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박삼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2월 9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12월 17일 제9차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예산안 개요와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081억 6,816만4,000원보다 0.4%인 13억 6,355만2,000원이 증가한 3,095억 3,171만6,000원이며 일반회계는 2,787억 8,948만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90억4,000만원 세외수입은 356억 6,527만8,000원, 지방교부세 1,141억 9,732만3,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8억원, 보조금 1,085억 8,688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이 증가된 분야로서 문화 및 관광에 6억 9,919만1,000원, 환경보호 5억 7,015만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4억 5,935만5,000원이 늘었으며 감소된 분야는 사회복지, 수송 및 교통, 기타로서 19억 2,621만3,000원이 줄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307억 4,223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03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13억 3,862만8,000원 으로 기정예산보다 301만2,000원이 늘었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7억5,324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26만2,000원이 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6억 1,793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0만5,000원이 줄었으며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는 160억 8,68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00만원이 감소 한규모입니다. 나머지는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 대한 변경이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을 조정하고 현안사업에 재원을 충당하는 등 올해를 결산하는 예산편성입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정자쉼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06년부터 마을정자쉼터조성계획에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자체지침에는 마을별 형평성을 위해 최근 5년이내 마을회관을 신증축한 마을 등은 후 순위 등으로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규정을 어기고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시에는 지침을 지켜 마을별 우선순위에 의거 지원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다수 위원의 지적이 있었으며, 마을별로 특색 있는 모델로 정자쉼터가 조성 되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바라며, 또한 조성 후 사후관리에도 행정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위원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게이트볼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서는 학구단위 등의 소규모 지역별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지양 되어야 할 것이며, 주민들의 이용도 조성규모와 사업비가 일관되게 지원 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게이트볼장 조성에 따른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올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으로서 과목수정 사업 마무리를 위한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주민숙원사업 등 신규사업 예산을 반영한 것은 타당하지 못하므로 앞으로 개선 해 나갈 것을 당부하면서 함께 하는 일등군민 행복한 부자남해 건설과 산적한 군정에 열과 성을 다해 의욕적으로 일하라는 촉구의 취지로 원안 가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남해군정의 살림살이를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고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준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앞서 심사보고 한 본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박삼준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님! 잠깐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호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선 것은 지난 16일에 논의되었던 행정기구개편 건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준비 한 것도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의회에 들어온 지 3년 6개월 약 42개월이 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여기에 서서 행정기구 개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행정기구 개편이 3년동안에 네 번을 했습니다. 이번에 하면 다섯 번째 합니다. 제가 군청에 있어보니까 본청에 왔다가 복지관에 갔다가 기술센터로 갔다가 또다시 본청에 왔다가 군민들이 혼동이 많습니다. 그러한 기구개편을 또 다섯 번째 한다고 하니 정말 군민을 위해서 효율적인 공무를 한다는 것은 허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군민들이 익숙해서 잘 찾아다니면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현 그대로 운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저는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해서 이대로 시행 했으면 좋겠다는 반대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호식 의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의원 입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 의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날 토론할 때 제가 시간을 많이 소비한다고 해서 빨리 종결 지우라고 재촉하고 했는데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할애 해 주시는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반대토론 입니다. 이 자리에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전 간부 공무원과 여러 의원들이 방청석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16일 토론을 했고 평소에 제가 여러 가지 안을 다루면서 지적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공무원들 중에서는 선배공무원이 행정을 잘 아시는 분이 집행부 공무원들 일 좀 열심히 하게끔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후배 공무원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고 싶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분이 한 치라도 군민들의 곁으로 다가가야 되는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들도 오해 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반대토론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그냥 개정안이 넘어온 것을 보고 잘못되었다 일시적인 판단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의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배경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 8대서비스 업무에 대해서는 꼭 이것이 군민들에게 다가가서 좀더 군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군민들에게 복지의 혜택을 주게끔 제도를 활용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6년 12월 주민생활지원과 설치를 위한 조례를 개정할 때 여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 당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이 제도를 선출직으로서 진짜 군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동면 현직에 있을 때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오늘 김성근 계장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꼼꼼히 하고 계획수립을 잘했는지 그 뒤에 이동면 주민자치센터가 이웃자치센터에 파급이 되어서 선진지 견학을 와서 김성근 계장이 마련했던 계획서를 보고 벤치마킹을 해가고 했습니다. 그것이 발전되어서 이 제도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침 검색을 했습니다. 2006년도입니다. 10월 11일 15시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혁신 시도담당과장 회의 자료를 밤새 검색하니까 마주치더라고요. 그 당시에 다운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참여정부 대통령께서 지시한 사항 각료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 주민생활지원에 대한 추진체계, 과제 추진단계 도에서 해야 될 일, 군에서 읍면에서 해야 될 일이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왜 그동안 활용을 안하고 이행을 안했느냐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느냐 다른 지자체에서 하건 말았건 우리는 국가적으로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국민 앞으로 다가가자고 시책을 펼쳤는데 저는 공무원들이 일을 게을리 해서 그렇다고 생각 안합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무언가 그 당시 이해를 못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보완을 하고 이 제도를 시행 하면 군수님이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이건 군민들에게 환영받고 존경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한다고 해서 남해신문이 여기에 대해서 기사가 난 것이 있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한번에 오케이 군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혁신 추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해서 소상하게 군민들을 위해서 군에서 서비스를 제공 한다는 것이 수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 3월 24일 금요일 발행된 남해신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이 이용석 장관입니다. 브리핑 한 것을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그 당시부터 이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근거로 해서 이 제도를 같이 병행해서 제 지역구인 창선면에 시범적으로 설치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지침을 만들어서 적용하려고 착수를 하다가 어떤 여건 때문에 제가 말을 못 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의회 회기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꼭 이것은 해야 될 사항입니다. 8대 서비스 정부에서 좋은 제도를 착안해서 이렇게까지 할 때는 예산을 들여서 마련 되어있고 시행만 하면 되는 데 안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온라인 네트워크가 연결 되어서 행정안전부에서 들여다보면 전국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해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해군 자체적으로 각 실과와 읍면까지 전 봉사단체 기관단체를 다 연결해서 군민들의 불편사항과 애로사항 이 네트워크에 접수되면 바로 연락해서 조치하면 되게끔 되어있습니다. 문어발식으로 조직이 되어서 오므리면 완전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군청에서만 감당할 것이라고 버둥거릴 것이 아닙니다. 전 군내 기관단체들이 총 동원 되어서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 하기위해서 같이 움직일 때 얼마든지 좋은 체계입니다. 저도 창선면에 각 부락에 민원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서 꼭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이 제도를 시행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가 사회복지과와 거의 비슷하다. 좋다 이겁니다.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난후에 행정안전부 담당 사무관에게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봤습니다. 남해군에서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합하려고 하는 데 해도 되느냐 물어보니까 좋다고 합디다. 그것은 지자체 마음대로 통합해도 좋다. 단 8대서비스업무를 가져가야 된다. 행정안전부 담당사무관이 그렇게 이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를 하나 없애면 통합된 과에다가 계라도 하나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업무가 가서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연결 되어 있는데 이 업무를 해야죠.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한걸음 다가가야죠. 그렇게 하려면 기구조례에 8대서비스 업무에 대해서 명시해 주고 계를 하나 만들게끔 해야 됩니다. 기껏해야 규칙에 주민생활 안전 지원에 관한 업무 딱 한줄 넣어 놓았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조례에 분명히 명시를 하고 계라도 하나 만들어서 이 업무가 연속 되어 나가게끔 해야 됩니다. 개정조례에는 8대 서비스 업무는 완전 물밑으로 사라졌습니다. 공무원들이 군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물밑으로 가라 앉혀서 되겠느냐.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떠오르는 생각 가지고 반대해야 되겠다. 목소리 높여서 군 의원 어깨 힘 좀 주고 해야 되겠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공직자나 의원들이 군수님께서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6일날 보류동의를 냈습니다. 이것 좀 보완을 해서 하려다 보니까 진행과정에서 잘못되어서 오늘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공무원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진정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 전화가 오면 이틀 이상 가는 경우가 있는 데 이것이 바로 연결되면 바로 즉시 시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선면장 보도블록이 깨져서 네트워크에 불편사항이 들어 왔는데 나가봐라 즉시 가서 해 줄 수 있습니다. 돈 떨어지고 쌀 떨어지고 밥을 굶게 되었다. 일자리도 마련 해주라 연결이 되면 정남토건 송한영 사장한테 연결해서 공사판이 어디냐 잡부를 한명 쓰라 이 사람 밥을 못 먹는다. 한 이틀 일하거든 노임을 줘서 쌀을 사먹게 해주라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감시 몰살로 병원에도 못 간다는 연락이 들어오면 즉시 보건소장 나가서 앰뷸런스 태워서 입원 시키고 다 네트워크로 할 수 있는 데 왜 이러한 제도를 왜 안합니까?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가 개정조례상에 있는 데 이미 계가 설치되어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던지 처음부터 제자리에 가서 거기서부터 잘 되어가야 옳은 일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다가 중간에 담당과로 넘겨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안됩니다. 우리가 뼈저린 경험이 있습니다. 7년전의 일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2002 월드컵 캠프유치 스포츠파크, 독일마을 해오름예술촌, 문화예술촌 전부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이리저리 하다가 결국에 담당과에 내려 보내서 그 당시 공무원들이 얼마나 식겁을 했습니까? 생생한 증인들이 다 있습니다. 장경태 설천면장님, 이상록 계장님, 예산계 차석 이준표, 퇴직한 토목기사 최철호 밤낮 주야로 똥을 쌀 정도로 그 당시 고생을 했습니다. 안됩니다. 근본부터 자리를 잡아서 다져가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이 됩니다. 다음 사업소 관계 2010년부터 공기업전환을 위해서 우선 사업소를 설치한다고 하는 데 공기업이건 사기업이건 이익이 창출이 안되면 유지를 못합니다. 기채하고 빚내서 하면 부도 나 버립니다. 부도나면 퇴출 되어버립니다. 모르겠습니다. 남해군이 상하수도사업소를 만들었다가 공기업으로 전환되어서 어느 영천에 수도 사용료를 받고 하수도 요금 받아서 자립 운영 되어 나갈는지 장담 할 사람 없습니다. 전부 군의 예산으로서 지원해야 됩니다. 우리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예산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안되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과에서 운영하는 것이나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명칭만 사업소 만들어 놓고 운영이 안 되는데 무엇 때문에 하려고 합니까? 기구만 늘어뜨리고.

이종표 의원님 주어진 시간 20분 중에서 2분이 남았습니다. 발언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군민을 위하고 빚내 가면서 살림살이를 하는 마당에 기구 늘려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예산사정 자립도 10%밖에 안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마무리 지우겠습니다. 주민생활 8대서비스관계 과를 통합하는 것은 좋은 데 통합되는 과에 계라도 하나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진정 군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례에 분장 사무에 명시를 해서 계가 하나 설치되게끔 보완 되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에 녹색성장업무 제자리 가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됩니다. 왜 MBT 업무를 이것은 공사 입니다. 거기에 가져가서 하려냐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 앞으로 자립 운영될 수 있느냐 판단 해봐야 됩니다. 확실히 검토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모두가 군민들을 위하고 집행부건 의회건 잘되게끔 하기 위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이야기가 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자고 한 생각이요 표현이기 때문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의원님의 반대 토론이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오늘 5대 의회에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토론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앞서 반대토론 해 주신 이종표 의원님 반대 발언을 해 주신 한호식 의원님의 소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김종철 의원님께서 찬성토론의 발언요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난 16일날 보류토론을 하면서 마무리 짓지 못하고 오늘 또 토론을 하는데 오히려 잘된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에서도 여러분들의 바로 그러한 의견들을 전부 감안을 하고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규칙 부분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데 이종표 의원님 말씀해 주신 8대서비스 부분은 각과에서 업무가 좀 미진하게 추진되고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질타를 하고 견제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되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고민이 집행부에서도 더 채찍질 되면서 군민을 위해서 잘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결한 안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가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의원님의 찬성토론이었습니다. 더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 하시는 의원님 일어 서주시기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중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