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홍연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깊이있는 심의와 결정을 통해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 군정 기반을 마련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인건비 및 예비비를 투자사업비로 재편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보조사업 변경분과 연말까지 꼭 마무리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073억 2,000만원보다 35억 4,500만원이 늘어난 2,108억 6,500만원으로 일반회계 2,005억 100만원, 특별회계 103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증감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주민세 5,000만원, 도축세 1억원, 주행세 2억 1,200만원, 총 5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 4,544만원 늘어났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감소로 7억 3,308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부분에는 특별교부세 8,533만원이 증가하여 올해 지방교부세 총액은 890억 3,692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27억 6,707만원이 늘어났으며, 도비보조금도 3억 2,214만원이 늘어 보조금 총액은 581억 6,095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1억 4,600만원이 늘어났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1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7쪽부터 시작되는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예산 중 인건비 및 예비비를 35억원 감액하여 투자사업비 및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에 재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인건비 변경부분과 국도비 집행 잔액반납을 위한 예산편성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고 추가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4쪽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11억 9,557만원이 늘어난 445억 8,264만원으로 증액된 주요내용은 168쪽 하단부입니다. 기초노령연금 국도비보조사업 1억 4,090만원, 공공자금 지방채사업 재가노인지원센터에 7억원, 171쪽에 상수도노후관개량 및 확장공사 설계용역비에 2,0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복구비 4,0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2,800만원, 사망조의금 200만원과 172쪽의 국도비보조사업인 군위하수관거설치사업에 10억 1,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8쪽 새마을과 예산 중 향교 관복 및 여성유도회 관복구입에 2,000만원, 아미산 등산로 편의시설 설치에 도비 보조사업에 2억원, 189쪽 삼국유사문화축제 도비보조금에 3,000만원과 새마을회관 부족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환경산림과 예산 중 신비의 소나무, 공중화장실 설치 도비보조사업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5쪽입니다. 농정과 예산 중 수매용 포대구입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벼재배농가 특별지원금 도비보조사업에 6억 2,097만원과 197쪽 친환경농업사업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국비 2억 1,7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8쪽 상단입니다. 미생물제 재활용 병해충방제 국도비사업 3,923만원과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국비 24억 1,0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쪽 건설과 예산 중에 제설용 삽날구입 700만원, 삼산2리 배수로설치공사에 2,0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새마을주민숙원사업에 1억 8,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예산 중 207쪽 농어촌공용버스구입비 도비보조사업 1억 2,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0쪽 보건소 예산 중 보건소 신축공사 지방채사업 10억 2,250만원, 우보면 보건지소 등 신축공사 4억 7,907만원, 보건소 사업용 차량구입 국비보조사업 2,100만원과 215쪽 하단에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도비보조사업 1,8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24쪽입니다. 군위읍 예산 중 농촌가로등설치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38쪽 고로면 예산 중 신청사 이전비용 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39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79건에 139억 3,805만원을 명시이월 할 계획이며, 사업별 내용은 조서와 같습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해의 예산을 정리하고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한 추경인 만큼 여러 의원님들의 넓고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군민을 위하고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위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올 한해 동안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