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효동 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0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황종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10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및 당부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심사경과로 본 당초예산안은 2009년 11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2009년 11월 26일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심사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12월 14일 심사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2010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60억 3,192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946억 6,359만 4천원, 특별회계는 113억 6,833만 3천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쪽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부터 26쪽의 토론요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수정가결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특별회계는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으로는 고성군수가 제출한 예산총액 2,060억 3,192만 7천원의 심사요구에 대하여 일반회계 1,946억 6,359만 4천원을 심사한 결과 기획감사실 소관 풀행사지원비 1건에 1천만원,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민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비 등 2건에 1,050만원,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통합사무국장 인건비 1건에 1,070만 1천원, 농정산림과 소관 광견병예방접종 등 3건에 7,086만 4천원, 건설방재과 소관 미시령옛길 제설장비 임차료 1건에 5천만원 총 8건에 1억 5,206만 5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30쪽의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건부 승인을 말씀드리면 해양수산과 소관 정치망 어구 건조장 시설 사업은 종합계획수립 후 의회에 보고하고 부지가 확보된 지역부터 선 집행토록 하도록 하였으며 조건부 승인 내용은 유인물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의 소수의견 및 당부사항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건전성과 효율성에 기초하여 재정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군정목표와 연계한 성과중심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어려운 경제여건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자체 수입증대를 위하여 세원의 발굴과 실과 공통적인 체납액 징수목표를 개선하여 체계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채권확보 및 재산추적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기 바라며,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하여 체납액이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복지정책의 투자규모 확대에 따라 경직성 지출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으로 국·도비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성과관리를 강화하여 성과가 낮은 사업은 투자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등 재정지출의 효과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 되어야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필요한 사항의 시정조치 사항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4쪽의 재정전망 및 9쪽의 예산총칙 2010년도 본예산 "8조"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29쪽의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0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쪽의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4쪽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주요질의 답변요지,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고성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고성군 기금운용에 대한 총 7건의 기금 36억 477만 7천원의 수입·지출액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과정에서의 소수의견 및 당부사항으로 기금운용에 있어서 금융상품중 이자율이 높은 예금을 선정하여 기금의 수입이 증가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으며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운용하는 만큼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고성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 소수 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9년 12월 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2009년 12월 3일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9일 심사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12월 14일 심사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쪽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297억 5,65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2,297억 3,562만 3천원 대비 2,089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2,182억 844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억 4,389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5억 4,807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억 2,300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쪽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부터 10쪽의 토론요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수정가결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는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으로는 고성군수가 제출한 예산총액 2,297억 5,651만 5천원의 심사요구에 대하여 일반회계 2,182억 844만 1천원을 심사한 결과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533만 4천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 센터운영 378만 6천원 총 2건에 912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13쪽의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과정에서의 소수의견 및 당부사항으로 군정의 최우선 과제인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사업 확대로 군민의 소득향상에 소중히 쓰여 질 수 있도록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정확히 판단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필요한 사항의 시정조치 사항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4쪽의 재정전망 내용을 수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11쪽의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채택·의결한대로 3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