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동군의회 제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올 한해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정리추경으로 사업의 종료에 따른 삭감 및 당해년도의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년도로 이월하는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보다 62억 8300만 원이 늘어난 3301억 23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회 추경예산보다 53억 4400만 원이 늘어난 2880억 4500만 원을 편성 1.9%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억 3900만 원이 증가된 420억 78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6억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1억 2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 등에 이월금 23억 7900만 원, 기타 잡수입 5억 900만 원 등 총56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2009년도 경제살리기 2대 분야 시·군 상시평가결과 상사업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자립형 새마을회관 건립비 내부 인테리어에 1억 원, 벽지노선 운영버스 손실보상금 2600만 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3500만 원, 공영주차장 설치 10억 원, 일반의약품 추가구입비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주요 보조 사업으로는 희망근로 프로그램 7200만 원, 영동산업단지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에 3억 원, 노인요양시설 지원에 1억 3700만 원, 군민체육시설 조성에 4000만 원, 영동쓰레기 소각시설설치 사업에 4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편성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165건에 456억 37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61건에 425억 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건에 31억 29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156억 200만 원이며 세부사업으로는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비 58억 1500만 원, 노근리역사공원 조성사업비 9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 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셔야 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천태산 농·특산물 직판장, 송호관광지, 국악기 제작촌 임대료가 감이 됐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천태산 농·특산물 직판장 임대료 관계는 평가액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는데 감가상각에 의해서 금액이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감액됐고요. 송호관광지 물놀이장 임대료 관계는 몇 차례 유찰을 거치다보니까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금액이 적게 낙찰돼서 감액했고요. 국악기 제작촌 임대료 관계는 계산이 착오된 것 같습니다. 12월달까지 계산해야 하는데 4/4분기에는 임대료분을 계산착오로 잘못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순희 위원입니다. 2010넌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예산안 현황을 보고드리면 2010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629억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작년도 예산보다 1.13%가 감소한 2204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34.35%가 증액된 424억 원입니다. 이러한 규모의 예산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12월 9일부터 16일까지 실과소별 예산 설명과 심의를 하였고 심의자료를 토대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실시한 결과 일반회계는 제43회 난계국악축제경비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3건에 2억 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조정사항 없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현황을 보고드리면 장학기금 외 10개 부분의 기금운용 총 규모는 수입이 15억 3800만 원이고 지출이 8억 800만 원으로 2010년도말 현재액은 68억 9500만 원으로 2009년도말보다 7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기금운용계획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결과 조정사항 없이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순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창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간사님 그리고 계수조정위원님.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최종 삭감안이 나오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고심이 많으실 줄로 사료됩니다마는 삭감안 중에 농정과의 농산물마케팅 부분, 영동 포도와인 홍보대사 활용안은 농산물 마케팅 부분에 모처럼 맞는 호기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한테도 기회를 주셔야하는 거 아닙니까? 수정안을 내셨으면 저한테도 얘기가 있잖아요.

묻잖아요.

찬성·반대하지 말고 얘기를 듣고 찬성·반대 들어가야지요. 거수 아니지요?

본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안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셨듯이 이미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됐는데 일부를 살려주고 다른 과의 것을 손을 댄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상의했듯이 본 위원은 난계 국악축제 1억 원, 여자 세계타이틀 복싱대회 5500만 원, 히딩크 영동포도와인 홍보대사 활용 5000만 원 살리고 영동산업단지를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됐듯이 그것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순희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

그리고 본 위원이 계수조정위원회때 말했듯이 본회의장에 가서 질의해서 거수로 본 위원은 할 겁니다. 여기에서 된다면……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한순희 위원님께 구두발언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의제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찬성은 안했지만, 방망이 두드리면 안되지요.

회의진행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찬성은 안 했지만…… (본회의장에서 하라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님들이 약속했던 거, 다른 과에서 대체하라는 얘기까지 얘기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창용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다른 과도 살려야지요. 난계축제하고……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그거는 아니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정차용 의원님이 수정발의 한 농정과 소관 히딩크 영동 포도와인 홍보대사 활용예산은 삭감조서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사님께서 발의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한 제6차 회의는 12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