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의원 발언

간사 김정곤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0일까지 4일간에 걸쳐 집행부 실과소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금일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친 예산안심사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군수께서 제출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2,129억2,7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2,251억8,600만원 보다 122억5,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005억8,5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가 123억4,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은 곡성군문예진흥기금 등 7개 기금에 95억2,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의 검토와 심의는 2009년도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인한 지방채 발행과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부담 증가 등으로 취약계층의 고용부진과 소득분배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서민생활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균형있는 건전재정이 되도록 심의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군수가 제출한 세입예산안은 편성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역경제과의 전통시장 앞 무단횡단 예방 안전펜스 설치비 2,800만원 등 총 31건에 18억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배부해드린 증ㆍ감액 조서와 같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예산안은 2009년도 예산서에 비해 경상적경비의 기준단가 등이 양호하게 정리되어 있으나 소액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는 필요성과 운영실적 등을 재검토하여야하고 행정지원과의 이장단한마음체육대회 행사경비는 신규사업으로 내년 지방선거 이후 집행토록 부대의견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이번 예산과 함께 제출된 명시이월비 등 안건은 2009년 제3회 추경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함으로 이번 예산안에서는 제외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