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윤덕봉 의원 발언
승걸
이승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 나. 도시국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중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전 부서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고 이어서 도시국 소관 전 부서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당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세출부문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51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부문 213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시 정적이 흐름)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강영두 과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경제진흥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9페이지에 구포시장 고객전용주차장 시유지 매입비가 63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김형민 간사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시장 고객전용주차장 시유지 매입비 6317만 8000원은 우리가 2008년도 12월 달에 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아서 12월 달에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써 추진 중인데 시유지가 1017㎡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무상사용, 무상양여 등 여러 가지가 검토됐습니다마는 시에서 타 구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시유지를 사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억에서 지난번 실시설계하고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비 6671만 6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9억 3000만 원 정도 남은 것을 가지고, 총 매입가격은 9억9700입니다. 이것이 시 감정가인데 이것을 사려고 보니까 6317만 원이 부족해서 이번 3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지금 구포시장 고객전용주차장의 전체적인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시장 고객전용주차장은 현재 구포시장 선어부 재건축으로 인한 입점상인들이 가설시장으로써 존치하고 있어서 거기에 지질조사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마는 진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하고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이 중단상태에 있기 때문에 선어부가 준공되고 나서 입점상인들 이주대책을 세워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팀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 구포시장 고객전용주차장은, 앞으로 대형마트가 인근에 들어온다고 예정으로 돼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예방차원에서나 대형마트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런 고객전용주차장을 하루속히 확보하셔야 되고 팀장님도 아시다시피 선어부도 중단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연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잘 알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경제진흥팀장님께 하신 김에 계속 하나 더 할게요. 마지막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특화전문시장 중에서 추석맞이 이벤트 사업이 45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언제 추석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석맞이 이벤트 사업 이것은 시비 450만 원 내려온 건데 추석 전에 시장바구니를 일정금액 이상 구매하신 고객들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전 사용했고 이번 3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게 언제 내시되었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 끝나고 나서 이 돈이 내려와 가지고 불가피하게 추경전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이번 3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450만 원 집행은 다했어요?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연말 10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쓰실 계획이십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연말 1000만 원은 이것도 역시 시비입니다. 3만 원 이상 고객에게 우산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집행은 상인회에서 합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도 구포시장입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특화전문시장 이래 하는 것은, 1000만 원어치 사면 우산이 몇 개나 됩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약 2500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집행은 상인회에서 영수증을 가져오면 주는 걸로 이렇게 합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상인회에서 사업계획을 내면 저희들이 승인을 하고 집행하고 나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이것도 집행했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이것은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은 아직 이전이 안 됐고?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복지행정과에 15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수급자들 교육급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감소가 됐는데 감소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급자 교육급여는 4/4분기까지 85.3%가 진행됐습니다. 감소사유는 현재 학생들이 2008년도에 대비해서 2009년도에 18% 정도 그러니까 교육급여를 받을 학생들이 감소가 됐습니다. 또 이 대상은 중·고등학생들이 받게 되는데 최근에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조금 줄어든 영향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 때 우리 국·시비가 내시된 금액에서 이렇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18% 정도?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계획을 짤 때 잘못 짠 것 아닙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 물론 산출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일단 국·시비가 먼저 내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정확한 산출근거를 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현재 그러면 수급자 대상자들이 우리 관내에는 얼마 정도 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학생들이 약 2400명 정도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중학생 몇 명, 고등학생 몇 명 이런 명단은 나온 게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나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지금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관내 학교까지 다 나와 있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왜 본 위원이 이 관계를 질의하느냐 하면 학생들에게 우리 국·시·구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외부 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관리망이 잘되면 그런 것도 조사되겠지만 이중으로 지원받는 사례가, 또 자매결연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여러 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한 예로 한 학생에게 관, 일반 개인, 복지단체 이래 가지고 한 사람이 받는 수혜가 너무 많아서 큰 뭐도 아닌데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감당을 못해서 더 역효과가 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깊이 조사라기보다는 강구를 하셔서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교육급여 받는 전체 수급대상자?
상천
안상천위원
중·고등학교.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학생현황을요?
상천
안상천위원
예.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157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그 관계에 대해서 자활장려금이 감소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활장려금은 자활근로사업을 함으로 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자기들의 인건비를 30% 정도 장려금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적립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에서 사업을 그만 둘 때 개인들에게 돌려주는 일종의 장려 성격인데 줄어든 사유는 자활근로사업이 당초보다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과관리형사업이라 해서 총 자활사업자 684명 중에서 113명이 성과관리형사업에 참여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활근로장려금이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2억 1000만 원 정도가 감소하게 됐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113명에 대해서는 사전에 파악을 못했다는 거네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이 성과관리형사업이라는 것은 전국에서도 경기도하고 부산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사업인데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조금 많이 잡혀 있었던 것은 올해 경제상황과 관련해서 자활근로자들이 많을 것으로 파악했었는데 올해 희망근로사업이 있다 보니까 일부는 그쪽으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게 돼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측을 좀 못했다 그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강영두 과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165페이지에 주민복지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보니까 상당히 삭감이 많이 돼 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이 우리 구에는 120명으로 책정돼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편성이 오버돼 있어서 시에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감액조정해서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도 여기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감액이 결정된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4/4분기 들어서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예산이 편성돼 있어도 나머지 예산은 연말까지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과다 책정하게 됐다는 것을 아신 지가 4/4분기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시기가 언제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이 예산을 개략적으로 산출해서 주로 오버해서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1/4분기, 2/4분기, 3/4분기까지 집행을 하면서 이 숫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크게 없습니다. 시에서 조금 과다하게 편성됐는데 3/4분기 정도는 돼서 정확하게-전입 전출이 있고 하기 때문에-거의 인원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물론 우리 구에서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짰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이 6억 8150만 원 중에 삭감이 2억 4525만 7000원이면 약 1/3이 삭감됐다는 것인데 시에서도 심도 있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장애아라는 숫자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통계가 나와 있고 거기에서 10%가 나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전·출입이 많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본예산의 기정액에 비해서 삭감금액이 많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은 많은 예산을 몇 억이나 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올려서 한 10% 정도 높인다든지 해서 많은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곁들여서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보면 재가노인 복지증진비가 약 500만 원 삭감됐습니다. 국·시비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시킨 겁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덕봉
윤덕봉위원
161페이지.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비는 총괄예산이고 밑에 보시면 노인돌보미 바우처 운영 관계 예산이 약 5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바우처 신청 후에 장기입원으로 인해서 장기입원이 되면 바우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료가 집행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남는 예산이 500여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예산은 이중집행을 못해서 이것은 삭감하게 됐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것은 삭감을 해도 지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분들은 이미 병원에 입원을 하면 건강보험료로 책정돼서 돌보기 때문에 바우처 사용이 필요 없기 때문에 5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전에는 이분들을 바우처로 해서 재가복지로 돌보다가 이분들이 더 상태가 나빠졌기 때문에 입원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분들이 입원을 하게 되면 예산이 건강보험료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바우처사업에서는 5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더 증액이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다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그러면 재가노인 같으면 3급 받는 이런 분 말씀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급 이하의 노인들이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그러면 3급 이하 노인분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개인 의료보험으로 하기 때문에 500만 원이 삭감됐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결과적으로 3급으로 계시던 분이 병원에 간다는 그 얘기는 좀 더 병이 악화돼서 몸이 안 좋아져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다시 등급을 신청해서 2급을 받는다든지 요양시설로 가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물론 개인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3급으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을 진행하다가 1급이나 2급으로 되면 요양시설로 입원을 하게 됩니다. 요양시설로 입원하게 되면 바우처사업비는 자동적으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예산은 이중집행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바우처사업비 500만 원은 절감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173페이지, 청소행정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처리에 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폐기물처리 부담금이 9000만 원이 삭감돼 있는데 당초 예산편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편성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기준은 전년도 처리물량을 대비해서 우리가 자치단체 대행교부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소된 부분은 우리가 생활쓰레기 폐기물 감량에 따른 처리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기정액이 4억 320만 원인데 삭감은 9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꾸 추이가 쓰레기를 감량해 가는 쪽으로 가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딱 보니까 지나치게 과다계상을 한 것 같다, 결국 1억을 1년 동안 묶어놨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퍼센티지를 볼 때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조금 예상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필수경비 차원이고 예산편성 기술상 시에서 좀 보조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다른 쪽에서 세이브 돼서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애초에 조금 물량을 과다로 올렸다고 인정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기초 자치단체의 필수경비 아니겠습니까, 이 쓰레기 처리비용이. 적자편성하고 있는 우리 예산형편상 시에서 여기에 좀 넣어놨다가 뒤에 결국은 해서,
성희
박성희위원
많이 든다 해서 시에서 예산을 많이 받기 위한 수법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산파트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가지고 계시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 색동원이 국·시비 5억 3250만 원이 그대로 명이이월 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색동원은 만덕1동에 입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조금 경사가 지고 해서 설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법인에서 추진이 좀 늦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다 돼서 일상감사를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내년 봄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불가피해서 이번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 지금 최초 예산편성이 언제 됐는지 아십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산편성은 2008년도에 올라갔을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게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거거든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래 가지고 2009년도 초에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편성된 사항인데 적어도 자기들이 신축하려고 하면 미리 준비가 다 됐을 건데 1회 추경 때 편성된 예산이 2회 추경도 아니고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핸들링 하는 사항이 아니고 법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그래도 몇 번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고 제가 당초에도 거기에 위치가 안 맞아서 성크코스트(Sunk coast) 즉 말해서 매몰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돼서 장소를 옮기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국가예산이 들어가는데 토목공사비라든지 이런 게 너무 과다하게 지출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지를 다시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늦어졌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부지가 다시 선정됐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결국에 새로운 공법을 도입하고 자기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토목비용을 절약하겠다고 해서 그 자리에 계속 신축을 하게 됐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원래 시에서 주관을 하더라도 이런 시설에 대한 시설비를 지원해 주면 구청의 의견을 조율한다든지 의견을 묻는다든지 그런 것은 시에서 안 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법인재산으로 잡혀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특별하게 현장을 본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예산집행 단계에서 우리 구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문제가 있으면 도저히 이런 식으로는 건립이 안 된다, 어렵다고 시에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집행의 모든 책임은 구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다시 의견을 올린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법인에서 우리가 이 복지시설을 노인지원센터를 지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난공사가 돼서 설계비가 많이 들어가고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법인에서 부도를 낼 수 있는 확률도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못 하겠다’ 그러면 국비는 국비대로 들어가고 사업을 못 할 경우가 예상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절차이행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이 사항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과장님 마음이야 그렇지만 이런 시설이 국·시비는 5억이나 지원됐는데 법인에서 자금이 달려서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가니까 못 지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전면 재검토를 해서 국비지원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아직 예산이 안 나갔습니다마는 추경으로 하고 다시 설계를 검토하고 입지선정도 다시 보고 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자리 잡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색동원에 내년도 예산에도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없습니다. 이번 추경으로써 내년에 집행될 계획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색동원에 지원되는 게 5억 3250만 원 말고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명시이월 되고 내년에 똑같은 금액으로써 보강 지원이 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보강사업이 지정돼 있다고요, 내년에?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고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올린 게 이게 건축규모가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만 편성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다시 증액되도록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내시돼서 내려왔어요? 금년도에 편성되어 있었어요? 내년도 예산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어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자기들이 공사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 것은 자기들 핑계고 올해 반밖에 안 내려왔으니까 내년도에 내려오는 것을 보태서 같이 하겠다는 속셈이거든요. 뻔한 것 아닙니까,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금년도에 5억 내려왔고 이것가지고 공사 못 하니까 자기들 돈 들여서 하기 싫으니까 국·시비 받아가지고 다시 내년에 합쳐서 짓겠다는 욕심이라고 법인에서. 이런 복지재단에서 이런 장난을 많이 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대로 공사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반납시켜 버리라고. 그 사람들 장난에 놀아날 이유가 없잖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가 한두 달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6, 7개월 이상 걸쳐서 공사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올 상반기 즈음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이런 얘기를 하면 뭐하지만-제가 현장을 조사해본 결과 사실은 국·시비가 투자돼서는 어려움이 있다 해서 잘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조금 늦었는데,
강효
최강효위원
과장님 판단은 정확하신 겁니다. 그게 과장님 판단이 정확하신 겁니다. 처음에 현장에 몇 번 가보니까 이것은 국·시비가 투자돼서는 어렵다는 이야기가 과장님이 판단을 잘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을 시하고 보건복지부에 의논을 하든 시에 의논해서 이 위치가 부적정하니까 다시 허가사항이라든지 국·시비 지원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과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셨지만 이 공사를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법인에서 돈이 금년에 반밖에 안 내려왔으니까 내년도에 보태서 같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따져보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과장님 첫 판단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한 번 더, 지금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니까 정확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조사를 해 보십시오. 여기가 위치가 안 맞다든지 또는 재검토가 필요하면 추진을 중지시킬 수도 있어야 됩니다. 국·시비를 10억이나 지원해 주는데 철저하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최강효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집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우리가 10억을 지원해 줘야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한 번 더 판단해 보시고 정확하게, 국·시비가 한 번 10억 지원되면 여기에 평생 지원해 줘야 됩니다, 우리 예산을. 그렇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 외에도 우리가 복지시설이라든지 재가노인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얼마든지 하실 분도 많고 여러 가지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부분에, 법인에서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에 한 번 지원돼 버리면 평생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중히 생각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판단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손경현 과장님 방금 최강효위원님이 지적한 이 사항은 본 위원장이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질의한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182페이지에 보면-청정산업녹지과 소관입니다.-산림자원 조성 시설비에 보면 구포3동 산 18-1번지 삼경장미아파트, 만덕2동 391-2번지 사방시설 산사태 복구공사 예산이 명시이월이 돼 있는데 혹시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경장미아파트 수해복구 공사는 용역을 마치고 지금 현재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내년 2월 정도까지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내년 2월 정도 되면 완공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만덕2동 부분은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만덕2동은 저희들이 전에 한 번 복구를 했는데 지금 조금 유실이 돼서, 그것은 1개월 정도 하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왜 이것까지 명시이월로 합니까? 금년도에 하고 말지. 1개월밖에 안 되는데 무엇 때문에,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 일상감사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보완을 해서 그렇게 발주하려고 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설계는 완료됐는데,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것 설계한 것을 일상감사를 요청한 결과에 조금 보완사항이 있어서 보완을 해서 발주하려고 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무튼 산림자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두 곳 다 호우피해 복구사업인데 재발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177페이지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천천에 대해서, 나날이 대천천을 찾는 인원은 증가하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공무원들이 근무를 더 적게 할 계획을 구청에서 잡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름철 되면 대천천 행락객 질서유지를 위해서 행락안내소를 해마다 운영을 합니다. 올해는 7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 35일간 우리 직원들이 근무했는데 작년까지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들이 근무조를 편성해서 공휴일, 평일 없이 35일간 근무를 했습니다. 올해 근무할 그 당시에 변명 같습니다마는 각종 부서별로 복지관련 업무도 증가되고, 그 다음에 원산지표시 단속관계, 또 구포시장 아케이드사업 여러 가지 부서별로 일이 많기 때문에 편성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저희들 과 직원으로만 조금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인원을 조금 축소했습니다. 7명이 근무하던 것을 일·공휴일은 3, 4명, 그다음에 평일은 2, 3명이 근무를 하고, 그 나머지 질서유지를 위한 갭을 메울 수 있는 인력은 우리가 올해 희망근로 33명을 6월 달부터 공공근로 종료 시점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세 개 파트로 나누어서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올해도 무난하게 대천천 행락질서 유지를 해왔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여러 가지 부서별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지금 대천천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내용입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대천천에 하면서 크게 애로점은 없었습니까? 행락객들 지도 계몽운동 하면서.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희망근로 33명 그중에서 서문에서부터 하류까지 대천리초등학교 입구까지 세 개 파트로 나누어서 인력을 배치를 하고 매일 순찰도 하고 그중에서 조장을 한 사람 세워서 했기 때문에 우리 직원 못지않게 행락질서를 잘 유지해 왔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대천천은 우리 북구에서 명품의 상품을 가진 천입니다. 여러 지역주민들도 봉사를 많이 하는 그런 천인데 우리 관에서도 면밀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보충질의 하나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천천이 도심의 천으로써 정말 구민들과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천인데 여기에 우리가 혹시라도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캠페인을 벌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이것을 보존하는데 중점을 둬야 되는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혹시 희망근로가 연계가 돼서 이렇게 예산이 절감된 겁니까? 아니면 절감하기 위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예산을 100% 활용해서 더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대천천을 깨끗이 하고 정화활동 하는데 더 올인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하게 일리가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각 부서별로 가중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축소가 됐고 그 대신에 33명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잘 해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도 계속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적절하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하더라도, 각종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예산을 써서라도 완장을 채워놓고 안 그러면 환경정화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어쨌든 그쪽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더 깨끗한 수질을 만들고 환경을 만드는데 이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된다. 결국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직원들만 혹사를 시킬 것이 아니고 대천천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700만 원의 예산을 당초 편성하실 때는 무슨 생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상의 어떤 정책을 환경에 대한 캠페인을 벌려주셔야지. 이렇게 절반 정도 뚝 잘라서, 사실 이 돈 300만 원 아껴서 뭐 하겠습니까? 이 300만 원을 투입함으로써 몇 억의 효과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방금 안상천위원님이나 박성희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우리 대천천은 날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여름철 되면 찾아오고 있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늘려서 수질관리라든지 행락질서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막상 한 여름철 되면 정말-물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늘려서라도 철저하게 관리해서 진짜 우리 북구가 안고 있는 유명한 대천천을 살리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자원봉사코디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민간위탁금에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이 올해 본예산에도 감액이 되고 있고 올해도 1100여만 원이 감액되는데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김형민 간사님 질의에 자원봉사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이 줄어든 것인데 우리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앙에서 개발해서 시행하는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 중에는 시에서 개발해서 제공하는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이 있고, 우리 자체에서 개발해서 제공하는 기초개발형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줄어드는 이 부분은 시에서 개발한 광역개발형사업의 내용인데 시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여섯 개를 개발해서 금년에 제공해 왔는데 이 중에서 이용 대상자가 크게 미달되는 프로그램들이 두서너 개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이 부분을 조정해서 저희들한테 국·시비사업비를 감액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조정된 부분입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대상자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북구에, 이 사업에.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광역개발형사업은 프로그램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3세대 통합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선원가족 위기개입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해양역사문화체험 아카데미라든지 해서 여섯 개가 있는데 이 여섯 개 중에서 특히 금년도에 경제여건으로 말미암아서 개인 워크아웃 확정자를 위한 재무관리라든지 가족관계향상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개발했는데 사실은 거의 이용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국·시비를 감액해서 조정내시로 내려옴에 따라서 우리도 그 부분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앞으로 계속해서 더 줄어들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겠네요, 내년에도.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이용자가 없었던 프로그램들을 금년에 중단을 하고 내년에 다시 이용자가 많은 사업서비스들을 개발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년도에 서비스가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181페이지, 청정산업녹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청정산업녹지과에서는 푸른도시가꾸기운동에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서 추경에 즈음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하단분야에 AI 등 방역대책추진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기정예산에서 전액 삭감이 다 됐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AI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해에 갑자기 조류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긴급예산을 투입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예방대책으로 올해 예산 편성한 결과 올해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었기에 올해 이 3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는 겁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향후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나타날 그런 예상을 해서 계획을 잡는 편성을 계획해 본 적이 없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저희들은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만약에 이것이 또 발생이 된다면?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발생이 된다면 풀(Pool)예산에서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189페이지에 경제진흥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비입니다마는 재래시장 특화전문시장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2350만 원의 예산이 각종 이벤트 쪽인 것 같은데 실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추석과 연말연시가 되면-작년부터 그렇습니다마는-특화전문시장이라 해서 제법 규모가 큰 시장입니다. 큰 시장을 상대로 해서 사업계획이 시달되면 저희들이 시장에다가 공문을 시달해서 특화전문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시장에 대해서 시비하고 자부담을 10% 부담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석맞이사업에 50만 원은 450만 원이 시비로 내려오고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50만 원 해서 500만 원으로 추석에 2만 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장바구니를 지급했고요. 이번에 연말연시 고객사은대잔치는 시비가 1000만 원 상인회 자체에서 120만 원을 마련해서 1120만 원으로써 우산을 제작해서 3만 원 이상 고객에게 상인회가 입구에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만약에 그런 사업들 예를 들자면 결과보고가 있습니까? 우산을 1000개를 했는데 그 1000개가 다 나갔다는 피드백은 되고 있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배정이 되면 저희들이 시장상인회에다가 통보하고 시장상인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고 그 다음에 집행하고 다시 집행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집행보고서 정산서에 어떻게 구매해서 어떻게 지급했다는 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게 전년도에 한 자료는 있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 자료를 복사해서 위원회에 한 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지난 추석맞이이벤트사업 정산보고서 사본을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예.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잘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세출부문 191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부문 233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각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193페이지에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분야에서 구포대교 진출램프 옹벽 디자인 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포 벽천분수하고 지금 2단도로 정비사업 또 저희 과에서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구포역 앞 경관개선사업 이게 전체가 구포역 주변을 완전히 새로 정비하는 그런 사업인데 거기의 한 부분입니다. 진입램프는 구포역 앞 경관개선사업비 5억 안에 당초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진출램프 옹벽 부분의 경관개선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것을 발견하고 내년 1월 달 정도 전체가 준공이 될 예정인데 부득이 이번 결산추경에 넣어서 같이 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진출램프에 대해서 도면이나 설계가 나온 것은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얼마 전에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할 때, 저희들은 같은 진입램프가 구포의 사계-봄, 여름, 가을, 겨울-를 상징하는 자연경관을 담은 디자인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것을 거꾸로 오는 방식으로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구포의 역사성이나 다른 좋은 사진도 넣어라 해서 지금 안을 잡고 있는데 오늘 중으로 대충 정리가 될 건데 구포나루의 모습이라든지 구포의 철새들 날아가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해서 역사성 쪽으로 하다 보니 자연적인 안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대충 정리될 것 같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6000만 원이 편성된 이 내용에서 용역비 플러스 사업비가 같이 돼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용역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용역비는 저희들 사실 이것은 큰 돈 안 들이려고 그럽니다. 기존 진입램프 쪽에 이미 안이 나와 있고 기본 컨셉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쪽 업체에다가 안은 용역비는 거의 지출하지 않고 시설비 쪽으로 대부분 넣을 계획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3회 추경 예산을 즈음해서 여기는 아마 도시디자인과와 건설과, 건축과 여러 과에 소속된 과장님과 관계직원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벽천분수와 구포역 앞 경관개선사업 이 건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공사가 들어서기 전에 조금 전에 빠진 진출램프 이 관계도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정말 아쉬운 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벽천분수를 하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디자인할 때 같이 건설과라든지 관계 협의부서와 협의를 해서 했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벽천분수 용역은 건설과하고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님들께서 그 앞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북구의 명품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될는지, 저런 큰 예산을 투입해서. 2010년도에는 그야말로 이 벽천분수가 북구의 명물이라는 것이 탄생돼야 되는데 지금 하는 것 보니까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 추운 날씨에 벽천분수의 타일을 공사하고 있죠? 물론 공사방법에 대해서 디자인 분야에서는 관계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걱정이 앞섭니다. 어쨌든 지금 접근로가 아주 어려운 사항에 대치했다는 것은 북구 주민 전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통과도로에 의한 것인지, 그저 차만 타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볼 것인지 참 걱정이 앞서는데 어쨌든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명품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현재 진행이 몇 퍼센트 정도 되고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구포역 경관개선 쪽입니다. 2단도로하고 벽천분수 공사는 건설과에서 아마 답변 드릴 겁니다. 저희들은 1월 중순 경에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단도로 건은 건설과장님이,
승걸
이승걸위원장
그러면 벽천분수대는 과장님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이승걸 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단도로 관련해서 가운데 벽천분수 부분은 내년 2월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석재타일을 붙이고 있는데 타일을 붙이는 방법에 있어서 조각조각 잘 커팅을 해서 붙여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내년 1월 초까지는 타일 과정이 되고 그 이후에 전기를 인입해서 물을 벽을 따라 내려오는 그런 부분을 연출해야 되고 조경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2월 중으로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지금 용역 결과대로 계속 진행하시는 거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지금 물론 여기서 변경사항이라든지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한 번쯤 우리가 미리 청사진이라든지 설명을 보는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별 상관이 없겠습니까? 괜찮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에」 하는 위원 있음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늦었습니다. 사실 제가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진입로에 대한 디자인을 논의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수정으로 해서 아마 오늘 정도 돼서 각자 이메일로 회신을 했는데-결정될 것 같은데-과장님, 본 위원이 그날 지적했듯이 역사성-물론 사계절 테마도 중요하지만-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해서 3.1만세운동이나 달집태우기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물론 오늘 결정 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배경은 어떻게 수집을 했습니까? 대충 그림을-본 위원이 이메일로 들어가 봤는데 정확하게 안 보여서 그러는데-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고 하니까 정확하게 자료수집을 어떤 식으로 해서 배경사진을 어떻게 삽입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김형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을 저희들이 잡아놓고 사실은 구두로 결재를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안을 두 가지로 했습니다. 하나는 김형민 간사님 말씀대로 역사성을 위주로, 하나는 자연경관 위주로 두 개의 안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확정을 짓기 이전에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메일을 보내서 선택을 하도록, 그런데 문제는 이 그림이 좀 산뜻하게 나와야 되는데 역사적인 여러 가지 사진들을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했는데 조금 선명하지가 않고 단순하게 자연경관 위주로 처리하는 게 보기에는 훨씬 좋지 않느냐? 저도 사실 3.1만세운동 이런 것은 북구의 역사적인 사건 이런 것을-옆에 물론 기념탑도 있지만-타일로 처리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그게 색깔도 지역 분위기나 그쪽 자연배경 분위기에 색깔이 어떨지, 나중에 저희들이 보내 드리면 한번 보시고 연락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메일로 보낸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부씩 배부해 주시고요. 사실은 구포대교에서 내려오는 길보다는 구포에서 구포대교로 올라가는 쪽을 사실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특히 구포역 쪽에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볼 때 사실 내려오는 램프는 거의 스쳐지나 가는 수준이고 피아노 골목에서 마주본다 해도 사실은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렇게 시각적으로 많이 느끼지 못하지만 실제로 진입하는 구포역 쪽에 있는 옹벽에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쪽에는 외부인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으니까 철두철미하고 선명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높이가 2m와 5m 사이인데 그날 우리가 건의했듯이 바닥에 타일이 도로면하고 그대로 딱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공간을 띄웁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아마 도로면하고 같이 붙어 있는,
형민
김형민간사
붙어 있습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밑에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약간 공간을 띄워야지 예를 들어서 비가 오거나 하면 계속 이물질이 타일에 붙다 보면 아무리 크랙아트타일이 반영구적이지만 그 부분도 교수님이 지적하셨듯이 공간을 약간 띄워주면 물이 튕겨도 거기에는 큰 영향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시고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을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건축과에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296페이지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이 있는데 이 환급조정위원회가 개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월 달에 개최됐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 10월에 2회 개최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환급금 미신청이 무엇 때문에 미신청입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미신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당초 분양자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소유자하고 관계에 있어서 서로 동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조정위원회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한 부분은 없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조정위원회에서는 거의 다 조정하고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상호의사를 물어보고 그것도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이게 이 40세대 분은 양자 간에 최초하고 주인이 바뀌다 보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아닙니다. 40세대 남은 부분은 아직 신청이 안 된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부분이 아니냐, 당사자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만덕쌍용스윗닷홈하고 만덕쌍용한신 그 두 아파트이기 때문에 안내는 충분히 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신청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명시이월할 이유가 없는데, 어차피 줄 돈 같으면. 자기가 돈 받을 것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안내는 다 했는데,
성희
박성희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받아가라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돈을 안 받아 가는지, 전달이 잘못 됐거나 무슨 이유가 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인적사항을 조사하셔서 알아보세요.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돈 준다고 하는데 왜 돈을 안 찾아가겠습니까?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파악해서 안내가 안 됐다면 다시 안내를 해서 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너무 행정적인 것만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6.25전쟁 때 참여했던 무궁훈장을 받은 것을 국방부에서 보관하고 있는데-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이 사람 인적사항을 국방부에서 해서 얼마든지 해서 나눠줄 수 있는데 꼭 본인이 신청하고 찾으러 가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히 주게 돼 있고 인적사항이 돼 있는데 안 찾아가면 구청에서 찾아가라고 다시 한번 안내를 하셔서 찾아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윤덕봉위원입니다. 이상문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관리과 19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훈련 예산 중에 국비가 168만 6000원, 시비가 600만 원 있는데 우리 구비가 2억 3400인데 약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덕봉
윤덕봉위원
97%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 구비가 97%를 차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에서 구비가 약 2억 3400 정도의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비교증감에 보시면 감이 7400이 돼 있습니다. 그 감 내역을 보시면 뒤 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금년 연초에 병무청에 저희가 77명의 공익요원 수요요청을 했습니다마는 50명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에 80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그 범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래서 우리 구비가 97%를 차지하는 겁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덕봉
윤덕봉위원
국·시비가 3% 밖에 안 되고, 이렇게 7500만 원 정도 삭감된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우리가 구비를 이만큼 97%까지 부담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연초에 133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제대를 하고 12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120명 중에 우리 구에서 인건비라든지 중식비, 교통비 등 약 1인당 월 24만 2000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병무청에서 일부 기본 교통비를 지급하는 공익근무요원도 있습니다. 우리 구비에서 부담하는 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범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7500만 원이 삭감됐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본 예산과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장님, 민원인한테 어저께 전화를 받았는데 구포2동 동사무소가 사실 아시다시피 재개발도 추진이 안 되고 있고 동사무소도 협소한데다가,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어디에요?
성희
박성희위원
구포2동. 그런데 그 인근에 주택이 아주 못 사는 주택이 많은데 동사무소를 지금 이전할 수 없다면 또 예산이 없다면 주차장이라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냐고 강력하게 전화가 와서 항의를 받았는데 구포2동에는 구 의원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소리까지 하면서 전화가 왔는데 동사무소가 사실 지금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동사무소는 다른 쪽으로, 이전부지가 원래 이야기가 돼 가고 있었습니다마는 재개발이 흐지부지 되는 바람에 구포2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의 검토를 꼭 해달라고 주민으로부터 요청이 들어왔는데 과장님 어떤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의 부설주차장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그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지원과하고 재무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결산추경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구포2동 인근에 노후건물이, 저한테 그 당시에 협의가 왔었습니다.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는데 아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행정지원과하고 재무과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타당성 검토 협의가 왔었습니다. 이번에 결산추경에 매각대금 40억 재원의 활용방안 이 부분으로, 저희들이 찬성의견을 답변으로 행정지원과로 보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위원장님, 이왕 교통행정과에 하는 김에,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교통안전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이게 당초의 계획은 우리 구비를 10억만 들이기로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초에 30억으로 사업비가 돼 있었고 용역비가 1억 5000에서 31억 5000으로 경찰청 공모에 됐습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 실제 실시설계 용역을 해본 결과 사업비가 증액돼서 5십 몇 억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그 용역에 보상비가 10억이 누락돼서 추가로 해서 지금 63억 5000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전시공사 10억이 부족한 그것 말고는 연말에 준공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당초에 저희 구 예산이 10억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그렇다면 공사가 증액됨으로써 우리 구비가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획을 세울 때는 다른 부서에 있었습니다마는 최초에 입안할 때는 국비하고 구비로써 하는 걸로 투·융자 심사에 돼 있었습니다. 중간에 사업비가 부족하고 구에서 부담하는 게 너무 안 맞다 해서 부산시하고 협의해서 다시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로 이렇게 풀어갔습니다. 지금 시비하고 경찰청에서는 국비와 지방비로 이렇게 합니다. 지방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50 대 50으로 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준공하기까지 구비가,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지금 23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당초 30억에서 공사비가 배로 늘어났으니까 그 퍼센티지로 따지면 비슷하네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무튼 공사현장을 봤습니다마는 마감이 잘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시공사비용만 10억 모자랍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당초에 테마공원 사업계획을 의회에 설명하실 때 부족한 부분 10억 이것은 시비나 국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그 당시에 구비를 23억 투자하는 걸로 설명하신 것 기억하시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번 추경에 보면 추가로 71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왜 구비가 7100만 원 추가로 들어갑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번에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고 가셨습니다마는 거기에 구포유림노르웨이에서 구포대교 도로 주출입구에 횡단보도와 신호기가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구포대교에서 유턴해서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지방청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현재 도로가 경사가 급하고 도로선행 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 올해 사망사고가 두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청에서 협의조건으로-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마는-도로상에 도로의 선행이나 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윗부분에 운전자가 속도를 저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을 추가로 보완을 하라고 해서 이번에 우리가 급하게 결산추경에 71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교통안전시설 하는데 7100만 원에 대한 내역이 어떤 겁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정확한 것은 나중에 건설과에서 설계를 하겠습니다마는 대충적인 것은 미끄럼방지시설하고 교통안전표지판 보강이 추가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 하는데 이렇게 들어갑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내년도 이월사업 중에 당초에 6억 9900만 원 하고 7100만 원 합쳐서 금년도에 테마공원이 7억 7000만 원인데 그중에 4억 8400만 원이 이월됐는데 이 4억 8400만 원을 이월시킨 항목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제가 ‘원’까지는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건축만 준공이 되고 나머지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전체 공정은 90%고, 조경이 조금 늦습니다. 조경이 30% 정도 돼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계변경의 사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당초에 청소년문화회관으로 올라가는-위원님도 보셨다시피-출입구에서 바로 청소년문화회관으로 타고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유림노르웨이 쪽에서 가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조경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조경부분에서 공사비가 대폭 증액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당초 진입도로에 들어가는 비용은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진입도로는 그대로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그대로 있는데 오른 쪽 법면이 당초에 전부 진입도로로 포함이 된,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문화회관으로 올라가는 도로 그게 안 만들어지는 대신에 조경이 들어간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조경하고 부대공사가,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도로개설 비용보다 조경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 이야기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이게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4억 8400만 원 중에는, 이월사유에 전시공사 발주예정으로 집행부가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이 4억 8400만 원은 전시공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조경사업비하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또 토목하고 잔여공사가 아직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강효
최강효위원
이번에 7100만 원 포함된 것하고 그렇게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가지고 잔액이 남으면 전시공사에 포함해서, 지금 전시공사 부족분이 10억인데 포함해서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 금액이 지금 4억 8400만 원 중에서 얼마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한 1억 정도는 전시공사로 넘어가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당초에 약속한 것보다는 우리 구비에서 1억 정도는 삭감하고 시비에서 10억 가지고 와도 되겠다, 그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전체 63억 5000은 이미 투·융자 심사에 확정돼 있기 때문에 현재 전시공사도 저희들이 국비가 10억이 확보가 되면 전시공사 따로 발주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1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상을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전시공사는 별도로 분리발주 하겠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전시공사는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분리발주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잔액이 남아 있으면 그것으로 더 투입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부족분은.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 4억 8400만 원 중에는 7100만 원 이번에 편성된 이 부분도 포함돼 있다는 이야기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제가 모두에 답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사업명은 교통안전교육테마공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상은 도로구조를 보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실 일반회계에서 구 재정이 어려운데 이것을 부담시키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마공원의 출입구에 연계해서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잠깐만요. (최강효위원, 자료 찾음) 그러면 이것은 청정산업녹지과에서 진입도로 개설하는 부분-별도로 하는 부분-교통테마공원하고는 상관없이 청소년문화회관 진입도로는 별도로 개설하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따롭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은 청정산업녹지과에서 별도로 하는 걸로?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건설과하고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여기에 건설과장 오셨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주관은 공원녹지조성 관리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8억이 이월되는 것 아십니까? 이것은 건설과하고는 상관없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제가 그 내용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게 지금 청정산업녹지과에서 구포근린공원 내 부산 청소년교육문화회관 진입도로 개설 해서 8억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데 건설과로 넘어온 것은 아니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하단부분에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금곡1택지지구 및 공창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은 2억을 편성해 놨다가 6000만 원은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결국 2억을 1년 내내 묶어놓은 결과인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지난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 확보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박성희위원님을 비롯한 최강효위원님, 안상천위원님께서 예산이 좀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덕천1택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현재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우리 구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료들을 자체적으로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발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연구한 바가 있고, 사전환경성검토 사항은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과업에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낙동강환경유역청과 사전협의한 결과 이 부분은 금곡1택지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분석이 됐기 때문에 생략해도 좋다는 회신을 받아서 최소한의 예산을 발주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정 발주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무튼 담당계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각종 공사들이 상당히 각 과에서도 우리 건설과에 의뢰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늘 설계금액에 대해서 조금 뭔가 믿음이 가지 않는다, 과업지시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설계금액을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상, 중, 하 여러 가지 건축과장님께도 질의를 드리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단순한 설계는 자체설계를 하셔서 설계예산도 절감하는 방법도 강구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모 과에 보면 의례적인 일을 계속 설계비용을 1000만 원씩-매년 똑같은 사업을-하는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라고 합니까? 일반적인 포장 같은 것은 사실 설계하고 용역할 필요도 없는 부분들조차도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 김해시청엔가 언젠가 보도가 됐는데 과에서 직원의 면밀한 검토로 해서 몇 억 이상의 절감효과를 봤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특히 호우피해나 복구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각 과에서 올라오는 건설현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피곤하겠지만 예산이 가뜩이나 없는 우리 구를 볼 때 건설과에서 자체설계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직원들의 수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관례적으로 해오는 부분들은 굳이 그런 설계까지는 피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사현장 관리감독 잘하시고 그런 설계와 관련한 부분들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지난번 추경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과장님이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셨고 아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충분하게 5, 6천만 원 정도만 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데 충분하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과업내용에 따라서, 어떤 과업을 주느냐에 따라서 용역대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2억 원이 나오는 사업비를 임의로 6000만 원, 5000만 원에 발주한다면 품질의 결과가 뻔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사실상 도시계획위원회를 가도 그렇고 도면을 봐도 그렇고 지구단위계획 용역결과 조서를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제가 도시계획이나 토목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용역비가 들어가는 데 비해서 그 결과물을 보면 옛날에 있던 것하고 큰 변화가 없다고요. 지구단위계획에 큰 변화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 사실상 구 의원이기 이전에 아깝더라고요. 지구단위계획 하는데 2억씩 줘가지고 도면 나온 것 보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라고. 솔직히 보면 별거 아닌데 그런 부분은 저번에는 아주 잘하셨고 앞으로도 이렇게 많이 해 주시를 부탁드리면서 하나 더, 자체설계 부분을 아까 박성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마 과장님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과거에 조그마한 토목공사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옛날에 처음 들어와서 일 배울 때는 자체설계 하셨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때는 줄자, 축척자 가지고 해서 했는데 지금은 컴퓨터가 다 준비되어 있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3D설계시스템이라 해서 우리 건설과에 장비가 있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다른 과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사업 중에서 자체설계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자체설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체설계 하는 경우는 조금 전에 박성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정이 단순한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데 거기에서 기술적인 판단이나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외주를 주는데 옛날에는 어떤 공사가 있으면 자기가 공사만 설계해서 감독하면 됐지만 요즘은 업무량이 많습니다. 컴퓨터 발달로 해서 오히려 옛날 보다 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 한 분이 설계서 하나를 잡고 일주일이고 하면 다른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외주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우리 자체설계는 거의 힘들다는 이야기다 그죠?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단순 측구하고 포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요즘도-건수는 제가 몇 건인지 모르지만-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하고 있습니까?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위원들하고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과 예를 들면 청정산업녹지과의 조경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긴급한 사항도 있고 해서 그렇겠지만 거기서는 자체설계를 많이 하더라고요, 조경 관계 같은 경우에. 그러면 사실상 과장님 우리가 용역을 주게 되면 설계비가 용역 실시설계라든지 조사설계라든지 이런 게 최하 1000만 원 이상은 다 나간다고 봐지거든요? 직원들이 힘이 들지만 하게 되면 거기에서, 외부에 나가는 1000만 원을 주면 우리 직원들이 자체설계를 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있을 수 안 있겠느냐? 그러면 토목직 인원을 더 늘린다든지, 한 사람을 늘려서 7급 기준으로 인건비가 연간 4, 5천만 원 들어가면 용역 두세 건만 안 줘도 해결된다는 부분이 나오면, 심지어 우리 토목직 부분은 계약직 공무원을 모집하면 요새 많이 안 오겠나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그 방안을-아까 박성희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연구해 오시면 토목직 자체설계 기준이나 범위를 정해서 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 용역비 대신에 직원들에 대한 설계비 또는 인센티브를 편성해서 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래 하면 토목직 공무원이 예산절감 해서 5000만 원이 들 용역비를 공무원이 설계해서 500만 원 들여서 했으면 그만큼 45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되면 의회에서 심사해서 공무원한테 주겠다는 이야기죠. 4500만 원은 다 안 주더라도 직원한테 4, 5백만 원만 줘도 이익이라는 거죠, 구 재정으로 봐서는. 과제를 하나 드릴게요. 물론 요즘은 공무원들이 아까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책임문제라든지 시간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자체설계를 하기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장비가 좋고 컴퓨터시스템이 잘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제 소신껏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16개 구, 군이 있는데 토목직 분포도를 보면 우리 구 정도 되면 적어도 우리 구 인구수하고 비슷하게 본다면 그런 구 수준에 가야 되는데 지금 토목직 숫자는 저희 구 수준 되는 남구나 부산진구나 사하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구는 토목직이 18명, 19명 있는데 타 구에는 한 36명, 38명 이 정도로 인원이 많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배 이상 되네요?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도 토목직이 있어서 자체 교통사업을 설계를 해서 발주해야 되고 그러한데 저희 구는 그런 부분이 인원에 있어서 적습니다. 그 인원이 적은 이유는 자치구에서는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총액인건비만 결정이 되면 그 인원수는 구 의회 의결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50명의 인원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행정직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 복지관련 직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 기술직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우리 구의 자체적인 안을 가지고 구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 구의 다른 직렬에 계신 분이나 의원님들께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 줬으면 하는 부분을 어필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그 부분 관련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각 구별 인구수와 공무원 정수에다가 토목직, 건축직, 기술직 공무원 숫자를 대비해서 우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같은 남구나 사하 같은 수준에 토목직이 38명 같으면 우리보다 곱빼기 이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데이터가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공창지구단위계획 수립에 1억 80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시킨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도시위원 전원이 격려를 드립니다. 211페이지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정비사업 건에 대해서 지금 2억 58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물론 명시이월된 내용은 사업조서에 의해서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앞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또 홍보방법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안상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새주소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하느냐 하면 2009년 4월 1일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법 시행 전의 도로명주소 부여 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돈이 2억 58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매칭비율이 국비 50에 시비 15, 구비가 35입니다. 구비 확보가 9030만 원이 돼야 되는데 2차 추경에 6000만 원, 이번에 2200만 원 확보토록 돼 있습니다. 새주소 사업은 2012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내년에 고지·고시하고 시설물을 전부 교체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건물번호판 1만 800개, 도로명판 600개를 전부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건물번호판 한 개에 1만 원씩, 도로명판은 한 개에 25만 원입니다. 교체를 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이 전부 홍보가 잘돼서, 주소가 바뀌기 때문에 그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주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동별 주민설명회를 어제까지 해서 다섯 개 지구-금곡지구부터 해서-다 마쳤습니다. 새로 바뀌는 사유와 그 이후의 진행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내년부터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난 후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2011년도에 고지·고시를 한다고 답변하셨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내년에 고지·고시를, 새주소정비사업 해서 번호판하고 도로명판을 다시 바꿨습니다. 바꾼 것에 대한 고지고시를 내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2011년이 아니라 2010년도?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6월 이전에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시행은 2012년도에 시행하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전면시행은 2012년 4월 달부터 전면시행하게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제일 문제가 주민들이 빨리 알 수 있게끔 홍보에 대한 대안을, 지금 하는 방법도 물론 동에 가서 알려주고 설명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더 좋은 홍보를……. 지금 전산화시대 아닙니까? IT를 접목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사실은 많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홍보의 계획을 잘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적으로 하는 큰 사업이고 과장님도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27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우리 주차관리팀에 정기예금 이자가 기정예산이 1억 250만 원인데 이번 추경 때 1억 2750만 원이 들어오는데 이 내용이 무엇 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이 13억 9364만 4000원이 들어왔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구봉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이자수입은 2008년도에 2009년 예산편성 시에는 교통안전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국·시비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약 25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인해서 저희들이 자금을 여유만 있으면 바로 적기에 정기예금 예치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2008년도에 2009년도 예산편성 할 적에 예상을 1억 25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금을 적기에 정기예금하고 운용하다 보니까 10월 현재 약 1억 2750만 원 정도 증액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예산 편성 때 잘못한 것 아닙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그것은 2009년도에 테마공원 조성할 적에 돈이 다 나갈 걸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자꾸 테마공원 조성이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금을 자꾸 파악하면서 정기적금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뭐냐 하면 이 내용이 정기예금 이자라 하기에, 정기예금이라는 것은 올해 다 쓸 것 같으면 정기예금을 하면 안 되잖아요.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1개월-자금을 봐서-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자금사정을 보면서 돈을 지출할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계속 자금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조금 많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만 하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게 된 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결산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된 이유는 예비비와 명시이월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예산절감 부분 등이 발생되어 이번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이 13억 9364만 3000원이 증액되어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종결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장이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면 내년도 명시이월비가 많은데 예산집행에 특히 간부공무원님들께 당부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과 집행부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정말 격려를 드립니다. 2010년도에도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집행부와 힘을 합해서 우리 구민과 자랑스러운 북구 창조에 매진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2009년 정례회를 마치면서 정례회에 성의와 열의를 가지고 임해 주신 과장님들께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면서 집행부와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적인 일에서 발생한 것이니까 사사로운 감정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모두 털어버리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도록 합시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중한 검토를 위해 계수조정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을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처리한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제16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주민도시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일반 조례안 심사 그리고 2010년도 본예산안 및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처리 등 의욕에 넘친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