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박상곤 의원 발언
일현
이일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오늘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 직제순으로 해당 실과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박병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춘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히 들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쪽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국도비의 변경사항과 불용액을 정리하고 일부 재무활동예산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표6의 주요 신규사업 14건 49억 3,500만원에 대하여는 연도말에 예산이 성립되기 때문에 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부실화방지는 물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연도말에 예산을 정리 조정하는 최종예산안으로 계획변경 등으로 기정예산이 불필요한 경우 가급적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표7에서와 같이 이번 정리추경예산안에 5건의 자체사업 2억 7,900만원을 전액 삭감함으로서 합리적인 사업계획수립이 미흡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확한 예측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현
이일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 기획감사실
10시 05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 착석)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1-2. 주민생활지원과
10시 05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 착석)
성주
강성주위원
내년 본예산 다문화가정 한마음체육대회 예산삭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금년에 보니까 안 했더라고요. 안한 이유가 뭡니까?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계획을 하려고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특성이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고 해가지고 사실은 신종플루 위험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당초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던가요.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주
강성주위원
그때는 신종플루가 없었는데..., 신종플루가 11월 넘어서...,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여름부터 와놔서...,
성주
강성주위원
이런 분들은 9월이나 10월에나 땡겨서 했어야 하는데 안 해버렸기 때문에 신종플루가 발생하기 전에...,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가을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1월달에 계획을 잡았었어요?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연말에 11월경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 그렇게 됐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연초에 다문화가정 한마음체육대회는 어린아이들도 있으니까 본예산에 세웠으면 홍길동축제를 전후해서라도 어울림마당을 가졌으면 좋았을텐데 안 하고 넘어가서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안 했길래 내년 예산도 삭감한 것입니다. 추경에 세워서 또 할 것이에요.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세워볼랍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안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용화
김용화주민생활지원과장
고려하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안 했길래 아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이일현위원장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1-3. 총무과
10시 08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1-4. 민원봉사과
10시 08분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1-5. 재무과
10시 08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곤
박상곤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삼서면사무소에 가면 사유토지에 비석을 세워놨습니다. 그 땅은 삼서면에서 우리장성군에서 사주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그 땅으로 하여금 밑에 땅이 사실은 모양새를 보더라도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기왕에 군에서 계획을 하시면 그 주위에 있는 토지까지 사서 모양새를 갖추어서 하든지 해야지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주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기왕에 삼서면사무소 토지를 사준다고 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위의 땅까지 사서 돈이 들더라도 기왕에 산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앞에 도로면에 있는 가게를 사서 땅은 땅다운 땅을 사야지 모양새를 보면 그 사람의 청탁에 의해서 소유자와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모양새가 안 좋아요. 기왕에 하려면 위의 땅까지 사든지 아니면 이쪽에 바꿔서 앞의 가게를 사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할 생각 있으십니까?
용우
박용우재무과장
지금 우리 삼서면사무소에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저희들이 그 부분만 당초에는 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사려면 다 사가고 그렇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삼서면장 의견도 들어봤지만 그 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 말씀대로 앞부분을 사면 좋겠지만 그 부분은 소유자들이 원하지도 않고, 또 사유지 토지 이외의 부분 824-5번지 그 부분도 소유자가 파악은 아직 안 해 봤지만 우리군에다가 매입을 해주라는 요구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요구된 부분만 우선 사고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
그 부분을 줘보십시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이 이게 빨간 부분을 사자는 것이거든요. (자료를 제시하며) 빨간부분에서 위쪽까지 사서 모양새를 갖추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뾰족하게 해서 모양새가 안 좋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걸 보면 이분의 땅을 사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게 인식이 되지 않도록 삼서면사무소의 부지를 기왕에 사려면 위에까지 사서 모양새를 갖추어주든지...,
용우
박용우재무과장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
물론 이것이 지난번에도 안이 올라와서 의회에서 부결시킨 바가 있지만 이분의 입장에서는 그 땅을 그때 김흥식 군수 때는 비석 있는 부분만 팔도록 종용을 했었는데 그때도 합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주기는 사주어야 되는데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기왕에 군에서 출연을 하더라도 옆의 부지까지 사서 땅의 모양새를 좋게 사주든지 아니면 변경해서 진출입로가 불편해서 농협 땅을 거쳐 가기 때문에 불편하다면 앞의 가게를 사서 바르게 내 주어야지 의회에서 그렇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지요. 그런 것을 이번에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지만 차후에라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모양새를 맞추어서 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재무과장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매입을 한 다음에 추후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이일현위원장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강성주위원
삼서면 사유토지 매입관련해서 지금 점유면적이 몇 평방미터입니까?
용우
박용우재무과장
총면적이 500제곱미터인데 우리군에서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43제곱미터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러면 43제곱미터만 사야 할 것 아닌 가요.
용우
박용우재무과장
당초에 43제곱미터만 사려고 절충을 했었는데 그 부분만큼은 매각을 않고 전체면적 500제곱미터를 우리군에서 사가든지 아니면 점유된 면적을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러면 500평방미터에서 43평방미터라면 얼마의 비율입니까? 10분의 1도 안 되지요.
용우
박용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런데 10분의 1도 못된 면적을 사기 위해서 안 사니까 전체를 이 혹 하나 때문에 전체수술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재무과장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주
강성주위원
그냥 원상복구를 해 줘 버려요. 이거 안판다고 하면...,
용우
박용우재무과장
면장 의견도 들어보고 했는데 삼서면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강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부지를 가 보니까...,
성주
강성주위원
43제곱미터만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하든지 해야지 이거 사겠다고 해서 500평방미터를 다 사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용우
박용우재무과장
그걸 사가지고 삼서면사무소 부지가 좁으니까 매립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지금 삼서면이 저도 몇 번 가 봤지만 박상곤 위원님이 잘 지적했어요. 너무 농협 땅 쪽으로 다니고 있는데 옛날에 나모 면장님 계실 때 이상하니 해서 시끌벅적 했는데 거기 진출입로를 만들어주어야지요. 그것은 얼마를 들여서라도 해 줘야 하는데 43제곱미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를 사겠다는 것은 특정인의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을 사게 된다면 우리 군유지와 연결이 됩니다. 24호선 국도와 연결됩니다. 충분히 진출입로를 낼 수 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과장님! 하여튼 면에서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아까 신문난 것을 보면 면에서 그거 해 봤자 점유한 면적을 포기해도 면 행정 추진에는 하등의 불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할 때에는...,
용우
박용우재무과장
필요하니까 삼서면장이 매입해주라고 요구하겠지요.
성주
강성주위원
그 사람이 요구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용우
박용우재무과장
아닙니다. 그전부터 요구를 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43평방미터만 사주라니까요.
용우
박용우재무과장
그 부분은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안 한다고 하는데요.
성주
강성주위원
협의가 안 된다면 땅을 포기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필요해도 땅 소유자가 포기를 안 해준다고 하면 땅을 줘야지 왜 억지로 다 사려고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얼굴에 있는 혹 하나 떼려고 전체를 수술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행정을 하셔도 타당성 있는 행정을 하셔야지요.
용우
박용우재무과장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43제곱미터만 살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43평방미터 예산만 세워줄라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일현
이일현위원장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강성주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어요. 뒤에 보니까 운전원 가족체육대회는 삭감시켰네요.
용우
박용우재무과장
그 부분은 도에서 행사를 못해 가지고 하반기에 하려고 보니까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개최를 못해서 삭감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이런 것이 선거법이에요. 운전원들 예산 세울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세워주었겠습니까? 군민회관에다가 해서 가족체육대회 족구라도 하면서 친목을 단합할 수 있게 끔 일하신 분들을 해 드려야지 선거법을 거기에다가 적용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되지요. 보니까 깎아버렸어요. 세울 때는 그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셨겠습니까?
용우
박용우재무과장
충분히 양해를 구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군수님께 가서 다른 시군도 하니까 세워주라고 했을 텐데 안타깝네요. 여기 보니까 청사 리모델링해 가지고 얼마에요. 3억 7천입니까? 7억 4천이지요. 시설비 3억 7천이네요.
용우
박용우재무과장
2억 3,124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그 부분을 했습니다. 지금 4층에 있는 문서기록관을 보강공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하중 때문에 건물에 위협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강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3층에 있는 건설과 사무실에 지지대를 설치해야 하거든요. 사무를 못볼 형편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하중 때문에 안 되니까 문서기록관을 지하로 옮기는 방안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하에 있는 건설과 창고와 총무과 창고를 다른 곳으로 이설하고 거기에다가 문서기록관을 설치하고 4층에다가 건설과 사무실과 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3층에 건설과 자리를 소회의실을 확장하고 거기에다가 공직자윤리회사무실, 여직원휴게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문서보관 하는데 이거 완전 날림으로 지어졌네요. 문서 좀 올려놓은다고 해서 내려앉을 정도가 되면 그때 지은 사람들 전부 찾아서 징계를 해야겠네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백양사농협을 가니까 인테리어를 해요. 각 조합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조합장 당선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인테리어 하는 일입니다. 당선되면 좌우간에 좋은 건물로 뜯어 고치는 것이 관행입니다. 묘합니다. 조합장들이 당선만 되었다 하면 인테리어를 해요. 교장선생님이 새로 부임만 하고 나무를 캐다 이리저리 옮겨요. 안 사라져요. 우리도 보니까 인테리어가 마진이 굉장히 좋다는 소리는 듣고 있는데 이 돈을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 아래층으로 옮겨서 수해나고 물차면 안 되니까 옥상으로 옮기자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요.
용우
박용우재무과장
문서가 하중이 많이 나갑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크레인 불러다가 문서 한번 올려봐야겠네요.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건설과 위에다 이거 받친다고 하면 어느 사람이 그걸 믿겠어요. 그냥 놔둬도 쓸 수 있으면 그대로 쓰셔야지요. 하중을 못 버티기 때문에 지하로 옮긴다. 내가 봐서 지하는 더 위험해요. 만약에 몇 년도에 폭우 났을 때 장성 지하 물 다 찼어요. 그런 염려도 해보셨어요.
용우
박용우재무과장
그때도 우리군청은 수해피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물이 안 들어갔어요?
용우
박용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행복한 군청이네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하에다가 서류를 넣는 곳은 없습니다. 옥상에다가 잘 두고 있는데 그게 무너진다고 하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근무하는 사람들은 안전불감증에 헤매겠네요. 알겠습니다. 굳이 인테리어를 몇 억씩 들여서 하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이일현위원장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릴랍니다. 우리청사가 항상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5층 건물을 검토를 한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이렇게 협소한 청사를 쓰면서 우리의회청사를 따로 의회내에서도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그걸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용우
박용우재무과장
2009년도에 의회청사를 건립할 계획으로 1억 4,700만원의 설계비를 확보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투융자심의과정에서 지자체통폐합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결정이 되고 나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보류가 되고 있는 과정에 행안부에서 지자체에서는 청사 신축이나 증축을 행정구조개편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보류를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확정되면 다시 지난번에 실적 보고 때도 보고 드렸지만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장
그렇다면 행안부에서 우리장성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지자체로 공문이 시달되고 그 안이 되었을 것인데 다른 시군은 지금 짓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용우
박용우재무과장
그건 기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예외고 지침이 내려올 때 그 시점부터 못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장
지난번에 강성주 위원님께서도 좋은 안을 말씀드렸어요. 우선 그러면 청사가 비좁으니까 민원봉사과라도 쾌적하게 만들 수 있게끔 1층이라도 그쪽으로 옮기고 2～3층 기수만 맞추어 놓으면 될 것이 아니야? 어차피 우리가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의회 자체는 있습니다. 시장만 있고 부자치단체장이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통합만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강성주 위원님께서도 밑에 민원봉사과를 쾌적하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 엄청 비좁지 않습니까?
성주
강성주위원
부연설명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번에 여권발급부서가 별도로 3명 정도 늘어난다고 해요. 그런다고 하면 인원수가 민원봉사과 인원이 43명이나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비좁은 좌석에서 질적인 서비스가 과연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요.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청사에 대한 공무원 1인당 점유면적이 있어요. 그럼 그 비좁은 곳에서 민원처리를 앞으로 해 나갈지 갑갑하거든요. 건축민원, 자동차민원 그 다음에 세무민원 내려와 있고 앞으로 여권발권까지 한다고 하는데 민원봉사과라도 당초에 계획한 한전부지와 기독병원까지 매수해서 거기에다가 종합민원실을 할 계획을 해야 하는데 그 매입이 얼른 안 되니까 선관위 철거한 자리라도 민원봉사실을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되겠지 않느냐? 의회청사는 나중에 행안부 지침이 확정되면 나면 해야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사무실 청사 재배치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니까 다른 과는 받침을 못해서 옮긴다고 하는데 밑에 말 못하고 힘없는 민원봉사과는 그런 조치를 해 주셔야지 주무과에서 나몰라라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용우
박용우재무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청사 기준면적을 법제화해서 시달할 예정이라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법제화되어서 시달되면 그때청사 증축여부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민원봉사과 자꾸 밑으로 내려가서 종합민원실 자체적인 운영이 힘들다니까요.
용우
박용우재무과장
현재 그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우리군이 청사기준 면적이 초과되어서 패널티를 1억 8백만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증축이나 신축은 어렵고 행안부에서 청사기준면적이 법제화되어서 시달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리모델링하고 옮긴다고 했을 때 예산이 3억 7,600만원정도 하는데 패널티 1억 넘게 받았으면 짓고도 남겠어요. 이 돈을 가지고 지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줘도 문서고 민원봉사과 지어버리고 밑으로 옮겨도 되겠는데 어쩝니까? 민원봉사과 1층만 지으면 몇억 들겠어요. 뒤에 경관도시과장님 1층 40평짜리 지으면 얼마 들어갑니까? 4억 가지고 충분히 짓고도 남는다니까 요. 직원들 비좁은 곳에서 근무하는 것을 생각을 해주셔야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서고를 민원봉사과에 넣던지 다른 부서를 넣고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 버티다가 이 돈을 아껴가지고 5억정도를 가지고 1층을 좋게 지어요. 그러고 나서 민원봉사과실을 다른 부서로 넣고 다른 부서에 문서고 넣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일현
이일현위원장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안들이 의회에서 물론 의원들이 의회청사를 지으려고 욕심 부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 과장님께서 행안부 지시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장성군에서 장성군 청사 짓는 그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문화예술회관을 짓지 말라고 해도 짓고 있어요. 문예회관은 정부에서 지으라고 합니까? 그것도 문화예술진흥법에도 명시 안 되어있는 사항이에요. 급급한 변명에 불과한 얘기이고 군민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원봉사과를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세워서 의회를 꼭 지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예상해서 2층, 3층 보강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단층이라고 해서 군민들이 민원봉사과를 와서 보면 너무 비좁아요. 그리고 청사 입구를 들어와서 보면 누가 봐도 답답합니다. 다른 시군을 보면 입구와 민원봉사과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현관 바로 들어오면 민원봉사과입니다. 그걸 개방을 해 놔 버려요. 답답하게 오그라들어가지고 누가 들어와도 답답해요. 누가 디자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답답해요. 저거하고 나서 장성군이 제일 시끄럽고 안 좋습니다. 본 위원이 풍수지리학자나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저거 해 놓고 굉장히 시끄러워요. 집행부와 의회도 안 맞고 그렇게 본 위원이 정상적으로 하자고 했거든요. 민원봉사과를 현관까지 늘리면 되는 것이 에요. 현관 넓다고 군청 잘 됩니까? 그런 것을 연구하면 문서고와 청사사무실 재배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또 이런 말도 드릴게요. 본 위원들이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3대부터 만들자고 했어도 그때 당시 변명인지 하중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버텨왔습니다. 그렇게 버텨오다가 민선 4기, 5대 의회에 들어와서 만들었습니다. 또 5층을 올려달라고 의회에다가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의회에서 예산을 못 세워주겠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하중문제로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 이거 답변들을 때마다 변명에 급급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민원봉사과를 현관하고 같이 효율적으로 하면서 같이 올려주시면 우리의회에서도 의원들이 군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자고 몇 번 얘기했으니까 같이 곁들여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거에요. 진정 중요한 것은 빼버리고 제2회의실 좀 적으면 어떻습니까? 군수실 옆에 소회의실이 있고 또 회의실이 있고, 4층 강당 있고 맨 회의실만 짓다가 끝날랍니까? 우리 의회사무실도 넓게 한쪽만 더 주세요.
성주
강성주위원
평당 3백만원씩 잡고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1층 민원실을 짓는 것을 재배치를 한다면 연구를 해보세요. 괜히 3억 얼마 리모델링을 할 것이 아니라...,
용우
박용우재무과장
행안부에서 청사기준 면적이 시달되면 청사건립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요.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직원들이 비좁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준면적만 시달되면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민원실은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하고 천천히 추진하세요.
일현
이일현위원장
오늘 청사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들은 기억을 해 놨다가 다음 추경때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1-6. 문화관광과
10시 37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주
강성주위원
예산부서에서 정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명시이월사업 뒤에 조서를 보니까 소규모 체육시설 게이트볼장 설치 시설 및 부대비를 8천만원 명시이월 해 놨는데 이월사유가 전자농공단지 기반조성을 위한 부지협의중이라고 써놨는데 이거 뭔소리인가 물어 보고 싶어요.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비 4천만원과 군비 4천만원인데...,
성주
강성주위원
전자농공단지와 관련 있어요?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농공단지 관련이 아니고 부지가 좀 있어요.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하려는데 그걸 실과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성주
강성주위원
농공단지내에다가 하려는 것이에요.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안에다가 여백 땅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를 동화면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확정되어야 하는데 확정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서 부지확정이 되면 거기에다가 바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농공단지에 오신 사람들은 보면 대개 젊은 사람들인데 늙은 사람도 없는데 그분들이 게이트볼 하시겠어요?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이 아니고 동화면 전체가 쓰는 게이트볼장입니다. 도의원님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도비 4천만원, 군비 4천만원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동화면민들이 쓰겠다?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네.
성주
강성주위원
나는 전자농공단지로 해 놔서...,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땅 부지가 합의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문예회관 14억 5천만원 문화예술회관내에다가 문화예술단체사무실을 하기 위해 별도로 증축한다는 것이에요. 그 내에다가 설계변경한다는 것이에요.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본래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을 증축을 합니다. 따로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증축이라는 것은 더 넓히는 것 아니에요.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1층이 비어있는데가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957평방미터를 만듭니다. 장성문화원과 한국예총, 미술인협회, 문인협회, 국악인협회, 음악회 사무실과 국악인들 연습장 그것을 주차장이 아니라 통로 있는 부분을 개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은 증축에 들어갑니다. 본래 면적이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층 공간 비어있는 곳에다가 층별로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비를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래요. 그 다음 상무평화공원내에 생태체험학습장시설을 도비 2억 4천을 가져왔는데 무슨 사업이에요. 설명서가 없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원자력기금으로 저희들이 배정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하겠느냐 해서 거기에다가 받았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거기에다가 무슨 시설을 할 거예요.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지금 상무평화공원은 용역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생태체험학습장을 넣어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사업신청을 받을 때 뭐를 하겠다고 받았을 것이 아니에요.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내용은 정확히 하지는 않고 생태체험학습장으로 하나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 부지내에 시설할 여백이 있습니까?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상무평화공원 용역 속에 넣도록 용역사에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앞전에 상무평화공원 거기를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군으로 기부채납 하겠다고 했는데 시설이 부족하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편의시설을 해 줘야 만이 나중에 우리가 검토를 해야겠다고 했는데...,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그쪽이 아니고 우리삼계 수양재 저수지에 하려고 합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러면 수양재 옆에 보면 일부 의견은 생태학습장조성하면서 일부 개인소득사업을 위해서 하고 있지 않느냐는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아니죠?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상무평화공원 위치에 하는 것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함동저수지 옆에요?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지금 상무평화공원이 용역발주가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돈을 받아왔어요.
성주
강성주위원
그래요. 수상레저단지개발은 이것과 인접합니까?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이 위치는 어디에다가 해야 할지 용역사에서 용역하고 있기 때문에...,
동섭
임동섭위원
이일현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강성주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함동저수지 수상레저단지 개발 이제 금방 과장님은 전혀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새로운 생태공원을 만들란다고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수상레저단지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함동저수지 위에다가 하는 상무평화공원내에다가 위치는 어디에 선정할지는 모르겠고 저희들이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용역이 진행중입니다. 저희들이 돈을 받아올 때 그렇게 신청했지요. 그 옆에다 붙인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니까 대충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함동저수지 수상레저단지 해서 사업목적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가 휴식공간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2억 4천 해서 들어있는데 직설적으로 안 물어보니까 그것과는 아무 관계 없다, 수상레저를 만드는데 개인을 위해서 해 주지 않느냐 하고 질문했는데...,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 안에 레저단지도 있고...,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니까 2억 4천이라는 돈이 여기에다가 과장님이 말한대로 어디에다가 정해질지도 모르는데 왜 보고서에다가 만들었냐고요. 예산서 146쪽 수상레저단지.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수상레저단지 있는 곳에 같이한다는 말입니다. 딱 붙인다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한테 준다는 것은 니고 상무평화공원내에는 레저단지도 있고 생태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하고 있어요.
동섭
임동섭위원
과장님 저를 보고 이야기 하세요. 거기 보고 이야기 하지 마시고..., 봐 보십시오. 레저를 누가하는지는 모르지만 쉽게 말해서 레저하는 사람들 특혜 아닙니까? 개인이 사업을 하려면 들어가는 곳부터 경관도 아름답게 해야지 레저도 하러 오는 것이지 그냥 와서 하겠어요. 원자력기금을 지금 우리군으로 얼마 왔습니까?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저희들한테 받은 것은 2억 4천을 받았고요.
동섭
임동섭위원
2억 4천 받았는데 그 돈을 갖다가 군에서 일방적으로 써도 되는 겁니까? 원자력이라는 것은 그 반경에 있는 고창, 장성, 영광만 주기 때문에 얘기해서 전남 시군에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군민들이 고루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예산배정을 해야지 원자력기금이라고 하니까 얘기해요. 이 기금으로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교육사업에 쓸 수도 있는 돈 아닙니까?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때 위원님도 삼계면사무소에서 설명도 했고, 그 레저안에다가 이 돈을 쓴다는 것이지 그 레저를 하는 사람에게 쓴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때 강 위원님도 참석하셨어요. 레저가 한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들어 있거든요.
동섭
임동섭위원
알았습니다. 거기 레저하신 분이 로비력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저는 그래요. 댐 상류를 봐 보십시오. 댐 상류가 레저스포츠를 하게끔 먼저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경관도 만들고 시설도 하고 집도 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로 찾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덜렁 수상스포츠만 하게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벌려면 자기들이 투자를 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투자해서 해 준다고 하니까 아무튼 개인을 위해서 고마운 일이에요. 문예회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4억 얼마라고요?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이번에 14억 5천인데 그중에 국비가 2억 5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국비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이거 제가 알기로는 칸막이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지요. 건물이 지어져 가지고 본 건물을 지어서 1층 내부에 가서 보면 각 시군을 벤치마킹을 다녔는데 칸막이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인테리어 하기 위한 돈이죠?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지금 올릴 돈이 아니에요. 이 다음 6대 의원들이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기 내려온 것이니까 이자수익이라도 해서 군비에 보태게끔..., 뭐 하러 지금 승인해줘서 공사가 끝나려면 멀었는데..., 지금 동절기 공사중지명령 되어 있지요?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3월까지는 중지명령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 예산 없어요. 그러면 내년 2회추경이나 예산세워서 공사하면 8월, 9월부터나 공사를 시작할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공사가 언능 생각해도 나 같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도 한 3년 이상 4년이 걸릴 것인데 굳이 여기에다가 14억을 세워놓고 다른 공사를 하려고 하나보네요.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거기는 가보시면 1층인데 제가 의장님과 부의장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기초를 해 가야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도 해야 합니다. 아까 사업중지를 한다고 했는데 중지를 그대로 안 했습니다. 겨울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추진하고 있거든요.
동섭
임동섭위원
돈이 없는데 해요. 업자가 돈이 많은가보네요.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지금 있어요.
동섭
임동섭위원
식당 외상값이나 잘 갚아주고 공사하라고 하세요. 몇 개월씩 안 주고 하지 말고...,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제가 식당값까지 관여 할 사항이 아니고요.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돈도 안주는데 공사를 한답니까?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승인이 안 된다면 이 사무실은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동섭
임동섭위원
국악협회, 문인협회, 문화원 그분들 동원해서 이야기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설득력 있게 얘기합니다. 건물이 들어서고 나서 밑에 칸을 막고 할 때 이 돈이 필요한 겁니다.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안 그렇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올라가서 뜯어 고쳐 가지고 기존 설계변경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판단해야 할 부분이니까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 뒤에 보니까 체육 그것이 반납되어버리고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생활체육 전문육성 해가지고 교실운영 147쪽입니다.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삭감된 것이 아니고 세부사업명이 도에서 내시하면서 다시 변경해서 왔어요. 그래서 생활체육교실운영을 청소년체육교실운영으로 돈 액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시할 때 내시가 착오되어서 세부사업명만 변경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사업을 축소한 것이 아니고?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사업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무국장이 공석이라고 하던데 아세요.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잡음 없이 해야지요. 돈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면 사무국장 월급도 없는데 마음대로 직위해제를 시켰다가 다시 붙였다가 그만두라고 했다가 그것 좀 챙겨보십시오. 그만두었지요.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예, 그만두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이일현위원장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전체 실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정리추경에 같이 올라오고 정리추경을 끝내고 나서도 본예산도 할 수 있고, 본예산을 하고도 정리추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걸 먼저 보고해야지 본예산을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다른 시군에 보니까 추경과 본예산이 같이 올라와요. 내년도부터 6대가 되면 어떤 분들이 의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추경과 본예산이 같이 동시에 올라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예산에서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지만 우리가 포탄으로 참새 잡는 예산은 안 세워져야 합니다. 아까 재무과에서 효율적인 청사사무실배치 2억 3천도 어려운데 우리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일부 문화예술회관 물론 여기는 총 사업비가 232억이라고 되어있지만 또 자꾸 이렇게 하다보면 약300억정도 되지 않겠는가? 사실 본 위원이 그렇게 애타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비이월 때문에 이 문제를 못 짓고 넘어갔던 것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3분의 1정도 밖에 안 세워졌는데 그걸 공고해서 입찰해서 의회에서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느날 갑자기 입찰되었다고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착공식도 없이 문예회관을 짓고 있어요. 이 크나큰 공사를 하면서 착공식도 없이..., 지금 우리 장성군에 지난번 추경 때 60억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이걸 이렇게 꼭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방채 60억을 내면서 이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야 되겠느냐? 우리가 빚내서 영화 보러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소신 있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방채는 승인은 받았지만 사용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장
사용 안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열악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볼 때 빚내서 영화 보러가야겠느냐는 거예요. 밥 세끼 먹기도 힘든데 빚내서 영화보러 가고 춤추러 다니고 옛날부터 어르신들 말씀이 있잖아요.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된다고...,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제가 볼 때는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트장에서 연습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술입니다. 스포츠도 됩니다마는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문화는 문화대로, 체육은 체육대로, 농업은 농업대로 같이 성장을 해야지 어느 한 부분만 성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문화제 한다니까 돈이 없다고 했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저는 함께 가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장
과장님이 개인 돈으로 하라고 하면 그거 하겠습니까? 다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선후를 현실적인 예산을 가지고 정해서 해 줘야지 이거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다른 시군을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전남이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문예회관을 갖고 있지 않은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그런 것들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일현
이일현위원장
과장님! 그 자치단체들이 문화예술회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팔아서 넘길 수도 없고 계속 적자는 늘어가요. 인건비는 들어가고 유지보수는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 신문에 매스컴에 나왔지요. 전라남도에서 가장 알뜰하게 쓰고 있는 곳이 진도와 담양군이 나왔어요. 그리고 전부 다들 12번에서 24번, 365일중에 활용하고 있는 곳이 평균적으로 그 정도 밖에 안 되어요. 가장 많이 쓰는 곳이 54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3백억정도 들여서 인건비 15억정도 들어가면서 한20일을 쓰려고 만듭니까? 실질적으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것은 4회에서 5회이고 전부 자치단체 회의입니다. 그리고 주민들 모아놓고 생색내기행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스컴에 보도되고 하는 것도 의원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거기서 보면 대부분이 그렇다고 되어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얼마나 운영을 잘 하냐 또 관심을 갖고 하느냐? 또 의회에서 얼마나 지원해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잘 운영되고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라남도에서 잘하고 있는 곳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현
이일현위원장
잘하고 있는 곳이 어디에요.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신문에서 봤을 때 기억을 않고 있습니다마는...,
일현
이일현위원장
문화예술회관은 시단위는 잘됩니다. 목포시, 여수시, 그 다음 군단위는 진도군, 순천시..., 그걸 통계적으로 올라왔을 때 54회에요. 진도 같은 곳도 유형, 무형문화재들이 24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장성군에 목각하신분 한분 있죠? 그분 문화예술회관에 목각이라도 하고 계시라고 하십시오. 그거 물론 어렵게까지 왔습니다. 본 위원이 5대에 들어와서 첫 감사 때도 약5시간정도 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예술회관도 많이 다녔는데 문화원 관계자들이 지금 현재 이걸 보고 있으면 의원 나쁜 놈들 저거가지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장성문화원에 전체적으로 그 단체를 넣기 위해서 14억 5천만원은 너무 많아요. 지금 그 문화원도 정말 좋습니다. 원래는 의회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장성군민회관을 리모델링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너무 몰아붙이는 식으로 하는 식은 안 됩니다.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일현
이일현위원장
하여튼 의회에서 깊이 있게 생각할 랍니다.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곤
박상곤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기왕에 문예회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신문얘기를 할 랍니다. 극과 극이라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22일날 특별교부세를 얻으러 가시지요?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네.
상곤
박상곤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얻어오세요. 지금 150억정도 돈이 부족한데 얻어가는 것에 2～3배정도 얻어오십시오. 그러면 30억이면 150억이 되니까 하겠고, 40억이면 하겠고 많이 얻어 오십시오. 성의를 봐서 의회에서 우리가 국비를 얻어오라고 계속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5대 의회에서 하도록 하려면 이번에 가서 많이 얻어 오시면 그 놈에 2배 내지 3배 보태서 짓으십시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교
김병교문화관광과장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일현
이일현위원장
우리의회에서도 문예회관에 대해서 좋은 안을 자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차라리 미래전략사업단에 넘겨가지고 민간투자로 200억으로 하면 100억 그대로 준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돈 안 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1조 2천억 민간투자를 한다는데 200억정도 못합니까? 그 방법도 연구검토하시면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1-7. 환경보호과
11시 01분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1-8. 친환경농정과
11시 01분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 착석) 위원님들! 친환경농정과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감자가 친환경농정과에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도 있고 자꾸 하는 것 보다는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한 가지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군비 2억 5천을 들여서 양파수급조절 창고를 짓는다고 하던데 거기에 사람 하나 써야겠네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저온저장고입니다. 거기에 양파, 복분자라든가 채소류가 과잉생산을 했을 때 수급조절용으로 도비와 군비를 들여서 건축을 하되 관리는 산지유통센터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삼계면에 있는 산지유통센터에서 관리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삼계농협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양파가 금년도에...,
동섭
임동섭위원
대한민국에 그런 운영을 해 가지고 농협에 주네 떠드니까 이제는 완전히 노골적으로 도비, 군비를 세워서 100평정도를 저온저장고를 지어서 삼계농협에 기증해 버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장성농협에도 하나 해 주십시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수급조절용으로...,
동섭
임동섭위원
수급조절을 하려면 장성농협쪽으로 와야지 왜 그것이 삼계농협으로 갑니까? 금년도에 양파가 80헥타 재배하는데 삼계면이 43헥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장성, 서삼, 북일, 동화 다 합해봐야 40헥타밖에 안 됩니다.
100평정도 짓는 것은 좋습니다. 왜 그것이 삼계농협으로 주냐고요. 기부채납하는 것이에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아니지요. 삼계양파작목반에서 그전부터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건의했으면 자부담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전라남도지사께서 이번에 8개 시군에다가 도비 40%, 군비 60%를 지원하면서 각 지자체에서 우리가 지원하되 그것은 장성군에 이전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장성군 앞으로 이전등기해서...,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관리는 농협에서 하죠.
동섭
임동섭위원
삼계는 그저 주네요. 2억 5천짜리 저온저장고 하나 지어서...,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농협장들이 농림과 말 잘 듣겠네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장성읍과 산지유통센터 두군데를 검토했는데 기존에 있는 저온저장시설이라든가 산지유통시설이 삼계농협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농협으로 돈 많이 주네 하니까 내가 봐서는 그것 아닙니다. 지어서 농민들한테 수급조절 한다면 대환영합니다. 왜 그것이 삼계로 간다는 말입니까? 장성읍에 지어야죠.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양파재배면적이 가장 많다니까요.
동섭
임동섭위원
양파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금년도 양파가 10헥타이상이 과잉재배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수급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도차원에서 대응을 한 것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잘 판단하셔서 줘야지 보니까 지어서 주는 것이죠?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우리 지방자치계약법에 의해서 하겠네요. 수의계약하든지 입찰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우리가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민간자본보조가 아니에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위탁건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2억 5천이 민간자본보조입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시행은 삼계농협에서...,
동섭
임동섭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겁니다. 삼계농협으로 갔구만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모든 건축과 관리를 삼계농협에서 하고 등기는 장성군으로 하게 됩니다.
일현
이일현위원장
임동섭 위원님 질의 마치실랍니까?
동섭
임동섭위원
민간자본적보조로 해서 삼계농협쪽으로 가면 여기에 삼계농협이라고 적어야죠. 잘 알아보고 해야죠. 농산물수급조절해서 민간자본적보조 해서 삼계농협에서 지어서 돈은 삼계농협에서 맛있게 드셔버리고 건물은 우리 앞으로 한다는 겁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2억 5천은 건축비만 해당이 되고 거기에서 설계비나 토지라든가 또 사용료 같은 것은 업체가 부담해야 하거든요. 작목반에서 관리를 하기 어려우니까 삼계농협에서 관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설계도...,
동섭
임동섭위원
공모했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아니에요.
동섭
임동섭위원
공모 안 했어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예, 안 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특혜구만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산지유통센터가 삼계에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아니죠. 봐 보십시오. 민간자본보조이면 돈을 삼계농협에 줬다고 여기에 해야죠. 여기에 해야 하는데 명기가 안 되어있어요. 그냥 군에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급조절용, 사업시행 주최 군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위치 삼계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업시행 주최 삼계농협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간적자본보조하면 삼계농협으로 보내는 것으로 해야지 다 해가지고 산출근거..., 잘못 됐잖아요. 내 말이 틀렸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군에서 시행은 하되 건축물이나 설계는 삼계농협에서 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농협연합알피씨 해 가지고 보조금이 나가는데 왜 이것만 이렇게 해서 올렸느냐는 거예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거기가 APC시설이 삼계농협 산지유통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 것입니다. 저온저장시설이나 학교급식시설이라든가 과수선별장이라든가 그런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장성군 APC시설을 집약해 놓은 것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내가 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완전히 공것으로 지어서 줄 것 같으면 군에서 사업시행을 해서 주든지...,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이게 8개 시군만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일현
이일현위원장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박상곤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임 위원님 말씀이 전체적으로 다 맞지는 않지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으뜸농산물 가지고 하니까 우리는 돈만 농협에 줘 버렸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 버렸거든요. 돈만 줘 버렸지 사업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2억 5천 줘 놓고 우리는 돈만 줬으니까 사업에 책임 없다고 또 이야기 할 것입니까? 그렇게 행정을 해서 됩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대형사업이었고요.
상곤
박상곤위원
아니 대형사업이고 소형사업이든간에 10원짜리 사업을 하더라도 책임의 한계가 명확해야 하는데 으뜸농산물 따지니까 우리는 돈만 줘 버렸으니까 책임은 농협에 있다고 이야기해 놓고 이번에 삼계농협에 2억 5천 줘 놓고 우리는 돈만 줬으니까 책임 없다고 또 그렇게 얘기 할 것 아닙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시행은 우리군에서 하되 일정부분에 설계나 그런 비용은 별도로 없거든요.
상곤
박상곤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성격과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은 적으니까 우리가 책임이 없고, 또 어떤 것은 많으니까 군에서 책임진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대답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8개 시군만 하는 사업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
8개 시군만 주더라도 예산 과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는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주면 돈을 받은 사람이 알아서 계약도 하고 설계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번에 으뜸농산물 본회의에서 따지니까 우리는 돈만 줬으니까 사업은 책임이 없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대형사업과 성격이 다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
대형사업과 작은 사업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 잘할랍니다. 관리감독을 잘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되고 농가에서 출하된 양파가 제대로 보관되어 서 소득에 연결되도록 잘하겠습니다.’고 하면 되는 것인데 말씀을 빙빙 돌려서 합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건축과정에서부터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
의원들이 노리개에요? 빙빙빙 돌려서 갖고 놀게?
동섭
임동섭위원
위원장님!
일현
이일현위원장
잠깐만요. 박상곤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상곤
박상곤위원
아니요. 벼경영안정대책비는 연말에 나갑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도비만 세웠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
군비 13억 추경에 세운 것은 무슨 돈입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추경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도비만 세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장
1회 추경에 13억 세워 줬습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다 지급이 됐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
그것은 2008년도 것입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네.
상곤
박상곤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같이 세워야죠. 도비가 6억 1,200만원 왔으면 동시에 같이 세웠어야지 못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일현
이일현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이 정리추경 때 같이 세워져서 도비와 군비가 합혀서 나가야 하는데 왜 1회 추경 때 세웁니까? 이게 도에서 이미 내시되어 온 것을 본위원장이 계속 설명서안과 작년 예산 세워진 것을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왜 이번에 안 세웠냐는 겁니다. 군비를 세워나가야지...,
상곤
박상곤위원
같이 세워서 똑같이 집행을 해야 하는데 도에서 6억 1,200만원 와서 9억 1,800만원 군비를 세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15억원을 같이 농가에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은 참 뜨거운 감자에요. 내년에 의원들 선거에 어영부영 할 때 다시 집행하려는 냄새가 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현
이일현위원장
박상곤 위원님! 잠깐만요. 그것은 지난번 벼재배농가에 대한 경영안정대책비를 연합알피씨로 주기를 위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2008년도분을 2009년도 1회 추경에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부터 정상적으로 하려면 정리추경에 올라 왔어야죠. 그러면 올해도 벼경영안정대책비를 알피씨에 투자하려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장
왜 그러면 정리추경 때 안 올렸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군 재정이 어려워서 못 세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장
지금 정리추경 때 재정 남은 것 볼랍니까? 기획실장님! 재정이 없어서 그 돈 못 세웠습니까?
대원
이대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60억 지방채를 안 쓰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삭감하고...,
일현
이일현위원장
이러한 농민들한테 필요한 돈들을 예산에 못 세우면서 건축을 하면서 몇십억씩 예산 세웁니까? 이 13억 7,900만원 없어서..., 13억 맞죠?
상곤
박상곤위원
9억 1,800만원이면 됩니다.
일현
이일현위원장
13억 7,900만원 없어서 이렇게 예산이 없다고 합니까? 이게 더 중요한 예산이에요. 이게 바로 행정 아닙니까? 정말 올바른 행정!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도비가 6억 1,200이고 군비 9억 1,8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추경에 세워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군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비만 세우고 나머지 군비는 내년 1회 추경에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장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잘한 것입니까?
상곤
박상곤위원
부기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161페이지 보면 고품질 쌀 브랜드경영체육성 사실 이것이 알피씨사업이죠? 부기에 알피씨라는 말을 썼는데 설명서에는 가공시설이라고 했는데 여기 예산서 부기에는 빼먹어버렸어요. (이일현 위원장, 강성주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나 이 예산 찾느라고 상당히 예산서를 들여다 봤는데 과목자체를 설명서 자체를 알피씨라는 말을 빼버리고 한 이유가 뭐예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당초에 20억이 농수산부에서 지원이 될 때 고품질육성브랜드사업선정에 따른 지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기를 한 것입니다.
상곤
박상곤위원
설명서에는 가공시설이라는 말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본예산에...,
상곤
박상곤위원
본예산에는 알피씨라는 말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알피씨라고 가로라도 해서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의원들이 못 찾을리는 없겠지만 눈속임 할라고 한 것 아닙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상곤
박상곤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일관성 있게 부기를 해야죠.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본예산에는 브랜드육성경영체육성사업이라고 명기됐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
하여튼 이런 것을 얘기한 것은 친환경농정과에서는 어려운 농민들과 밀접한 예산을 취급하면서 농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줄 알아야지 그런 것을 외면시 해 버리고 진짜 해야 할일은 외면 시하면 안 되죠. 이 과장님 집에서 농사짓죠?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네.
상곤
박상곤위원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민들 어려움을 그렇게 몰라요? 이상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장 직무대리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지금 여기 도비 1억, 군비 1억 5천해서 2억 5천만원을 삼계농협에 주는 겁니다. 이게 보조금법에 의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정확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돈이 삼계농협으로 가서 시행하고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이 아닙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우리가 위탁해서 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보조금법은 내가 알기로는 공짜로 지어주면 선거법 위반 안 되는 것입니까? 줬다고 삼계조합원들한테 전체적으로 하고 다닐 것 아닙니까? 완전히 선심 아닙니까? 이것도 연구검토 해 봤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급조절용입니다. (강성주 간사, 이일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섭
임동섭위원
수급조절이 되더라도 그냥 돈을 그냥 주냐 이 말이에요. 줄 수 있습니까? 자부담 한푼도 없이 줄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도에서 검토를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군도 군 나름대로 검토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막 신문에 나오잖아요. 봐 보십시오. 군수기소.
일현
이일현위원장
임동섭 위원님!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은 삼가 주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알아 볼랍니다. 그리고 오셨으니까 이것 한번 보셨어요? (자료를 제시하며) “자연미”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 했는데 장성농협협동조합 공동사업법인, 이 포대가 우리가 개발해서 준겁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이것 보조 얼마 나갔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없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택배비 얼마 나갔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택배비 지원 없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진원연합알피씨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할 수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우리가 생산한 호평벼를 팔 수 있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호평벼가 아닙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무슨 벼입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일반 벼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일반 벼 수매했습니까? 일반 벼를 동진 1호, 동진 2호를 저가미로 팔라고 했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저가미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차이가 있는데 가격이 싼 것은 조정 수익이 좀 낮아요.
동섭
임동섭위원
과장님한테 택배 간 자료요구 했죠? 왜 안 줍니까? 천연미를 이 사람들이 받아먹었는지 안 받아먹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왜 안 줍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한5만명정도 되거든요.
동섭
임동섭위원
5만명이든 6만명이든 주세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출력을 엄청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컴퓨터가 하는 거예요. 말이나 되는 소리 입니까? 내가 그래야지 정확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 포대 보조해 주고 택배비보조 해 주고...,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그렇지 않다니까요.
동섭
임동섭위원
이 나락을 4만 5천원에 팔아서 우리 장성농협에서 파는 것은 20킬로짜리 3만 8천원 나가고..., 장성군에도 3만 3천원씩 팔아야죠. 기왕에 저가미를 홍보하려면..., 연합알피씨에서 가공시설사업 한다고 해서 전부 다 해서 해 주니까 결국은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장성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365생 프리미엄하고, 드림빌과 친환경인증미만 지원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택배비와 포장재 지원비를 주고 연합사업법인에서 PB상품이라고 별도 자체상품이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DSC시설 해서 산물수매를 해서 동진 1호, 2호를 받아서 있단 말입니다. 이 벼를 빼다가 하는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 100억, 200억 투자해서 경쟁력 있는 100대 브랜드 만든다고 수 없이 농민들 동원해서 꽹과리 치고 해 놓고 결과적으로 저가미 공급해서 장성 쌀 폭락시키고 있고 농민들 피 눈물나게 만들지 않습니까? 쌀값 마음대로 정해서 4만 1천원, 3천원, 5천원...,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각 법인에서 쌀을 판매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있습니다. 고가미가 있고, 중가미가 있고, 저가미가 있습니다. 다 같이 고가미를 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동섭
임동섭위원
새롭게 시작할까요? 삼서에 있는 고가미 연합알피씨에서 왜 안 내놓습니까? 안 내놓는 이유 알고 있잖아요. 삼서 자운영쌀 왜 안 내놓습니까? 안 내놓는 이유가 뭡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단계적으로...,
동섭
임동섭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농협에 가봤죠? 대덕방앗간에서 방아 찧어서 40킬로짜리 7만 8천원에 팔고 있어요. 2009년산을 전부 따로 따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고 있고 또 수급조절용 이런 것도 법이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자부담도 없이 창고 지어주는데..., 이것 내년에 가서 양파수매하면서 장성군수가 창고 지어줬다고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것을 지어줘요. 20%를 투자하고 장성농협에 지을라고 사업신청을 합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앞으로 수급조절용 저온저장고는 박지사님께서 확대보급할 계획으로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DSC시설 몇톤 되어 있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9천톤 되어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그 안에 저가미로 나가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저가미라고 말씀 하실 때 품질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고가미가 있으면 중가미가 있고, 중가미가 있으면 저가미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섭
임동섭위원
그래서 그것 해 줬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도정과정에서 그런 차이가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완전미를 냈을 경우에는 고가가 될 것이고 또 백분도나 구분도나 팔분도라든가 가공과정에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장
임동섭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끝내주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과장님이 오늘 이야기 하신 사항은 참 중대한 사안입니다. 만약에 이 천연미가 우리군에서 택배비를 보조한 돈으로 소비자한테 갔다면 과장님이 전부 회수하셔야 합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장
임동섭 위원님! 질의 종결해 주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11번가도 몇% 먹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쌀값이 얼마입니까? 2만 얼마짜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장성군민도 불쌍하고 정말로 돈 있는 사람들 광주에 가서 사니까 쌀 좀 싸게 사먹게 3만 얼마짜리 공급 좀 하시라는 겁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장성군민도 누구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장
농정과장님 답변됐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질의 마칠랍니다.
일현
이일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곤
박상곤위원
본 위원이 2009년도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마는 군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니까 예비비가 6억 8천밖에 안 되기 있기 때문에 돈이 없기는 없구만요. 국회 같으면 의원발의로 가능한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수정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대원
이대원기획감사실장
상임위원회 연기하시고 하실 랍니까? 수정발의 할 때까지 6억 8천...,
상곤
박상곤위원
아니 그래서...,
대원
이대원기획감사실장
1회 추경에 하겠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
원칙은 아닙니다마는 의회에서 추경예산안중에서 삭감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삭감부분을 미리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 3억～4억정도를 이야기해 주면 21일이 본회의니까 본회의 전까지 수정해서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를 줄 수 있는 것인가?
대원
이대원기획감사실장
집행부에서 스스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상곤
박상곤위원
우리가 안을 어느 부분을...,
일현
이일현위원장
그 부분은 회의진행상 그렇게 안 됩니다.
상곤
박상곤위원
할 수는 있죠?
대원
이대원기획감사실장
하기가 어렵죠.
상곤
박상곤위원
그러면 회기를 조정하면 가능합니까?
일현
이일현위원장
그러면 임시회 날짜를 잡아야죠. 우리가 예산삭감이 된 부분을 합했을 때 그 돈이 되면 회기를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질의 마치겠죠?
상곤
박상곤위원
네.
일현
이일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주
강성주위원
벼경영안정대책비에 대해서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도비 6억, 1,200 명시이월 되고 있는데 내시가 언제 됐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12월 6일자로 됐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늦게 온 이유가 뭡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도에서 12월 연도말에 추경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러면 12월 6일에 했을 때 이번 3회 정리추경 때 부족했던 군비가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불가항력입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 3회 정리추경 예산반영을 볼 때 농업인단체와 협의 중에 있다고 명시이월 사유를 적어놨습니다. 농업인단체와 무슨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경영안정대책비는 쌀 직불금 형식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또 경쟁력제고사업으로 추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농업인단체와 협의해서 지급방법을 모색해야죠.
성주
강성주위원
그러면 농업인단체와 협의가 끝났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도 안 섰는데 협의가 되겠습니까?
성주
강성주위원
지금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협의가 안 됐다는 거예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 다음 복분자 재배단지 조성사업에서 1억 2천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왜 명시이월 되었어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그게 당초에 선약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복분자재배농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했길래 그래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농가신청을 받아서합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신청을 받은 사람 중에서 여기 보면 사업포기로 재배농가가 포기해 버려서 명시이월 됐다고 써있습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포기한 농가도 있고, 당초에 경영면적보다 신청이 덜 들어와서 예산이 남아서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성주
강성주위원
확대할 것입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네.
성주
강성주위원
그 다음에 친환경축산물 생산자조직육성 해서 1억 4천 올렸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이것은 삼계면에 금계 오리 직판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직판장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동화쪽이요? 삼계쪽이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삼계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사업위치가 동화면으로 되어 있어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동화면에 금계 주사업지가 되겠고 시설할 곳은 삼계면 수옥리 오리가공시설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러면 이걸 설치하면 어디서 운영합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금계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금계회사에서 합니까? 거기에 위탁할 거예요? 판매장을 거기에 주는 거예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판매장을 금계에서 짓는 것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지원해 준 것입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네.
성주
강성주위원
그러면 군비가 40%, 자담 30% 여기 보면 사업비가 2억인데 우리군에서 1억 4천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아닙니다. 도비가 30%이고...,
성주
강성주위원
도비가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도비가 왔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6천만원 왔습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네.
성주
강성주위원
금계에다가 주는데 가공시설직판장은 삼계에다가 한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네. 그래서 관내 오리, 닭을 사육농가에 매입해서 가공 판매합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래요.
동섭
임동섭위원
흥보가 기가 막힌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리고 사과원 반사필름 지원사업이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그게 추경에 세워지면서 시기가 늦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과 별개인데 물어보겠습니다. 눈이 어제 저녁부터 많이 왔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군청앞에 또 군 농협 앞에 벼가 야적되어 있습니다. 농민회 측에서 야적을 해 놨는데 이렇게 눈을 맞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이걸 이대로 방치할 계획이십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농민회장님한테 금년도에 추가분 6만 5천개가 배정됐거든요. 그래서 희망농가의 전량수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진원, 남면쪽에 출하된 벼입니다. 진원, 남면쪽에 벼를 수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4일과 25일에 진원, 남면 수매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우리예산도 정리추경 마지막 하고 있는 판국인데 벼 야적한 것 정리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농민회측에서 협의해 가지고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빨리 관련단체와 협의해서 농민들의 아픔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장
강성주 위원님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여기 금계에 1억 4천 주는데 삼계2공장에 판매장을 만든다는 것이죠?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장성군 돈 많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 금계 로비력도 대단하지만 주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집행부도 대단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금계는 엄청난 기업입니다. 장성공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개를 거느리고 있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더 큰 대기업을 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에 판매장? 판매장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못 파는 줄 알아요? 지금 판매장 시설했어요. 저는 금계를 오리, 닭 사러 한번씩 갑니다. 판매장을 1층으로 내려서 시설을 했어요. 그래서 팔고 있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들어가는데 소독시설까지 기가 막힙니다. 거기 장성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표가 있어요. 대단히 잘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두고 볼 일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벼 이야기 하는데 농림과장님이 알아야 할 것이 고가미, 중가미, 저가미 품종별로 나눠서 도정을 한다고 했는데...,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도정과정에 제품을 만들때...,
동섭
임동섭위원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하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구분도니, 십분도니, 팔분도니...,
동섭
임동섭위원
구분도로 덜 찧어서 껍딱을 덜 배껴서 하는 것입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그런 제품과정의...,
동섭
임동섭위원
제품과정의 구분도? 육분도?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네.
동섭
임동섭위원
양삼수씨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도저히 섞어서 할 수가 없답니다. 왜? 원료곡을 갖다가 저가미로 해서 한쪽으로 다닐 수 있는 시설도 없거니와 그런 시설이 없답니다. 호평벼와 동진 1, 2호만 구분되어 있지 나머지 저가미로..., 우리과장님 삼서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얼버무리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구분도, 팔분도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솔직히 말해서 삼서 나락 갖다가 어디에서 찧고 있는 줄 아세요. 삼서 일반 방앗간에서 찧고 있지 않습니까? 도정정미소에서..., 삼계치 벼 어디서 하는 줄 압니까? 삼서에서 찧고 있지 않습니까? 연합알피씨하자고 해서 그 좋은 시설에서 1공장, 2공장 만들어 놓으니까 결국은 개인한테 가서 우리 연합알피씨에서 도정을 하면 실질적으로 마진도 없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개인한테 가서 도정해서 서로 농협들끼리 재산깎기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대답도 안 해 주시고 장성농협 봐 보십시오. 진짜 농협연합알피씨 한다고 하면 한차씩 가져와서 진원에서 찧어 와야죠. 일반 방앗간에서 40킬로짜리 스티커 붙여서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억 승인해 주라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저장시설이 없다고 하니까 구분도, 팔분도...,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연합알피씨가 금년도 1월 1일로 출범을 했는데 일단 부동자산에 대해서 인계가 됐고 그 다음에 인력이 인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처가 인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래처는 하루아침에 옮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동섭
임동섭위원
알았습니다. 삼서농협에서는 두명인가 세명 기능직 만들어서 던져버렸고 합쳤고, 우리 돈 갖다가 2007년도에 그렇게 주지 말라고 하니까 줘 가지고 연합알피씨가 안 되니까 등재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삼서농협에 삼서공장 2공장을 등재를 했어요. 우리가 돈을 준 것을 갖다가 출자를 한 것을 갖다가 12억인가를 만들어서 등재를 해서 연합알피씨 2009년 1월 1일부터 하면 서 내 놨어요. 내 놓으니까 지분이 25%로 올랐습니다. 적자분도 25%를 내놔야 합니다. 출자금 중앙에서 지적이 되어서 돈을 못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들 각 조합별로 연합알피씨는 그렇게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유독히 거기에 퍼주려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지금 출자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장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업무도 많고, 예산도 제일 많고, 민원도 많아 어려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먼저 항상 이야기 합시다. 항상 연합알피씨 문제가 나오면 뜨거운 감자입니다. 본 위원장으로 가장 고민한 것이 본예산은 걱정을 안했습니다. 이게 정리추경이 더 염려되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공개적으로 허심탄회하게 자리를 만들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군민들 여론상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누적적자 나가고 있는 것 어떻게 적자폭을 해소해 나갈 것인가 대안들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의원님들하고 이번 정리추경이 끝나더라도 예산을 의결을 하든 부결하든 간에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대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박상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곤
박상곤위원
아까 벼 재배농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 회기동안 추경에서 전부 인정을 할란가 삭감을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삭감예산이 나와서 예산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를 줄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된다면 의회에서는 회기는 잡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것을 금년내에 예산확보할 수 용의가 있는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
그러면 21일에 끝나고 23일이나 24일 하루 회기를 잡아서 이것을 만드는 방법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강성주 위원 질의중에 농민단체와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당시 이현훈 과장님은 친환경농정과장님 아니셨습니다마는 기술센터에서 협의회를 할 때 거기 참석하지 아니할 사람들이 참석을 했어요. 그 말은 농협장들은 군에서 돈을 받아다 쓰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참석 했어요. 참석 요건이 안 됩니다.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어디 그 자리에 참석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오는 것도 그러는데 의원들한테 달라 들었어요. 그런데 또 농민단체와 협의를 한다고요? 그 어려운 싸움을 해서 농민들한테 돌려주고 나니까 협의회를 한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냄새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협의회를 하려면 사전에 예측된 예산이기 때문에 안 오더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어떻게 줄 것인가 협의를 마쳐서 연말 안에는 돈을 줘야죠. 국가에서 주는 돈도 연말 안에 주지 않습니까?
일현
이일현위원장
박상곤 위원님! 잠깐만요.
상곤
박상곤위원
그런데 또 협의회를 하겠다? 그 사람들 불러다놓고 의원들 욕보이겠다는 그런 말입니까?
일현
이일현위원장
전문위원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에 대해서 이번에 전라남도 시군 예산이 다 끝나갈 겁니다. 군비를 안 세운 시군이 어딘가 해서 빨리 조사해서 갖다 주십시오.
상곤
박상곤위원
그때 안 보셨으니까 모르시겠지만 협의회 자체 정말로 안타까워요. 수혜자들이 와서 의원들한테 달라 들어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래놓고 잘했다고 뻔뻔스럽게 그럽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는 도의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상곤
박상곤위원
돈을 받은 수혜자들이 참석시키라는 지침이 있어요? 어떤 것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농민들도 마찬가지에요. 거기에 참석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전라남도 경영안정대책비 지침에 따르면 농민단체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직불금형식으로 현금으로 지급할 수 도 있고 또 경쟁력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상곤
박상곤위원
그것을 몰라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농민들한테 나눠줬으니까 당연히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나눠 준 것 아닙니까? 한번 나눠주기로 결정한 것을 농민단체와 협의회를 빌어서 예산을 확보않고 안 준다는 것입니까?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그것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곤
박상곤위원
절차는 진작 밟아야죠. 왜 그러냐면 금액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안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미 확정된 금액을 전제로 해서 확정이 되면 어떻게 집행을 할까 하는 협의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못해요?
현훈
이현훈친환경농정과장
예산이 서게 되면 협의를 해야죠.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협의를 안 했습니다.
일현
이일현위원장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면 오늘 농정과 질의답변 안 끝날 것 같습니다.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만 원활한 진행관계상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1-9. 산림자원과
11시 43분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님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자원과 소관 질의답변이 없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1-10. 지역경제과
11시 43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1-11. 건설방재과
11시 43분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1-12. 경관도시과
11시 43분
다음은 경관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주
강성주위원
월평 준공업지역 개설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입주 예정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현승
임현승경관도시과장
29개 업체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들어 올 업체가 29개 업체입니까?
현승
임현승경관도시과장
아닙니다.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업체가 29개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앞으로 들어 올 예정이 몇 개가 있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것입니까?
현승
임현승경관도시과장
어떤 기업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떠나서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그곳에 약1,381미터, 29억정도를 가지고 여건개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도시계획도로도 이번에는 지역경제과에서 굉장히 고생을 해서 도비 50% 보조를 받아서 와서 기반시설을 하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준공업지역내에는 도시계획도로개설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안한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겁니까? 주민입니까? 기업입니까?
현승
임현승경관도시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양자를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성주
강성주위원
도시계획도로를 내 주라고 해 가지고 솔직히 분뇨수거도 못해 가지고 있는 곳이 시급성이 있는데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도시계획도로 을 안 해 주는 이유가 너무 편파적인 것 아닙니까?
현승
임현승경관도시과장
여건이 허락된 곳은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내년도 2010년도 도시계획도로 본 예산에 한건도 안 올라오고 말입니다.
현승
임현승경관도시과장
기존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저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마...,
성주
강성주위원
이게 급선무가 있냐고요.
현승
임현승경관도시과장
월평 준공업지역은 해야 합니다. 투자유치를 위해서...,
성주
강성주위원
개설해야 하는 이유가...,
현승
임현승경관도시과장
그리고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온 돈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특별교부세가 있더라도 군비가 투자되잖아요. 군비가 5억 아닙니까?
현승
임현승경관도시과장
군비가 5억, 도비가 3억 8,500입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로 오더라도 시가지 못합니까?
현승
임현승경관도시과장
이것은 목적을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월평 준공업지역으로 해야 합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필요한 곳은 안 해 주고 기업들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고 주민들 편의를 무시하는 겁니까?
현승
임현승경관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투자유치를 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주
강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이일현위원장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관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1-13. 미래전략사업단
11시 48분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1-14. 보건의료원
11시 47분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답변은 보건사업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1-15. 농업기술센터
11시 48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1-16. 환경사업소
11시 48분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