은 9억 삭감은 3개 중에서 한 개 정도로 저희들이 이제 재정 상황상 삭감시킨 것이지. 예산 삭감시킨 것이 아니고 이월 시켰는 겁니다. 지금.

주현

김주현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시켜 놨는데.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2010년도에 그 정운태 계장이 여기 없는데 동구청에 없는데 과장이 그러면 2010년도에서 행자부에서 용도 그대로 내려왔는 용도 그대로 집행합시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그걸 뭐 또 반납을 돈 7억이 적습니까? 그러니 그대로 고마 시행합시데이.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약속하지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게 이제 그 위원님도 보면은 구비가 또 7억이 포함되는데 실지 여기 그 참! 이 자체 재원 7억이 힘듭니다. 또 내년도에 또 재원도 좀 마련 좀 같이 좀 의논해 가지고 좀 더 확보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래 내년도에 행자부에 지침대로 돈 줬는 그 용도대로 시행합시다. 고마.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하여튼 재원 확보도 좀 더 신경 써가 안 있습니까? 내년도에,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우리 신종플루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그 프로그램 발표회가 취소됐다. 그랬지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지금 뭐 홍보용 현수막이라든지 제작비 지원하고 뭐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것은 왜 그 집행 됐어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어디에 말씀입니까?

은희

김은희위원장

164쪽에 위에 상단부분에.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아! 예, 제일 위에 말입니까? 144만원. 아! 380 몇 만원 말씀이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172만원인가?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감소 됐으니까 그렇지. 안 했으면은 전에도 안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 액수가 좀 미비하지만 사용이 됐으니까 왜 집행이 됐는지를 묻잖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164쪽 제일 위에 말씀 아닙니까?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맞아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사무관리비에.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기정액이 그 384만9,000원인데.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124만원. 예, 삭감해 가지고 그 이제 그 264만9,000원 이제 그 됐는 것 아닙니까?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러니까 왜 120만원을 삭감했나? 그 말씀 아닙니까?

은희

김은희위원장

아니 행사를 안 했다면서요? 그래 신종플루 때문에 안 했으면 예산이 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그것 그 밑에 안 있습니까? 예, 주민자치센터 민간행사보조 안 있습니까? 그겁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 및 작품 전시회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아니 그 위에 홍보에도 있잖아요? 홍보.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홍보,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홍보에도.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이것은 사무관리비. 예, 이것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현수막 사용했는게 여기 있잖아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홍보용 현수막. (장내 소란)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렇지요, 예. 이것은 그 당초에 이제 사무관리비 아닙니까? 사무관리비는 뒤에 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 및 작품 전시회를 한다고 안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한다고 했는 사무관리비를 썼다. 말입니다. 먼저. 썼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취소돼 가지고 뒤에 이제 행사 그걸 이제 그.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러면 신종플루 생각 안 하고.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하기 전에.

은희

김은희위원장

한다고 현수막은 걸어놓고.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그래 가지고 홍보를 하고 했단 말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홍보를 하고.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 다음에 이제 신종플루 때문에 못한다. 이 말입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사무관리비가.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런데 이때쯤 되면 신종플루 때문에 이것 안 한다고 그 취소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니에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러니 그.

은희

김은희위원장

지금 모든 행사가 신종플루 때문에 다 지금 취소됐는 판에 뭐 현수막 같은 것 걸어가지고 한다고 현수막 사용하고.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래 이것은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그 적극 시에서도 안 있습니까? 시에서도 계속 한다고 안 있습니까? 그 했습니다. 이게. 했는데 그 갑작스리 이제 그 신종플루가 딱 와가지고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취소한다 해가.

은희

김은희위원장

이게 원래 그 할려고 날짜는 언제였어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하기로 예, 다 받아 줬지요.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래 언제였어요? 날짜가?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게 10월 중순일겁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예, 10월 중순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현수막은 언제쯤 걸었어요? 그러면.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현수막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그것 적어도 9월전에 걸었을 겁니다. 9월전에 집행을.

은희

김은희위원장

10월말에 하는걸 9월전에 걸어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9월. 예, 9월 정도 돼 가지고 걸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10월말에 하는걸 9월전에 걸어요? 현수막을?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적어도 한달 전에는 저희들 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래 그 예산을 집행할 때도 그래요. 물론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더 이상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웃음

은희

김은희위원장

답변하기도 그렇습니다마는 그 우리가 신종플루가 지금 문제가 생겼는게, 그지요? 뭐 9월, 10월 이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전부터 더 그 발생이 증가하고 또 날씨가 추워지면은 신종플루가 더 기승을 부린다 하는 것은 일반상식이에요? 그지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맞잖아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러면 이 붙이는 것도 현수막 붙이는 것도 좀 신중을 해야 돼요. 이게 할지 안 할지 지금 잘 모르는 상태에서 10월 중순에 할걸 갖다가 9월에 뭐 현수막을 미리 붙여 놓는다 하는 것도 이것은 이런 행정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 대구시에서 이제 계속 이래 한다고 안 있습니까? 추석에 이제 그 지침이 안 있습니까? 이 대구시 행사입니다. 컬러풀 있고 하는데 대구시에서 자꾸 한다 하고.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럼 이것 안 달면은 뭐. 이것 안 달면 그러면 시에서 예산 안 내려 옵니까? 그러면.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이것은 이제 우리 그 뭐고 우리.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9월달에 안 달면 안된다 하는 뭐 지침이라도 있어요? 그러면.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럼 없잖아? 그래, 그지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전부 이야기 하면 시예산이고 국비고 하는데 솔직히 국비, 시비 빼고 나면 구예산 얼마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이것은 다 구비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런 식으로 예산안을 그래 뭐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할라 하면 할 말이 없잖아. 그런데 아까 뭐 시에서 또 뭐 하는 것 그것은 또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아니요. 시에서 이제 신종플루 때문에 이제 주민자치센터 이제 프로그램 이런걸 갖다가 행사에 대해서 지침을 확실히 안 내줬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행사를 주민으로 봐서는 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그것 이제 신종플루가 이제 확산되기 때문에 시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모든 행사를 이제 취소하라. 그런데 실지로 보면 우리 주민들은 좀 많이 원했는 겁니다. 하자고. 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라 했는데 그 다음에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 이제 모든 다중시설에 대해서 다중행사는 하지 마라 해 가지고 그래 안 했는 겁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하지 마라고 언제 지침 내려 왔어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게 그 공문이.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래 뭐 시비도 썼다 하다가 뭐 또 구비로 썼다 하다가 지금 뭐 제가 지금 답변이 헷갈려가 지금 이해를 못하겠어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이것은 구비입니다, 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래 구비로 썼는 것 아닙니까? 그래.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바로 구비입니다.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런데 시 이야기를 뭐할려고 자꾸 합니까? 그래 구비로 썼는데.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이제 시에서 이제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에 대해서 안 있습니까? 근절을 하자 했습니다. 시에서 가능하면 하지 마라고 안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그래 답변을. 뭐 시에서 하라 하면 그러면 뭐 적절치 않아도 무조건 합니까? 구비를, 구비를 사용하는데.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렇지요.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10월 중순에 할거를 갖다가 9월달부터 현수막을 이걸 사용 걸었다 하는 것도 이게 시에서 한다, 한다 하더라도 100%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그럼 너무 일찍 현수막을 걸었다 하는 그런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신종플루 때문에 전부 지금 그 사업이 취소된 사업이 한 두개가 아니잖아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래 좀 더 신중하게 뭐 하겠다고 그래 답변하시면 되는걸 갖다가.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앞으론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이렇게 길게 그래 이야기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갑론을박할 일이 이게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맞습니다. 그것 앞으로 좀 신중하게 그래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전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예, 과장님 지금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이제 신종플루라고 하는게 이제 그게 이제 뭐 없다가 그래 했는데 예측을 뭐 시고, 구고 해가 잘못했다고 해 가지고 잘못했다고 해 가지고 예상을 해 가지고 우리 과에서 예상을 잘해 가지고 잘했어야 되는데 그 예상을 했는데 잘못했다고 하면 끝날 것 가지고 뭐 그래 갑론을박이 많습니까? 쭉 뒤에 이야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들한테. 이래이래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예? 그 서로 이게 시점이 잘 안 맞아 가지고 잘못됐습니다. 이래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이야기를 하면은 토를 달고 뭐를 달고 하니까 위원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 업무보고고 뭐고 할때 예산을 다룰 때는 그런걸 좀 참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행정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 자리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현

정창현위원

예, 과장님 뭐 하나 물어 봅시다.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행정혁신 기반조성 하는게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합니까?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아! 예,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는데 내년에는 행정서비스 헌장에 대한 이것 심의위원회 이것 회의를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그 서비스 헌장을 그 다시 한번 조정을 해 가지고.

창현

정창현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내년에 혁신기반 조성해가 친절 그것도 하고 고객 접견도 합니까?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것 합니다.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데 그 내년 예산서에 없던데. 잡혔는게 없던데.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그 잡혀 있습니다. 그 행정서비스 CS 교육하는데.

창현

정창현위원

아! 그러면 여기 2010년도 예산서에 있으면 여기 누가 담당하는 분 여기 계장 여기 찾아 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계장 여기 누가 잠깐 와가.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아! 예, 그 우리가 올해 당초에는 올해는 했는데 내년에 고객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친절강사제 운영에 따르는 돈이 올해는 구청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그 예산에서 좀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조금 차질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창현

정창현위원

차질이 그러면 아예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야. 나는 그때.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아예 예산이 아예 삭감 돼가지고 아직 예산을, 편성은 안됐습니다. 올해 내년에는요.

창현

정창현위원

아! 제일 처음에 요구할 때는 있었습니까?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예, 했는데 구청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예산을 아예 편성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암만 그래도 내가 생각하건데는 돈 많은 돈도 아닌데 올해도 예를 들면 700만원 했다가 160, 150만원 삭감해 버리면 남았으면 570만원인데 큰돈도 아닌데 왜 친절이니 이런 것 참 교육하는 것 이런 것 발간하면 이것 아주 좋은 것 아닙니까? 이것.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예, 물론 지금 그 정위원님이 주장하는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타당스런 그런 말씀이.

창현

정창현위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올해는 이래 뭐 삭감되고 뭐고 뭐 추경까지 3차까지 올라왔는데 2010년도 예산에 보니 뭐 아예 그 없는기라. 그래 하도 이상해서 내 이러는거라.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리면은 그 올해 당초예산에는 조금 이제 예산에 어려운 점이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지금 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때 한번 보강을 한번 돈이 재정이 되면 좀 더 해 가지고.

창현

정창현위원

암만 그렇지만 여기 전체적으로 없는거를 또 만들어가 추경을 얹니 아예 이것을 조금만 달라 해 100만원이고, 50만원이고 올려 놨다가 더 여기 증액하는게 안 쉽습니까? 여기. 내년에 또 이제 추경하면 없던게 왜 생겼노. 뭐 어떠노 하며 자꾸 물을 것 아니에요.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저도 뭐 현재 구청 재정이 워낙 예산 편성 하는데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런......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 요사이 뭐 뭐 이야기 하면은 뭐 전부 구청 재정, 구청 재정 하는데 하여튼 그래 여기 명목이라도 있어야 놔야지. 친절강사 이것도 없어 뭐가 되나 싶어서 그래 이야기 합니다.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예, 위원장님 알았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장 자리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현

정창현위원

예,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는 것 뭐 사무관리비 같은 것 치우고 그 위에 인터넷방송 운영 활성화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거기에 이제 1,200만원을 가지고도 116만원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1,000만원 밖에 더 썼습니까? 그렇지요? 1,000만원.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1,000만원 조금 넘게 집행 됐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1,000만원 뭐 84만원 썼지요?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한 뭐 어느 정도 쓸거라 생각합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내년에도 맨 올해하고 같이 편성되어.

창현

정창현위원

얼마 정도?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두편씩 해 가지고 1,200만원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내년도에 1,200만원 됐습니까?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잘못 알고 오셨네요. 그러면. 이런데 오면 조금 준비를 해가 안 오시고.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내가 묻는 것은 1,200만원인데 100만원 남았으면 1,000만원 밖에 안 썼는데 1,080만원 썼다.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은 삭감되는 것 알고 오시면 안 낫나 싶어 하는데.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달, 2월달을 집행을 안 했는데 내년도는 1월달부터 다 집행하는 걸로 그래......

창현

정창현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내년 예산이 얼마냐? 그것부터 묻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래. 그래 이제 예를 들면 1,200만원 해도 남고 그러니까 올해 1,400만원 했으니까 여기 조금 의심이 가고 또 내년에 더 이래 버리면은 예를 들면 올해처럼 똑 이래 되는 것 같으면 또 한 400만원이 남아 돌아 가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우리가 그 이제 올해에 참 내년 예산안이나 이걸로 보면 뭐 7월달에 하는지, 9월달에 하는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이것만 보고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1,200만원 했다가 아! 116만원이니까 남아 가지고 썼는 것은 1,084만원 썼는데.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내년에 1,400만원 됐으니까 여기 이해를 좀 잘 못했는데 이제 들으니까 이해를 하지.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 설명만 해 버렸으면 내 뭐할 것도 없을건데.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 올해는 그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지요?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다행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 자리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182페이지에서 방금 설명한 기동 체납처분에서 일반수용비 안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1,112만원에서 감액이 참! 남았는 돈이 560만원 남았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540만원 안 썼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창현

정창현위원

내년에도 하면 이 정도 하면 됩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얼마 잡았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내년 예산에 여기 지금 맞춰 놨는 600만원 정도 잡아 놨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무슨 말인고. 내가 물을걸 잘못 물었나? 예를 들면 다시 이야기 하면 1,100만원 가지고 560만원 쓰고 나니까 540만원 이것만 쓰면 안되었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내년에는 이 돈만 해도 되겠네요? 내년에는 얼마 잡았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내년에 한 6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한 600만원 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600만원.

창현

정창현위원

한 600만원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오시며 내년 예산서도 안 가 왔습니까? 예비 참 추경하면서 이런 것 물으면 뭐 보고 대답 할려고 그러고 있습니까? 말씀 드릴게요. 내년 예산이 그 뭐고 241페이지에 보면 990만원이 적혀 있는 거라요. 뭐 600만원이 아니고 내가 딴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것 추경심사를 하면은 기본으로 내년거니 뭐니 떡 보면.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내년에 그 또 990만원 잡혀 있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992만원 잡혀 있습니다, 예.

창현

정창현위원

예, 그래 992만원이라 안 합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500만원 써버리고 나면 또 한 450만원 또 남은 것 또 남기겠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아! 여기에는 지금 현재 그 내년도 예산에 인터넷 등기 그것 신청수수료하고 법원 수입증지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증, 영치증하고 이게 지금 빠져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현

정창현위원

나도 무슨 말씀인가? 이것 보고 읽으면 알겠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제 내년 예산 올릴 때도 추경하기 전에 얼마 정도 남아 있으니까 얼마 든다 하는 그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조금 남고 뭐 1할, 2할 남는 것은 뭐 관계가 없는데 그래 1,100만원 해 가지고 500만원 남아 버리고 또 500만원가 또 내년에 990만원 하니까 그래 하는데 하여튼 뭐 내년 예산이나 뭐 하여튼 신경써가 잘해 주세요. 그리고 또 뭐 왔는 김에 하나 물어 봅시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고액 체납자 요사이 그 내 하고 나니 징수 좀 몇 건 있습니까? 뭐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 맨.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아닙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럼 하나도 안 들어 왔단 이런 말이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독촉 한번도 안 해 봤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지금 현재 그 고지서는 이번에 지금, 지금 12월말 납기로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지금 다 나갔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나도 여기 먼저번에 받아와 가지고 집에서 이래 보니까 대개 부자가 몇이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신암동 부자도 있고, 신천동 부자도 있고 뭐 부자 억수로 부자들 돈 안 내고 있데요. 혹시 그런 사람 안 주지는 안 할건데 왜 그래 안 주노 모르겠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지금 분납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창현

정창현위원

분납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 자리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 세입부분은 그 넘어가 주시고,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세출부분부터 해 주세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리고 그 인건비 등 법정경비도요. 생략해 주십시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교통과 소관 추경안 설명) (도면 설명) 그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저희들 그 안을 잡았는데 자전거 공영주차장은 여기 지하철 동촌역에 대지 545평방미터에 23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로서 저희들이 그 안을 잡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과장님 그 전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대여하는 쪽으로도 좀 신경을 쓰세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 다른데 대여시스템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그게 무용지물 되지 않도록,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잘 좀 그 건립하고 난뒤에도 관리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대신하여 복지기획팀장 자리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그 세입부분하고 인건비 부분은 생략하고, 그지요? 세출부분부터 설명해 주세요.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현

정창현위원

오늘 여기 과장님은 어디 가셨다 했습니까?

예?

아! 몸이 불편해가. 아! 예.

아! 예. 그래요. 그러면 여기 뭐 하나 물어 봅시다. 맨 193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하는데 감액이 6,800만원이나 됐네요.

장내 웃음소리

그런데 그러면은 1억2,000만원인데 올해 계산이 그러네요. 1억2,000. 아! 12억1,178만2,000원인데 내년에도 그럼 이 돈만 하면 됩니까?

그런데 우리 여기 뭣 때문에 이래 불었습니까?

은희

김은희위원장

아니 정창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예산이 이것 총 6,800이나 지금, 그지요? 덜 썼잖아? 그지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런지를 일단 사유를 물으시는거고.

창현

정창현위원

자! 이것 사유도 묻고 둘째로는 올해 써봤는게 썼는게 12억1,100만원 밖에 안됐는데 왜 내년 예산에는 13억8,500이라 하는 예산이 현재 그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봐 주세요.

그 이해를 조금 잘 못하겠는데요. 조정이든 뭐든 간에 이만큼 이제 남았으니까 내년에는 이 정도만 해도 될건데 왜 이렇노 하는 그래서 이야기 합니다. 아! 그러면 국비 나오는데 맞춰가 하는 택입니까?

은희

김은희위원장

청년사업단이요?

가만 있어 보세요. 올해는 그래 포함 안되어 있었습니까?

아니 정창현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이 6,800만원 지금 남았잖아? 그지요? 돈을 못쓰고.

남았는데 왜 내년에는 그러면 액수가 더 많이 예산이 편성 되었노? 그걸 지금 물으시는 거잖아요? 12억1,000만원 예산 갖고 지금 올해 충분히 사업을 했잖아, 그지요?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이 13억 이렇게 넘어가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13억8,000.

은희

김은희위원장

13억8,000이라 하는 예산을 지금 계정이 돼가 있으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는걸 묻는데 그 질문 요지를 빨리빨리 알아차리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렇게 그래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래.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게 액수가 얼마에요?

그러면 그것 빼면 결국은 더 줄었는 것 되네요? 그러면. 3억 그것 빼면은 그러면 10억이잖아요? 그러면요.

그러면 12억에서 그러면 10억으로 줄었다 말입니까? 내년도에?

그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아니 그러니까 올해 청년사업단 했습니까?

그래 청년사업단이 올해는 지금 포함이 지금 안됐다 말 아닙니까?

안되고 내년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 청년사업단 예산이 지금 3억 정도 된다면서요?

그래 지금 그러니까 12억1,000만원이 올해 예산인데, 그지요?

이게 지금 청년사업단이 올해 포함 안된 예산이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내년에 청년사업단이 3억이 포함돼가 13억이면 결국 2억이라 하는 예산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내년이 더 적다. 이 말 아닙니까? 2억이.

그러니까 왜 그래 그 지금 우리가 예산을 이야기 하는 거니까 금액으로 이야기 할 수 밖에 없는게 그럼 예산이 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나 하는걸 그래 질의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사업단이 포함됐다 하는 걸로 답변이 안된다 말이에요. 이 예산 계상 돼가 있는걸로 봐 갖고는.

아이! 참말로 그러면 12억1,000만원인데 여기에 3억 포함돼 갖고 15억1,000만원이라 하면 계장님 답변이 맞는데, 그지요?

그러면 답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물으시는 것은 올해 12억1,000만원인데 내년에 3억을 포함해 갖고 13억 밖에 안되잖아? 13억8,000 밖에 안되잖아?

그러면 이것 뺀 사업은 결국 예산이 줄어 들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 왜 그래 줄어 들었나? 그걸 지금 물으시는데.

그래 답변을 그래 맞춰가 해 주셔야 되지 그래. 청년사업단이 포함 됐다고 답변하면 답변이 계산이 안 맞아 들어 가잖아요?

창현

정창현위원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러면 정부에서 내려온 돈이, 그지요? 내시 비율이 지금 맞출라 하니까 이렇게 맞춰 줬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계장님 시설비에 동네체육시설 정비사업하고 슬레이트 개량사업 했는데 어디가 했는데입니까? 어디에를 할 예정입니까?

슬레이트 지붕 사업은 뭡니까?

맨 영세민 집입니까? 뭐 어느 집입니까?

아! 독거노인 집입니까?

독거노인 집인데 어떻게 이 집만 특정하게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한 집입니까?

한 채인데 어예 특정하게 이 집만 올라와 있어요? 여기 특별히 올릴 이렇게 올려가지고 해 줄 의무가 뭐 이유가 있었습니까?

슬레이트 글쎄 슬레이트 대상자가 많잖아요? 안 많습니까? 많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특정하게 해 줄 이유가 있었나 싶어서 그래 물어 봅니다. 여기 담당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근로

희망근로

TF팀장 손민호 예, 제가.)

진구

허진구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근로

희망근로

TF팀장 손민호 제가 말씀.)

진구

허진구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근로

희망근로

TF팀장 손민호 위원님 이번에 2009년 희망근로사업 일환으로 이제 저희 과...... 예, 안녕하십니까? 그 희망근로팀장 손민호입니다. 그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은 저희들 이번 이제 희망근로사업 일환으로 시행을 했는데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근로

희망근로

TF팀장 손민호 그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이 내려오면서 그 저소득층이면서 본인 소유의 집이면서 본인이 그 집에 살면서 등등등 조건이 아주 까다로웠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이번에 그 동구 관내 슬레이트 지붕을 한 1,400채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대상자를 조사를 했는데 자기 집에 살면서 영세민인 사람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제 그래가 세 채를 이제 발굴했는데 두 채는 공사가 불가능 하고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근로

희망근로

TF팀장 손민호 그래가 동구에서는 그 기준에 맞는 집이 한집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 한집만 지금.)

진구

허진구위원

왜 수선이 왜 불가능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근로

희망근로

TF팀장 손민호 한 채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붕을 이제 그 틀어서는 손을 못대고요. 지붕만 개량을 하는데 그 집은 지붕틀 자체를 손을 대야 되는 그런 집이라 가지고 저희들 기술로는 못해 가지고 이제 손을 못댔고요. 한집은 이제 끄트머리가 살짝 나와 있는게 슬레이트였는데 보니까 이제 일부 지붕 개량공사가 돼 있어 가지고 그것은 이제 대상에서 제외 됐습니다. 그래서 딱 동구는 대상 그 되는 집이 딱 한 채 뿐이랐습니다. 그래 한 채만 저희들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설명은 됐습니다. 그래 계장님 한 개 더 물어 봅시다. 여기 195쪽에, 그지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해 놨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 수급자 받는 사람 중에서 학비로 주는 겁니까?

예, 수업료가 뭐 2,398명인 모양이지요?

예, 수급자 받는 사람 중에서 이제 고등학교 되겠지요? 그지요?

중학교는 등록금 없잖아요?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미연 중학교에 저희들 부교재비하고, 학용품비하고 나갑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 중학교는 학용품비 나가고 고등학교는 등록금 나갑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미연 예, 수업료하고 교과서비 하고.)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고등학교는 등록금이 나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정미연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아! 예, 난 교육급여 하기 때문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우리 복지지원과는 2009년 추경편성 후에 미집행된 세출예산이 있어요?

없습니까? 아! 주민생활지원과는 없어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지원과장 자리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에, 정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뭐 하나 물어 봅시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예를 들면 올해 이제 쓰다가 남은 돈이 이제 3억5,000만원 정도 되는 택이다. 뭐 어예 됐거나 간에.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예?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맞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은 올해 지금까지 쓰다가 앞으로 남았는게 이제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남았는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순세계잉여금요?

창현

정창현위원

예.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세출부분에 대해 말입니까? 세입부분에.

창현

정창현위원

세출이니 뭐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세출이고 세입이고 남았는 돈이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이것 다시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국시비 보조기 때문에.

창현

정창현위원

뭐 반납을 하든, 안하든 간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내가 잘못 묻는가는 모르겠는데.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올해 여기 예를 들면 지금 3억5,000이 지금.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추경해가 안 남았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은 여기 추경할 때까지 그거고 나중에 여기 기획실에 순세계잉여금 하면 그 복지과에서 남았는 돈 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대로 다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3억5,000은 이번에 그 감액을 했는 내용이고요. 나머지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복지사업별로 지금 국시비는 그 잔액을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돼 있거든요.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반납을 하든 뭐든 간에 순세계잉여금 하면은 쓰고 남았는 돈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국비는 얼마 남고, 시비는 얼마 남고, 구비는 얼마 남는다 하는 것 대충은 이제 12월말이 며칠 안 남았는데 그럼 안 나와가 있습니까? 내가 질문을 여기 했는거를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이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결산추경이 끝나야지 그 남은 집행잔액이 나오거든요.

창현

정창현위원

그거야 말할 것도 없지마는 지금 이제 한 열흘 밖에 더 남았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거의 열흘 것까지 다 합쳐 가지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을 돈이고 그 외에 국고 보조내시에 의해가 변경내시에 의해가 삭감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3억5,000 지금.

창현

정창현위원

아직까지 내 말을 내가 잘못 묻는 모양이다. 국비는 대충 얼마 남고, 시비는 얼마 남고, 구비는 얼마 남는다 하면은 지금 마지막 결산추경인데 이 정도 되면 이제 앞으로 열흘 밖에 안 남았으니까 대충 안 남. 정확하게야 안되지. 10일 더 써야 되기 때문에.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10일 쓰고 원인행위를 12월 31일까지 하고 집행은 내년 2월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때까지 쓸 예산을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했는 겁니다. 3회 추경때. 집행은 내년 2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내 무슨 말인고 하면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대충 알겠는데.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이게 이제 대충 이것 쓰고 나니까 이제 마지막 결산추경할 때 이 정도 남을 것이다. 되고 또 그 다음에 12월까지 이제 말만 12월이지. 이제 명시이월 돼가 2월말까지 쓸 수가 있다. 이 말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거의다 집행이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았는 돈을 모른다. 이 말씀입니까? 내가 하는 말은 내년 4월달까지 쓰던, 5월달까지 쓰던 지금 남은 돈이 한 얼마 정도 되니까 얼마 2월달에 1월달 쓰겠다 하는 그런게 대충 얼마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은 예산이 지금 한 900억이 넘기 때문에 그게 파트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그 추경에 것하고 비교 증감 부분에 증감된 부분만 남았고요. 저희들 나머지는 12월말까지 집행할 금액은 예산액에 남겨두고 나머지 그 집행잔액이나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가 지금 반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파트별로는 지금 다 파악을 못해가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그래 이제 파트별로 계산에 안 남으면은 이것 할때 좀 내가 생각하건데는 결산추경을 할때 이 정도 하면 이래 남겠다. 이래 남겠다. 예를 들면 1,000만원 남았는데 더 앞으로 쓸 돈이 한 500만원 되고 500만원은 고마 여기에서 남았는 돈으로 처리 안 합니까?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이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이것 마지막 결산추경 하기 전에 대충 우리가 얼마쯤 남았는데 이렇다 하는 그걸 묻고 싶어 하는데.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것 지금 설명을 여기 예산서에 의해가 설명을 드리면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뭐 지금 이런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저 나는 꼭 알고 싶어 했는건데 알겠습니다. 고마 이래 되면.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과장님 그 조금 뒤로 가 가지고 203쪽에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 식사배달 지원이라 하는데 식사라 하면은 밥하고 반찬 다 포함되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도시락도 주는게 있고 반찬 배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왜 이게 증액됐다 하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현재 그 한 도시락이 한 115명 정도고요. 밑반찬이 181명인데 사람은 많은데 기존 그 보조액이 적었습니다. 그래 이걸 증액함으로서 2010년 예산과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은 저 수급 받는 분이 좀 더 확대한다. 이 말이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확대가 아니고 기존 있는 그 부분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군간 보조내시액을 조정해서 저희들이 받았는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그것 하나 물어 볼께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일반인들이 뭐 모임을 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하는데 모임을 해 가지고 뭐 등록을 구청에다가 등록을 하면서 뭐 반찬을 해서 지역에 어려운 사람한테 주겠다. 등록을 자기들이 주고 있는데......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걸 등록을 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동구 자원봉사센터에 봉사단으로 등록을 해서 거기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본인들은 그 금전적인 부분과 시간적인 부분 뭐 이런걸 노력 봉사를 하는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이제 봉사센터에 등록을 하면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관리를 해 주거든요.

진구

허진구위원

그 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뭡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봉사자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마일리지 적립이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봉사했는 뭐 내역 자체로.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시간하고 이런게.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런게 돌아가는 겁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 분들 자기들 돈을 내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배달한다. 이러더라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말이 맞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봉사했는 봉사했는 시간을 가지고 뭐 내역을 이제 적립해 주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적립이 되고. 예, 그리고 관리를 해 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도 우리 구에 등록이 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등록 됩니다. 동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도 그래 우리 담당에서도 그럼......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의회에서 봉사단을 하나 동구의회 봉사단을 조직하셔 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시면은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또 봉사할 대상자 수혜자를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맞춤형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는 서비스 연계를 해 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냥 아무라도 이렇게 그 단체에 등록할 수 있겠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됩니다. 개인도 되고, 단체도 되고 다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예, 과장님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주현 위원님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획실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경로체육대회가 우리 동네마다 60만원씩 나오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뭐 이번에 이제 뭐 본예산은 다 지나갔지마는 우리 위원들이 이제 아쉬운 것은 내년 1차 추경 때라도 나머지 한 40만원을 합병을 시켜 가지고 한 100만원 정도 그게 왜냐하면 우리 4대 때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뭐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은 그런 행사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가가 10만원 얻고, 통장협의회 10만원 얻고 그런걸 다 없애고 한 그래도 뭐 40만원 해 봤자. 20개 동 해 봤자. 800만원입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이왕 했는 것은 그 할 수 없는거고 오늘 아침에 우리 그 기획실에서도 김주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우리 복지과에도 그걸 알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 한 40만원 증액해 봤자. 8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은 한 동네 100만원씩 내려가면서 조건은 뭐 국민운동단체에 가서 손 벌리지 말고 뭐 행사하면은 자꾸 벌리는 것 그것도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40만원을 증액을 해 가지고 1차 추경 때 꼭 좀 그 상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예.

영권

전영권위원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가능합니다.

웃음

영권

전영권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여기 뭐 하나 물어 봅시다. 청소년 수련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청소년 수련원은 저희들은 없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청소년 수련원에 해당되는 시설이 한 개 신천1, 2동 그 주공아파트 옆에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신천동에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주공아파트 옆에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럼 뭐 이것하고는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하나 물어 봅시다. 요양보호사 관리를 맨 여기 복지과에서 하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그것 하는데는 뭐 요양보호사 관리하는걸 뭐 센터라 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요양센터라 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동구센터 동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122개소가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122개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아따! 많구나! 그러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 몇 사람이나 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요양보호사가 한 지금 저희들이 한 1,100명 이상 되는 것 같습디다. 등록 들어왔는게.

창현

정창현위원

아! 1,100명 정도 실적.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여기 뭐고 122개 같으면 한 열 사람 밖에 안되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많은데는 많고 적은데는 두명, 세명 있는데도 많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은 여기 뭐 센터 여기서는 요양사를 파견하면은 한 사람당 할인 뭐 먹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한 사람당 2.5명을 2.5명당 관리해 주는 2.5명당 요양사 한 사람이 필요하고 이분들은 그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보험료로 등급에 따라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거기서 돈이 나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보험료를 타가지고 와서 인건비도 주고 그 센터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그래가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급수에 따라가 틀리겠네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1등급 정도 되면은 한 110만원 정도 받고요.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수가가 좀 높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수가를 그럼 110만원 받으면 센터 거기서는 얼마나 그 수수료를.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시급이 저희들 보통 한 5,500원에서 제일 많이 받는데가 한 7,000원 정도 됩디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7,000원 받는데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센터에서 시간당 5,500원 받아가 요양사한테 다 안줄 것 아닙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요양사가 그 케어했는 시간 만큼만 주고.

창현

정창현위원

예.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나머지는 받아서 센터 운영비로 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게 보통 센터 운영비가 한 몇 % 정도 평균적으로.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것은 그 요양사 수와 그리고 그 등급 받은 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균 내 봤는 것은 없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규모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창현

정창현위원

이제 그러면 122개 되면 1,100명 정도가 된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요사이도 뭐 요양보호사 보니 뭐 학원 같은 것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요양보호사 교육원이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교육원 교육원은 몇 개나 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교육원 우리 6개.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6군데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교육원은 6개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과장님?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 자료 요청했는 것 그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해 줘야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아! 예, 이것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팔공노인복지관 프로그램 강사료를 저희들 그 2회 추경때 3,24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을 하고 이번 3회 추경때 1,000만원을 감액했는데 그 사유는 저희들 컴퓨터 강사가 강사 이직율은 거의 없는데 컴퓨터 강사가 갑자기 나감에 따라 그 공백에서 비었는 부분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무료강좌를 조금 확대하다 보니까 집행잔액하고 남을 금액하고 하니까 한 1,000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이번에 3회 추경에 삭감함으로서 예산절감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3회 추경때 1,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 과장님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이야기 하면 안되고 우리가 결산추경을 할때 제일 심도있게 다뤄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1, 2차 추경때 예산을 증액시켜 놓고,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결산추경할 때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 남겨놨는 부분은 이걸 가장 심도있게...... 그 예산의 적정성하고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뭐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그러면은 처음부터 추경예산에 이것 잡았으면 안돼요. 본예산에 잡아가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 경우에라든지 뭐 그럴 것 같아서 그래가 뭐 부족해가 잡았으면 써야 되는거고,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잡아놓고 지금 이래 못썼잖아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이것 지금 우리가 3차 추경에서 제일 심도있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좀 잘못됐는 겁니다. 이것은. 예산 그 원칙상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그래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다 액수가 많건 적건 이것은 좀, 그지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 자리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현

정창현위원

예, 과장님 도시 브랜드 개발 하는게 왜 여기 219쪽 밑에서 둘째줄 도시 브랜드 개발 찾았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219쪽요?

창현

정창현위원

219쪽 밑에서 보자.

은희

김은희위원장

금방 말씀한.

창현

정창현위원

도시 브랜드 개발.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도시 브랜드 개발.

창현

정창현위원

예, 올해 이제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것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168만원인데 120만원을 삭감해 버리고 그 뭐 40만원 남았는 것 맞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것은 뭐 내년 예산에는 안 보이는 것 같던데.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이것은.

창현

정창현위원

무슨 말입니까? 이것.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이것은 우리 과에 그 계약직 그 채용면접 그 수당입니다. 면접수당으로 그 당초에 160만원을 해 놨다가 그 먼저 한번 채용을 할때에 40만원을 쓰고 이 나머지 돈이 남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내년에는 채용도 안 합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이것 뭔고 하니까 아예 없어가지고 이것 뭐 어떤건고 싶어가 그래 물어 봤습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아! 내년부터는 계획도 없고 그렇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계약을 하면 1년씩 쓰고 그래 합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2년간 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2년간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예, 위원장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럼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7,500만원 해 놨다가 1,400만원 해 버리고 나면 6,000만원 하니까 올해는 뭐 잘되는 것 같습디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뭐 어예 됐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이것은 내년도에는 그 계상을 다해 놨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내년도에는 얼마 해 놨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 예산.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한 8,000만원 정도로.

창현

정창현위원

한 8,000 하는게 있습니까? 여기서 뭐.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결산서를 안 가져. 예, 예산서를 안 가져, 조금 있다 가져와서.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 나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래 추경 이런 것 하면은 그래도 2010년도 우리 여기 우리도 이런 것 들고 다니는데 심사 받으러 오며 안 가져 오시면 어옙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돈이 얼마인가 하면 내년에는 7,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7,020만원요. 내가 왜 이러느냐 하면 자! 7,500만원 했다가 1,400만원 남아가 6,000만원 밖에 안 썼는데 올해는 또 7,000만원 하니 또 1,000만원이나 또 더 올려놨는기라요. 그럼 내년 또 이래 남을 것 아니겠나 싶어서 그래 이야기 합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내년도에는 우리 관내에 또 그 평생학습축제가 있고 해 가지고 그 남을, 많지는 안할 것 같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이 묻는 김에 하나만 더 묻고 그것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 3차 추경 올때까지.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경제과에서 남았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그 내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경제과에 뭐 어예 됐든 간에 올해 남은 돈이 반납해야 될 돈이 2억 아닙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 3차 추경할 당시에 남았는 돈이 한 얼마나 됩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이것 다 합쳐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연말까지 이것은 예상해 가지고 남았는 돈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는 말은 내가 3차 추경할 때 그 이제 얼마 쓰지 싶으다 하고 이만치 안 깎습니까? 깠는 돈이 2억이나 안 깠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한 얼마쯤 되노? 이 말입니다. 그래 이 돈도 쓰고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갈 것 아닙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내 표현이 뭐 잘못됐나? 3차 추경할 당시에 얼마나 남아가 얼마 쓰겠다 하고 계획 잡아 가지고 2억을 다시 반납 안 시켰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때 당시에 할때 한 얼마나 남아 가지고 2억을 남겨 버렸느냐?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것은 그것 저희 뭐 1년 간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별도로 계상했는 금액은 없습니다. 이것 올릴 때 당시에 이것은.

창현

정창현위원

아니 내가 말이 표현이 잘못됐나? 예를 들면 기획실에 3차 결산 추경할 때 이 정도 남지 싶으다 하며 이 정도를 남겼는데 추경 올릴 때 어느 정도가 남아가 있어야 뭐 얼마쯤 남아. 내 말을 표현이 잘못 됐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 금액이 맨 이 금액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같으면 내년에는 올해는 그럼 순세계잉여금이 경제과에서는 하나도 안된다. 이 말입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아! 지금 여기 말고도 더 잉여금이. 예, 더 생깁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잉여금하고.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여기 다, 예.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을 하고 다 합하면 한 얼마인데 이만큼 쓴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묻는 말은.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것은 2억에서 지금 연말까지 집행하고 나면은 그 뭐.

창현

정창현위원

연말까지 다 쓰고 남는게 2억 아닙니까? 예산에.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데 이제 2억 남지 싶으다 하며 추경을 할때 경제과에서 한 얼마가 있었노? 그 말입니다. 아직 내 말을 이해가 잘 안됩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제가 이해를 잘 못해가 죄송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내가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3차 결산추경할 때 지금 내 같으면은 우리가 한 3억 남았는데 1억 쓰고 나면 한 2억 남지 싶으다 하며 이제 이래 했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싶으다지 뭐 더 남을 수가 안 있습니까? 그래.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더 남는게 이제 순세계잉여금 안됩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되면 이것 할때 한 얼마나 있어가 2억 남지 싶으다 하노. 그것을 한번 물어보는 택이라. 그 정확하게 파악이 안됐으면 뭐 알겠습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 궁금해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 자리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여기 위생접객업소 유통관련 업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올해 1,600만원이지요? 기정액이?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220만원을 이제 돈 남았는 택이다. 그렇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이제 1,397만원가 올해 여기 살림을 살아 보니까 뭐 잘 살겠습디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 예.

웃음

창현

정창현위원

예?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 뭐 지금 현재 저희 과는 그 뭐 그러니까 단속을 주로 하는 그런데지. 예산을 뭐 크게 할 그런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창현

정창현위원

왜 이것 물어 보는가 하면은 그러면 내년도에도 한 1,300만원 하면 되겠네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내년도도 뭐 올해하고 비슷합니다,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 얼마 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내년도 예산이 총.

창현

정창현위원

아니 이것 이것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내가 표현이 잘못돼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고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내년 예산 얼마입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은희

김은희위원장

2010년도 본예산.

창현

정창현위원

결산추경하면서 2010년도 예산안 안 가 왔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가 왔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1,397만원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것은 올해 것......

창현

정창현위원

무슨.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일반운영비 201-01은 1,097만원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내가 다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제일 처음에 1,600만원인데 그 이제 200만원 삭감하고 하니까 1,300 얼마 가지고 올해 살림을 안 살았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내년에도 이것만 하면 된다. 안 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데 예산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장내 소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중에니 뭐니 할 것 없이 그냥 큰 것만 보면은. (관계공무원석에서

1,600만원인데 220만원 덜 쓰고 1,300만원 했으니까 이제 내년에 1,970만원이니까 내가 잘 모르겠고 이해를 못하니까 설명을 해 주십사 할라 하는 겁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여기 뭐 1,300.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래 삭감해야 되는데 이래 증액됐나? 이 말. (장내 소란)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내년에 1,970만원...... 그래서 물으면은 1,300만원 밖에 못쓴다는......

은희

김은희위원장

1,400, 1,400.

창현

정창현위원

뭐 뭐 1,400 택이다, 뭐. (장내 소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 예, 제가 그 저 정위원님 그것 . 뜻을 잘 몰라서.

웃음

창현

정창현위원

아니 아직까지 못 알아 듣겠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창현

정창현위원

올해도 쓰고 남았으면은 내년에 이만큼 해 놓으면 또 이만큼 남아가 어떻게 할까 걱정이 돼가 이야기 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아! 그 지금 올해는 그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미리 그래 말씀하시니까 제가 헷갈려 가지고.

창현

정창현위원

아! 그러면 다 끝나고 나야할건데 잘못했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왜냐하면 인건비가, 인건비가 올해는 뭐 이래 뭐라 그럴까? 그 직원들, 그 직원이 두명이 줄었습니다. 줄고 또 출산휴가도, 육아휴가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사실 이런 것이지. 이것 사실 이것 가지고는 안되지요. 그러니까, 예.

창현

정창현위원

물론 그래 이런 것은 다 타당성 있게 하지마는 모르니까 이제 우리는 그 보면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그래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 예.

창현

정창현위원

가져 오셨나 하니까 가 왔다 해 퍼뜩 못찾아가 그럼 설명은 아! 그래 됩니까? 올해 남았는 것은 그 여자 출산 뭐 휴가니 뭐 이 가 버리고 나면 뭐 내년에는 더 충원을 하니까 그래 한 1,970만원 든다. 이 말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럼 내년에는 여기 뭐 보자. 얼마고 뭐 200만원이니. 300만원이 이래 안 남아 돌아 가겠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안 남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은 올해 이것 다 쓰고 나면은 뭐 이것은 아직까지 예측은 전혀 못하겠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한 얼마나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모자라지는 안 할 것 아니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내년에요? 올해는 지금 현재 지금 여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 보면은 모자라지는 않고 전부다 이제 그 뭡니까? 이것 육아휴가니 뭐 이런 것 들어가는 것 때문에 조금 남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았. 위원장님?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과장님 그 정창현 위원님 질의 내용을 아시겠어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러니까 그래 올해 예산이 1,600에 계정 됐는데 1,400 밖에 못썼잖아?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런데 내년에는 왜 1,900까지 올라가가 있느냐? 그걸 그게 질문의 요지에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래 지금 그.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 내년에는 그러면 뭐 그 인건비가 감소할 수 있는 지금 예측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또 갑자기 누가 또 임신해 갖고는 뭐 휴가 낼지. 그걸 뭐 과장님 어떻게 아십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은희

김은희위원장

배 안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를건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장내 웃음소리

은희

김은희위원장

여직원 안에 지금 임신 돼 있는지 그것까지 다 아세요? 과장님이.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것도 다 알지요.

장내 웃음소리

창현

정창현위원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직원 그 열 몇 명씩 18명 있는데 그것 다 모를까봐. 그럽니까?

장내 웃음소리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아이구!

창현

정창현위원

예.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허위원님. 허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과장님 뭐 설명도 뭐 아주 적게 할 것 같더니만 많이 하시네요. 가만 보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 예.

장내 웃음소리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은 좀 뭐 좀 예외 질의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현재 그 우리 과장님이나 뭐 여러 사람이 식당에를 많이 다니는데 식당에 그 위생 검열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1주일에 한 두세번 정도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전 동구에 뭐 1주일에 두세번 합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것은 이제 어느 지역을 한꺼번에 이래 한다기 이것 뭐고 정해가 하는게 아니고요.

진구

허진구위원

예.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 뭐 이래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 어느 한 동에는 이제 안되지요.

진구

허진구위원

위생검열 나갈 때 몇 분이 나갑니까? 어디 어디에 나가, 단독적으로 나갑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나중에 주간에 하시는 분 있고 밤에 야간에 단속하시는 분 있고 이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식당 같은데는 주간에 할 것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지요.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우리 위생과에서 한분이 나갑니까? 몇 분이 나갑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보통 두 세분 이래.

진구

허진구위원

보건소에서 통합 나갑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것은 이제 식중독이 터졌을때요.

진구

허진구위원

터졌을 때 나가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일반 평상시에는 두분이 나가십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한 두분 내지 세분 이렇게.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은 뭐 1년에 한번 가기도 힘들잖아요? 식당 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은 그 노파심에서 한번 그 참고로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식당에 가보면은 상당히 그 저 식당 같은데 가보, 어떤데 가보면은 상당히 좀 불결한데가 많아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많고 식사를 하는데 머리카락 같은게 쭉쭉 올라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은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벌써 마음가짐이나 청결이 좀 안 됐기 때문에 그릇 같은데라든지 밥에 같은데 머리카락이 올라오는 경우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제가 얼마 전에도 또 식당에 가니까 밥 위에 머리카락이 올라 오더라고, 예?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내가 몰래 미안하다 해도 몰래 밥그릇만 이래 줘 내놓고 딴 밥 한개 가져 오라 하고 말았는데 이것 위생검열을 하면은 무조건 가서 뭐 형식적으로 이렇게 뭐 하는가? 좀 꼼꼼히 좀 할 필요도 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게 이제.

진구

허진구위원

가서 안에 뭐 그릇을 놓고 뭐를 주방에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예? 음식이 가장 잘 부패되지 않고 깨끗한 그릇에 담아 중요한데 식당에 종사하는 종사분들이 몸가짐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봐야 돼요, 예? 그것은 식당 업주가 첫째 지켜야 될 의무인데 그것마저도 잘 안 지키는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검열을 할때 필히 이 종목을 넣어서 좀 철두철미하게 위생검열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 자리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청소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장 자리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세입부분 생략하고 인건비라든지 법정경비도 생략 합시데이.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도시공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과장님 가로수 조성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가로수 조성하는데도 있습니까? 새롭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2009년도에는 한군데 약사로 한군데 있습니다. 신천4동.

진구

허진구위원

한 몇 그루 정도 합니까? 몇 그루 정도?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 위원님,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그 뭐 과장님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실거고 우리 전체가 동구 민원하면은 가로수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선진 그 저 싱가포르. 예, 싱가포르에 저희들이 연수를 갔을 때 도로 가로수를 유심히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도로에 서 있는 플라타너스라고 합니까? 그것 이름이?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 나무 그런 나무도 비슷한데도 가지치기를 잘해 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잘 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성한걸 내가 봤어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우리는 현재 가지치기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나무가 둥치만 막 굵고 이게 쭉 뻗어 올라가지는 못하는 상황을 봤어요. 제가 이제 그런걸 유심히 한번 훑어 보니까 그 사람들은 가지치기를 원만히 했는가 그 나무가 잘 자라 가지고 저 위쪽으로 올라가 크게 자라도 이렇게 밑에는 밑둥치는 훤하게 보이고 위에는 조성이 좀 됐는걸 그 봤는데 그런 것도 한번 괜찮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플라타너스 나무가 현재 뭐 특히 우리 동구 관내는 많습니다. 그 나무가 보면은 현재 뭐 저희들 동네 방촌동만 가봐도 나무가 막 이렇게 한 45각도로 누워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 전선 그 사이는 전선주가 막 지나가고 거미 같이 지나가고 나무가 이렇게 누워가 있는데도 제가 그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누차 왜 건설과에다가 이것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해 보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잘 시정이 안되는데 아마 조사를 해 보시고 지금 가로수가 저 잘못하면은 큰태풍이 온다 할때는 그것 위험한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것도 있거든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 것도 점검을 한번 해봐 주시고 또 점차적으로 예산을 이것 뭐 우리 구예산은 택도 안될겁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시비를 확보하든지 해 가지고 이게 뭔가 모르게 이게 가로수 정비가 새롭게 심는 방법으로 한번 저 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안되겠나?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자꾸 막 자꾸 방치만 할 것 아니라 이러 이러한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다가 강력하게 좀 건의를 계속 해 가지고 예산을 좀 마련해서 다 한목에 달라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겠지만 점차적으로라도 우리 뭐 동촌구길 같으면 동촌구길 이래 한번 한다든지 이렇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 계획을 한번 세워보실 생각 없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뭐 허진구 위원님 그 지적사항에 저도 뭐 담당과장으로서 진짜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고 먼저 그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만서도 이게 양버즘나무 소위 플라타너스는 우리 동구 뿐만 아니고 대구 시내에 전체 가로수에 한 4분의, 25% 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리고 아까 뭐 외국에 이야기 하시는데 외국에도 양버즘나무 비슷한 나무가 싱카포르나 또 멀리는 뭐 파리까지 다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저도 한번 봤어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기후가 좀 틀리고 뭐 성장속도가 좀 틀리고 그런 뭐 이질적인 것도 있습니다만서도 일부에 아까 하신 그게 전지를 할적에 모양 특정 모양화 한다든지, 정형화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상당히 그것도 뭐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래 할라면은 특히 뭐 여기 오면 좀 예산 타령할 수 밖에 없는데 그게 1년에 그런 정도로 유지를 할라면은 그게 전지톱하고 우리 기계가 있어야 되고 그걸 계속 유지할라 하면 적어도 한 봄에 이른 봄에 그래 큰가지를 꺾고 1년에 한 세 번 정도는 이 전지를 해 줘야 그런 이래 이런 뭐 정형화 이 삿갓모양을 한다든지, 정형화 한다든지 이렇게.

진구

허진구위원

예.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적은 예산으로나마 일부 지역에 올해, 내년에 한번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리고 또 가로수에 나무가 사실 거대화 돼서 무슨 그 녹화화 하는데는 상당히 기여를 합니다만서도 일부에는 그 민원도 있습니다. 민원도 있는 것 사실이고 또 가지가 옆에 상회에 대인다든지, 뿌리가 남의 집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들도 점차 여러 가지를 생각해, 저희들도 하고 있으니까 점차 그 양버즘나무는 개체하는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특히 그 시비나 그 정도를 획득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시범거리를 조성, 한번 지정해 가지고.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짧게, 짧게라도 한번 한번 시범지구 한번 해 보시면은 그것도 하나의 대구의 마케팅이 또 될 수 있잖아요? 한번 그.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저희들도 그걸 한번 연구.

진구

허진구위원

한번 검토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과장님 2009년도 그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공원과 삭감내역에 대해서.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아까 잘 설명 들었습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들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우리 2009년 2회 추경이 몇 월달에 있었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2회 추경이 9월 17일날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9월 17일날 있었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지금 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지금 보면은 한달에 제가 한번 나눠 보니까 이게 4개월거잖아요? 그지요? 지금 5,800이.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5,800이 전부다고 이것 뭐 조금,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래 4개월간 한달에 1,468만 정도 지금 그 사용되고 그럼 1년으로 치면은 우리가 이제 그러면 1억7,500 정도 예산이 지금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래 2009년 본예산에 지금 2억200이 들어가가 있습니다. 그지요? 2억290만원, 2억300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래 여기 아까 과장님께서 9, 10, 11, 12월달을 안 쓰기 때문에 그래 지금 예산이 남았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런데 9월 17일날 2회 추경을 해서 3,17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그 설명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아!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안 맞아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맞.

은희

김은희위원장

9월달부터 지금 이게 안 쓰는데 추경 2회 추경은 9월 17일날 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아!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래 우리가 그 미비한 시설에 대한 보완조치를 그러면 9월 이전에 갔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9월 이전에 이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좀 더 보완을 해 달라 하는걸 우리 도시과에서는 생각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공원과에서는, 그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물론 그렇지요. 물론 그 9월 17일날은 여기 승인날짜이고 사실상 예산 편성은 그전이기 때문에......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그래 뭐 우리가 뭐 갑론을박할 일은 아니고 제가 그래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께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러면 그 9월 이전에 여기에 대한 시설에 대한 보완조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분명히 보완이 되면 안 쓸 것은 명백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9월 17일날 추경을 예산을 해 갖고 3,100만원이라 하는 예산을 그 증액시켰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본예산에 비해 갖고도 지금 예산이 많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지요? 그 추경이 지금 돼 갖고 지금 5,800이라 하는 돈이 지금 우리 남았잖아? 그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어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왜냐하면 우리가 제가 이제 한번 또 이번에 이제 이게 처음입니다. 우리가 추경할 때 1, 2차 추경에 예산을 증액해서 3차 결산추경때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는 자료를 지금 받았는게 처음인데 진짜 추경 결산추경에서 만큼은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요구를 해 봤는 겁니다. 그래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실 때 예측도 잘하시고, 그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지금 뭐 우리 동구청 재정이 뭐 어떻습니까? 지금 부도 일보 직전 아닙니까? 그지요? 그럴 때일수록 이런 예산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그렇게 느껴졌는데.

은희

김은희위원장

동감하면 됐습니다, 예.

웃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래 이것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공원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 자리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이상으로 제19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