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김준희 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사가 있어가지고요. 추가경정 수정예산은 국비가 8억6,824만9천원이 증가하고, 도비가 14억5,357만5천원이 증가 해가지고, 총 수정 증가된 예산은 23억2,18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증가된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화평여자경로당, 화평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가 500이 와가지고 추가로 잡았고, 고창군 성봉회 사무실 기능보강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가 200이 와가지고 추가로 잡았습니다. 드림스타트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국비가 396만원이 와서 추가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모송노인대학 난로구입지원비에 대해서 군비로 150만원, 농어촌슬래트주택 지붕개량사업비에 대해서 국비가 4,589만원이 와가지고 추가로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석상 생태마을 기반조성 사업비로 해가지고 특별교부세로 해서 5억이 와서 추가로 증액 시켰고, 선운 초서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해가지고 도비가 3억, 군비가 5천만원 해서 3억5천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10억5,308만원이 와가지고 추가로 계상을 했고,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지원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8,027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 군비 등 2억2,320만원을 갖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산림조합특화사업비에 대해서 도비가 1억이 와가지고 군비를 갖다가 삭감을 해서 자금 대출을 했습니다. 무조업선 일제조사 추진에 따른 여비가 1만9천원, 맨 밑에 제설용 재료구입에서 소금 구입비로 해서 군비로 추가로 600만원을 갖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고창 수월마을 농기계창고 앞 포장공사가 400만원, 상하 아름다운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가 1,000만원, 그리고 미 법정도로 토지보상금으로 해서 200백만원을 갖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으로 해서 도비와 군비로 해서 398만 9천원을 편성을 했고, 재난관리과 재난관리요원 피복구입비로 해서 국비가 2백만원, 재난분야 워크숍 해서 100만원 갖다가 국비가 왔습니다. 이상은 재난관리 우수기관이 고창군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8천만원을 갖다가 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유공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이 500만원, 강우량계 및 상황판 설치가 1,200만원, 노후강우량계 교체가 400만원, 재난취약마을 음성방송통보 시스템 구축비로 해서 국비로 해서 5,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밑에 고창읍에 제설기 구입에서 150만원을 갖다가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성송면에 직원이 한명이 현원이 늘어나가지고 한명에 대한 월액여비가 없기 때문에 168만원을 갖다가 추가로 요구를 했고, 주민자치센터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580만원을 갖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총 집행 잔액인 15,529천원을 갖다가 추가로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도비하고 국비하고 자금 대출을 해가지고 2,2987만3천원을 갖다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변경을 시킨바 있습니다.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수정예산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규모는 당초 요구한 액수보다 일반회계가 41억5,620만7천원이 많은 3,257억9,460만5천원을 갖다가 편성을 했고 특별회계는 1,313만1천원이 적은 220억9,605만2천원을 편성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장,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이 있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23억2,102만6천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고, 보조금 있어가지고 국비와 도비에서 18억3,518만1천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에 도비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로 350을 갖다가 충당을 했습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비에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비등 해가지고 국비가 추가로 1,000만원이 내시가 되어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창읍성 관아건물 방염제도포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8,092만5천원이 내시가 되었고 무장현 관아와 읍성 방염제도포가 국비하고 도비해서 3,712만5천원을 갖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RPC건조, 저장시설지원 사업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가 3억1,800만원이 내시가 되어가지고 추가로 했고 토양개량제는 국비와 도비가 6억8천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가지고 군비로 해서 총 증가액은 1,01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석회질 개량제 구입비는 국비와 도비가 감액이 되어가지고 9억275만4천원을 갖다가 감액 요구를 했습니다. 유기질 비료는 국비가 6,255만4천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어가지고 편성을 했고 천적활용원예작물해충방제 지원사업비에서 국비와 도비 군비 등 4,544만1천원을 갖다가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벼 저온저장시설지원비에서 도비와 군비에서 1억3,500만원을 갖다가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돼지서코바이러스 예방접종 사업비에 대해서 도비가 지금 감되고 군비가 3천5백에서 2,928만원을 갖다가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조류사육농가 소독시설지원사업비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해서 2,250만원을 갖다가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율관리어업육성지원 사업비에서 군비를 갖다가 추가로 4,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바지락 양식장 굴패각제거 사업비로서 군비로 추가로 해서 5천만원을 갖다가 요구를 했고 고창중학교에서 터미널간 확포장 사업비에서 국비가 10억이 내시가 되어가지고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은 국비와 도비등 4억5십만원을 갖다가 편성을 했고, 하천부지 현황측량 및 DB구축비에서 도비와 군비 1,000만원을 갖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농ㆍ식품선도클러스터사업 육성으로 해서 광특으로 해서 4억4,5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용덕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에서 도비와 군비 3,000만원, 무장 고라리 송암 농로포장에서 도비와 군비해서 4천만원을 갖다가 편성 했습니다. 다음에 황토 풋고추 농산물 집하장에서 도비와 군비 등 7,200만원을 편성을 했고,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국비가 9억4천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전북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 4,400 만원을 편성을 했고,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에서 도비가 5,8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농수산식품 수출 패키지보험 지원이 도비와 군비가 262만원, 농업경영체 조직화프로그램 지원사업비 해서 국비와 군비해서 4,469만4천원, 유통센터 GAP시설보완 지원사업비에서 국비와 도비 군비 등 9억2천만원을 갖다가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발열성질환 예방관리에 대해서 국비와 군비 1,000만원, 항바이러스제 구입비에서 도비와 군비 등 3,645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 681만3천원을 갖다가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최고품질 과채프로젝트 사업교육 및 홍보자료에서 국비와 군비해서 260만원, 최고품질 과채프로젝트 교육 및 평가가 국비와 군비해서 240만원, 최고품질 과채프로젝트 시범사업 현장컨설팅이 국비와 군비해서 300만원을 편성했고, 최고품질 과채프로젝트 시범사업비로 해서 민간자본비로 해서 국비가 400이 줄고 군비가 1,600만원이 늘어가지고 1,2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원예 고체연료이용 에너지절감 시범사업비로 해서 군비 2,000만원, 친환경 시설난방비 절감 실증단지 사업비에 대해서 군비 1,500만원, 국산화훼품종 육성시범 사업비에서 군비로 1,5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학생일자리사업 이라 해가지고 군비 5,000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고, 고창군 사회복지시설운영비에서 2,899만1천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락배달 자원봉사자 유류대지원에 대해서 700만원을 갖다가 요구를 했고, 무장 충현사 역사 사지발간 사업비에 대해서 1,000만원, 문화원 신축 설계비에 대해서 1억5천만원을 갖다 계상을 했습니다. 고인돌과 질마재 따라 100리길 제초작업 인부임에 대해서 1,000만원, 판소리박물관 벽체보수 등 시설보수비에서 6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재난고 연구 학술발표회비에서 1,000만원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예산때 삭감된 예산입니다마는 다시한번 재심의를 요구하기 위해서 고창읍사무소 증축비 3억8천5백만원을 추가로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비가림하우스 지원 사업비에서 이중덮개 보온을 하기 위해서 덮개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1억을 갖다가 요구를 했고, 톤백저울을 위해서 2,240만원을 갖다가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택시미터기라든가 카드결재기 사업비 해가지고 1억2천만원, 다음은 공영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금년에 내년에 회사 4대를 갖다가 구입하는데 25%를 갖다가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4대가 추가로 됩니다. 4대 하는데 한대는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대는 자체에서 구입을 하고, 1대는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7,200만원을 추가로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신호기위치조정 및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 등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건널목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5천만원을 갖다가 추가로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차량계근대 지원사업비 2,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안면 국화길조성사업에 따른 군비 2천만원, 곤포사일리지 제조용 비닐지원 사업비에서 추가로 3,600만원을 갖다가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모양교 전기요금에 400만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유지관리비에서 2천만원을 갖 다가 계상을 했고, 또한, 고인돌 지구내 경지정리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 2억을 갖다가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중식비 750만원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사회복지에 근무한 공익 근무요원하고 중식비가 맞지 않기 때문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7,000원 단가를 5,000원 으로 내리기 때문에 756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조사 설계비에 대해서 9,5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읍면소규모 숙원사업비에 대해서 17억9천만원, 그다음에 소규모시책사업비에서 당초에 3억7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2억이 추가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고창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가 2천만원 감액 했는데 도비 보조사업비로 있기 때문에 군비를 갖다가 삭감 했습니다. 잎담배 집하 수매장 신축에서 무장면에 잎담배를 갖다가 쓰면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의회사무과 경상비로서 1,5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림면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3천만원, 부안면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5천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한센환자 이동 진료사업비에서 529만원을 갖다 요구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한 금액 1,129만8천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했고, 청소년사업소간 문화의집 주민프로그램 강사비에 대해서 78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1,44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내년도 운영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78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비에서 1천만원, 해리 초파정 시설비, 시설하는데 5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사유지 토지비 토지를 갖다가 2필지를 갖다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천만원을 갖다가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내시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순수잉여금이 5억7,557만1천원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로 세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전입 받은 1,129만8천원을 갖다가 세입을 잡고 검침원이 현재 10명이 근무하는데 굉장히 열악한 사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침원을 한명 늘이기 위해서 1,129만8천원을 갖다가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페이지 2010년도 당초예산 목 및 부기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11건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82억8천4백만원, 도비가 18억8천만원, 군비가 30억6천8백 해가지고 총 명시이월 된 사업비 금액은 132억3,33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48건이고 특별회계는 총 63건인데,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사업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명시이월 사업건수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

김범진 위원입니다. 설계비는 2억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1억5천 했어요?

설계비는 총 사업비에 대한 설계비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에 맞혀보니까 6억원에 2억을 했는데 1억5천만원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1억5천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창읍사무소 증축.....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다시 요구를 한 사항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고창읍에 창고라던가 여러가지 시설을 철거를 하다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또한, 읍사무소 자체를 갖다가 얘기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지마는 그런 시설을 할려면 기간도 최소한 3년내지 4년이 걸립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동안만이라도 어차피 시설 설치하면 그만한 가격은 물고 있으니까 설치를 해줬으면 해서 다시 한번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뒤에 뜯어 버린거 얼마나 뜯어 버렸어요?

뜯은 건물이 한 70평쯤 됩니다.

지금 택시미터기 카드결재기는 군비로 세웠는데 이것은 어떤 것들이에요?

고창 관내 택시에다가 보통 사람들이 현금 소지하지 않고 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드를 갖다가 설치하면은 사용하는데 편익, 사용자들이 굉장히 편익감을 느끼고 하는 사항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택시협회....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