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지금부터 2010년도 영덕군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20일 영덕군수로부터 2010년도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12월 1일 제185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권오섭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시 김병목 군수님으로부터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과 12월1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12월 1일 금년도 전년도와 같이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실과소별 회의식 심사를 대비 전위원이 참여하는 부문별 위원회를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편성은 일반회계 세입 전부문과 세출부문중 부서별 일반회계 및 읍면예산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 위원이 심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보다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 및 사업소로부터 예산안 편성관련 자료설명을 들은 후 일문일답식 회의식 심사를 실시 하였으며,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위원회심사를 근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을 마침으로써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의 회계별 규모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내년도 우리군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2,453억1천8백만원과 특별회계 281억9천9백만원을 합한 2,735억1천7백만원으로써 2009년 예산 보다 0.45% 감소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519억9천4백22만4천원으로 19.01%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지방채가 2,215억2천2백7십7만6천원으로 전체의 80.99% 입니다. 전체 세출예산 내역은, 인건비는 11.67%인 319억3천3십만9천원이며, 물건비는 7.97%인 218억1천3십2만원이며, 경상이전이 22.37%인 611억7천6백35만4천원이며, 자본지출이 51.76%인 1,415억7천2백44만3천원이며, 융자및출자는 0.22%인 5억9천2백만원이며, 보전재원은 0.38%인 10억4천5백2만원이며, 내부거래는 1.55%인 42억3천3백1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4.08%인 111억5천7백54만4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에서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체 2,453억1천8백만원으로 작년대비 3.70% 감소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89억4천1백29만원, 세외수입 213억7천4백92만5천원, 지방교부세 1,150억4천9백18만8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5억원, 국도비보조금 939억5천2백59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가 305억4천2백37만9천원으로 전체의 12.5%이며,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등의 물건비가 203억9천4백52만5천원으로 8.3%이며,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민간이전, 차입금이자상환 등의 경상이전비가 598억5천1백44만9천원으로 24.4%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업자본전출금 등의 자본지출이 1,245억8천80만6천원으로 50.8%이며, 도 지역개발기금, 중앙부처 차임금상환, 기타국내 차입금 상환 등 보전재원이 7억5천만원으로 0.3%이며,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의 내부거래가 42억3천3백만원으로 1.7%이며, 예비비는 49억6천5백84만1천원으로 2.0%입니다.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105억1백23만7천원, 공공질서및안전분야 105억5천5백78만4천원, 교육분야 6억4천9백95만6천원, 문화및관광분야 156억6천9백25만5천원, 환경보호분야 211억8천2백82만4천원, 사회복지분야 400억6천4백91만5천원, 보건분야 36억4천1백30만3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 641억3천8백12만6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 59억5천8백17만5천원, 수송및교통분야 125억1천94만3천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 197억5천5백53만8천원, 예비비는 49억6천5백84만1천원, 기타에는 357억2천4백10만3천원입니다. 특별회계예산 전체규모는 금년보다 40.96% 증가한 281억9천9백만원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21억5천9백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9억4천4백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3억9천2백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7억4천8백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3억5천4백만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91억4천4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5천9백만원, 공원관리 특별회계 2억3천4백만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21억5천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0억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4천4백만원,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8억7천1백 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2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16억7천8백만9천원, 보조금이 65억2천99만1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 7억4천8백만원, 환경보호분야 109억1천5백75만2천원, 사회복지분야 13억3천6백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8억7천1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 129억9천6백21만2천원, 기타에는 13억3천2백3만6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채무부담과 기금관리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대비 0.45% 감소한 2,735억1천7백만원으로써, 내년도 재정여건은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은 증가하고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감소와 강구생활체육공원조성 (강구항 우회도로)사업에 지방채 차입이 있었으며, 특별회계는 재산매각수입 등의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의 소폭증가가 있었습니다. 2010년도 예산 심사는 동서6축 고속도로와 동해중부선철도건설의 착공,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이 가시화 되면서 이에 대비한 관광 등 기반시설 확충, 저탄소 녹색성장 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FTA에 대응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중증장애인을 위한 연금제도시행 등 정부의 중산층에 대한 친 서민정책에 바탕을 둔 지원사업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군비부담으로 열악한 군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국도비보조사업을 지양하는 한편, 일반운영비와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 미래성장산업의 육성과 지역현안사업의 조기 추진으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수 있는 사업예산에 비중을 둠으로써,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밝힌『동해안 관광중심지 영덕건설을 위한 지속적인 기반구축과 온 군민이 함께 잘 사는 영덕, 행복한 영덕건설』을 위해 온 국민이 따뜻한 복지실현, 돈 버는 농어업, 살맛나는 농어촌 건설, 산바다들강이 어우러진 지역특색을 살린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서울경기등 수도권 국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교통 인프라 구축과 녹색에너지사업추진,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와 교육체육진흥의 자긍심 고취로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의 적극추진으로 군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심사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 예산은 정부의 중산층 친 서민정책을 바탕으로 군민의 행복체감지수를 한단계 높이고, 사업예산은 마무리 위주로, 신규사업은 신성장 동력사업에 투자하여 우리군의 지역특성과 군정역점시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세입예산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59억8천만원이 과다 계상된 것은 아닌지 우곡도시개발사업이 2010년 12월 준공이 예정되어 있으나, 문화재발굴사업이 금년말 완료 되는 등 공사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 우곡도시개발사업 또한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며, 우곡택지 및 장사와 고래불해수욕장 숙박시설에 대한 매각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10년도 군재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은 계획성 있는 업무추진으로 세입의 결손을사전예방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중 강구축구장조성사업은 군민들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관광지와 연계한 각종대회유치로 지역경기활성화에 필요한 시설로 90억원을 투입하여 2011년 3월에 준공을 목표로 현 공정율은 40%정도 진행되고 있으나, 축구경기는 야외경기종목으로서 대상부지 선정시에는 매우 신중을 기하여 선정하여야 되는데 현 축구장 부지는 연평균 초속 5.5m정도의 바람이 불어 축구경기장 부지로서는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며, 준공 후 일기불순 등의 영향으로 경기일수 제한 등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 할 우려가 있으며, 대한축구협회 시설팀에서도 축구경기는 바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종목으로써 전남 목포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남 남해군 등의 축구경기장이 바다와 인접하고 있어 바람의 영향으로 경기에 지장을 초래하여 방풍림을 설치 하는 등 보완을 하였으나, 완전한 해결은 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강구축구장 건립사업도 늦은 감은 있으나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를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재검토가 요구되며,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조성 등 풍력단지 일원에 6개부서에서 1,000억원이상을 투자하면서 해당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부서별 협의로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는 하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T/F팀구성이나 전문가 집단인 영덕군정책연구자문단을 활용 주변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영덕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영덕게장 및 산업화 지원과 퇴비생산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광특사업으로 게장 및 성게가공 산업화지원은 2010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2012년까지 추진되며, 영덕대게 퇴비비료공장의 퇴비생산시설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되는데 향후 사업대상자 선정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고 농어업인 등 지역주민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제2농공단지 부지에 대하여 군유지가 70% 확보되어 있고 9개업체가 희망하고 있으나, 나머지 30%정도의 개인사유지에 대하여는 부지확보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리고, 희망업체에 대해서도 내실있는 관리로 농공단지 조성후 순조로운 매각이 가능토록 할 것이며, 영덕남산의 제1농공단지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용역시 외부관계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성공적인 농공단지가 될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집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엽부산물 퇴비화사업은 겨울철 유휴노동력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산불예방등 1거3득의 효과를 거양한다고는 볼 수 있으나 투자에 비해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년도에 전국최초로 낙엽부산물 퇴비화 사업을 시행하여 타 시군에 앞서가는 선진행정을 구현하였으나 퇴비화를 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고 현재까지도 완전부숙되지 않아 일부는 금년말이 되어야 현장투입이 가능하고 내년도에는 낙엽부산물 퇴비화를 위하여 읍면 주축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야적장소를 분산하지 말고 몇 개 지역에 집중시키고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관련단체 등 전문가를 활용한 퇴비화사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해요 영덕휴게소를 2008년 11월부터 3년간 수탁자인 영해농협에 위탁을 주었으나, 운영이 활발하지 않아 일부업소는 문을 닫는 등 효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의 쉼터제공을 위하여 녹음식재를 계획하고 있으나 녹음식재시 수종과 식재장소에 대하여 한번 더 재검토하여 사랑해요 영덕휴게소의 조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우리군의 침체된 지역경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2010년 사업은 상반기 중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은 상시학습과 발상의 전환으로 군민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력을 집주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가급적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매년 개최하는 지역의 축제 및 대회를 이제는 성숙된 축제문화로 자리매김을 위해 동해안달맞이 영덕야간산행 등 우리 군민만의 일회성 축제에서 탈피하여 타 지역의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발전시키고, 내실있는 축제행사 진행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당초예산 편성의 의의와 취지대로 군정전반의 계획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소득증대와 군발전을 도모하고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 드린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우리군의 역점시책 사업을 추진하고자 전년도와 유사한 예산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김병목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그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영덕군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덕군 의정동우회 육성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본 조례는 군정 및 의정발전과 군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설립된 영덕군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2002년 2월 1일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가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이에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규정의 정비를 권고해 옴에 따라서 본 조례의 실효성이 결여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영덕군 의정동우회 육성지원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폐지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덕군 의정동우회 육성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덕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조례안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영덕군의회 의원 7명 전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건축허가와 시공, 사용 승인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적절한 시공을 유도하고 재시공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이 완공되기 전 사전점검 실시로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건축허가 이전 설계도면 까지도 사전점검에 포함, 설계 단계부터 철저한 장애인 위주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배려함과 아울러 점검반원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 발생 시에는 그 해당 시설의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여 불필요한 오해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점검 결과를 적극 반영토록 하는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본 제도가 부실화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영덕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덕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영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국.도.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과 주민들간의 원활한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이장들의 새로운 정보, 지식습득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장 상호간의 화합과 사기진작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붙임의 신구대조표와 같이 제6조 1항과 제2항의 조문을 통합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제1항의 본문 내용의 교육훈련, 선진지 비교행정연수, 체육대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연간 1인당 5만원 범위내에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고 한 조문중, 1인당 연간 5만원 범위내의 조문을 삭제하고 선진지 비교행정연수를 국내외 선진지 비교행정연수로 확대하고, 장기근속 퇴임 이장에 대한 표창과 그 밖의 이장의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현실에 맞게 지원 운용코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영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덕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9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종전까지는 청구요건인 연서할 주민의 수를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1/20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매년 1월 10일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우리군에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를 19세이상 주민총수의 1/50이상과 1/20이하의 범위내로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서 차별화하여 기준 범위내에서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때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지방자치법에서 허용한 최소의 범위인 19세이상 주민의 총수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인 주민들이 조례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때,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를 19세이상 주민총수의 1/30이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군 11월30일 현재 인구는 41,790명중 19세이상 주민수는 35,883명으로 주민들이 조례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때,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025명 이상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상북도에서 이미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포항시와 일부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고 토론과 표결은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의원,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국.도.군정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은 이장의 사기진작 등을 위한 최소한의 실비보상을 위하여 1986년 3월 21일자 조례 제87호로 제정 운영되어 오고 있으나, 젊은 층의 이농현상으로 이장 연령의 고령화와 장기근속 이장이 늘어나는 추세로써 각종 행정과 민원사항 처리 등 주민들의 손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책으로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장기근속 퇴임이장에 대한 표창수여와 국내외 선진지 비교행정 연수 및 직무교육을 위한 예산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기 위한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합당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덕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있으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의원님,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된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시 연서해야 할 주민 수를 명확하게 정하여 주민참여의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그동안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종전까지는 청구 요건인 연서할 주민수를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 1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우리군에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이상 1/20이하 범위내로 완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 차별화하여 기준 범위내에서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조례안은 주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써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덕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존경하는 최영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재무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각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전국 공통 표준조례안에 따라 영덕군세 감면조례중 관련 부분에 대한 일부 내용을 수정, 삭제, 삽입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자활용사촌 관련규정 신설에 따라 신설조항을 반영하였고, 주택의 범위를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명확화하였으며, 주택담보, 노후연금, 주택대상에 대한 감면조항을 지방세법으로 이관함으로써 폐지하였으며, 감면조항중 실효성 없는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평생교육시설, 주민공동체 경작토지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 물류산업 지원 수익사업, 전쟁기념사업회,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조항이 되겠습니다. 농협중앙회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을 삭제하였고, 지방세법상 주택세율 개정으로 과세표준 6천만원 이상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1.5/1000세율로 정비하였으며, 7인에서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조항을 정비하고 차권제한토지, 지방공사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 제112조 제2항 사치성 재산 제외규정을 삭제하고, 보칙으로 이관하였으며, 감면신청서식을 지방세법에 의한 서식사용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각 의안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영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첨부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으로 일원화가 필요한 수수료의 통일을 기하고 각 개별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부합되도록 영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제증명 수수료중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 란을 삭제하였습니다.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법조문을 정비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수수료 감면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고 토론과 표결은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유자 의원님,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전국 공동 표준조례안에 따라 영덕군세 감면조례 일부 내용을 수정 삭제 삽입하고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써 현행 조례가 09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2010년 이후에도 계속 감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의 정비와 감면목적이 달성된 조문은 축소 또는 폐지함으로써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을 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있으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유자 의원님,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무료 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수료의 감면 규정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써,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각종 수수료에 관련된 조례개정안은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게 되는 조례안으로써 시의 적절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덕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덕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금 출산축하장려금 지원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녀 수에 차등지원해서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범위에 관한 사항, 출생전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관내거주로 변경하였습니다. 전에는 부모로 해서 상당히 제한이 많았는데 지금은 직업관계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떨어져 생활하는 여건이 많아졌기 때문에 부 또는 모로 변경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경우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출생아가 첫 째 아든, 둘 째 아든, 일괄 30만원씩 출산축하장려금이 지원됐었는데 이번 제안으로 출생시 30만원, 둘 째 아 출생시 50만원, 셋 째 아 출생시 100만원으로 지원금을 확대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4항 제1호의 금지행위 조항중 종전의 대상, 방법, 범위, 시기 등을 확대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시행 시기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섭 의원님

119안전센터 이전을 위해서 화개리 64번지를 포함한 11필지를 경상북도 도지사에게 무상 사용토록 해주자는데 이럴 경우에 소방서 신축계획을 언제까지 하고 있는지, 소방서 관서 승인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저희들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3년까지 완벽한 소방력을 갖춰서 소방서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로부터 답변을 정확하게 받았습니까?

도로부터 공문이 내려오고,

2천 몇 년? 2013년?

예. 2013년.

2013년 되면 화개리에 영덕소방서가 신축된다 이 말씀이죠?

신축되리라 판단됩니다.

신축되리라 판단하여서는 안되고 확실하게 대답을 해줘야 우리가 승인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현재 내부 추진하고 있는 활동이나 경상북도 소방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틀림없이 유치되리라 확신합니다.

반드시 책임을 져 주시리라 믿고, 그 다음에 무상 사용한 후에 119안전센터가 업무의 필요성에 의해 증개축을 할 경우에, 비용은 우리 군비가 아니죠?

전액 도비입니다.

이제까지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군비가 자꾸 낭비되는데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한다면 본 의원은 찬성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박기조 의원님,

예. 과장님, 119안전센터가 만약에 들어올 경우 건물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철거비는 어디서 부담합니까?

저희 계획은 의원님께서 사용 동의만 해주신다면 시설비에서 철거비를 포함해서 설계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거비도 3억원에서 4억원정도 든다고 보고,

2억정도 판단이 됩니다.

군비로 철거를 안하도록 건물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예. 신축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호 의원님,

과장님 2010년 예산에 시설비가 15억원이 확보됐다고 하셨는데 15억원에 구 농촌지도소 2동의 건물철거비용이 2억원 정도 본다고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신축 건물에 2억원이라는 돈이 부족한데 설계비하고 거기에 평당 건축비가 산정돼서,

이게 2013년까지 연도별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10년도에 투입되는 예산이 시설비가 15억원입니다. 이 15억원안에 철거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15억원이 확보되었잖습니까? 2013년도까지 사업입니까? 15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내년도에 투입되는 예산이 15억원입니다.

2억원이라는 돈이 철거비 사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15억원이 시설비이므로 시설비 안에,

신축의 건축비 아닙니까? 건축비가 설계가 1억2,400만원 아닙니까? 설계비는 그렇다 쳐도 시설비가 2억원이 삭감이 돼서 조감도에 의하면 돈이 맞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은 차후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오늘 승인을 하더라도 2개 건물 철거비만 하더라도 많은데, 결국 15억원의 예산안에서 철거를 하겠다?

그 안에 철거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추후에 추경에라도 철거비 예산 올라왔을 때는 어떻게 할겁니까?

그건 군비에서는 부담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군비 부담할 수 없지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 침묵 )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먼저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다음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반대토론 없는데 찬성토론 할 필요가 있습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