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사무직원 성희경입니다. 제16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제의로 회부된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김두환의원이 2009년 11월 19일자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두환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의원발의에 참여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 제5조에서 통장의 위촉자격을 65세 이하의 연령 기준과 임기 2년에 3기까지 제한하는 임기규정으로 2012년 6월에 전체 통장 285명중 211명이 일시에 교체해야 하는 문제점이 예상되어 이를 개선코자 2년의 임기 만료 시마다 위·해촉이 가능토록 임기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위 입법사항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을 주고 주민의견 수렴결과 접수된 내용은 없었으나 해당부서에서 각 동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와 구 의견이 제출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동의 의견은 8개동이 대다수의 일시 해촉으로 인한 행정공백 발생과 행정연속성 저해, 통장업무 미숙으로 인한 행정능률성 저하문제, 통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찬성하였으며, 2개동은 잦은 조례 개정으로 주민 혼란 및 행정 불신 초래와 기회부여 형평성 문제, 오랜 기간 통장직으로 업무태만 등 부작용 수반에 대한 문제점 제기로 반대의견이 제출 되었고, 나머지 3개동은 의견 회시가 없었습니다. 구의 의견으로는 현행 조례가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시기 미 도래로 한 번도 시행해 보지도 않고 다시 개정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과 연속성을 극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개정조례안을 반대하는 입장이며, 또한 현행 통·반 조례에 의해 2012년 통장 일시교체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 조례일부 개정으로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의 통·반 조례 개정에 의한 의견수렴 결과를 말씀드리며 위의 제반사유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사무직원 의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지난 11월 19일자로 김두환의원 외에 열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정창효, 주우원, 박갑술, 조혁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고 제일 먼저 정창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2페이지 보면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사업에서 1324만 7000원이 더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금 하는 겁니까? 이것 국비인 모양인데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국비만 내려 온 것 같습니다. 이것 지금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희망근로프로젝트는 당초에 120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부산시 상황실 운영경비가 당초에 과다편성이 되어 가지고 그에 따른 미집행에 10월 21일 날 시에서 구로 다시 배정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체금액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오늘까지 지금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렇지요?

예.

그 밑에 같이 되어 있는 시설비에 부산사랑 희망나무심기 특별교부금 그것이 1000만 원이 더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에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까?

이것은 시에서 저희들이 돈을 지원을 받은 사항인데요. 한 군데는 지금 화명3동에 구민운동장 들어가는 진입로 위에 다리 옆에 보면 면적이 약 140㎡ 정도 되는 그 면적에 꽃동산을 거기에 선정을 해서 다 심었습니다. 심고 거기에 저희들 지난번에 헌수·헌금 받은 것 그 돈하고 포함을 해서 했고 또 한 군데는 덕천1동에 남해고속도로변에 위에 전체면적이 약 한 100평 정도 330㎡ 정도 됩니다. 이게 덕천1동 희망근로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에도 새마을 헌수·헌금 받은 것하고 포함을 해서 같이 식수를 다 한 그런 사항입니다. 두 개다 1000만 원을 얻어가지고 저희들은 두 군데 꽃동산을 조성을 했습니다.

물론 희망근로사업하고 결국은 연계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좀 각 동에 형평성 있게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은, 물론 그 장소에 딱 정해져 내려온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우리 만덕이나 금곡동이나 이런 데는 산지가 많기 때문에 별로 특별하게 화단 같은 것은 없는데 덕천동 중심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 여러 곳이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물론 2010년도에도 보완을 하고 하겠지만 더욱더 자세히 보시고 좀 골고루 각 동에 희망근로사업이 분포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 이 사업을 계속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필요한 데 있는 부분은 저희들 계속해서 각 동별로 형평성 있게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복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62페이지 책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3억 4000이었는데 예산액에 3억 6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3400만 원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에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3억4000만 원을 저희들 승인을 받아서 각 단체 서른세 개 단체에 배분을 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3억 4000 중에 3400만 원은 10% 예산배정이 유보가 된 사항이고 예산절감차원에서 또는 예산회계파트에서 유보를 시켜놓은 금액을 저희들 이번에 결산추경에 감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예산절감 한다고 10%씩 절감했습니까?

이것은 계속적으로,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작년에도, 예산 배정을 경상경비 이런 데는 10%씩 전부 유보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 4년 전에는 예산절감 10% 차원이 안 되었다고 봅니다. 5년 전만 해도 3억 40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한 2년 전인가부터 예산절감한다고 10%, 우리 구 예산이 없으니까 전체 타 부서에도 10%를 절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참 예산절감 하는 것은 참 좋은데 그래도 그전에는 전체다 보면 약 3억 4000을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3400이면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지금 집행에 10% 절감을 해서 했던 애로사항하고 또 내년 계획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복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예산보조를 요청하는 단체는 자꾸 늘어나고 금액도 조금 증액을 해 달라는 단체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예산관계 때문에 10% 유보를 시켜놓고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아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지금 지난번에 본예산 의결해 주신 대로 3억 4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래서 내년에도 10%를 계속 유보를 시킬 것이냐는 문제는 계속 배정요구 압박이 자꾸 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부분은 조금 유동성 있게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꼭 10% 예산절감도 좋지만 탄력적으로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과에 62페이지 하단부분에 행정지원과장님, 장학기금이 작년에도 없던 게 지금 5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것 왜 장학기금을 이렇게 했는지 이 부분에 답변 좀 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을 저희들이 당초에 장학회 ’98년도에 출범을 할 때 구 출현금을 10억을 하기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을 출범시켰는데 현재 작년까지 저희들 구에서 9억을 출현을 했습니다. 9억을 출현을 하고 1억을 더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도 어렵고 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또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올해 추경 때 5000만 원하고 내년에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내년 연말에 가서 또 5000만 원 이렇게 하면 저희들 출현금 10억은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북구장학회가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10억을 만들어야 된다고?

예.

정해져 있습니까? 확실 하십니까?

금액은 안 정해져 있는데 근거는 재단법인 북구장학회 설립을 할 때 이 부분은 전부 약속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는 정해진 것 아니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구 조례에도 정해지지 않았고 구두로 한건데 그러면 우리 여성발전기금은 우리 북구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북구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도 3억을 맞추는데 지금 그게 2000년부터 해서 아직까지 안 맞춰진 것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떻게 해서 과장님, 조례에도 정해지지 않는 이런 데는 후하게 하시고 구 조례에 정해져 있는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홀히 하십니까?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도 내년 예산에 본 위원이 우기고 우겨서 이번에 그나마 2010년도에 이자발생으로 해서 여성단체에 사업비가 조금 내려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확보가 되어야 하니까 앞으로 내년부터 신경 좀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세무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중한 검토를 위해 조정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