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현규
박현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265호 고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266호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268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건 4. 제270호 고창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273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창체육관건립의건 변경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60호 고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66호 고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68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영주차장조성사업),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70호 고창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73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창체육관건립 변경분)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박래환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65호 “고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65호 “고창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66호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66호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68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68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70호 “고창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70호 “고창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73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창체육관건립의 건 변경분”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73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창체육관건립의 건 변경분”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263호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264호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267호 고창군 귀농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63호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264호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267호 “고창군 귀농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옥순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63호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 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63호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264호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264호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267호 “고창군 귀농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267호 “고창군 귀농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274호 2010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 제275호 201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1. 제276호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274호 2010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275호 201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276호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민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274호 “2010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274호 2010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275호 201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275호 201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276호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276호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래환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2008년도가 아니라 2009년도로 알려드리면서 수정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채택의 건은 방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280호 쓰리오 영농조합법인 폐기물 재활용 신고 처리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280호 쓰리오 영농조합법인 폐기물 재활용 신고 처리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상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만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고창군의회 5대 의회도 6개월 남짓 남은 것 같습니다. 뒤돌아보면 아쉬움 또한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6개월여 남은 5대 의회지만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우리 지역주민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재삼 다짐하면서 의사일정 제13항 쓰리오영농조합법인 폐기물 재활용신고 처리 관련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성결의안은 지방자 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규정 및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고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창군의회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려고 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쓰리오영농조합법인 폐기물 재활용 신고 처리 사항과 관련하여 행정행위 적법성 및 허가 시 조건부 이행사항에 대한 실행 여부 등을 조사함으로서 지역주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입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저를 포함한 고창군의회 의원 5인이 공동 발의하여 제안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은 2009년 12월 24일부터 2010년 1월 22일까지로 하고, 조사내용은 행정행위 적법성 및 허가시 조건부 이행사항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안한 안과 쓰리오영농조합법인 폐기물 재활용 신고 처리 관련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쓰리오영농조합법인 폐기물 재활용 신고 처리 관련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2월 18일 쓰리오영농조합법인 폐기물 재활용 신고처리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발의대표 이만우.
현규
박현규의장
이만우 대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280호 쓰리오 영농조합법인 폐기물 재활용신고 처리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대표 발의하신 이만우의원의 제안 설명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제280호 쓰리오 영농조합법인 폐기물 재활용신고 처리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을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에 의거 추천하겠습니 다. 이만우의원, 장세영의원, 김갑성의원, 김범진의원, 이옥순의원 이상 다섯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추천해 드린 다섯 분의 의원들께서 쓰리오 영농조합법인 폐기물 재활용 신고 처리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쓰리오 영농조합법인 폐기물 재활용 신고 처리 관련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조속히 선출하고 활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의 선출결과와 활동상황을 다음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기 보다는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세야 말로 현재의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덕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금년 1년을 회고해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고창군은 대한민국 대표브랜드에서 황토배기G수박, 갯벌풍천장어, 복분자 선연 등 3개 부문 대상과 한국지방자치 만족도에서도 공동브랜드부문, 농산물부문, 복지부문 등 3개 부문 대상 수상과,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전국 2위, 전북 1위 등 전국 적으로 총 28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군민여러분의 절대적인 성원과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보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수 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오늘 12월 18일까지 한달여의 긴 회기동안 의안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추경예산과 새해 예산안 심사, 그리고 군정질문 및 답변 등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한 의사일정에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동료의원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대안은 사랑하는 우리 군민의 소중한 뜻임을 감안하여 군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기산심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운은 산과 같이, 마음은 넓은 바다와 같이 라는 뜻으로 산처럼 든든한 기운으로 바다와 같이 넓은 여유로운 마음으로 매사에 정진하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현재 우리의 현실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시장 위축, 수도권의 규제완화, 세종시 수정논란과 4대강 살리기 등의 여파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속에서도 이제 우리는 기산심해의 정신으로 2010년도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 면서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지역발전을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얼마남지 않은 기축년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우리 군민의 역동적인 발전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밝고, 희망찬 내년을 열어가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고창군의회 정례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