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인교 의원 발언
손진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23일간이라는 긴 회기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셨고 오늘 예결산특별위원회에 서도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행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안건별로 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결과를 보고 받고 위원회별 집계 순서에 의거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실?국장 소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20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인교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인교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818만6천원 감액된 17억8753만3천원으로 주요 감액 내역은 의원세미나 및 직무교육 강사료, 공청회 임차료 및 운영비, 국내 타도시 비교시찰 및 해외연수여비, 옴부즈맨 운영비 등이며 증액 사항으로는 의회사무국 직원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와 직무수행 경비 부족분입니다. 전반적으로 집행잔액 반영과 필수 경비의 계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진원위원장
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안희태 위원님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위원
네, 총무위원회 간사 안희태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4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858억4719만3천원보다 113억9560만8천원이 증가한 1972억4280만1천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동사무소를 포함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52억9406만2천원 보다 134억62만8천원 증가한 1186억946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부서별 증감 내역으로 먼저 기획감사실은 예비비를 포함해 136억573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문화홍보실 23억616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총무국 소관으로는 19억 5924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348만1천원과 동사무소 5억4854만1천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2009년도 구정 운영을 마무리하며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꼭 필요한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진원위원장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이신 이영순 위원님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이영순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764억8202만2천원 대비 4.9%가 증가한 1851억4767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576억9958만4천원 대비 2.1% 증가한 2644억1839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36억3354만3천원 대비 1.3%가 증가한 441억9530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2009년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2차에 걸쳐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진원위원장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희태위원
안희태 위원입니다. 교환근무자 환경 개선 평수가 늘리지 않아도 전세기간이 만료가 돼가지고 전세금이 인상되는 부분입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2010년도,
안희태위원
죄송합니다.
손진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총무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남동공단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정회 중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쳐 본 추경예산은 세입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최종 목표액 확정과 국시비 보조금 등의 변동에 따른 내시액 정리 사항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집행잔액 정리, 필수경비로써의 인건비 등 부족분 계상, 국시비 보조에 따른 사업비 반영 등 2009년도 사업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필수적인 사항만이 반영된 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0:4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인교 위원님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위원
네, 이인교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요구액은 19억1039만2천원으로 3384만6천원을 삭감하고 18억7654만6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정 내역으로는 청사환경 개선 및 시설관리비중 자산취득비의 의장 부의장실 가구 구입비와 의장 및 의원사무실 텔레비전 구입비 2884만6천원 삭감과 같은 목에 예술작품구입비 5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분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 경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진원위원장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안희태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위원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1671억3373만9천원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동사무소를 포함해 일반회계 세출예산 1080억1410만8천원 중 4억1888만3천원을 삭감한 1075억9522만5천원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으로 지속되는 여러운 경제 여건 상황을 감안하여 국외업무여비,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1억원 중 3700만원을 삭감하였고,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협력 강화 부분에서 사무관리비 중 교환근무자 관사 이전비 100만원 전액, 교환근무자 환경개선비용 200만원 전액과 임차료 중 교환근무자 환경개선 전세금 인상금 3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자산취득비의 노후컴퓨터 교체비용 1억7942만9천원 중 7388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으로 일반운영비 남동뉴스제작비 1800만원 중 900만원을 삭감 자산취득비, 미술작품구입비 1000만원 전액 삭감, 민간이전 소래포구축제보조 5억2000만원 중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국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자산취득비, 콘도회원권 추가구입비 1억5000만원 전액 삭감, 포상금 장기근속 공무원 격려 시찰 80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여 총 4억1888만3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진원위원장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이신 이영순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이영순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9년도 당초 예산액 1540억2700만원 대비 103억10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9년도 당초 예산액 2091억2600만원 대비 124억21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09년도 당초 예산액 237억6600만원 대비 57억6100만원 증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 중 민생안정대책 추진 사업의 명예복지위원 활동지원비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중 장애인 생활 시설 운영 사업의 장애인 생활 시설 운영비 6억76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건설과 소관 사항중 고잔동 소2-6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10억을 전액을 삭감하였고,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 중 공원 및 녹지관리 사업의 자산취득비 공원테니스장 전동롤러 구입비 600만원을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그 밖의 사항은 필수 경비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진원위원장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위원
네, 이강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의원들 의장실을 비롯한 의원 사무집기 및 가장 TV 삭감한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예술작품 구입비 입니까?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위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의하면 예술인들에 활성화를 돕기 위해서 예술작품을 구입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삭감한 사유를 저한테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답변드리기가,
이강호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삭감을 한 건지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는 건지?
현익
김현익의회사무국장
글쎄 그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런 사항인데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은 문화예술작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문화예술 우리 단체 활성화 진흥도 필요하지만 또 수요자인 남동구의회에서도 그게 필요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진원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위원
이인교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노후화 컴퓨터교체 건이 총 몇 대를 예상하신 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170대를 예상했는데 70대를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정했습니다.
이인교위원
지금 저희 구에서 갖고 있는 총 컴퓨터 대수가 한 대략 몇 대 정도 됩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희 구청에서 전체 1,105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인교위원
1,105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이인교위원
여기서 지금 교체하실려고 하는 170대가 구입 연도가 한 몇 년도 된 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컴퓨터의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그런데 인제 저희가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컴퓨터는 5년 내지 6년도 된 2004년도나 2005년도에 보급한 컴퓨터가 총 230대가 있습니다. 그것도 인제 전부다 반영하기는 뭐해가지고 170대 정도면은 수용할 수 있다 판단해서 170대를 예산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인교위원
그러면 인제 230대에서 230대도 다 교체를 신청한 게 아니라 한 50대 정도를 뺀 상태에서 신청을 하신 거네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이인교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교체가 안되면 업무를 보실 수 없는 상황이 됩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잘아시다시피 행정업무가 전에는 컴퓨터 없이 했습니다. 지금은 초기에는 뭐 문서작성이라든가 기안만 컴퓨터를 활용했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e-호조니, 전산 e-호조, 또 세무, 재정, 인사, 후생 복지업무 등 모든 게 컴퓨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문서작성 기능만 됐고 기안만 하면 될 것 같으냐, 사실 그 기능만 한다면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용량이 적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비교한다면 우리가 교체를 할려고 하는 2004년도나 2005년도에 보급한 컴퓨터의 용량을 비교해 보면 CPU라고 중앙처리장치가 한 2.8기가입니다. 근데 인제 요즘 보급되는 거는 팬티엄4, 듀얼코어라고 그래가지고 2.93 두 배 이상이 용량이 증가됩니다. 하드디스크도 2004년도에 보급된 건 한 60기가인데 요즘 보급은 한 250GB가 필요합니다. 또한 메모리도 2004년도 거는 512MB에 불과한데 요새는 2GB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더 쓰면 될, 그런 부분은 교체해서 보조업무 수행자한테 대체해서 쓰게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인교위원
네,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을 청구했는데 삭감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손진원위원장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강석위원
네, 박강석입니다. 컴퓨터 구입해야죠, 구입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얘기는 컴퓨터를 왜 꼭 굳이 통째로 교환을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램이나 메모리나 CPU나 얼마든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한데 굳이 왜 통째로 그걸 비싼 예산을 들이면서 다 갈아야 되는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제 그 분야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했는데 사실 어떠한 컴퓨터 보급 회사에 상술인지 모르지만서도 그 CPU나 주요 내장 부품이 교환이 지금 어렵게 돼있습니다. 교환을 하자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표현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러한 실정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강석위원
그게 왜 그렇죠? 가정에서는 다 쉽게 쉽게 하는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은 CPU교체가 안됩니다.
박강석위원
CPU는 안된다 하더라도 보통 컴퓨터 지금 크게 사용하시는 게 물론 요즘은 전문적으로 많이 쓰지만 속도 문제 때문에 많이 그런 거 같은데 CPU 아까 말씀하신 2.8 정도면 아직까지 충분히 사용이 속도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약간 머뭇거리는 거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나머지 램이 510이라니까 램이야 뭐 2기가 맞춰주는 거 큰 돈 안들어가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거기다 그래픽카드 하고 랜만 바꿔줘도 컴퓨터 성능은 금방 한 두배까지 두세배까지 좋아질 수 있는데 굳이 통째로 갈라고 하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저희도 컴퓨터를 교체하면서 그 순위를 저희 나름대로 정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새컴퓨터를 보급을 하게 되면 정규직원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니까 정규직원을 우선으로 하고 또 그 다음은 뭐, 하드웨어적 장애가 자주 발생하는 PC 또한 2004년도 이전 모델, 또 민원업무 담당 그 우선으로 해줍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사용 용량이 사용자에 따라 다 다릅니다, 단순하게 진짜 기안만 하고 문서만 작성하는 데도 있지만서도 근데 그 이상 폭넓게 사용하는 담당자도 있습니다. 근데 인제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그 부분별로 참 세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요즘 나오는 컴퓨터는 대용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기능을 보강하는 걸 알아 봤는데, 저도 인제 전에 집에 컴퓨터가 있으면 기능을 보강하고 그랬었거든요. 요새는 주요 기능을 보강이 어렵게 컴퓨터가 나온다고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박강석위원
잘 알겠구요, 이상입니다.
손진원위원장
박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잘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릴께요. 아예 바꿀려면 바꾸고 말아야 된다는 어떤 기준이 뭐냐면 CPU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첫 번째 메인보드랑 램, 또는 하드 방식이 다 틀립니다. 전체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부품을 교체할려면 조달가격에 등록된 본체 가격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장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한 것 같은데 바꿔주실려면 통째로 바꿔주시는 게 아마 비용적으로 제일 저렴하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 본체 단가가 한 8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인교위원
제가 알기로는 옛날 구형 부품을 갖다 교체할려고 그러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참고 사항으로 하셔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원위원장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호위원
네, 이강호 위원입니다. 교환근무자 환경개선 예산 3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네, 소명기회를 주신 이강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교환 중국 성양구하고 교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가서 근무하고 거기 공무원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성양구 공무원이 와서 잠자는 숙소가 되겠습니다. 만수6동에 뉴서울아파트 15평으로 6년전에 전세계약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초 계획은 여기에서 3000만원을 증액해 주시면 20평대로 3000만원을 기존 전세금 4000만원에다가 3000만원을 프라스해서 7000만원으로 좀 넓은 평수로 구입을 하고 거기에 교환근무자 환경개선이라고 그래가지고 도배라든가 장판, 조명을 다시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계수조정 결과 삭감하게 됐는데 저희는 전세계약 주기가, 계약주기가 2년입니다. 2010년 2월에 또 2년 주기가 돼서 기존 4000만원짜리 전세를 1000만원으로 올려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거기를 15평을 포기하고 20평대를 구입하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 15평 아파트를 계속 우리가 사용할려면 주인하고 약속한 게 2월달에 우리가 1000만원을 올려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3000만원 삭감을 하시더라도 그 1000만원은 살려주셔야 되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6년전에 장판을 하고 조명을 하고 블라인드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비용, 환경개선비용 200만원은 좀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이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진원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위원
네, 이강호 위원입니다. 미술작품구입비죠?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이강호위원
아까 의회에서도 500만원이 삭감이 됐고 또 문화홍보실에서도 1000만원이 전체가 삭감이 됐네요?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위원
글쎄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은 다른 사회단체 보조금도 나가죠, 그리고 문화예술회도 나갑니까?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특별히 나가는 건 없고 우리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이자로 해서 한 금년에 4900만원 문화예술 문학, 그다음에 미술전 이런 분들 다 지원해줬습니다, 개인과 단체.
이강호위원
문화예술단체는 폭넓게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문예, 여러 가지 폭넓게 구성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작품 활동을 상당히 향상 시킬 수 있는 그런 전시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그에 따라서 지원하기 위해서 이 작품구입비 한 것 같은데 당초에는 전년도에는 예산이 1500만원 이었었죠?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위원
올해는 1000만원 세웠는데 10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죠?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네,
이강호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손진원위원장
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강석위원
박강석입니다. 미술작품, 작년 재작년 항상 하신 얘기가 작년에 기억하는데 의회에서 올해가 마지막이다, 내년부터 예산 세우지 마라 그랬던 기억이 나고 대신에 정식으로 목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줘라 미술작품이 창고에 쌓여있는데 쓰지도 않을 작품을 자꾸 왜 사냐, 차라리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게 낫지 그걸 필요성 없는 작품을 사는 게 맞지 않다, 판단돼서 한 건데 매해 나오는 얘기 같은데 그래도 꾸준히 매해 올라옵니다, 예산이. 이런 건 좀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줄려면 문화예술 지원해 준다는 데서 반대할 의향은 전혀 없는데 필요성 없는 작품을, 필요성은 없다는 게 아니라 양이 너무나 많아요, 그동안. 매해 사왔기 부분이 돼서 그거 좀 조절 좀 해줬으면 하는데.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부터 매년 한 8점 내지 5점 이렇게 해서 구입을 했는데요 그게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구청사도 전시도 좀 해야 되지만 우리 보건소 신축과 또 동 신축 이런 문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인 지원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구를 방문하는 남동구민과 또 공무원 정서 함양에 대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강석위원
지금 창고에 보관된 거 하나도 없나요?
정현
서정현문화홍보실장
저희는 우리 집행부서는 없고 이번에 그 남동타워 전시회도 좀 보내주고 했기 때문에 또 논현동 분동에 또 줬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저희 2층 복도에 전시된 것도 떼어 가지고 남동타워에 가 전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회가 남아 있으면 서로 관리전환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박강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진원위원장
박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총무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위원
네, 이창근 위원입니다. 고잔동 소2-6호선의 도로개설공사가 아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감액이 된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근위원
그 도로가 왜 꼭 필요한 건지, 이게 시 보조사업인데 보조 사업이 시로 올라갔을 때 다음 남동구에 보조사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 건지, 그런 보충 설명을 좀 위원들이 좀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께나 국장께서 설득력 있게 설득을 좀 얻으시도록 삭감이 안 돼야 하는 게 본 위원의 주장인데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우선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고잔동 도로개설 관련해서 10억이 구비 10억이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고잔 지구 도로개설 관련해서는 우리가 단계별 집행 계획이 쭉 서있습니다. 서 있는 과정에서 이게 1단계 도로개설은 어차피 우리 남동구 관내 도로개설이 집행된 것은 언젠가는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빨리빨리 개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구요, 또 이거는 일부 막고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민원있는 것만 가지고 인제 그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인 도로를 개설하는데서는 저희가 인제 우선순위도 고려했고, 어차피 도로개설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89년도에 인제 도시계획 결정이 돼가지고 이번에 2009년도 하반기 투자,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시비보조를 조건으로 받는 조건으로 해서 인제 통과돼서 저희가 노력으로 해서 시비가 11억원이 인제 보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가 11억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이번에 10억을 구비를 요청을 하게 되었고 만약에 이게 구비가 안세워지면 시비가 반납이 되겠죠. 이렇게 반납이 된다면은 이거를 따로 인제 반납되기 전에 다른 걸로 바꿔 쓸 수도 없는 것이고, 반납이 되어 드리면 앞으로 우리구 관내 시비보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시비 확보하는데 굉장히 큰 타격이 올 수 있다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주는 것도 못하는 반납을 하는데 뭐 어떻게 앞으로 달라고 그러냐,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큰 틀에서 우리 남동구의 기반시설 확보한다, 이것저것 작은 거 여기저기 얘기하는 거 보다도 큰 틀에서 이렇게 한번 헤아리셔서 꼭 부활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창근위원
잠깐만요, 이제 우리 남동구의 도로개설이 인제 앞으로 많이 또 해야 되고, 또 지속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이게 우선순위가 이게 검토를 하셔갖고 보니까 뭐 이게 이번에 4개인가 시비보조사업이 왔는데 보통 뭐 올릴 때는 한 열, 다 올리죠?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네, 인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여러 군데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창근위원
국장님 그러면 올렸을 때 이게 우선순위에 몇 번째나 이렇게 올렸습니까? 올린 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해서 올렸을텐데.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자료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게 8번째 순위로 올렸습니다.
이창근위원
몇 개 올렸는데, 8번. 여덟 개 올렸는데 8번째로 떨어진...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열여섯개 올렸는데,
이창근위원
열여섯개 올렸는데 8번째로,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다섯 개가 1?2?3?4?5번이 됐고, 인제 8번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창근위원
총 여섯 개,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창근위원
국장님 그럼 요런 것은 실과 과장이나 국장님께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좀 하시고 이게 꼭 일을 시행을 해야 하겠다는 그런 설명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서 관철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창근위원
저희들도 물론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시비보조 사업은 상임위원회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회의 시간에 다 설명을 못하면 그런 시간들을 다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시비보조는 그렇게 설명을 설득력 있게 하시기를 바라구요, 하여튼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원위원장
이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도 이창근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16개 도로개설 지구가 16개 올린 것 중에 지금 현재 예산 시비 확보된 것이 지금 다섯군데로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지금현재 다섯군데가 지금 1?2?3?4?5번까지 순위대로 오른 부분에서 지금 시비가 확보됐다는 얘기인가요?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네, 다섯 개까지는 순서로 됐구요, 여덟 번째 이게.
손진원위원장
그럼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매길 때 어떤 근거로 해서 우선순위를 1?2?3?4?5번을 매깁니까?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우선순위를 하는 거는 뭐 인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개설 하는 부서에서 그동안에 사업을 집행하면서 느끼고 주변 여건에 따라서 하는데 첫 번째, 1단계 사업을 우리가 잡는 거는 중장기 집행 계획에 반영돼서 현재 추진중인 시설, 개설 및 보상이 용이한 시설, 기타 또 제반 민원들 여러 가지 주변 그 당시의 외부의 요인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인제 하구요, 2단계는 2012년 이후에서 주로 농촌지역으로 주변에 통행 가능 도로가 있는 시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서.
손진원위원장
우선순위를 잡을 때 어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네.
손진원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위원
네, 이강호 위원입니다. 공원 테니스장 진동롤러 구입비가 600만원이 삭감됐는데 여기 어디에 사용을 할려고 이렇게 해당 지역이 어디입니까?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출장소장 고희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동공단은 공원이 여섯 개가 있는데요, 테니스장이 있는 데가 남동공단 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있는데 거기 테니스장 있고 그다음에 승기공원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 요번에 예산에 반영된 거는 승기공원이 비치를 할라고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이강호위원
그럼 기존에는 승기공원에는 없습니까?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승기공원에 기존에는 사람이 수동으로 밀면서 하는 그런 롤러 있습니다.
이강호위원
직접 이렇게 손으로?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이강호위원
공단 근린공단에는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공단 근린공원에는 밧데리로 충전해서 사용하는 그런 전동롤러가 되겠습니다.
이강호위원
그러면은 승기공원에 구입하고자 하는 진동롤러는 똑같은 사양에 밧데리로 하는 그런 사양입니까, 아니면?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거는 지금 밧데리로 충전을 해갖고 사용하는 거는 인제 밧데리 사용연한이 지나면은 그 용량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부분을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있구요 저희가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거는 물가정보지 참조했는데 엔진 8마력짜리 엔진이 부착된 그런 사양이 되겠습니다.
이강호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께서는 이 진동롤러가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겁니까?
희종
고희종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일단 테니스장을 저희가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하는 걸 대신 그분들이 하는 거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강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원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위원장이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314억7220만7천원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서 98쪽 시도비보조금 명예복지위원회활동지원비 1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으로 예산서 157쪽 청사환경 개선 및 시설관리비중 자산취득비의 의장 부의장실 가구 구입비와 의장 및 의원사무실 텔레비전 구입비 2884만6천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으로 예산서 168쪽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중 국제화여비 1억원중 3700만원 삭감하고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협력 강화 일반운영비 중 교환근무자 관사이전비 1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교환근무자 환경개선 전세금 인상분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73쪽 정보화자원 유지관리 자산취득비 중 노후컴퓨터 교체 1억7942만9천원 중 7388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으로 예산서 182쪽 구정시책홍보 일반운영비 중 남동뉴스제작 1800만원 중 9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 186쪽 소래포구축제개최 민간경상보조 소래포구축제보조비 5억2000만원 중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서 198쪽 직원복지증진 자산취득비 중 콘도회원권 추가구입 1억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산서 200쪽 장기근속공무원 연수지원 포상금 동반가족포함 장기근속공무원 격려시찰 80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서 278쪽 민생안정대책추진위의 명예복지위원활동지원비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4억4575만9천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총액 3314억7220만7천원중 4억4572만9천원을 삭감하여 시비보조금 기타 부분은 사업에 필요한 필수 경비가 예비비로 조치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사업에 필요한 필수 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발표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립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 12:23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안희태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위원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기금운용 현황으로는 문화홍보실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적립금 10억원을 목표로 2009년말 현재까지 적립금 및 집행잔액은 9억5527만7천원이며 2010년도 총 규모는 출연금 1억원과 이자수입 5050만원을 포함하여 총 수입 1억505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지출 예정 금액은 지역문화예술 사업 활동 지원과 육성을 위해 49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함에 원안대로 심사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2009년말 현재까지 적립금 및 집행잔액이 24억9175만원이며 2010년도 총 규모는 출연금 3억3178만3천원과 이자수입 1억7206만원을 포함하여 총 수입 5억384만3천원이 되겠으며, 주요 지출 예정 금액은 재난예방대책 추진 및 응급복구 사업에 3억2천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기금으로써 사전 안전사고 예방과 재해 발생시 적기에 집행되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진원위원장
안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이신 이영순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이영순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 총괄 규모는 사회복지기금 47억6300만원, 식품진흥기금 10억66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49억5700만원, 도시가스사업기금 8억20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3억3200만원 등 총 119억3800만원입니다.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지원 기준에 적합한 기금운용 여부와 기금 재원 조성 대책의 적정성 예탁기금에 대한 운영 적정성, 기금지출 계획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진원위원장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문화홍보실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총무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7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29 출석위원( 7 명) 의원 박강석 의원 이창근 의원 이강호 의원 안희태 의원 손진원 의원 이인교 의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나기운 출석공무원( 30 명) 의회사무국장 김현익 총무국장 임석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량원 건설교통국장 하명국 보건소장 곽광희 기획감사실장 이승구 문화홍보실장 서정현 총무과장 윤인석 경영재정과장 이진섭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원덕 세무1과장 박상설 세무2과장 윤태만 민원봉사과장 김종식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미원 주민복지과장 유영일 여성아동과장 서정화 청소과장 이두형 환경과장 오수웅 위생과장 노순호 지역경제과장 이미자 건설과장 유호상 건축과장 신희성 도시정비과장 윤승영 교통행정과장 박노섭 자동차관리과장 홍병철 도시개발과장 김영화 보건행정과장 전명희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남동공단출장소장 고희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