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문 의원 발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일입니다. 2009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회계인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명시이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칙과 부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일반적인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금액이 삭감 조성되는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증액되는 사항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수익예산 24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신설공사 수익은 당초예산 보다 6,956만4천원이 증액된 7억9,45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신규급수공사가 증가한 관계로 신설공사 수익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수익도 수수료수익도 638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5페이지 영업외 수익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당초예산 보다 8,500만원이 증가한 1억3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밑에 기타영업외 수익은 전체 감액이 된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영업비용입니다. 정수구입비, 대구 정수구입비가 각각 2억2천, 8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수도신규급수공사 전수가 늘어난 관계로 당초보다 150만원이 증액된 8,31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주부 및 이장 검침요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신설공사비 수입입니다. 이 사항은 1억5,179만7천원이 증가한 8억7,84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신규급수 공사가 증가된 관계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2억9,269만8천원으로 증액된 3억3,802만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한 수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시설분담금 수입입니다. 상수도 시설분담금이 당초예산 보다 1억3,991만8천원이 증가한 3억8,268만3천원으로 조정을 했고, 자본적 지출에 시설비도 배급수관 설치공사에 1억3,991만8천원이 증가한 30억5,561만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총칙 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에 대한 24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수입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2,080만8천원이 감액된 1억8,529만2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5페이지 영업외 수익입니다. 정기예금은 1억2천만원이 증가한 3억2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임차료입니다. 우수 토사 준설 및장비 임차는 750만원 전액 조정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 저희들 태풍 등이 없었기 때문에 장비 임차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차집관거 하수관거 보수 준설로 일부는 집행을 했고 일부는 1억9천만원 정도는 다음에 조정을 했습니다. 27페이지 운영경비도 시설장비유지비 부곡처리장 소규모공공하수처리장 각각 5천만원씩 감액된 전체 5억3,546만2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9,050만원이 증액된 2억8,961만2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우리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와 같이 묶어져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소규모급수시설 개량할 때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고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총 11건에 10억3,876만9천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추경에 확보한 예산도 있고 주로 우리가 2월달 늦게는 5월달까지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늦어도 11건은 5월달까지 다 완료가 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는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총 16건 중에 총 149억7,200만원 중에 명시이월은 48억1,55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창녕, 남지는 장기 계속공사로서 사업비 이월이 되겠고 나머지는 공사기간이 미도래 되었고 관급자재가 미지급이 되었습니다. 늦어도 이 모든 사업은 내년 3월까지 완성이 되고 3페이지 마을하수도 제일 하단에 있는 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내년 7월13일까지 납품기일이 되기 때문에 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기업특별회계 2건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올해 위원님들 마무리 잘 하시고 경인년 새해에 뜻하는 소망 다 이루시고 가정에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착수는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등은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발주하다보니까 절대 공기가 부족한 그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박용화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효곤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저온저장고 설치 구체적으로 어떤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4평짜리 간이저온저장고가 되겠습니다. 왜 설치를 했느냐 하면 한 3년전에 건설과 농촌 오지마을사업으로 각 농가마다 4평짜리 저온저장고를 설치를 해주어서 여름철에 미나리 종근모를 채취해서 저온처리해서 8월중에 뿌릴 때도 저온저장고가 필요하고 봄철이나 요즘같은 때도 미나리가 웃자라면 수확해서 일시에 잘 팔리면 바로바로 나가지만 잘 안팔릴 때는 저온저장고에 보관하면 한 일주일 정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봄철에 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실히 필요해서 한 개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실 것입니까?

이것이 17농가에 16농가는 설치되어 있고 한 농가가 무슨 사정인지 그 사람이 빠져서 그 사람이 계속 남의 저온저장고를 빌려썼습니다. 이번에 관정을 팔 때 3공에 3천만원 배려해주셔서 팠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보 농가에 자부담을 안 시키니까 조금 농가에서 해이해지는 감이 있어서 저희들 억지로 자부담을 시켰습니다. 시키고 남은 예산을 가지고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에 창고 청사부속건물 건축은 당초예산에 한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일괄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 때 8억 정도 필요해서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을 가지고 하려니까 공사가 동시 발주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을 미루고 있다가 이번에 농기계 창고를 새로 한 개 더 지어면서 현재 쓰고 있는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쓰도록 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새로 건축을 안하고 그래가지고 면적이 사용이 됩니까?

그래서 저가 알기로는 농정과에서 2010년도 예산에 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에 그것은 창고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 현재 가지고 있는 5억2300만원 이 예산도 현재 2층 건물 농기계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농업과학관으로 시설이 가능하도록 시설 개보수하고, 2010년도 올해 3억 계상된 것하고 남은 5억2300만원 잔액하고 해서 저쪽에 농기계임대창고 있는데 100평 짜리 농기계임대창고를 한 개 더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솔직히 예산을 2천만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양파장류축제를 겸해서 하지 않았으면 자체행사는 곤란할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축산과에서 양파장류축제를 소관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 행안부 지침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를 개최해서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하면 담당공무원을 문책하겠다 이런 굉장히 강도 높은 것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파장류축제가 안되면 모든 요식업이나 향토요리연구회나 생활개선회나 그쪽 사람들한테 모든 업무계획 추진이 양파장류축제가 안되면 자체 행사가 안될 정도로 예산이나 계획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무산이 되었고 내년에는 2010년도 예산에는 배려해주신 덕분으로 7천만원의 향토음식 및 요리발굴 및 경진대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사와 관계없이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