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사업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답변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9년도 사업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올 한해 동안 실장님이나 실무 과장님들, 정말 군위군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았고 때로는 신바람 나는 적도 있고 때로는 무척 힘든 시기도 있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새마을회 제장을 한 사람입니다. 새마을회관은 전국적으로 다 건립을 하는 추세입니다마는 먼저 번에 우리 의회를 방문한 후로는 우리 의회 위상이 완전히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 단체가 우리 의회에 찾아오고 난 다음에는, 뭐든지 뭐라고 하면 의회로 오는 겁니다. 이런 사항은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와서 그럽니다. 10억원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10억원 한도 범위 내에서 계획을 하고 집행하도록 지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돈을 더 써 놓고 우리한테 와서 항의 방문이다, 이게 어떻게 항의 방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산 범위에 없는 걸 삭감했다고 해서 항의 방문한다고, 이거는 분명히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설득을 하든지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동단위에 가서 새마을회관 지으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예산 삭감을 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무원인데 의회가 없었다라고 했을 적에 10억원 썼는데 12억, 13억 쓰고 돈 내 놔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안 주잖습니까! 그러나 회관을 안 지어 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번에 여기에 방문했을 때 저도 얘기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집을 지을 적에 10억원으로 확정됐지만 12억원도 쓸 수 있고, 13억원도 쓸 수 있고, 더 적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다면은 정식적으로 군수님을 대표해서 실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사실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가 돼야 되는데 어디 동네 사람 오듯이 의원사무실에 들어와서 앉아 가지고 삭감한 이유를 말해라든지 이렇게 한다면 군위군의회가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당장 지방자치법으로라든지 건의해서 해산시켜 버리고 집행부대로 다 해 버리지요. 정말 저도 지회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어떤 사안이 있으면 다 군위군 발전을 위해서 하자 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의 득을 보자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예산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해서 지역민들로부터 지탄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농업부분에 대해 돈을 더 쓰고 나서는 농정과장님한테 내 놔라 했을 적에 주겠습니까,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공사였는데 12억원 해 놓고 아무 말 없이 2억원 더 필요하다 하면 건설과장님, 더 주겠습니까 안 주잖습니까,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실과장님들이 홍보를 통해 확실히 짚어주시고 또 설득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비의 소나무 이것 군비는 하나도 표기를 안 해 놨네요, 군비 없이 도비 3,000만원 가지고 하실 계획입니까?

그럼 서두에 편집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되지요, 환경산림과에 예산 편성해 놓고 새마을과 예산을 쓰려고 하면 그렇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9년도 사업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를 얻었으므로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사업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사업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