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영수입니다. 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 동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강인형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짧은 감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분석등을 통해서 군정의 중요 핵심부분을 세밀히 살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어느해 보다도 효율적인 감사 성과를 거두어주신 동료의원님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일간의 빠듯한 일정으로 우리 순창군의 한해 행정업무를 제대로 평가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순창군 각종 사업의 업무추진 성과와 사업진행의 공정성, 효율성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군민의 불편 민원사항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중의 하나는 행정수요가 많은 부분은 물론이지만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소외계층과 소수 군민들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를 하고 있어 과거에 비해 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가 향상 된것입니다. 아울러 벤치마킹 등 각종 연수를 통하여 순창군 공직자들의 업무추진 마인드는 많은 부분에서 선진화되고 있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행정에 대한 수요와 주민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공무원들이 맡고 있는 업무량도 급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토목, 건축 등 전문분야는 공무원 부족으로 인한 행정업무 누수가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도 전 공직자들이 발상의 전환이라는 큰 명제를 받아 형식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군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1번 감사의 목적에서 6번 기타 특이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표적인 문제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쌍암 농공단지 내 필요한 공업용수&middot생활용수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데 설계단계에서 확실한 대책 수립 주문합니다. 그리고 청사주차장 확보사업이 군 관리계획 승인후 사업부지내 소유자와의 마찰로 답보상태에 있는데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 하기 바랍니다. 다음 순창군 장애인단체가 최근 도&middot시&middot군 단위 각종 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여 고장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있음에도 행정에서는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사유로 관심조차 없는데 순창군 체육회와 연계하여 고장을 빛낸 애향인으로서 적절한 대우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11개 읍면 독거노인 도우미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로 보람을 갖고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가능한 최대한의 행정력 지원을 주문하였고,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있어 꽃길 조성사업등은 주민들이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고 주민 생활에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회문산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부서 소관 사업은 지양하고 총괄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주민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지속적인 도&middot농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유통시스템 대안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훈몽재가 중건되어 있으나 진출입로가 비좁아 관광객에게 진입불편 및 사고위험 등이 상존하므로 운영이전에 진입로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고 관리 조례 제정 등 이후 행정절차를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구림면 만일사 경내에 발효미생물 시원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시설이 개장되면 많은 관광객이 탐방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진입로가 너무 협소하여 관광버스는 물론 일반차량 소통에 불편이 있으며 주차장이 확보되지 못하여 운영에 문제가 있으므로 진&middot출입로, 주차시설등 기반시설이 우선적으로 갖춰질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개선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체육진흥기금 목표액 1억원이 금년도에 달성되었으나 각종 체육행사가 늘어나고 스포츠 마케팅의 업무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금 목표액을 상향조정하여 시대적 현실에 부합되게 기금이 운영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우리군 귀농자 정착을 위한 소득과 연관된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갖어 줄 것을 주문하며 추가 육성 지원사업 등 발굴에 보다더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발효미생물 종합활용센터 등 장류연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설물들이 공정에 따라 순조롭게 조성되고 있는데 완공 후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마련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등 섬진강 체육공원은 순창군민은 물론 인근 도시에서 주말을 활용하여 자주 찾고 있는데 운동 후 식수대가 없어 이용객들의 불편이 있으므로 상수도 공급 등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여성 문화교육 운영에 있어 여성 사회교육, 문화예술 교육은 현재 읍면 주민자치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기능과 유사하여 강사료 이중 지급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소지가 많으므로 운영개선을 요하며 관련업무 또한 여성정책 부서로 이관, 통합하는 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위원을 대표해서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지적된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한 업무연찬과 분석을 통해 재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함은 물론 군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대해서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군민의 소리에 귀기울여 군민 신뢰의 바탕위에 모든 군정이 추진되도록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