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김지곤 의원 발언
연호
박연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국의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321페이지에서 34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83페이지에서 485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489페이지에서 490페이지까지이며, 사회복지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25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곤
김지곤위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김지곤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연구용역비,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연구용역 이것은 어떤 용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모입니다. 김지곤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저희 구 관내에 있는 각종 복지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따라서 매년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용역 계획입니다.
지곤
김지곤위원
4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예. 올해로써 앞에 4년 한 것은 끝이 나고 내년부터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곤
김지곤위원
주로 용역은 어떤 데 주고 있습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학과가 있는 부산대학교나 경성대학교, 부산시내에 있는 대학교 중에서 사회복지학과가 있는 데에 용역 의뢰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곤
김지곤위원
선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입찰로 해서 할 것입니다.
지곤
김지곤위원
최저 단가로?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최저 단가는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합니다.
지곤
김지곤위원
그 밑에 무연고자 사망 처리 비용, 예를 들어서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처리 비용이 얼마나 들었고,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현재 한 사람당 50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현재 10월 31일까지 한 것이 6건 무연고 처리를 했습니다. 1년에 20건 정도만 잡아 놓으면 보통 10건에서 10 몇 건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곤
김지곤위원
327페이지, 보훈의 달 행사 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보훈의 달 행사 예산은 6월 보훈의 달에 각종 보훈의 달 기념행사하고 그에 따른 건강 강좌라든지 국악인 초청 공연, 보훈단체장과의 간담회 등 이런 데 돈을 쓰기 위해서 예산이 300만 원 들어 있습니다.
지곤
김지곤위원
부족 안 합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조금 부족하지만 올해 좀 올리려고 해도 워낙 내년 예산이 어렵다고 300만 원 했습니다.
지곤
김지곤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장
김지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
김홍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입니다. 세출예산서 32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비 10억 있거든요. 이것 10억 배정받은 것 맞나요?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예. 당초에 30억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10억을 배정해 주고 내년 추경때 20억 정도 더 저희들이 노력하면 안 되어지겠나 싶은데, 저희 구는 또 복지관이 1개 밖에 없어 다른 구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아마 저희 구는 복지관이 되어지는 것으로 시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20억이 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30억 신청했는데 일단 10억 배정 받았다?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나머지 20억은 어느 정도 확답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확답 단계가 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하려고 하면 대상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대상 부지 매입 끝났나요?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예, 다 끝났고 7필지 구입하고 한 필지를 저희들이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주인하고 여러 가지로 타협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마음의 문을 못 열고 있어서 한 번 더 해서, 그 분이 언젠가는 저희들에게 팔러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30평 된다고,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115헤베 남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30평 정도 되는 부지 매입 못했네요?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부지 매입이 안 되면 건축 허가가 납니까, 한 필지로 했을 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전체 면적에서 건축하는 밑바닥 면적이 200평이기 때문에 전체 면적이 858평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하는데는 문제없는 것으로 건축과하고,
홍재
김홍재위원
건물 앉히는 반대쪽 귀퉁이에 있습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예, 반대 쪽에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것 매입하려고 한 토지 조서 있죠?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토지 조서, 정회 시에 제출 바랍니다.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328페이지, 상임위에서 질의 드렸었는데 장애인 편의증진 비품 중에 보이스아이 인포데스크 하고 보이스아이 메이트 구입 이것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었거든요. 이것이 아마 중앙에 장애인 촉진법에 의해서 설치를 해라는 권장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실효성이 좀 의문스럽다, 그리고 금액도 꽤 된다, 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삭감을 해도 괜찮을지, 물론 과장님이야 상위법에서 지시하는 사항이니까 추진을 하시고 싶겠습니다만 예산 사정도 빡빡하고 한데 이것 삭감해도 운영에는 괜찮으실지?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생각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상 김홍재 위원 이야기 했듯이 실효성의 문제를 따지고 들어가면 저희 구에 시각장애인이나 그런 분들이 얼마 안 됩니다. 과연 우리 구를 찾아와서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것도 사실상 의문은 듭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소수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설치는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우리 구 예산 사정상 삭감 했다가 다음 추경이라도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장
김홍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341페이지에 민생안전 대책지원 중에서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 부탁합니다.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올해 5월 18일부터 해서 민생안전팀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으로 명칭 변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계되는 조직 개편을 이미 해서 1월 1일부로 시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명칭도 변경되어지고 그에 따라서 전문요원 2사람으로 위기관리, 사례관리 담당 2사람이고 또 콜센터 상담요원 2사람 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곤
김지곤위원
327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이것이 전부 국시비인데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지역선택형 바우처 관계인데 이것은 전국 단위로 하는 사업이 2개가 있고 광역 단위로 하는 것이 6가지 있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2가지 있습니다.
지곤
김지곤위원
주로 하는 것은 어떤 혁신입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주로 국가에서 하는 것은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 2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역형 개발 해서 시에서 계획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향상 프로그램과 1·3세대 통합 교육 프로그램, 해양역사 문화체험 아카데미, 선원가족 위기개입 서비스 사업, 급성기 심혈관질환 치료 후 집중관리 서비스 사업과 개인 워크아웃 대상자 자존감 회복 및 행복한 가족 만들기가 있고, 우리 구에서 하는 2가지는 해피투게더 교실과 러브케어 119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지곤
김지곤위원
그대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시 광역형의 3가지는 거의 안 되고 있는데 돈은 지원을 하려고 하지만 안 되고 있는 사업이 선원가족 위기개입 서비스 사업과 급성기 심혈관질환 치료 후 집중관리 서비스 사업, 개인워크아웃 이 3가지는 거의 한 건도 현재까지 사업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삭감되어질 것입니다.
지곤
김지곤위원
그것은 광역단체에서 하는 것이죠?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예. 광역단체에서 합니다.
지곤
김지곤위원
우리 구에서는 2가지만 하고?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이 바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침이 아직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지곤
김지곤위원
우리 구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실효성이 있습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현재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지곤
김지곤위원
그리고 339페이지 자활근로사업(지역자활센터 사업)이 거제3동에 있는 사무실 거기를 이야기합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 연산2동에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곤
김지곤위원
거기에 사업이 지원이 됩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관리를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저희들이 점검도 해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서 다음에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곤
김지곤위원
실효성이 많이 있습디까? 어떻습디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종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지곤
김지곤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장
김지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
김홍재위원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제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약 1만 명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1/20 이네요?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비로 장애인 지원 사업 예산이 31억, 장애인 복지증진 100억이네요, 100억. 장애인 복지증진 총 사업 예산이 100억이거든요. 엄청난 예산이 드는데 지금 이 안에서 보면 민간이전 사업이 많습니다. 장애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장애인 대상자들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이전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8억 2,500만 원 이것도 민간이전 사업이고요, 우리 관내에 민간이전 사업으로 진행되는, 그러니까 복지관이나 장애인 복지관이나 이런 것이겠죠?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이것은 대략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시설 되어 있는 장애인 복지관이 있고 성우원이나 가온들찬빛, 곰두리 스포츠, 저런 데 있는 사람들이 거의 장애인 하는 쪽에 되어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산 지원을 받는 장애인 시설 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거기 하고 안에 각종 자활훈련센터 등 해서 9개 정도, 총계 해서 생활시설이 2군데 되고 각종 이용하는 시설이 12군데 이래서 14곳이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민간이전 사업들이 대부분 국시비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장애인 시설을 전년도에 감사라든지 점검해서 감사 지적을 한 것들이 있나요?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가온들찬빛에 대해서 조금 돈을 환수한 것이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때 현장에 장애인 시설을 둘러봤었는데 지적을 안 해서 그렇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가온들찬빛 같은 경우는 환수가 되고 어떤 문제가 있고 비리가 있으면, 이런 기관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질 수 있냐 하면 잘못을 저질러도 감사에 지적 당해서 걸리면 물어내면 되는 것이지, 사실은 감사에 걸려서 환수 조치가 되는 중대사항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지정 폐쇄해야 되거든요, 원칙적으로는. 내가 볼 때 과거에도 몇몇 기관들 우리 관내에 요양시설 이런 쪽도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고요, 장애인 쪽은 아닌데, 이런 것들이 감사 당했을 때 그때 그냥 약간 과태료 좀 물고 불법 지원됐던 부분들은 환수 당하면 된다, 받은 돈 다시 내는 것이니까, 일단은 위법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죠. 현장 감사도 가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감사때 연산동 지역에 한 번 간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중대 위반이 있다고 보이는 부분도 사실은 감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국시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돈은 장애인 쪽 사업으로, 물론 전체가 민간이전은 아닙니다만, 100억 이상 예산이 해마다 편성되는데 감시 감독은 소홀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처벌도 너무 약하지 않느냐.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김홍재 위원님의 말은 맞습니다. 정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성상 저 장애인들을 다른 데 가고, 보내고 할 그럴 곳이 또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폐쇄한다든지 했을 때 같이 우리가 합해서 저 장애인을 돌보고 할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것 하고 하더라도 이렇게 넘어가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더욱이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정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법률을 좀 알고 하면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데 내가 혜택을 제대로 못 보고 있다’라고 하면 불평의 이야기들이 나와서 우리 구에 투서도 들어올 수 있고 한데 장애인 분들은 그런 것을 본인들이 잘 할 수가 없으시거든요.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더욱이 문제점들이 우리에게 제보가 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우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사각지대로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도 좀 부족합니다. 현재 직원 2명이 전체 넓은 것을 다 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제보가 있고 하면 저희들도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좀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것은 예산을 손대는 쪽 보다는, 국시비인데 예산을 손 댈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예산 배정이 되면 감시 감독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바람입니다.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더불어 장애인 시설도 예산 지원 받고 있는 시설 2곳 하고 14곳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자료는 정회 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모
김종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장
김홍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45페이지에서 379페이지, 사회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25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백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진
차백진위원
박차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드림스타트 센터 차량 임차료 부분, 과장님께서 드림스타트 센터는 앞으로 연제구에서 계속 유지해 간다는 것은 기본적인 입장이죠?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계속 유지해 간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소형차 같은 경우에 1,200만 원 정도면 1대 구입 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임차료를 600만 원씩 주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도 따져 보더라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이 올해 6월 2일자 연제구에서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에 관해서 6개월 정도 운영을 해본 결과 프로그램 운영이나 말씀하신 차량 임대료 등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시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차량 임차료가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같으면 말씀과 같이 소형차를 사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올해 연말 종합 결산을 해서 내년도에는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드림스타트 센터를 연제구에서 지속적으로 향후 몇 년간 계속 운영을 한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이 정리가 된다면 저는 이 부분은 차를 1년에 600만 원씩 들여서 임차해서 쓰는 것보다는 구매하는 쪽이 나을 것 같고요, 연제구에서 판단을 해보시고 만약에 이것이 단기적인 사업으로 끝날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임차 부분이 나을 것 같고요.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추진할 부분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장
차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곤
김지곤위원
수고 많습니다. 364페이지, 거제4동 둥지어린이집 안전진단비 지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둥지어린이집 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과장님 아시죠?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곤
김지곤위원
이 건물 지은 지 제법 오래될 걸요?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둥지어린이집이 1983년 5월 17일에 설치가 됐습니다.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건물 자체가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염려를 하면서 거기에 국장님도 여러 번 가셨고 저도 거기에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해서 시설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안전진단도 하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에는 수선을 하기 위해서 일단 안전진단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둥지어린이집은 상당히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지곤
김지곤위원
제 생각은 안전진단 하고 보수 하고 들어가는 돈이 아마 꽤 될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지역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여기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될 장소가 아니거든요. 안 그래도 저출산, 애들 교육 문제 때문에 말이 많은데 주위 좋은 곳으로 옮겨서 새로 건립해서 좋은 환경에서 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는 게 어떻습니까?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안 그래도 둥지어린이집이 너무 낡고 노후가 되어서 안전에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도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재정여건상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안전진단이나 최소한의 장치라도 하려고 안전진단비를 일단 올리고 그 다음 거기에 있는 둥지어린이집 시설 유지를 하면서 차후에 인근에 예산이 된다면 이것을 한번 옮겨볼 계획도 있습니다.
지곤
김지곤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예산이 어렵더라도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서 좋은 환경에서 애들을 제대로 보육을 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는 것이 과장님 역할인데 자꾸 예산 타령만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이것이 언제, 낡아빠진 그런 건물에서 애들이 나름대로 뛰어놀 수 있겠습니까?
한용
이한용주민복지국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80년대에 설립된 공립어린이집인데 그 당시에는 국공유 부지가 없어서 각종 공원이라든지 이런 국공유 부지에 설립하다 보니까 거기에 둥지어린이집이 현재 30년 이상 노후되어서 옆에는 하천이 올라가면 복개한 상태고 상당히 협소하고, 그래서 뒤에 축대가 20m 있는데 위에는 또 빌라가 있습니다만 지난 호우때 저도 현장점검을 나갔는데 지금 당장에 위급성은 없다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일단 진단을 하고 그에 대한 방비책을 한 후에, 거제동에 종합복지관을 건립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둥지어린이집을 이전해서 복합형으로 어린이집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협소하고 노후되고 개선해야 될 점은 많습니다만 현재 제1안은 종합복지관과 병행해서 시설을 이전하는 복안도 있고 차후에 예산이 허락된다면 그 자리에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곤
김지곤위원
이런 문제는 빨리빨리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장
김지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
김홍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 위원입니다. 351페이지에 여성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여성단체 간담회 150만 원 있는데 여성단체는 어떤 단체하고 간담회 하는데 150만 원 드나요? 식대인 것 같은데 밥 사면 걸리지 않나요?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우리 연제구에는 여성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9개 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회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여기에는 간담회 되어 있습니다마는 회의를 했을 경우에 회의하면서 드는 비용도 있을 수 있고 등등 해서 9개 단체에서 1년 동안 사용해야 될 비용을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올해연도에도 똑같은 150만 원 예산 있는데 사용 다 하셨나요?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예, 전액 다 사용을 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2009년도 사용 내역 주시고요,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것 간담회하고 식사 제공하면 선거법 걸립니다.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내년 6월까지는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내년 7월부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럼 7월부터 하면 반년 치면 예산이 1/2로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가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산이 매너리즘에 자꾸 빠지는 것이 전년도에 큰 개보수가 있어서 예산이 한번 책정이 되면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자꾸 똑같이 편성이 되고요, 전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이 되면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신규예산으로는 배정이 참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로 계속 이렇게 예산이 항상 비슷하게 짜여지는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좀 줄여주면, 다른 부서에서 하다못해 야간 급량비조차도 지원이 안 되는 부서도 있고 이런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가 9개 단체가 있는데 9개 단체에서 나름대로 다 사업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주간도 있을 수 있고 여성대회도 있고 등등 큰 사업들이 하반기에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9개 단체가 150만 원을 1년에 쓰는 그 비용도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은 비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독거노인 밑반찬 만들어 드리기 예산이 2,200만 원입니다. 이 2,200만 원 밑반찬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인건비는 무상으로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지원을 받고 반찬 원재료 값만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런데 2,200만 원이면 몇 끼 반찬을 대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찬 원재료 값으로 2,200만 원은 참 큰 돈이거든요.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전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독거노인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독거노인 156명을 했는데 실제 156명 보다 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재료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상당히 알찬 재료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월 1만 2,000원을 산정을 했습니다만 1만 2,000원 하면 고기 한 근 값도 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적은 비용을 가지고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알차게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반찬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들어서 드리는 거죠?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예, 매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한 달에 한 번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인데 물론 소고기 반찬 만들면 1만 2,000원 가지고 터무니없이 부족하실 것인데,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김치도 있고 생선을 절여서 보내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 달에 1만 2,000원 같으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물품을 구매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죠?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52페이지, 한부모가정 자녀놀이문화 체험행사, 신규사업입니다. 510만 원 예산으로 진행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한부모가정 자녀놀이문화 체험행사 말씀이시죠?
홍재
김홍재위원
예.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연제구가 4월 30일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연계해서 올해 자녀놀이 문화체험교실을 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제구에 있는 40명 가정에 80명을 대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차도 빌리고 입장료나 등등 해서 한부모가정 자녀들에게 놀이문화나 체험행사를 저희가 하고자, 부모와 자녀를 같이 초청해서 같이 이 행사를 하고자 이 계획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짜여 있나요? 510만 원 예산을 잡으신 것 보니까 차량 렌탈비라든지 510만원 내역이 있을 것 같은데.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예. 내역은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것도 내역 좀 주시고요.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시설비, 인건비는 전액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럼 이 510만 원은 그 외 입장료라든지 차량 렌탈비 이런 것이어야 되겠네요, 전액이?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입장료, 식대, 차량임대비 등등 이렇게 예정을 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구상하고 계신 내역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리고 저출산 대책으로 둘째 자녀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으로 시비 지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둘째 자녀가 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시비가 둘째 자녀한테만 지원이 되고 셋째 자녀한테는 시비 지원이 없습니까?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이것이 방법이 좀 다릅니다. 둘째 자녀는 태어났을 때 1회에 한해서 우리가 20만 원을 지원하고 셋째 자녀는 태어나면 30만 원을 지원하고 월 10만 원씩 12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자녀는 1회에 한해서 출산지원금을 드리고 셋째 자녀는 15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셋째 자녀 지원하는 것은 시비지원인가요? 아니면 우리 구비 지원인가요?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셋째 자녀 출산축하금은 구비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구비로 30만 원을 주고, 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월 10만 원씩 12달, 120만 원 지원되네요?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시에서 출산 장려정책으로 120만 원을 셋째 자녀를 낳으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또 우리가 낳자마자 축하금으로 30만 원 지원한다는 것은 이중 지원되는 것 아닌가요?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둘째 자녀가 태어났을 때 저희가 2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셋째 자녀도 둘째 자녀 못지않게 저출산에는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출산축하금을 일시금으로 둘째는 20만 원, 셋째는 30만 원 이렇게, 사실 이 셋째가 올해는 20만 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30만 원으로 해서 지원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시비하고 별도로 지원되는데 저는 이것이 시 사업과 약간 중첩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시에서 주는 것은 매달 10만 원 씩을 주고 있고 구에서는 일시금으로 태어났을 때 주는 출산축하금이죠.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셋째 자녀 출산지원금이 9,400만 원이 시에서 내려 왔습니다. 그죠?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120만 원 1인당 계산했을 때.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런데 우리가 30만 원 하면 1/4이 편성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3,300만 원은 1/4이 아니고 1/3이잖아요. 우리가 110명 추정을 하고 있다면 시비가 9,400이 내려오면 안 맞죠. 시에서는 120만 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9,400이 내려오면, 지금 357페이지를 보면 셋째이후 자녀 출산지원금 시비가 9,400만 원 지원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10만 원씩 12달 지원되는 거라면서요?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이 계상은 78명에 10만 원씩 12달 해서 9,360만 원이 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추정하는 예산은 78명이나 75명 기준으로 계산이 되고 구에서 추정하는 것은 110명이고 셋째 자녀 출산, 물론 예측치입니다마는 이것이 왜 이렇게 틀리나요?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내려 왔습니다. 저희는 110명 정도 출산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이렇게 했지만 또 추경에 예산이 추가로 더 내려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통계 추정치는 78명이고 우리 구에서 통계로 추정하는 것은 110명이고 시 추정치하고 구 추정치하고 출산 예정아들의 추정치가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부산시 일괄해서 각 구별로 올해 기준에서 나누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우리 구에서는 110명 정도 출산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일단,
홍재
김홍재위원
그럼 연제구에 전년도 셋째아 출생 숫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2009년도에 추진 실적을 보면 79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시에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78.3명, 78명, 79명으로 계산해서 9,400만 원 예산이 지원됐는데 우리 구에서는 110명 잡은 것 아니에요?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는 정확한 수치가 내려온 것이 아니고 또 추경도 있고 하니까 본예산에서는 78명 분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나 추경에서는 더 내려올 부분이 있고 또 시에서는 이 자료를 발췌할 때 보통 예산을 10월 현재로 해서 몇 명이냐, 올해 몇 명이냐 이렇게 하고 있지만 두 달분이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1년 분을 산정을 했고 시에서는 추경을 생각해서 본예산에 되는 부분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차이는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연제구에 전년도 셋째 자녀가 79명 출산됐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추정치로 시에서 79명치 예산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아니, 시에서 78명 분이 내려 왔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78명 분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우리구도 그렇게 매칭이 된다면 어차피 셋째 자녀 낳으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똑같이 78명분으로 계산이 되든지 아니면 시에 이야기를 해서 시도 110명분을 받든지 아니면 우리도 78명분을 계산을 해서 만약에 시 추정치나 우리 추정치가 약간 틀려서 숫자가 많아지면 추경 편성해서 같이 가든지 해야지 똑같은 예산 지원하는 것인데 누가 봐도 안 웃겠어요? 이렇게 짜놓으면.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에서 주는 것은 매칭되는 부분이 아니고 출산지원금이고 저희는 출산축하금입니다. 매칭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출산지원금은 시에서 78명 분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항상 시비는 일정 금액이 내려오고 추경 때 내시나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추경에 예산이 더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는 1년 분을 올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전년도에는 셋째 자녀한테 우리 20만 원 지급했습니까?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20만 원 지급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올해는 또 30만 원으로 늘였네요?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예. 1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 다음에 작년도에 2,200만 원 예산 중에서 불용처리된 것이 있겠네요? 작년도 2,200만 원이면 110명 계산인데 79명 셋째 자녀 출산이 있었다면서요? 그러면 지급은 79명 분 밖에 안 됐을 것 아닙니까? 지금 3차 추경에 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11월 18일 현재 저희가 79명을 했고 연말까지 더 출산할 수도 있죠.
홍재
김홍재위원
이야기하면 말이 길어져서,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니까 출산장려정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예산 짜여진 모습들이 조금 타이트하고 누가 봐도 좀 이해되도록 짜여졌으면 싶은 부분이 있는 것이 이런 것도 숫자가 시 예산하고 우리하고, 우리가 모자라면 당연히 출산이 있으면 우리 추경에서 예산 지원합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아래, 위가 안 맞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 다음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또 추가로 하는 것은 약간 이중지원이라는 부분도 조금 생각들고, 358페이지를 보면 이주여성 자녀 출산축하금이 있습니다. 20만 원씩 30명인데 이 부분은 첫 애를 낳아도 지원한다는 말이잖아요?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예, 이주여성들은 출산하면 모두 다 지원을 하려고,
홍재
김홍재위원
첫째 애를 낳아도 지원을 하고 이주여성도 우리나라 국민과 똑같이 둘째 애는 시비와 셋째는 시·구비가 다 지원된다는 말씀인데,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것이 이주여성이라고 하면 어찌 보면 우리 자국민한테 역차별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만약에 첫 아이도 출산지원금을 주려고 하면 내국인한테도 똑같은 것이 돼야지 베트남 사람들한테 우리가 출산축하금 베트남에 보내주고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주여성이 한글을 배우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한글을 가르치고 하는 것은 한국화, 왜냐하면 그 분들이 한국에 살고 싶어라 하시니까, 한국국적을 취득하시고 싶어라 하고 한국에서 결혼하니까 한국화 하기 위해서 한글교육을 한다든지 정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출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이것은 선심성 행정밖에 안 되지. 이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 생각되거든요.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이주여성들은 현재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이주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빠른 정착을 위해서 여러 시책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책 중에 하나가 자녀를 출산했을 때 첫 자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산축하금을 저희가 드리는 것이고 또 이주여성들이 한국의 여러 가지 문화에 빨리 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의미에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정착을 하시기 위해서 한글을 잘 모르시고 하니까 한글교육하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주여성이라고 해서 자국민들한테는 지원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이주여성은 한국에서 장사하기 어려우니까 생활비를 한 달에 200만 원씩 그냥 지원을 해 주시지요?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지금 그것하고 저출산 대책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홍재
김홍재위원
저출산 대책으로 하신다고 하면 자국민도 똑같은 대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출산정책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인데 이것은 이주여성 지원정책이고요, 출산장려정책으로 편성을 한다고 하면 자국민하고 똑같은 대우가 되어야, 이주여성이 외국인이 아니고 적어도 이 분들은 또 내국인이 되어야 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신 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 미국여성이 한국에 자기 남편하고 놀러와서 한국에서 아이 낳으면 그것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웃기는 것 아닙니까? 이주여성이라는 분은 당연히 한국국적을 취득하시려고 노력 중이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신 분이고 그 분들에 대해서 출산정책부분에 있어서는 내국민하고 차별화가 없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주여성의 한국정착을 돕기 위한, 이주여성정책은 한글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좋습니다. 한국문화체험한다고 해서 김장 담그는 것도 가르쳐주고 하는 것은 좋은 데,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질의의 요지를.
한용
이한용주민복지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재
김홍재위원
예.
한용
이한용주민복지국장
우리나라도 단일민족에서 다문화 민족으로 세계적인 글로벌시대에 상당히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착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서 외국인들이 이질적인 문화에서 적응을 못하고 상당히 방황하는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극소수지만 이 사람들이 빨리 우리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다양한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출산 보다도 이 사람들이 출산을 해서 애를 키울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격려금으로 주면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도 빠르고 적응도 빠르고 상당히 순응하는 것이 안 되겠나 싶어서 이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일반 내국인과 같이 똑같이 출산했다고 해서 20만 원을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와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빨리 우리 문화에 적응하고 문화에 동질감을 갖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 배려에서 하는 것이지,
홍재
김홍재위원
아니, 정부에서 하는 정책적 배려면 국비가 내려 와야지 구비가 편성되는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죠.
한용
이한용주민복지국장
꼭 정책이라 해서 국가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방정책도 하나의,
홍재
김홍재위원
예산 사정이 허락하시면 외국 이주여성분들이나 이주민들한테는 한 달에 200만 원씩 지원하십시오. 좋은 일이니까 지원하십시오. 예산 편성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책을 펴는데 이것 세금이기 때문에 제 월급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지원하는 사업들 좋습니다. 좋은 취지로 한다는 것은 아는데 예산 편성하는데 어느 정도 개념은 갖고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무조건 이주여성이라 해주면, 그 사람들 정착하기 위해서는 김치 담그는 법이라든지 한글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한용
이한용주민복지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문화공보과에서도, 문화원에서 하고 있고,
홍재
김홍재위원
그것이 정부 국비 내려와서 한다 아닙니까? 국가정책은 그런 거에요. 인심 쓰자는 것이 아니고.
한용
이한용주민복지국장
인심이 아니죠. 국가정책이라고 꼭 국가정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홍재
김홍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371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명절 경로당 위문, 구비 936만 원 상임위에서 삭감됐었거든요. 명절 경로당 위문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상시 금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 같은 것을 한번 챙겨보시고 예산 편성 하신 겁니까?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시비가 100%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내시된 예산만 가지고는, 사실 1개소에 2만 원씩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2만원은 경로당에 지원하기가 상당히 적습니다. 또 추석에만 되어 있고 설에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구비를 추가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명절 때 예산 지원을 하는데 현찰로 지원이 되나요?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아니요. 물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물품으로요?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쌀이나 라면 이런 것 지원하시겠네요?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하는데 어르신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하고 있고 올해는 김 하고 사과를 해 드렸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전년도에도 사과나 김 같은 것 지원하셨나요?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명절에는 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전년도 지출한 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까?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리고 371페이지 바로 위에 경로당 현대화 사업 2차사업이 있거든요. 아마 경로당 수선하는 내용일 것 같은데 경로당 수선 계획 잡고 있는 자료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그때 상임위 할 때 자료를 다 드렸는데,
홍재
김홍재위원
저는 자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제출 요구한 위원님께 주시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 전체에 배부를 해 주십시오, 같이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장
김홍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곤
김지곤위원
기금에 대해서 몇 마디 여쭤 보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관계, 이것이 지금 홍보가 잘 되어서 많이 좀 나가고 있습니까?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지곤
김지곤위원
이것은 사회복지과입니까?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예.
지곤
김지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
김홍재위원
373페이지를 보면 연제실버대학 운영 예산이 전년도 보다 300만 원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인원은 똑같은 것 같은데.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연제실버대학이 부산경상대학 사회교육원에 위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증가하게 된 내역을 보면 재해보상보험 가입비용이 1인당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상분을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연제실버대학 몇 분이신데요?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60세 이상 노인 80명이 지금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2만원씩 80명이 증가 됐다면 160만원이 증액이 되어야 되겠네요?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일부는 대학에서 지원을 하고 일부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절반은 대학에서 지원하고 절반은 저희가 만약에 지원한다면 160만 원에서, 늘어난 것이 2만 원씩 늘어났다면서요?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인당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2만 원씩 늘어났으면 80명이면 160만 원인데 절반을 만약에 저쪽 경상대 측에서 지원한다면 80만 원 정도만 예산 증가가 되면 되는데 300만 원, 왜 이렇게 많죠?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가도 많이 올랐지만 횟수도, 교육생들이 사실 80명이지만 80명이 다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올 수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인원을 저희가 충분히 잡아서 올린 것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럼 연제실버대학의 학생 숫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까?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예, 학생 숫자에도 조금 유동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올린 것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 실버대학은 신청 받아서 80명이면 80명 딱 끊지 않나요?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끊는데 도중에 학생이 나갔을 경우에 학생이 또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실버대학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운영합니다. 9개월간 운영하다 보니까 도중에 학생 이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 연제실버대학도 과거부터 쭉 해오던 사업입니다. 대학을 진학하신 노인 분들이 과거에는 많이 없으시고 하니까 노인 분들의 대학 참여 기회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아마 시행된 제도인 것 같은데요, 횟수가 쭉 가면서 과연 이 노인실버대학의 실질적인 효용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답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장성보험이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늘어났다는 것 가지고 예산 증액 부분이 설명은 되지 않거든요. 학생 숫자를 80명에서 90명으로 늘였다라고 하면 설명이 됩니다마는, 실버대학 학생은 정해 놓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00만 원 소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강사비 및 교재 홍보비가 2,21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활동 지원 및 현장 방문이 565만 원, 행사 및 보험가입비 등 525만 원 이래서 3,300만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재해보상보험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모든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계상을 해보니까 3,300만 원, 그러니까 강사비 및 교재홍보비 2,210만 원, 자체활동 지원 현장방문 565만 원, 행사 및 보험가입비 525만 원 이렇게 해서 3,300만 원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300만 원이 증액 됐는데 그 사유가 어느 부분에서 일어난 겁니까?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재해보상보험도 인상이 됐고 교재나 자체활동 지원금이나 현장 방문 시 여러 가지 비용, 행사비 등 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올랐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럼 요약을 해서 경상대 측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경상대 측에서 10% 올려달라고 해서 결국 지원도 10% 올린 그거네요? 요약하자면. 맞습니까?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예. 내년도에 구에서 3,300만 원 지원을 하고 대학에서 1,000만 원 그래서 4,3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지금 경상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남의 대학운영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학생 정원이 잘 안 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학교 측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크게 손해나는, 학교 측에서 지역 참여도 해주시고 우리구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니까 크게 피해를 보는 이런 사업이 아닌데, 우리는 인건비도 지금 83% 밖에 편성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측에서는 무조건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무조건 받아줘야 되나요? 충분한 설명이 없는데.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이 교육은 대상이 우리 연제구민 60세 이상 노인입니다. 주민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우리 주민의 대학을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대학 수료식 할 때 한번 가보시면 주민들 호응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이지 꼭 대학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그것도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77페이지를 보면 청소년지도단체 지원이 있거든요. 청소년유해업소 민관합동단속 급량비 및 교통비가 1만 5,00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 급량비에 비해서 조금 많거든요. 다른 부서에서는 급량비가 1만 5,000원씩 1일당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타 부서보다 많습니다.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은 1.5일입니다. 이것이 밤에 나가면 새벽까지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의 직원들의 것은 그 날 밤 12시에 종료가 되지만 이 단속은 새벽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1.5일을 산정을 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1.5일의 급량비이기 때문에 타부서의 1일 비용에 비해서는 1만 5,000원으로 금액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야간단속하시잖아요. 퇴폐업소단속 거기는 1.5일로 산정을 안 하던데.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새벽에 나가보면 청소년들 새벽을 아주 많이 깨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밤부터 새벽까지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단속하고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급량비 1만 5,000원이 많이 책정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타 부서의 급량비가 적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밤부터 새벽까지 하면 아침, 저녁식사를 해야 되는데 1만 5,000이 많이 책정되어 있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 타 부서는 보통 7,000원, 1만 원 되어 있는데 타 부서도 유사한 것은 1.5일을 적용해야 될 데가 많거든요.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도 야간 단속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급량비나 교통비 이것들이 좀 현실화되어 가지고 책정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여쭤본 것이고 깎자고 여쭤본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가 바로 밑에 있는데요 동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보조비 1,500만 원은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되나요?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동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는 동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에 저희가 이 돈을 드리고 1년 동안 활동한 내용을 정산을 받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50만 원을 지도위원 회장님한테 그냥 보내 주고,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회장님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위원회에 드려서 1년 동안 활동을 하시고 활동 내용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5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이군요. 50만 원 2회인 것을 보니까, 1년에 100만 원 지원해서,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예, 1년에 100만 원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보조는 청소년지도기본법 제27조 연제구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지도위원을 저희 구에서 위촉을 하고 있네요?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이 지도위원 숫자가 동별로 다 동일합니까?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지도위원 숫자는 동별로 15명 내외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또 다른 기관입니까?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예. 앞서 말씀하신 청소년지도위원은 별도로 청소년지도위원이고,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하는 이 감시단은 우리 연제구 청년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다른 단체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연제구청년연합회에 연간 300만 원 지원되고, 그 다음에 동청소년 지도위원도 청년회에서 주로 이런 것을 하지 않나요?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동 청소년지도위원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년회하고는 별개의 단체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청소년유해 환경감시단은 신설 항목입니까? 전년도에도 지원이 됐네요!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이것이 국가청소년위원회로부터 2000년 3월 10일자로 지정이 되어서 사단법인 연제구 청년연합회가 연제구청소년유해 환경감시단으로 발대식을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이 기간에 사용된 것은 상세자료를 주십시오. 앞서 것은 그냥 제목만 있으면 되고요, 이것은 지출내역 상세하게 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청소년유해 환경감시단 활동 말씀입니까?
홍재
김홍재위원
예. 그것 하고 동청소년 지도 위원 활동내용,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상세자료를 카피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예. 제가 작년 정산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장
김홍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진
차백진위원
차백진입니다. 앞서 김홍재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는데 경로당 현대화사업 이 부분에 예비비를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을 보면 경로당 개보수하는 비용입니다. 개보수하는 비용 중에서 동별 경로당별 구체적인 내역이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역 없이 예비비 이래 가지고 또 편성된,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는 또 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본예산에는 시설비로 계상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시설비에 경로당현대화 사업비 7,0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백진
차백진위원
예. 7,000만 원 그 내역을 어제 배부를 하셨는데 그 내역을 동별로 보면 경로당별 보수 내역들이 쭉 나와서 현황이 쭉 있습니다. 거제1동부터 시작해서 연산9동까지.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우리가 개보수 신청을 받은 곳 말고, 추가로 또 급하게 개보수해야 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개보수가 생기는 부분에 1,245만 원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내역이 있는 부분은 2009년도에 수요 조사를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현재 예비비로 편성된 부분은 2010년도에 혹시 수요가 발생할 부분에 대체를 하기 위한 예산?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예비비가 아니고 개보수 금액 산출이 가능한 경로당은 저희가 산출을 했고, 산출이 안 되고 급하게 경로당에 수선해야 될 것은 1,245만 원을 같이 올려놓은 것입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산을 같이 편성한 부분이네요?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런데 정리 추경에 들어와 있는 부분을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아주 논란 속에서 이 부분들을 연산2동과 연산9동에 대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산9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명시이월조서가 붙어서 정리 추경에 지금 올라와져 있습니다. 사업 추진이 안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사실 연산9동 같은 경우에 5,000만 원, 그 임차료 말씀하시는 거죠?
백진
차백진위원
예.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연산9동 같은 경우에 그 주위에 해운대 센텀으로 통하는 큰 도로가 생기고 난 이후에 그 주위에 집값이 많이 상승을 했습디다. 그래서 저희가 5,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거기에 경로당을 할만한 집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000만 원은 일단 매수를 하고 저희가 임차료를 더 올려서 그 곳에 전세를 구하려고 합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실 것이면 본예산에 분명히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없고, 그 다음에 그 시기가 예산을 의결하고 난 뒤가 지금 9개월 정도 됐죠?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그 동안에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센텀에 큰 길이 생기고 난 이후에 그 주위에 전세금이 많이 올랐습디다. 올라서 저희가 5,000만 원 가지고는 어떻게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 가지고 할 수가 없다면 1번은 사업을 안 한다, 사업을 안 한다 하면 이 5,000만 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들어가서 내년도 재원으로 쓰여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서 얼마만큼 부족하다 하면 부족한 부분이 본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어야 되거든요.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본예산에 이것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추경 때 올리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차 추경에 아마 올라갈 것입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방금 김홍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와 구가 매칭을 한다면 그 비율을 맞추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인원 수를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내년도 수요가 얼마나 되겠는가를 현년도 수요를 가지고 비교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김홍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맞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조금만 줄여지면 만약에 임차 비용이 얼마 정도 더 들어간다 하면 충분히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차희
박차희가정복지과장
아까 출산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출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예상을 저희가 110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내려온 인원은 시에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또 추경이 있고 하니까 시에서는 더 내려올 부분이 있고 한데 그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경로당을 임차하는 부분은 사실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과 그렇게 비교해서는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에 우선 이것부터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이것 확보하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구와 시가 같이 해나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서로가 맞춰서 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의 사업이 분명히 지금 현재 연산9동에서는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이런 식으로 흘러왔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도 분명히 나와 있어야 되었던 부분입니다. 정리 추경에 가서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 은 오늘은 여기에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장
차백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383페이지에서 39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
김홍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88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취업기회 확충을 위해서 구인구직만남의 날 운영비가 280만 원 있습니다. 지금 시 차원에서도 구직행사 많이 하고 다른 부서에서 청년실업대책 고용예산 이래가지고 EG사업이라고 해서 1억 들여서 다 하고 했는데 사실 큰 성과가 없다, 그리고 시나 노동청에서 하는 사업들과 중첩이 많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취업하시려는 분들이 취업하는 열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학용품까지 사서 강사까지 동원해서 구직설명회 해주고 해도 요즘 젊은 분들이 옛날처럼 화이팅하는 것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고생 많으십니다. 어려운 경제진흥 업무 맡으셔가지고. 그리고 391페이지 도시녹화 조성 및 관리 부분의 예산이 4,500만 원 있거든요. 전년도하고 똑같이 돼 있고 시설유지비 4,500만 원, 상징가로시설유지비 3,500만 원, 어쨌든 전부 시설유지비인데 이것 사용 내역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직영 인부가 있나요? 아니면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이런 것을 좀 활용한다든지,
우리 구에 직접 인부가 있네요?
도로관리원이 이것을 하십니까? 어느 파트의 분들이 하시는지?
상근직이 있네요?
이번에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희망근로요원들이 있는데 이런 것으로 지원해서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인력이 우리 부서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그리고 바로 하단부에 상징가로 등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는데 상징가로가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아시아드 경기장 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이것도 상징가로변의 시설물이 아니고 사실은 일종의 가로수 관리 예산이다 그죠?
지하철 거제역 지역 가보면 한일아파트 앞쪽에 분수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물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나요?
그것도 상징가로시설물 유지 관리 비용에 포함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장
김홍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곤
김지곤위원
우리 예산서를 보면 재래시장활성화, 활성화 하는데 재래시장을 위해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예산은 전혀 없네요?
예를 들어서 연일시장 골목시장이 상인회가 결성되어서 시장으로 등록이 되었죠?
거기 재배정사업으로서 환경개선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정부시책에 따라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정책도 잘 안 맞아요. 안 맞고,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살릴 수 있는 재래시장은 확실히 살려질 수 있게끔 그러한 계획을 세워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이 규정, 법에 의해서 다 집행되어야 되겠지만 조금 융통성이 있다면 정말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살려나가는 것이 좋겠다, 물론 시장 안에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 시설 내에 해서 전혀 효과가 없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괜히 투자할 필요가 없는데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 것도 우리 관계 과에서 잘 판단을 해서 투자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장
김지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김홍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상징가로 유지관리 문제인데 그 도로가 시 도로고 상징가로 시설물을 처음에 만든 것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시에서 그것을 조성을 했는데 그 조성비를 계속 구비로 유지를 하는데 그것을 시비로 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관리를 우리가 하더라도 그 관리비를 시비로 지원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6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중에 산불진화차량 등 구입 해서 5,730만 원인데 이 상세내역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필요 없고, 5,730만 원에 대한 세부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01페이지에서 408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493페이지에서 495페이지, 식품진흥기금 47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
김홍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406페이지에 보면 자동차공회전제한 안내표지판 제작이 있거든요. 25만 원씩 18개 이것은 주차장에 설치하시려고 하시나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진현입니다. 김홍재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공회전제한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대상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차고지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공회전을 억제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유는 2004년도에 우리 구에서 38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 훼손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재설치도 필요하고 또 최근에 다시 설치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차고지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하고자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파손된 것 교체하는 부분도 좀 있다, 그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내역을 보면 멸실된 것이 11개소가 있고,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이 5개소, 그리고 훼손된 것이 2개소 해서 18개소가 새로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리고 407페이지를 보면 위생지도 차량 구입, 상임위에서 질의 드렸습니다마는 액티언스포츠라는 차를 사시려고 하는데 사실 위생지도 부분에 있어서는 퇴폐영업소가 연산로터리 지역에 많겠죠! 그 다음에 식당 쪽에 식중독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면 또 긴급 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 차가 없으니까 차가 한 대, 현장 지도 점검을 많이 하는 부서니까 필요한 데 대형 무슨 화물차 비슷한 이런 것을 구매하는 것 보다 경차를 많이 지금 사용하는데, 이 액티언스포츠는 2,500cc, 3,000cc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차 같은 것 지금 보급 운영 많이 하고 비좁은 연산로터리 지역 지도 점검하시러 가실 때는 경차 같은 것들이 오히려 더 기동성이 있지 않나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람만 승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식품 수거도 매월 1, 2회 하고 시료 채취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것이 있어서 적재 공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인원 승차도 좀 할 수 있고 또 적재함 공간도 있어야 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인원은 경차나 이 차나 다 5인 승차일 것이고, 식품 수거나 시료 채취도 비닐봉지나 박스나 이 정도에 담지 화물차 트렁크 적재함까지 이용할 그럴 양이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수거량이 상당하게 됩니다. 각 청경채 종류 같은 것을 수거할 시에는, 야채종류 이런 것을 또 많이 하게 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말씀드린 이유가 이 예산이면 경차 같으면 두 대를 구매해 드릴 수 있는 예산이니까 활용성이 오히려 그것이 낫지 않겠느냐, 유지 관리비도 적게 들고. 지금 일단 화물칸이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장
김홍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개 하겠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494페이지에 보면 지하수이용실태 전수조사 용역비가 3,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지하수 이용실태 전수조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게 되는 목적은 아시다시피 지하수 이용실태를 정밀 조사해서 지하수관리 체계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근본적인 전수조사를 하게 된 이유는 저희 구가 지하수 가능 이용량보다 실제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연제구 등 이렇게 부산시 지하수 이용 가능량보다 실제 사용량이 많은 구가 3개 구가 있는데 그 3개구에 대해서는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해라고 부산시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지난 번 회의때 권고사항으로 지시 하달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은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최소한 5억 정도는 용역비가 수반돼야 되는데 저희 구에서 현재 지하수기금이 그런 여유는 없고 해서 그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단계로 전수조사를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장
그럼 이 440공 전체가 지하수 이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대상하고 여기 있는 440공 지하수 개수하고는 별개입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면제의 대상이 또 많이 있습니다. 생활용수로 쓰는 지하수라든지 학교라든지 공공시설 이런 것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여기 있는 440개소는 전체 지하수 시설 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호
박연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희 구에 신고된 지하수는 440공이 전체네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구 지하수시설수가 보통 420개 전후로 다시 개발하고 폐쇄, 폐공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413개소가 있습니다. 440개를 계상한 것은 미신고 지하수도 확인이 될 수 있고 또 앞으로 개발되는 지하수도 감안해서 440개로 추정 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장
그리고 밑에 수동측정 대행용역은 무슨 말입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이 사항은 내년도 지하수 보조관측망을 설치를 하는데 자동측정망도 있지만 수동도 측정망이 있습니다. 그 수동측정망에 대해서는 매월 관리하고 다시 시료를 분석하고 하는 그 관리 용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호
박연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11페이지에서 42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
김홍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 위원입니다. 전년도 비해서 민간위탁 쓰레기 처리수수료가 1억 5,300만 원 올랐는데 이것 올해연도 용역원가보고서 나왔나요?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귀례입니다. 김홍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원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내년 예산을 미리 계상을 해서 편성한 것이고 1억 5,364만 원이 증가했는데 작년 대비 3.15% 인상됐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간위탁 수수료는 매년 전문기관 원가계산용역결과를 기준으로 우리가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은 지난 3개년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주요 인상요인하고 감소요인을 감안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에 인건비가 동결이 돼가지고 내년에는 인건비 인상이 예상이 돼서 3개년 동안 연평균을 빼보니까 인건비가 약 6.54% 인상 예상이 되고 쓰레기발생량 증가라든지 유류비 인상을 증가 요인에 우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소요인으로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인구 감소분 또 보험요율 인하분을 감안을 해서 가감한 결과 1억 5,364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전년도에는 용역원가 계산한 것을 보니까 원가계산이 좀 줄어들었던 것 같은데.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예, 전년도에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임금이 동결됐었고 내년에는 자치단체노조하고 정부하고 요율 결정을 하겠지만 임금이 인상되리라는 예상하에 임금 인상분 6점 몇 퍼센트 이상을,
홍재
김홍재위원
2008년에서 2009년도 원가계산서에 얼마가 줄어들었었죠? 2008년도 보다 2009년도에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7,000만 원.
홍재
김홍재위원
7,000만 원 줄어들었었습니까?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전년도 임금동결 사항으로 해서 7,000만 원 줄어들었고 올해는 임금 인상이 6% 있을 것이다 추측을 해서, 다른 부분 올라갈 것이 없으니까 인건비 부분 반영되는 3% 정도 예산을 일단 증액 편성했다!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3개년도 평균을 빼 서 인상분을 6.5% 정도 반영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6.5% 정도요?
인건비 인상분을?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예, 인건비만.
홍재
김홍재위원
지금 전체 예산에서는 6%까지는 안 되지 않나요?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것을 가감을 하니까,
홍재
김홍재위원
3% 정도?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서 415페이지를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환경미화원 노조설립기념 체육대회 290만 원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노조설립기념이면 노조설립된 지 오래 됐잖아요. 명칭을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지원금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시 전체적으로 하는 행산데 저도 이번에 발령받고 처음으로 한번 체육대회에 가봤습니다. 자치단체에 노조가 결성돼서 제가 기억하기로 3,000명 정도가 외대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아주 나름대로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구만 참석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 구가 참석하는, 항상 새벽에 나와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날 하루는 마음놓고 체력단련을 하는 그런 체육대회였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리고 415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가로변 휴지통 설치비 35만원, 40개 있거든요. 이것 전 청소행정과장님한테 ‘가로변에 휴지통 좀 설치합시다. 캔 커피를 한 잔 먹어도, 담배꽁초를 하나 버려도 버릴 데가 없어서 길거리에 버리게 되는데’ 하니까 ‘쓰레기통에 무단투기 한다, 아직 주민들의 수준이 그만큼 안 올라온다’ 하시면서 못 하겠다 하시더니만 설치한다고 이번엔 또 급변하셔 가지고 이렇게 정책이,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시비 지원을 좀 받아가지고,
홍재
김홍재위원
이것 어디 설치하실 건가요?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장소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로 버스정류장 주변이라든지 주민들이 다중으로 모이는 집합장소 위주로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것을 버스정류소 옆에 하지 말고, 지금 연제구 관내에 유일하게 법원 앞에 그래도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가로변 휴지통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법원 앞쪽 길만. 한번 가로구역을 정해서 그 쪽에 간격으로, 서울에 강남구 같은 데나 서초구를 가니까 쓰레기통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광로변에. 가로 구역을 시범으로 해서 한번 설치를 해 보고 생각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막 쓰레기 봉다리 버리고 하시는 주민이 없다면, 이것 옛날엔 다 있었는데 쓰레기종량제하면서 다 없어져 버렸는데요, 한번 이것을 역점사업으로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시비 지원사업으로 개수가 좀 보강이 되니까 정말로 필요한 곳이 어딘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보고 꼭 필요한 곳을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필요한 곳으로 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정류소나 이런 데가 아마 제일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버스정류소 주변에 이렇게 산만하게 두는 것보다 가로 구역이나 이런 것을 하나 정해서 법원 앞에 설치한 것처럼 그 변에는 쓰레기통을 쭉 다 설치하는 겁니다. 100m 단위인지 200m 단위인지 그것은 검토하시는 기준들이 있으실 것인데, 과거에 설치했던 기준도 있고, 타 구 사례도 있을 것이고, 그래 가지고 만약에 무단투기나 이런 것이 별로 없다고 하면 전체 연제구 가로변으로 확대해 보는 것도, 연제구 관내에는 가로변에 휴지통을 배치를 하는 거죠, 서울에 강남구처럼. 우리는 강남구만큼 부유하지 않습니다마는,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겁이 나서 쓰레기통을 설치 못한다라는 것은 저는 사실은 청소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과거 과장님의 답변은 안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이번에 행정 방향이 급변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시비가 지원되니까 그러셨다 하십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의견도 제대로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고요, 쓰레기라는 것은 버리는 수요가 있을 때 쓰레기통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얘기는 아마 시범구역으로 법원 앞 부근에 조금 집중적으로 하시자는 이 말씀이시지요?
홍재
김홍재위원
아니, 법원 앞에는 이미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연제구 관내에 유일하게 법원 앞쪽은 쓰레기통이 다 설치가 이미 돼 있습니다.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 법원 앞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는 이미 돼 있으니까.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내년에는 우선 예산 범위 내에서 긍정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보고요, 반응이 좋으면 또 다음 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장
김홍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곤
김지곤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세입 부분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수료 이것이9동 재활용분리센터 거기서 판매하는 금액입니까?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예. 선별장 안에,
지곤
김지곤위원
이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 됩니까?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추곕니다. 추계를 잡아서 세입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곤
김지곤위원
가 보니까 많이 나오던데, 더 많이 수입을 올릴 수 없을까요?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세입을 무작정 많이 잡아놨다가 그 만큼 충당이 안 되면 추경에 떨어야 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근사치에 가까운 추계로 잡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곤
김지곤위원
앞서 동료위원께서 쓰레기통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제작을 한다면 디자인은 우리 연제구를 상징하는 디자인으로 해서 잘해 놓으면 쓰레기 넣을 것도 안 넣을 것 같고, 또 넣더라도 곱게, 파손 안 되게끔 넣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한번 연구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예. 김지곤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또 도시디자인과도 생겨 있고 이렇기 때문에 쓰레기통 배치할 때는 전문 디자인위원회 자문도 한번 받아서 예쁜 쓰레기통을 보고 쓰레기를 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도록 멋진 쓰레기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곤
김지곤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장
김지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
김홍재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1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인감시카메라 구입 600만 원, 20대 있거든요. 1억 2,000만 원, 꽤 큰 금액입니다. 물로 시비 보조되는데, 무인감시카메라가 일단 600만 원 비싸구요, 이 실효성은 있을까요! 전에 보니까 동에 양심의 거울 해서 설치하는 것들을 보면 실효성 없는 사업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24시간 녹화하는, 물론 투기를 하는 사람조차도 모자 쓰고 고개 숙이고 쓰레기 무단 투기를 했는데 몽타주를 작성해서 저희가 수배령을 내릴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1억 2,0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그리고 교통행정과처럼 12시간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24시간을 카메라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장소가 준비가 되셨는지?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당번을 정해서 밤 11시까지 모니터링을 하고 그 이후 시간은 녹화를 해서 아침에 재생을 해서 판별이 가능한 부분은 계속 계도 단속을 하고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비디오 카메라에 얼굴 찍어서 그 사람 잡아서 과태료 부과한 사례가 있나요, 1년간?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과태료 부과한 사례는 조금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얼굴을 가지고요?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얼굴을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했고요,
홍재
김홍재위원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쓰레기 투기된 봉투를 열어서 그 안에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찾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르지 않았나요? 만약에 카메라가 있는데 몰래 투기하는 사람이면 모자 푹 덮어쓰고 11시 이후에 던져놓고 가지, 안 그럴까요?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모자쓰고 갖다 버리는 경우도 많고 대체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웹카메라를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하는 이유는 경각심 고취 부분과 사전에 예방한다는 부분도 많고요 저희들이 몰래카메라하고 웹카메라를 비교를 해 봤을 때 몰래카메라는 주민들이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시로 이렇게 오게 되고 그래서 몰래카메라 지역에 웹카메라를 이동 설치해서 해놓으면 그것이 진짠줄 알고 또 예방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쭉 이렇게 통계를 지켜보면. 그래서 예산은 많이 들지만 웹카메라를 설치함으로 해가지고 예방에는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무인감시카메라를 1억 2,000만 원에 20대를 구매하게 되면 이 감시카메라는 입찰을 합니까? 이 감시카메라 업체가 딱 하나 정해져 있죠?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정해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럼 이런 것은 구매를 어떻게 하나요?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수의계약을 해 왔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우리 구청 예산도 아닙니다만 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을 때 답답한 부분 중의 하나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런 사업을 일선 구·군에서 조금 실용성 부분에, 사실 1대 600만 원 1억 2,000만 원 큰 돈이거든요. 그럼 관리 인력, 모니터링 하려면 인력 예산을 지원해 주든지 그냥 자기들 수의계약할 수 있는 물건 딱 하나 정해놔 놓고 시비 내려 주니까, 막말로 시비 내려오는 것을 저희들이 삭감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장에서 사실은 제가 볼 때 이것 설치해 봐야 큰 효과 없습니다.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저는 가로 구역에 쓰레기통 더 설치하겠습니다. 꼭 쓰레기 봉다리 하나 버려야 될 사람이면 양심을 팔아서도 버려야 될 사람 저희들이 치우겠다는 거죠, 수십 억 드는 것 아니니까. 대신에 쓰레기통에 버려라. 은행이자 가지고도 그 정도 쓰레기는 치울 수 있거든요. 상급기관에서 너무 강요식으로 내려 오면 구에서 한 20% 매칭하는데 매칭 안 할 수도 없고.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김홍재 위원님이 보시는 부분은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을 보신 것 같고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바로는 웹카메라를 설치함으로 인해 서 투기가 많이 줄어든다고 현재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의무사항으로 시에서 내려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상습투기지역이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시청에 특별히 좀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연제구가 특별히 다른 구보다 조금 더 내려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홍재
김홍재위원
감시카메라를 만약에 설치해 놔도 이것이 주차카메라처럼 뱅뱅 도는 것도 아니고 사각지대에 놔놓고 가버리면, 사실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그 자리에는 안 버리겠죠.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주민 의식 수준이니까 계속 계도를 해야 되겠죠.
홍재
김홍재위원
하여튼 답답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장
김홍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오후2시에 기획행정위원장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20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안의 세입부분은 수정이 없으며, 세출부분 삭감액은 총 19억 6,463만 5,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회계별로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 삭감액은 12억 1,463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부분 삭감액은 7억 5,000만 원, 삭감 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국은 지방의회운영 정책사업비 6억 7,662만 2,000원 중 3,4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은 성과지향적 기획관리 정책사업비 5억 8,475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다음 총무과는 지방행정 역량강화 정책사업비 17억 7,508만 2,000원 중 1,949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는 지역문화 예술창달 정책사업비 3억 8,594만 6,000원 중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는 생활체육 육성 정책사업비 42억 6,779만 4,000원 중 10억 7,800만 원을 삭감, 주민자치회 활성화 정책사업비 3억 3,535만 4,000원 중 1,500만 원 삭감, 다음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정책사업비 23억 2,402만 8,000원 중 500만 원 삭감, 장애인 복지증진 정책사업비 104억 1,043억 2,000원 중 1,694만 원 삭감, 다음 가정복지과는 노인복지 증진 정책사업비 194억 6,286만 8,000원 중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는 실직자 고용안정사업 정책사업비 7억 3,180만 원 중 2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도시교통체계구축 정책사업비 61억 1,533만 8,000원 중 7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감사실 지역발전기금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정책사업비 96억 1,834만 8,000원 중 6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 조서 중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안 조서는 부결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은 심사한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백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백진
차백진위원
차백진 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체육센터하고 체육공원 조성 사업하고 관련이 있느냐, 저는 큰 관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지는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문화재 보호구역이 섞여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미 체육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연제구보에도 모든 구민들에게 알려진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고 마지막에 기금 예산은 물론 삭감을 하시되 뒤쪽에 붙어 있는 계속비 사업 조서 이 부분은 부결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체육공원 조성 사업비와 계속비 사업 조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연호
박연호위원장
체육공원 조성 문제는 그 부분이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에 산123번지는 체육센터 건립으로 저희들이 동의를 하였고 그 동의 사항들이 아직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보에 체육공원을 짓는다고 했을 때 구보편집위원으로서 그 부분은 시기상조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계속비 사업 조서 부결 문제는 아직까지 관련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도 않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구민들의 반대 여론도 높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 조서안은 부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곤
김지곤위원
위원장!
연호
박연호위원장
김지곤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곤
김지곤위원
저는 차백진 위원의 안에 동의를 하면서 그 두 가지는 다시 삭감해서 안 되고 또 부결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가부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홍재
김홍재위원
질의 사항은 아니고 계속비 사업 조서는 추가로 내년도 예산에 이런 것들이, 예산 사정이 제가 볼 때 아주 안 좋습니다. 이런 대규모 투자사업은 저는 반대 의견을 밝히고요, 체육공원 설치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체육센터 부분만 하고, 분리가 된다면 이것은 현재 여건으로 체육공원을 조성하기는 해야 되는데 자꾸 연결이 되니까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거든요. 왜냐하면 만약 이 쪽으로 옮겨서 체육센터를 짓는다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된다면 이 부지에 조성 공사를 하면 안 되니까, 자꾸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된다면 궁극적으로 이 부분은 체육공원을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현 예산 사항에 있어서는 이것은 조급하게 다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정리가 되면 추경에서 다루어 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사항에 있기 때문에 저는 삭감안을 말씀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이 부분은.
연호
박연호위원장
그럼 두 가지 안입니다. 방금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과 차백진 위원과 김지곤 위원이 제안한 체육공원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과 계속비 사업 조서 부결 부분을 별도로 의결을 하고, 전체를 의결하는 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김홍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홍재
김홍재위원
협의된 사항을 이대로 통과를 할 것인지 조정안을 통과할 것인지 아니면 변경안을 다시 할 것인지 한번 표결하시면,
연호
박연호위원장
1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홍재
김홍재위원
그렇게 해서 이 안 말고 변경안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0시30분 회의중지 20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대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찬성 3명, 반대 2명 해서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 오늘 심사 결과를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기간동안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0분 산회 ↑TOP 出席議員( 4 명) 박연호 김홍재 차백진 김지곤 위원 아닌 출석 의원( 1 명) 정남순 출장감사위원( 1 명) 김경석 缺席委員( 21 명) 부구청장 윤순자 자치행정국장 김태규 주민복지국장 이한용 도시관리국장 이상흔 의회사무국장 주수환 보건소장 최병무 기획감사실장 백대영 총무과장 김정순 문화공보과장 서훈교 재무과장 최일주 세무과장 서보선 평생학습과장 김영민 사회복지과장 김종모 가정복지과장 박차희 환경위생과장 문진현 청소행정과장 조귀례 도시안전과장 이일환 건축과장 윤영일 토지정보과장 이채원 보건행정과장 정인숙 경제진흥담당 윤영관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권오웅 속기사 이주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