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유호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제1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12월 15일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12월 18일까지 심사 및 최종 계수조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30억 2,027만 7,000원이 증가된 3,887억 3,972만 8,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0억 5,406만 8,000원이 증가된 3,493억 5,156만 5,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5,274만 9,000원이 증가된 46억 1,746만 7,000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8,654만원이 감소된 347억 7,069만 6,000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 미암면 사회단체회관 건립 실시설계비 3,959만 2,000원을 사회단체회관 건립 실시 설계비로 부기 변경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예결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박영수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구 및 상임위 위원회 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9번 영암군 농업 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업재해에 따른 피해복구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다섯 분의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 최병찬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군수는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복구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피해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우리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경작 면적이 1,000㎡미만인 경우 등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전액 환수 조치하는 등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재해에 의하여 직접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국고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복구지원금을 군비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0번 영암군 산림 인접 토지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에 인접된 토지에서 소각행위 제한을 통하여 산불을 예방하고 영농부산물 등의 자원화를 통하여 친환경농업 조성에 기하고자 다섯 분의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 최병찬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산림에 인접된 토지에서 소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산불진화 장비를 갖춘 관계공무원의 현장 입회를 통하여 소각하도록 하였으며 군수는 자원화와 산불예방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농가나 마을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각종 영농 보조금 및 농업 기자재 우선적 지원, 풀베기용 행정장비 및 유료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산불예방과 영농부산물 등의 자원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1번 영암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사용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 관한 규정 삭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의 처리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2번 영암군 음식물류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사용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군수가 발행하는 납부필증을 증서에서 플라스틱칩으로 변경하였으며 전용봉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전용 수거용기의 종류를 다양화 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의 전면 사용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번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영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월출산 기프트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소비자가 신뢰받는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암군 공동 브랜드를 재정립하면서 사용대상 품목 확대 및 표기방법의 개정, 공동브랜드의 사용신청 시기와 사용에 대한 품질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공동브랜드 사용취소 방법 개정 등 사용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개정안 제11조 제2항의 공동브랜드 사용 취소와 관련하여 품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군수가 취소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현행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4번 영암군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에게 사회복지 및 가사 자원 등의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을 육성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두 분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 류선열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적 기업 등의 육성의 지원을 위하여 육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군수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단체 등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등의 지원사업으로는 필요한 부지 구입비와 시설비, 국공유지 임대, 불용물품 무상양여,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사회적 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우선구매, 지방세 감면 등의 사항도 함께 정하는 등 예비 사회적 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사회적 기업 육성계획을 국가기본계획 수립 주기에 맞춰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법인과 단체를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하고 각종 지원을 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94번 영암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촉진의 장 및 공연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축제 및 공연을 하고자 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공연법에 의한 안전관리에 대하여 영암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영배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2009년의 마지막 회기인 제187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영암군수가 제출한 안건 중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던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결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월출산 케이블카 공중삭도 설치 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제정 운영되어 왔던 영암군 월출산 케이블카 공중삭도 설치 추진위원회 운영조례의 제명을 영암군 월출산 로프의 설치 추진위원회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준 일부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동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최옥주를 청구인 대표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조례제정 청구가 있어 2009년 10월 14일 영암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시 보류 의결하였으나 위원님간의 합의에 의하여 제4차 회의에서 재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영암군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전라남도에 소재하는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 중 한국장학재단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자금 대출 거치기관 중 발생한 이자는 정부와 전라남도의 이자지원액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제1조 목적 중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촉진하기 위한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자의 부담을 줄여주어 자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으로 수정하여 학자금 이자지원 목적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2조 조항 규정 제3호의 영암군 지역대학생이란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의 자 중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을 말한다를 영암군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영암군 관내 중학교 졸업자 중 읍면 소재지에 고등학교가 없어 광주 전남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영암군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부모 또는 학생이 영암군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로 수정하여 실제 영암군민의 영암 소재 대학교 재학생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4조 학자금 이자지원 제2항 중 거치기관과 상환기관을 삭제하고 제3항 중 학자금 대출 거치기관 중 발생한 대학 재학 중을 군입대 및 휴학기간 등 재발생으로 수정하여 거치기관 중 군입대 및 휴학기간 등을 제외하고 실제 대학 재학 중에만 지원토록 수정하였으며 조례의 시행일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수정하여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거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문화 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제9조에 의거한 문화 예술 공간의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 및 심의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의원의 동의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경우와 감면대상이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 없는 감면규정을 폐지하고 일몰이 도래한 감면규정 정비 등 2010년도 행정안전부 감면조례 표준안에 맞춰 영암군세 감면조례 규정을 폐지 및 신설 등 일부개정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완납 증명 또는 미과세 증명과 징수유예 증명을 삭제하고 세목별 납세증명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적 통일을 기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이장 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리별 인구 증가에 따른 이장 정원을 현실성에 맞게 정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영암읍 역리 3구를 역몰마을과 장서동마을로, 삼호읍 용앙리 3구를 상촌마을과 구례마을로 분구하는 내용으로 위원의 동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암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영암군 청소년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결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6건과 동의안 2건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