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현장확인특별위원회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에벤에셀 노인전문요양원 건립현장, 해인사IC-가야간 도로 확포장공사현장, 가야 시설원예 지열난방 파프리카단지 현장을 본 회의실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건설과장, 유통지원과장으로부터 사업현황을 청취한 후 사업장별 현장으로 자리를 옮겨 현장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 현장확인의 건 - 에벤에셀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 해인사IC-가야간 도로확포장공사 - 가야 시설원예 지열난방 파프리카단지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에벤에셀노인전문요양원 건립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로 사업명은 에벤에셀노인요양원 신축 공사입니다. 위치는 야로면 월광리 245번지입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7억7,600만원, 도비가 3억8,800만원, 군비가 3억8,800만원자부담이 3억원으로서 총 18억5,200만원입니다. 사업자는 사회복지법인 에벤에셀 대표가 김호성씨입니다.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서 연건평 면적이 1,696㎡입니다. 시설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개년 연차사업이 됩니다. 목적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노인들의 안락한 노후 생활 준비 및 편안한 안식처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국도비 예산 확정 내시가 2008년도 12월 22일날 내시되었고 건축공사 착공을 금년 6월 25일에 했습니다. 1차 기성금 지급을 5억4,300만원 2009년 6월 29일에 지급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이 50%는 전체공정의 18억5,200만원에 해당되는 공정 50%입니다. 금년도에 시행할 건축은 100% 완료한 상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아직까지 본 사업과는 관계없습니다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건축규제 지역이 되겠습니다. 경사지붕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친환경에너지원인 태양열 시설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본 사업과의 관계없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해서 2억5천 내지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경사지붕을 태양열시설로 바꾸어 변경해서 하는 걸로 그리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현 추진사항은 별 이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에벤에셀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비가 18억5,200만원 중에서 자부담 3억인데 이 3억은 공사를 하기 전에 군에다가 예치를 해 놓고 합니까, 그냥 적당하게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 3억을 가지고 설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찰도 사회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입찰을 안하고 자기들이 설계에 포함시켜가지고 자기들이 입찰을 보고 공사도 자기들이.

바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국도비, 군비를 투자해서 노인요양시설을 노인들을 위해서 만드는데 혹시 사업주체자가 나중에 부실하게 한다든지 또 관리를 잘 못 한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다시 제재 방법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지원을 해 주고 자부담을 해서 하는 만큼 공사추진과정에서 중간에 잘못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행정적 조치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보니까 상속이 되는 것처럼 되어 있던데 그런 경우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법인이 되고 나면 법인 정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가 또 바뀐다든지 정관에 따라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또다시 다른 사람이 한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딱....

가족들한테 다시?

가족들한테도, 상속을 가족들한테, 가족명의로 바꿀 수도 있고 일반 다른 사람한테 바뀔 수도 있고 정관에 의해서 대표이사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 군비, 국비, 도비 이런 게 많이 투입되었는데 우리 행정에서 법인의 이사라도 한 사람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행정은 여기에 안합니다. 법인으로 들어오면 자기 기본재산이라든지 재산이 전부 법인에 다 등록이 됩니다. 개인 재산이 안 됩니다. 법인재산이 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은 여기 안계시죠?

김호성씨는 여기 안 계십니다.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못 들어가. 옛날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안에 있지.

요양원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양 백암에 백암노인수용시설이 있습니까?

백암에 없습니다.

그 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진료소에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산 지원은 안합니까?

예. 저희 소관에서는 그 관리도 아니고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보건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노인들이 백암에 거주하고 계시는 노인들을 생계가 곤란하다든지 갈 데가 없는 독거노인을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자녀들이 객지에 있으면서 해당이 안 되는 분들도 모셔가지고 지원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 부분도 관내에 더 확대해야 될 건지 없애야 될 건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보건지소를 시설을 개선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 보건진료소를 개선해서 나이 많은 분이 편리하도록 활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보건진료소 관계는 독립채산제로 해서 스스로 운영하고 보건소에서 시설같은 거 개선해 드린 게 아닌가 저희들이 관리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다가 운영실태라든지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백운일입니다. 해인사IC-가야면 소재지간 도로확포장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야로면에 있는 해인사IC 에서부터 가야면 소재지까지 노선은 지방도 1084호선입니다. 사업연장은 6.02㎞, 현재 도로 폭은 20m 4차선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교량이 4개소에 264m가 있고 옹벽 47m 등 구조물이 약 7가지가 시공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338억원입니다. 사업은 지난 2007년 10월에 착수하였고 당초 도로사업계획은 2012년 10월에 마치는 것으로 6년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공사는LIG 한보건설하고 그 외2개사가 공동 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비투자는 금년도에 87억 등 125억을 투자해서 37% 투자되었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내년도에 80억 정도가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 이후에 133억이 남습니다. 설계완료 내용은 생략하고 보상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상이 443필지에 142,591㎡ 됩니다. 이 중에서 223필지를 해서53%정도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공사는 현재 하림3교 등 교량 하부시공을 완료하고 현재 토공작업을 위한 정리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한 10.5%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되어 있는 문제점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150억 정도를 확보해서 투자해야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 10월에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 도로가 우리 군과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장경세계축전이2011년 10월에 하기 때문에 1년 정도당겨야 할 필요가 있어서 잔여예산에 대해서 내년도에 150억 정도를 확보해 달라고 저희들도 많은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재정 여건상 현재로서는 80억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어려움이나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대장경축전 전에 사업이 충분히 가능한데 계속해서 사업비 확보에 저희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밑에 문제점에 보면 2010년도에는 150억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2011년 9월에 대장경천년문화축전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예산확보를 못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대로 갑니까?

예산확보를 만약 다 못하면 그 사업을 다 못하는 거죠.

그랬을 때 또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그래서 대장경축전을 도지사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과하고 저희들도 수차례 이 관계 때문에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갔다 왔는데 빚을 내서라도 추경이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걸로 하여튼 부서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잘 되는 걸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그때까지 만약 안 된다면 축전 자체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도에 압력을 넣어서라도 속히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애써 주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체가 국도비입니까?

예. 저희 군비는 없구요. 국비라기 보다는 우리가 보조금 받아서 군비로 쓰는 것처럼 보조금을 받은 도비입니다. 옛날에는 저희 군도농어촌도로처럼 양여금사업으로 지방도사업을 했거든요. 다 내려 왔기 때문에 현재는 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기채를 내든지 어쨌든 대장경천년문화축전이 이전까지는 완료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최선을 다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량이 2.21㏊에서 변경이 1.23㏊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도 마찬가지고. 당초 농가 5농가인데 3농가가 포기를 하고 2농가만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9월 2일에 3농가가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한 이유는 설계하는 도중에 시험천공을 한 결과 지열 온도가 낮아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농가가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9월 10일 입찰계약을 한국신재생에너지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낙찰된 업체가 한국신재생에너지입니다. 2위 업체인 (주)선이앤씨 회사가 1위 업체한테 공사실적을 간주를 안 해 주므로 해서 지난 9월 10일에 거창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1차 심의는 지난 9월 24일에 하고 2차 심의는 11월 19일에 3차 심의는 12월 3일에 심의를 했습니다. 4차 심의는 2010년 1월 21일에 4차 심의가 있을 계획입니다. 선이앤씨 회사가 1위 업체 공사실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 가지고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진도는 54% 라고 되어 있는데 96공 중에서 현재 61공을 천공을 했습니다. 지금 공사 진척은 64% 정도 되어 있고 사업 진행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