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열 의원 발언

장수하고, 장계농협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농업소득과장이 나중에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축산과장이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세입과 세출을 동일하게 편성했는데, 재료비라든지, 인건비 6개월 분을 지금 우선 시범운영하는 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세입에 8억8,300만원을 계상하고, 동일액으로 지금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3쪽에 세외수입 214번 사후수입 있지요? 거기에 맨 오른쪽으로 보시면 8억8,267만8,000원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하고 동일하게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종래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과 읍ㆍ면 소관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공공기관 행정인턴제 사업으로 1,146만원을 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81쪽 군정종합관리에 있어서 시책업무추진비 주요시책 및 행사 추진이 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공공기관 행정인턴제 사업, 아까 세입에서 설명 드린 공공기관 행정인턴 인건비로 국비와 군비 2,2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억1,567만6,000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들어온 실과 요구 수요 충족 분을 메우기 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ㆍ면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에 장수읍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당초 예산과목을 행사운영비로 해서 자매결연단체 교류행사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목을 바꿨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150만원을 행사운영비에서 깎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장을 넘겨서 191쪽 산서면 소관 역시 행사운영비 지역교류사업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을 바꿔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95쪽 번암면 소관으로 역시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깎아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주민자치위원 선진연수가 다른 면은 당초 계상이 됐었는데, 번암면만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8만원, 다른 면과 동일하게 누락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9쪽 천천면 소관입니다. 역시 행사운영비를 과목 조정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쪽에 계남면 소관입니다. 다시 조정해가지고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자산취득비에 화물트럭 구입비, 당초 본예산 제안 설명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600만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160만원으로 잘못 계상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면과 동일하게 1,44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1,6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계남면에 무기계약직 산재고용보험료가 좀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누락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계북면 207쪽이 되겠습니다. 계북면에는 하계방역 유류비 단가를 다른 면하고 맞춰서 계상을 해야 되는데, 19만4,000원이 좀 적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다시 조정해가지고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기획홍보실 소관과 읍ㆍ면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종래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문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승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71쪽입니다. 하단 부분 특별교부세입니다. 장을 넘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으로 7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국고보조금입니다. 저희 과에 지역사회서비스 등 14건에 4억5,013만1,000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4쪽에 도비보조금입니다. 장애수당 등 25건에 1억1,69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85쪽입니다. 사회복지 일반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으로 6,000만원을 증액했고, 여기에는 아래 부분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6,000만원을 감액해서 지역사회서비스사업으로 통합해서 이렇게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6쪽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희망근로사업 추진인 인건비가 3억646만2,000원을 계상했고, 또 재료비에 8,91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아래 부분에 시설비 희망근로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이 교부세로 706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립기반 구축으로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틸하우스 신축 시범사업에 1동에 3,500만원씩 2동 7,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장애인용 화상전화기 8대를 군 민원실하고, 읍ㆍ면에 설치하는데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수당 2억5,747만7,000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수준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다가, 내년도부터는 장애연금이 지급되고 그래서 장애수당에서 2억5,747만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량사업에 1,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아래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해서 다음 장에 1,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장애연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연금에 2억2,64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에 민간이전에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5,881만원을 증액했는데,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결혼이민자 통번역 운영비, 언어발달 지원사업, 언어발달 지원사업 운영, 다문화가족 이중언어교실 등으로 해서 5,881만원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0쪽에 보면 상단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을 출산장려사업 대학생 학자금지원 7,24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셋째 자녀 이상 자녀를 둔 그런 가정에 대학입학생이 있으면 1인당 23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인력 지원에 1,920만원, 종사원이 1명 증원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인건비 1,440만원을 취업설계사들을 채용해서 쓰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결식아동 급식비에 300만2,000원을 변경 내시에 의거 감액을 했습니다. 또 다음 장에 방학 중 아동급식비도 역시 예산 변경 내시로 조정을 300만원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아동복지교사 지원 역시 1,23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에 1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지원에 1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92쪽에 민간경상보조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을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4,460만원을 감액하고, 위탁금에 4,4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보육시설 장비비로 민간자본보조, 여기에는 200만원을 증액했는데, 산서어린이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차등보육료 지원을 민간위탁금으로 5억9,996만4,000원을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만5세아동 무상보육료 지원도 역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을 해서 1억6,582만원을 감액하고,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여기도 역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자녀 이상 보험료 지원도 역시 민간위탁금으로 4,084만8,000원을 감액 하고,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민간보육시설 차량운영 지원 18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이것도 내년 신규사업으로 630만8,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또 아래 부분에 민간보육시설 기본보육료 지원에 2억1,287만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95쪽에 민간경상보조 평가인증 조력사업 지원에 50만원을 증액했고, 아래 부분에 보육시설장 처우개선비 지원에 600만원을 내년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보호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어울마당에 400만원을 감액해서 행사운영비로 증액을 해서 행사운영비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진로탐색 및 부모교육에 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480만원을 보조내시에 의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운영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보험료 5,000만원을 아래 부분에 공공운영비를 보험금으로 목을 변경해서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경상보조로 1,800만원, 이것도 역시 내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노인복지관 운영 종사자 특별수당에 1,224만원을 계상했는데, 7명에 대한 특별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9,315만7,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을 요구했었는데, 2억6,084만3,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중위생관리, 다음 장 98쪽에 기타보상금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84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양승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식 농업소득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농업소득과 소관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이성식입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2쪽 세입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농업소득과 하단부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사업에 202만8,000원, 미생물제제활용 병해충방제사업에 89만6,000원이 감되고, 에너지 절감에 1,796만원을 증, 도합 국고보조금이 1,909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3쪽 가운데 부분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고품질 쌀 브랜드인프라 구축사업에 8,500만원이 증액되고,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4억이 증액되었으며, 8대 지역식품클러스터 지원사업은 5,500만원이 감액, 특화품목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1억5,000만원이 증액된 도합 5억8,000만원이 특별회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은 과수생산 추진에 1,500만원 증액 세입되었습니다. 다음 74쪽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다음 장 75쪽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에 123만9,000원이 증액되고, 미생물제제활용 병해충방제사업에 44만8,000원이 감액, 에너지절감에 598만7,000원 증액 등 도합 5건에 총 1,367만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01쪽 저희 농업소득과 소관은 수정예산에 기정예산보다 8억8,873만9,000원이 증액된 201억1,563만6,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 농업인 재해지원에 기타보상금에서 목이 민간이전 보험금으로 목만 바뀌는 경우입니다. 1억2,469만6,000원이 목이 바뀌고, 다음 친환경농산물 GAP 인증비용지원도 민간경상보조에서 감액되고, 목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1억800만원이 그대로 목이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쪽 민간경상보조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지원도 1억3,200만원이 편성 목이 바뀌어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1억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사업은 국도, 군비가 증액 내시되어서 508만2,000원이 증액된 3,014만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 미생물제제활용 병해충방제사업도 민간자본보조에서 224만원이 감액되고, 미생물제제 병해충방제사업이 기정예산보다 224만원이 감액 26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03쪽입니다. 다음 양정관리 중 민간자본보조로 벼 공동육묘장이 광특에서 8,500만원, 군비에서 3,400만원, 도합 1억1,9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광특 내시가 늦게 오는 바람에 수정예산에 넣게 되었는데, 장계농협에 지원해주는 공동육묘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중 FTA 기금 지방자율사업 추진에 기금에서 1,500만원을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 자재지원사업으로 보온다겹커튼 등에 있어서 3,500만원을 국비 1,700만원, 도비 598만7,000원, 군비 1,197만3,000원 도합 3,592만원을 보조 내시가 늦게 오는 바람에 수정예산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도 광특 4억에 군비 1억6,000만원, 도합 5억6,000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건불리직접지불제 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부기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이행사항 점검에서 인부임으로 부기를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일반운영비 다음 장입니다. 105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추진 소모품은 국ㆍ도비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8,000원을 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물류지원사업 중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도 도비가 650만원이 증액되어서 군비 도합 2,166만7,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선도 식품클러스터 가공시설지원도 광특에서 5,500만원이 감 내시되는 관계로 군비와 도합 7,700만원을 감해서 6억2,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특화품목 유통시설 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으로 광특에 1억5,000만원, 군비 6,000만원, 도합 2억1,000만원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평당 300만원씩 해가지고 100평에 보조율 70%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식품 패키지지원 사업으로 다음 106쪽에 패키지보험 지원에 도비가 39만3,000원이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서 131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식 농업소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완 행정지원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완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71쪽이 되겠습니다. 전입금 중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지방선거지원으로 87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선거에 따른 경비로서 도와 교육청, 그다음에 군에서 각각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교육청부담금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선거지원경비로 도비를 87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계상한 예산액보다 2,622만9,000원을 증액하여, 66억1,38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중간 부분에 이장단 상해보험 지원에 있어서 그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던 이장단 상해보험료 지원을 목이 안 맞기 때문에 보험료로 통계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지방선거지원 경비를 2,622만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선거사무관리 업무보조에 33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1,71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 선거관련 유인물 제작 및 사무용품에 966만7,000원, 그다음에 선거사무종사자 급식비로 581만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부재자신고서 발송우편요금으로 170만6,000원, 그다음에 선거관련 홍보 및 업무지도 여비로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정보화에 시군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로 1억2,624만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당초에 공공운영비로 되어있던 것을 통계 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를 당초에는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는데, 사무관리비로 그 통계 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도형 재무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도형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71쪽입니다. 222항 임시적세외수입 중 잉여금을 10억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금년도 마지막 예산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예비비가 증가되었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을 10억 증액했습니다. 당초 70억에서 80억으로 10억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지역농정기획단 인력운영비가 900만원 도비보조 내시됨으로 인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관리 중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5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는 금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지방세법 개정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금년 예산을 감하고, 2010년도 예산에다가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중 지역농정기획단 인력운영비 66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농정기획단 인력운영비가 도로부터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렸던 200만원이 내시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맞춰서 군비 466만7,000원을 같이 계상해가지고 2개월 분을 도비 200만원, 군비 466만7,000원 해서 666만7,000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 저희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주민생활지원과, 농업소득과, 행정지원과,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녀이상이요.

그 기준은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도내 대학교를 입학을 해야 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재산이 많고, 적고는 상관이 없고요.

예.

예.

그렇죠.

저희들은 그 작목반 단위로, 특히 이것이 홍수 출하용 저온저장시설은 과수에 해당됩니다.

100평짜리로요.

예.

얼마 안돼요. 도비 내시가 늦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수정예산안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맞춰보려고 그래요.

내년 연도 말 가야 될 것이에요. 하반기 넘어서요.

시험생산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어느 쪽이 우리 관내 축산농가들한테 이익이 될 것인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시험생산에 들어가는 운영주체가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개인한테 맡기게 되면 분명히 이윤을 필요로 할 것이고, 우리 군에서 자체 축산농가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운영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시험생산하면서 가장 TMR에 중요한 것은 좋은 원료를 어떻게 저가로 구입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통체계를 우리가 6개월 내에 확보해낸다면 그것은 우리 자체 생산하는 것이 맞겠고, 그것이 여러 가지 유통망에 말하자면 제약 때문에 어렵다고 한다면, 시험 생산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한번 운영주체를 다른 데로 선정하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시험 생산과정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거세우 따지면 한 7,000~8,000두 사이에 먹이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월 1,700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 사업을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제2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 직영을 할 때는 수지타산을 따지기 보다는 정말 자체 이익도 없이 그냥 그대로 농가한테 공급하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한다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운영하면서 적어도 지금 기술 경무를 뒀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교육을 전문적으로 4개월간 시켜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고, 그래서 그 팀들을 투입하면 무난히 시험 생산과정 6개월간에는 운영이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운영하면서 아까 위원님이 고민하시던 그런 얘기들을 충분히 고민해서 원만하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재만 의원입니다. 산림문화관광과장님, 지난번에 마을 숲 나무 보호예산 좀 증액해서 수정에 올리라고 했었죠? 그것 올렸어요?

그것은 반영이 안됐습니다.

왜 안됐어요? 그 보호 지정할만한 나무가 없어요?

기존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5,000만원 계상했었는데요.

금년보다 줄었잖아요?

예. 5,000만원은 추경 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자꾸 추경 때라고 하시는데,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어떻게 달라요? 재원이 없어서 그래요?

일단은 저희가 수요조사 한 데를 5,000만원 가지고 최대한 추진을 하고요. 추가로...

우리 관내에 각 전 마을에 실태조사는 다 되어있지요?

예.

카드도 되어있지요?

보호수는 다 되어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보면 실태조사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비할 대상을 찾고, 가지 같은 것이 부패되고 하기 때문에요.

카드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카드 미리미리 전수조사 해가지고 카드관리 할 때는 수시로 체크하도록 되어있잖아요?

당초 조사할 때 대장화 되어있고요.

그럼 금년 1억 해서도 다 못했는데, 왜 5,000만원 줄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군 예산 재정상 그렇게 편성을 일단 한 것 같습니다.

신청을 얼마 했었어요?

1억 했었어요.

예산계장님, 재원이 없어서 그래요?

박인호 (청취불능)...

그렇게 해가지고 보호수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무가 다 죽어간다고 그랬죠? 지금 죽어가는 나무가 얼마나 있는지 과장님 마을에 나가보셨어요?

작년에 한 곳은 봤고요. 내년에...

대상지를 가보세요. 나무가 고사목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각 마을마다. 지금 필요해서 국도비 받아가지고 숲 가꾸기를 하고 있잖아요. 새로 신규로 들어간 것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계남에요. 그렇게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것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일단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 할 것 같으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못한다는 얘기네요. 그것 죽어가는 것 방치해두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의지가 없어요. 그 예산요구 했다가, 예산부서는 당연해요. 보면 예산재원의 몇 배가 들어오거든요. 전부 각 부서에서. 그것은 조정하니까 흔히 할 수 있는 얘기에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의지 없이 금년 예산보다 줄고, 일거리는 많이 있는데도 안하려고 그래요. 자기 업무에 대해서 소신껏 해야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기간제가 10명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예.

몇 일짜리를 기간제라고 그래요?

저희가 지금 216일이요.

216일짜리가 10명뿐이 안돼요?

지금 정확한 숫자는 13명 정도 되는데요. 예산서상 부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는 더 많아요. 예산 부기 달아놓으면 전부다 기간제로 달아놨어요. 그러면 기간제 부기를 잘못 달은 것이에요. 이것이 나머지는 사업인부임이에요. 구분은 그렇게 해놨잖아요. 기간제하고, 사업인부임하고 따로 하잖아요.

박인호 (청취불능)...

1년에 두 차례 사역결의를 하지요? 한차례 사역결의한 사람도 있고, 두 차례 사역결의한 사람도 있지요? 두 차례 사역 결의하는 사람은 기간제예요? 기간제가 아니에요?

박인호 (청취불능)...

예산 편성 지침 상에요? 그리고 산림과에 보면 등산관리요원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내용에 3만3,000원씩 되어있고, 등산안내인은 4만6,000원씩 되어있어요.

4만1,000원씩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봐 봐요?

본예산에는 그랬는데요. 수정예산에서 전부 통일을 시켰습니다.

등산관리에 이렇게 수정에 올렸어요?

예. 등산안내 인건비로 127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삭감을 시켜야 돼요. 등산관리인하고, 등산안내인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아서 안돼요. 그리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산림바이오매스는 지금 숲 가꾸기 산물을 현지 방치한 것을 수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건비입니다.

그것을 파쇄기로 하는 것입니까?

그런 작업도 하고요. 가지 같은 것은 파쇄작업도 하고, 원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집하는 그런 것입니다.

숲 가꾸기로 해서 버려져 방치해놓은 나무를요?

예. 그렇습니다.

그 수집해가지고 가공을 무엇을 합니까?

활용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땔감 나눠주기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인근에 수집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장수 굿 보존에서 도비, 군비를 지원 받아서 책자까지 활용을 해서 전부다 인증을 했어요. 그러면 그 보존대책, 후계자 육성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전혀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것을 미뤄요? 그리고 타 기관에서도, 교육기관에서도 그것을 전적으로 협조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도 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군에서는 그것은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왜 그것을 추경으로 미뤄요.

저희들이 지금 8개 단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풍물단체는 지원을 해왔고요. 금년도에도...

예산이 있어야, 예산을 미리 확보해놓고 집행과정에서 조사해가지고 처리하면 되는 것이에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식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든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먼저 선형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필요했다 할 것 같으면 진작 했어야지 왜 이제 와서 해요. 그 많은 세월을 어디에다 두고, 책자 나온 지가 언제인데, 이제야 하려고 그래요. 일찍 조사를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가락보가 발간이 되었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8개 단체 있으면, 8개 단체에서 그 강의를 새로운 장수 굿의 강의를 수용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 뭐가 어려워요?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 단체의 의견이 통일이 되어가지고...

의견을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 찾아가서 물어볼 수도 있고, 따라서는 여기에서 앉아서 간담회 할 수도 있고요.

내년 1월 중에 간담회 계획이 있습니다.

왜 자꾸 1월중으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느냐는 얘기에요. 금년에 할 것은 해야지요. 일찍 했어야지요. 그 책자 나와 가지고 그 요구한지가 언제입니까? 그동안에 몇 달간 오랜 예산자료 들어가기 전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금년도 끝자락에 와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내년으로 미룬다고 하고. 왜 일을 미뤄요. 앞당겨서 해야지요.

금년 10월에 가락보 발간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요.

그랬으면 그 충분히 됐지 않았습니까? 예산을 언제부터 받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각 풍물단체별로...

그러니까 풍물단체가 8개 일 것 같으면 얼마 되지 않잖아요. 나가서 물어봐도 되고, 간담회를 요청해서 거기에서 해도 되고, 그 집에 공문내가지고 의뢰해서 확인받아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기 싫으니까 미룬 것 아니에요? 그것이 직무유기지요. 앉아서 뭐하고 있어요. 소신껏 하세요. 예산도 확보해가지고 내년 예산 더 확대시키려고 하는 판국인데, 예산 줄여가지고 이렇게 일도 못하게 하고. 과장님이 그것은 전부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 직원들이 일하게끔. 직원들한테 미루고 가만히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피해가 된 것이 이 지역에 피해가 가요. 나무가 더 죽어가고 있고. 교육이 늦어가지고 후계자 양성이 안 되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여기 119쪽에 나오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신규 1개소가 어디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장수 노하리에 승예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1억7,900만원으로 1개소 되어있는데요. 사실상 이 예산이 전부다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추가로 1~2개소를 더 조사를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국도에 인접해 있는 어린이집에 더 위험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어떤 골목에 있는 것 보다도요.

골목보다는 도로상에 접해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승예어린이집이 국도 옆에 있습니까?

국도는 아니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도 어린이집이 지금 국도하고 바로 인근에 있는 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계꿈나무 어린이집 같은 데는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거기는 지금 이 예산으로 승예어린이집 하고도 돈이 좀 남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로 해서 한 1~2개소를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국도하고 접해 있는 어린이집을 우선으로 그렇게 해서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는 4개소인데, 어디 어디인가요?

지금 초등학교, 저번에 나영이 사건으로 해서 나영 어린이 성폭행 사건으로 해서 이 예산이 긴급하게 중앙정부로부터 해서 내시된 사업인데요. 초등학교를 위주로 해서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장수, 산서, 번암, 장계까지 이렇게 하고, 나머지 천천, 계남, 계북은 또 내년도 예산이 내려오면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편성해놨습니다.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 제한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 속도 제한 뿐만이 아니고, 어린이들 도시 같은 경우에는 유괴를 한다거나, 납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실시간으로 촬영을 해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이런 CCTV 장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산림보호과장님 말이에요. 그 131쪽에 매니저를 3명으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산촌생태마을 기 조성된 데도 매니저를 배치하는가요?

예.

몇 년간을요?

1년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년간. 추진을 하기 위해서요?

예.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생태마을을 앞으로 잘 가꾸고, 운영하기 위해서 1년 정도 더 둔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 어디 하는가요?

지금 내년도 신규로 하는 문성마을하고, 구신마을하고, 광산마을 금년에 마무리 된 데를 내년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계속 그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할 때까지 어느 시점으로 보고, 그런 제도로 활용하는 것이 아주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 시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확정이 됐을 것이에요. 계남 장안리에 도깨비마을을 만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에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65억 규모로 해서 바로 추진한다고, 또 용역까지 우리 군비 들여서 지금 용역도 받았는데, 어떻게 그 사업이 전혀 예산에 안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지금 동부권개발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동부권개발 그 예산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도깨비...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계획을 좀 변경을 해가지고, 주변 관련된 개발사업들 사업내용을 변경시켜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원성이 높더라고요. 그 진작부터 사업 확정되었다. 2007년도부터 되어서 2008년도, 2009년도 왜 사업은 추진이 안 되고, 참 답답해요. 그리고 동부권개발사업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었으면 그중에 꼭 해야 될 사업은 몇 가지라도 도에서 어떻게든지 추진을 해야지, 그 홍보용으로만 동부권개발을 집중 하겠다 하는 그런 홍보성인 것 같아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도 좀 변경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봐요?

예.

그다음에 여기 136쪽에 나와 있는 본예산 때는 풀 성격으로 해서 향토유산관리 해가지고 3,000만원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부기가 달렸는데, 그러면 여기 부기 내용 외에 비지정, 또 향토지정 문화재에 관리비가 하나도 없어요?

당초에 문화재 등 보수로 부기를 했었는데요. 위원님들 지적사항으로 세부 부기명을 대상지를 명기하라고 해서 지금 분리해서 명기지시를 한 것이고요. 추가로 소요되는 것들은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부기를 달라고 하는 것은, 현장을 파악해서 맞춤형 예산을 세워보자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풀로 세우면 순간순간 괜찮았던 곳이 파손이 된다든가, 어떤 문제가 올 때 그것을 하기 위해서 풀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화유적은 우리 선조들이 훌륭한 업적, 또 그 시대의 어떤 생활의 상태를 보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본받고, 또 잘 보존해서 후세한테 넘겨줄 값진 그런 유산이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수시로 가서 보면 굉장히 향토문화재라든가, 비지정 문화재들이 보수할 데가 아주 많아요. 그리고 유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만이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산계장님, 그 요구를 안했던가요? 예산계에서 삭감했어요?

박인호 (청취불능)...

원래 3,000만원 올라왔어요?

박인호 (청취불능)...

3,000만원 부기가 달려서 여기에만 딱 한정되어있게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게 되어있는데요.

박인호 (청취불능)...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시대가 자꾸 바꿔지고, 그럼으로써 문화유산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자꾸 달라져가고 있는데, 이것이 예전에는 8,000만원 그런 정도로 섰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계에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판단력이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TMR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 권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은 축협에서 TMR 사료공장이 있어요? 거기에 또 현재 군수로 있는 장재영 군수가 축협장으로 있을 때 그 공장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맞지요? 맞는데, 그것이 우리가 무진장으로 합치기 전에는 그곳을 기왕 공장이 만들어졌으니까 시설이 더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확대를 시킨다든가, 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거기에다가 보강을 해서 그렇게 갔었던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별도로 저렇게 TMR 사료공장을 축협에서도 운영을 하고,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이것이 사업목적입니까? 수급을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어떤 쪽으로 봐야 돼요?

축협에 있는 TMR 사료공장은(청취불능)...

목적이 그렇다면 위탁을 할 성격의 그런 TMR 사료공장은 아니다고 봐야 되겠네요?

(청취불능)... 확보를 한다면 얼마든지 자체 운영이 가능해서 축산농가들한테 공급되는 그런 체계가 이뤄질 것입니다.

그런데 양은 어쩔지 모르지만, 질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질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사료 큰 유통회사들, 예를 들어서 경기화학이라든가, 남해화학 등 이런 데에서 맡아서 했을 때 안전하게 운영이 되고, 또 질적인 면에서도 거기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계속 질의 향상을 연구해서 개발도 할 수 있고 해서, 그런 데에다가 위탁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봐서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시험생산만 해보고 나서 그 판단은 그 이후에 하겠다. 그런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는 좀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은 연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겠는데,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양돈하시는 분들 참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무슨 애로사항이 크게 있느냐? 거의 다 똑같이 대동소이하게 그런데, 그 돈분 처리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래가지고 위탁 사육하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큰돈 벌이가 안 된다 해서 굉장히 아우성이 되던데, 그런 것도 우리가 농가가 물론 숫자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분들도 군민이고, 군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니까, 그 돈분 처리비용에 있어서 적당한 금액을 40%이면 40%, 얼마면 얼마, 그런 예산도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지금 돈분 처리 부분에서 아까 얘기한 퇴비화사업, 액비화사업에 내년도에는 상당히 지원이 될 것이고, 금년에도 상당히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모성질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돈 농가에도 상당한 돈분을 퇴비화 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얘기한대로 위탁처리 했을 경우에 그 비용은 들어갑니다만...

지금 돈분 처리비용에 직접 지원을 해줘요?

처리비용 말고요. 퇴비화 한다든가 이런 쪽에 지금 시설을 갖춰서...

아니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처리비용 때문에 굉장히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요. 사실은 지금 워낙 환경법이 강화되어가지고 제대로 처리 안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대충해서 어디 골짜기에다가 내버릴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우리 차과장님이 내용을 파악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가축하고 비교해서 지원이 양돈 농가한테 너무나 약한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환경보호과, 산림문화관광과, 축산과,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문예체육시설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박문용입니다.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73족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상단부에 위치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대응 훈련비 636만7,000원이 내시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5억1,700만원, 기정액 대비 5억 증 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억이 감되었기 때문에 감 편성하였습니다. 75쪽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억6,650만원이 증 되어서 와가지고 편성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억원이 감 되어서 감 조정을 했습니다. 재난대응 훈련비가 318만4,000원이 왔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2급하천 관리사업에 1,200만원이 더 왔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15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억7,561만원이 증 된 149억6,24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에 공익근무요원 58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보수비에 543만6,000원, 피복비에 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해예방대책에 비법정 소교량 재 가설 사업에 당초에 총괄로 했다가 읍ㆍ면별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재해예방 시설비 및 부대비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사업도 2억원에 대해서 읍ㆍ면별로 재조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52쪽이 되겠습니다. 치수관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간분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송천지구가 추가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광특,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시설부대비와 함께 8억3,300만원이 더 왔기 때문에 재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당초에 장계에 있는 평지지구 평지천 사업에 대해서 광특사업비로 도ㆍ군비를 편성하였습니다만, 그것이 감액되어 왔기 때문에 4억9,6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재난예방 재난대응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쪽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비가 1,273만4,000원이 국도, 군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하천 관리 지방2급 하천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하천부지 현황 측량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도비와 군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용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용수 사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보건의료원 소관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차용수입니다. 2010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 상단부에 세입부분 분권교부세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은 71만2,000원을 증액한 2,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61만8,000원을 감한 247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지자체지원은 1,102만9,000원이 증가한 5,47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은 400만원이 감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행태개선사업 429만9,000원을 증액한 1,54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동처방사 보수는 45만1,000원이 증액된 1,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하단부 도비보조금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74만2,000원, 신종인플루엔자 관리 364만5,000원,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지자체지원 61만2,000원, 방문보건사업 운영비 지원 10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상단부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에 410만원,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에 308만원, 어린이 충치예방에 73만4,000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2,028만8,000원, 운동처방사 보수에 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 중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123만7,000원이 감액된 49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원 미만 금액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8쪽에 상단부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비로 3만2,000원을 감액한 2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종인풀루엔자 관리 항바이러스제 구입비로 1,2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억66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FMTP 교육비로 39만3,000원이 증액된 48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교육비로 127만3,000원이 증액된 25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료 등 257만5,000원이 감액된 337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자원봉사자활동비는 14만원 감액한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활동비 277만5,000원을 감액한 29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중 만성질환예방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로 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 중 만성질환관리용 소모품 구입비로 388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중에서 취약지역 응급의료인력 인건비로 1억9,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응급의료용 천막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자용 들것 26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중에서 금연 상담사 보수사업비로 47만5,000원이 감액된 1,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하단부에 금연 교육 및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금연클리닉 프로그램 운영비 중 청소년 금연캠프 및 인형극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중 금연치료제 구입비로 1,91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홍보물 제작 등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을회관 순회 체조교실 운영비로 1,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리플렛 및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 144만8,000원을 어린이 치아홈메우기 재료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중에서 영양사 보수 1,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임산부 및 영ㆍ유아 영양플러스사업비로 교육용품 및 홍보물 제작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중 리플렛 및 홍보물 제작비로 10만원 계상하였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으로 89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장수보건복지센터 운영비로 6,762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중 리플렛 및 홍보물 제작비로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상단부 영유아 건강검진비로 1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운동처방사 보수로 1,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하단부에 취약지역 응급의료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사업비로 1,94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용수 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병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병선입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쪽 세입부분 국고보조금입니다. 중간 부분 기술담당관 소관에 기정예산액 26억6,323만3,000원보다 3억원이 증가된 29억6,323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에 5,000만원, 농산종합가공센터 설치 기술지원사업에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6쪽 보조금 중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술담당관 소관으로 기정 469만2,000원 보다 5,715만5,000원이 증액된 6,184만7,000원이며, 사업내용별로는 농업인조직 교육훈련 지원사업 1,497만원,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920만원, 양잠생산 지원비는 1만5,000원이 감 되었으며, 웰빙 홍삼 비가림하우스재배 시범 2,500만원, 세계여성농업의날 지원 200만원, 천연염료자원화 시범사업 지원 600만원이 시도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쪽입니다. 기술담당관 부서에 기정예산액 82억4,837만6,000원 보다 7억1,087만8,000원이 증액된 29억5,925만4,000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국비보조금은 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5,715만5,000원, 군비는 3억5,372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업인조직 교육훈련 지원사업 중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4-H 정보지 공급으로 80만원, 도비와 군비 50%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은 1,553만8,000원으로 도비가 46만7,000원, 군비가 1,086만8,000원입니다. 다음 재료비 학교 4-H회 과제활동 재료로 193만원이 도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참석보상으로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촌지도자 활성화지원 900만원과 농촌지도자대회 지원 600만원, 영농4-H 활성화교육 지원 184만원이 각각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영농과제 지원사업으로 480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품목별 우수연구모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으로 국비 5,000만원과 도비 920만원, 군비 4,080만원 등 1억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어있습니다. 세목별로는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귀농ㆍ귀촌 활성화센터 보조인력 비용으로 1,099만2,000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내용 보면 기본급이 836만6,000원, 유급휴일수당이 168만1,000원, 보험료 94만5,000원, 다음은 사회적일자리 발굴 및 모니터요원에 대한 수당 875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 장 17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귀농ㆍ귀촌활성화센터 운영비로 426만8,000원, 귀농ㆍ귀촌활성화추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0만원, 귀농 “장수인” 홍보지 등 발행으로 1,949만원, 공공운영비 중 귀농ㆍ귀촌활성화센터 공공요금으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귀농ㆍ귀촌인 실태조사 DB구축으로 1,000만원, 전산개발비로 홈페이지 제작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귀농ㆍ귀촌자 교육 실비보상 1,100만원 중 차량 임차료 400만원, 참석자 급식보상 350만원, 뒷장입니다. 174쪽에 강사료 36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귀농자대회 지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귀농ㆍ귀촌활성화센터 운영물품으로 18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무용컴퓨터 1대 130만원, 프린트 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개발보급사업입니다. 기정액 20억4,014만2,000원보다 5억6,797만원이 증액된 26억81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는 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는 3,298만5,000원 증 되었으며, 군비는 2억8,498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내용별로는 양잠생산지원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애누에 인공사료육대 지원은 3만원이 감액된 27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이 되겠습니다. 웰빙 홍삼 비가림하우스재배 시범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2008년도에 군 자체 2개소 실증시험을 거쳐서 도에 시책건의해서 나온 것인데, 이 사업은 200평씩 북4개면 중심의 5개소를 인삼연구회 추천을 받아서 지금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웰빙 홍삼 비가림하우스재배 시범지원사업은 1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장수군의 것이고, 실제로는 5개소 1,000평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000만원 중에 도비와 군비 50%씩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액 4억2,376만원보다 5억1,800만원이 증액된 9억4,17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중에 국고는 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는 800만원, 군비는 2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2,000만원씩 4개소에 8,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해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는 2억에서 8,000만원을 감액한 1억2,000만원으로 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 편성했는데, 이것은 감사원 감사 시 경상보조사업 성격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했다는 지적에 따라서 중앙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서 바꾸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지원 중에 민간경상보조로 기념실천대회 지원 400만원을 도비와 군비 50%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종합센터 설치 기술지원사업으로 국비 2억5,000만원과 군비 2억5,000만원 등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과 내년 5억씩 1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군에서 교육훈련 겸 가공장비시설 구축한 후에 농가들에게 일정규모 교육훈련을 시킨 다음에 여기에서 가공제품을 만들어서 농가들로 하여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가공기술사업장은 공장등록이나 제품 품질허가등록까지를 군에서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로 가공센터 운영비로 550만원, 농산물 창업교육프로그램 재료비로 500만원을 편성했고, 농산물 창업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창업교육용 농산물 가공제품 생산설비 시설비로 4억8,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천연염료자원화 시범사업 지원 1,400만원 중 도비 600만원과 군비 8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는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더니 3개소에서 신청이 됐는데, 신청한 2개소는 개인이었고, 1개소는 금년 내 지원이 끝나는 장계 주촌마을 전통테마마을에서 체험사업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천연염료자원화 시범사업을 지원하려고 도비를 요청해서 이번 수정예산안에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병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명선 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류명선입니다.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 육성 체육시설 확충 체육시설 유지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공설운동장 본부석 보수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수, 장계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에 2억84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관련되어서 시설부대비로 15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명선 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혁 담당은 앉은 자리에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종혁 환경자원사업소 고종혁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수정 1차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단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 수입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수수료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으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재무활동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출금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로 당초 4억8,041만3,000원에서 6,000만원 감액한 4억2,041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비료판매수입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5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으로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 가축분뇨처리장 운영비 군비부담금 6,000만원 감액한 4억2,041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0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종혁 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문예체육시설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귀농ㆍ귀촌 관련 전용사무실 내지는 기간제근로자를 둬가지고 전담할 수 있는 그 조직을 만들어서 활성화 하고, 그다음에 홍보라든지, 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2년차, 3년차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다음에 귀농ㆍ귀촌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장수에서 일정기간 머물면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연장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비 귀농인들이 3일이던, 5일이던, 1주일이던, 그분들이 와서 거기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반구축까지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년차에는 기반조성, 2년차, 3년차는 그분들이 연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한 30가지가 되어서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1,000만원 사업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 장수 알리기 귀농ㆍ귀촌 교육을 하고 있는데, 부부동반해서 가족들을 초청해서 한 10가정 정도 초청해서 한달에 한 두 번씩 운영을 해보니까, 이것을 좀 늘려 달라. 그 귀농이던, 귀촌이던 장수로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서 충분히 교육을 받고, 장수를 알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2년차, 3년차는 귀농 연창지원이 기존에 귀농을 해서 지금 정착을 한 사람들 하고 링크를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사례담이라든지,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또 성공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전체... 그래서 체계화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이렇게 체계화된 프로그램이 없고, 그냥 공무원 중심에 부분적인 귀농ㆍ귀촌지원사업인데, 이것이 되면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직원까지 배치하고, 협의체까지 만들어서 여기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년차는 그런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크게 100% 효과는 기대를 못하겠습니다만, 이것이 2년차, 3년차 되다보면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용사무실도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하고, 그다음에 시책보고 때, 전용사무실 문제를 많이 대안으로 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무실까지 만들어서 별도 집중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때 시책보고 때에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사과즙을 짜는데...

가공센터인데, 군에서 직영하는 가공교육 내지는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공장등록을 합니다.

그 설비는 교육 겸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가공시설을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왜 시설하느냐면, 일정 시간 농가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가공하고자 하는 것들, 전체를 다 수용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 3개 품목 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가지고 사과즙을 가공 해야겠다 그러면, 지금 건강원에서 중탕을 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생즙을 내가지고 일균 처리해서 병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그 디자인까지 만들어서 저희들이 제품허가까지 받아서 교육만 받으면 농가들이 그 제품을 만들어 가도록, 그래서 농가는 그것을 가서 판매만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창업교육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앞에 재료비 같은 것은 농가들 교육하는데 재료 구입하고, 운영비, 강사수당, 이런 것을 아주 극소수 편성하고...

예. 그런데 내년에는 5억만 투자하고, 내후년에는 포장디자인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2년간 지원을 받습니다.

아닙니다. 내년에 센터에 건물 1동을 리모델링해서 교육 가공설비를 하고, 내후년도 2차 년도에는 1년 운영한 것을 봐서 부족하면 조금 보완을 하고, 나머지는 농가들 직접 지원사업비로 포장용기라든지, 병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팩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포장디자인, 상표 개발까지 협의체를 통해서 결정해서 집행 할 계획입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박문용 과장님, 152쪽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평지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광특 예산을 못 받아왔어요?

그것이 국토해양부 소관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아마 그 4대강 사업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신규사업지구는 전체 배제를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내년도에 안 되면, 2011년도에라도 될 수 있도록, 그때는 되겠지요?

그때는 아마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 비법정 도로라든가, 재해예방 사업들이 이렇게 부기가 달려가지고 오니까, 사실은 어디 지구에 뭐가 얼마하고, 무슨 사업을 하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이렇게 또 함으로써 읍ㆍ면간에 균형적인 그런 사업들로 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158쪽 보건의료원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가지고 이것이 기금에서 왔고, 군비까지 포함해서 1억664만6,000원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보면 5명을 쓴다고 되어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기금에서 내려온 돈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하고,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들을 각 실과, 원, 센터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차등이 너무나 나요? 왜 그런가요? 이분들은 무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인가요?

이분들은 전부 간호사이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상당히 많은 인력을 쓰고 있는데, 전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방문보건사업을 순회를 하면서 하는가요?

그렇습니다. 주로 장계하고, 장수하고 2명씩 배치해가지고 금년까지는.

금년에 했던 사업인가요?

그렇죠. 4명을 계속 섰었는데, 내년에 1명을 더 증원...

그런데 왜 수정에 올라왔어요? 이것이 기금에서 돈이 뒤에 내시되어서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1명이 증원됐어요?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로 해서 쓰이네요?

현재 4명 간호사를 쓰고 있는데, 물리치료사가 1명 필요해서 더 요청을 해서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160쪽에 보면 거기도 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 해가지고 인원을 쓰는데, 8명이나 쓰네요? 이것 국비가 늦게 내시되어서 수정에 올라왔어요?

이것은 전액 국비인데, 2억5,000만원이 응급인프라구축사업비로 국비로 전액 내려왔습니다.

금년에도 이 사업을 했어요?

금년에도 했는데, 8,000~9,000만원 했었거든요. 그런데 2억5,0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인력이 더 보강이 됩니다.

금년에는 몇 명 했어요?

금년에 4명 했습니다.

4명인데, 8명이면...

9명이 됩니다.

9명이요?

1명은 무기계약직으로 되기 때문에, 뒤에 마지막 장에 나와 있고, 5명이 실질적으로 불어납니다.

상당히 우리 보건의료원이 인원보강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군비 하나도 안 보태고, 전액 국비로 지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양질의 의료서비스 내지 의료원이 우리 군민들로부터 그만큼 한 단계 높아지는 그런 의료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가요?

내년 신축건물 들어서고, 인력 한 5명 정도 보강되면, 응급의료는 상당히 많이 좋아 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을 사실은 잣대로 들여 대가지고 어떤 사항이 금년까지는 어땠었는데, 내년도에는 이렇게 새로 신축도 잘 하고, 인원도 보강되었으니까 그것이 딱 나타날 수 있는 가시적인 그런 효과를 행정사무감사 전에 그런 것도 자료가 나와야 돼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말로만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나타나는 것이 없고, 확실하게 어떠한 면이 이렇게 해서 더 의료사업이 잘 됐다 하는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최병선 소장님 말이에요. 본위원이 사실은 굉장히 관심이 가고 있는데, 귀농ㆍ귀촌 정착을 위한 활성화가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준비를 하고, 또 그분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정착할 수 있는 기반조성, 또 우리 토착민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이분들의 또 능력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등등해서 진작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의 사업을 만들어서 시행했다면 지금쯤 와서는 상당히 발전되어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여러 가지 사무실도 설치하고, 또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도 채용하고 해서 다양하게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만들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실은 내년도에 확실히 설치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업비로 설치하는 것이에요?

저희 센터 내에 분리된 공간 하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 내에다가 하려고 그래요?

어차피 거기에서 모이는 것이 저희 행정지원체계나 이런 것이 일관되게 좋을 것 같아서 거기에다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항상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아쉽다. 그것이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우리 서병선 센터소장님께서 대단한 발상을 하고, 또 도전과 변화에 대한 의식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거기에 반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 스스로 그것을 만들려고 해도 잘 안 되고, 또 그만한 능력과 여러 가지 여건을 갖췄는데, 뒷받침 할 수 있는 그런 운도 안 만나지고 하기 때문에, 항상 출발만 했지, 중간과 결과가 보이지 않으니까 아쉽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좀 정책 생산이라든가, 그해에 새로운 도전과 변화에 대한 것을 좀 2010년도는 새로운 출발의 시점으로 보고, 우리 서병선 센터소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장수군에 큰 틀의 생산성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송구스럽고, 부끄럽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주문하신 내용 깊이 고민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효과를 극대화 하고, 그런 쪽으로 하여간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파견되었어요?

예.

그런가요.

조석현씨가 지금 센터에 와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 잘 되었네요. 그분과 더 불어 함께 하면 굉장히 전체적으로 정부에서나 또 도에서나 인맥도 아주 좋고, 또 그만한 능력의 머리를 갖추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함께 에너지가 합쳐져 가지고 더욱더 큰 생산을 해내는데, 어떤 실적을 좀 내주는 쪽으로 그렇게 업무를 하세요?

1명 파견 받은 것은 귀농ㆍ귀촌 관련하고, 농식품 클러스터산업, 어떻게 장수가 같이 합수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받으려고, 저희들 업무하고 연관이 있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병선 소장님께서는 그분이 좀 시각이 앞서 간다고 해가지고 왜 나를 앞서가느냐, 내가 신분상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그러느냐고, 그렇게 그분한테 시비 걸 이유도 없고, 또 그런 생각은 안하시겠죠?

예. 저는 열심히 하는 직원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제가 생각 못한 것 제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도 생각 못한 것을 네가 왜 생색내느냐? 그런 식이 되면 안 되죠?

그렇지 않고, 그런 아이디어 저한테 주면 되게 고맙죠.

그분 좀 상당히 능력을 활용했을 때, 여러 가지 효과가 나올 것 같다 하는 확신이 됩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함께 노력을 하세요. 다음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기술지원도 되고, 센터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국회의원 입법발의로 농업기술센터에 이런 일반농가들이 창업이나 교육을 할 수 있는 기술지원센터를 설치지원 할 수 있다는 법이 되어있는데, 명칭이 중앙부터 자꾸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목적은 이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농가들 교육용 겸 단순한 차즙이라든지, 가공할 수 있는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그 공장을 일반 교육용 공장이 아니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생산 공장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제품허가까지를 받아 줍니다. 여기 장수군수가요. 그러니까 장수사과즙 그러면, 거기에 생산자는 장수군수가 되는 것이고요. 제품허가까지 받아가지고 판매는 원료를 받고, 교육을 받고, 가공해간 농가가 판매를 하면 됩니다. 그런 초기에 가공공장 지원을 많이 할 수가 없으니까, 군에서 일정 역할을 해주고, 농가가 가공을 해다가 파는 것이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되면, 어느 시점 한 5,000만원 이상 판매액이 된다고 보면 이것은 독자적으로 해도 되거든요. 그때 정부에서 가공창업지원을 해주겠다. 그 전까지 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사람들을 좀 키워 달라. 그런 뜻입니다.

아주 좋은 정책사업이네요.

그런데 이것이 전국에 4개소가 내년에 있는데요.

이것 잘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선 농업기술센터 3층을 올려가지고 거기에다가 기술센터 가공농산물공장도 설치를 해가지고...

공장은 3층으로 못 올리고요. 이제 그 앞에 사과시험포 건물 2층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연구실이라든지, 직원들을 3층 일부로 올리고, 그 건물을 공장건물로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장을 가동시키면서 또 농가들 생산품을 가공시켜서 판매를 농가들이 하게 하고, 그리고 일정액의 그 농가가 판매가가 올랐을 때는 자가 운영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지도를 연결시켜나가는 그런 시설인가요? 아주 좋은 사업이 나왔어요.

그 운영비는 중기청에서 상당 부분 기술개발비용은 받아 올 수 있는 길이 터집니다.

이 사업은 꼭 좀 잘해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가공을 해서 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성공을 꼭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오재만 의원입니다. 기술센터 174쪽에 민간에 경상적 보조로 1,000만원 귀농자 대회를 지원했는데, 이것이 무엇이에요?

기존에 귀농했던 사람하고, 귀농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요?

귀농교육을 통해서 1년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존에 귀농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귀농을 결심하는 사람들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교육이던, 친선이던 한번 그런 행사를 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귀농자들 교육을 해요?

아니요. 행사죠. 행사지원입니다.

그러니까 행사로 했는데, 어디에서 해요?

장수에서, 올해도 사실은 귀농인들 자체로 한번 했습니다.

어디에서요?

한누리전당에서요.

예산 가지고 했어요?

아닙니다. 그 자체적으로 했는데, 예산지원을 못했어요. 그래서 각자 생산한 농산물도 좀 갖다가 서로 비교 전시도 하고, 시식도 하고, 상당히 다양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체계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담률이 도비가 이것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문예체육시설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10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