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섭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훈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금년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회와 집행부가 그 어느때 보다도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온 한해가 아닌가 합니다. 2010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결산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금년 한해의 알찬 마무리와 희망찬 새해에 대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적극적인 자세로 심사에 애쓰신 동료 위원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아울러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195억 3,745만 9,000원에서 1.53% 증가한 3,244억 1,522만 1,000원이 계상요구 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0.78% 증가한 2,484억 9,086만 9,000원, 특별회계는 4.05% 증가한 759억 2,435만 2,000원이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분과 자체세입 등을 최종 분석하여 결산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고 법적ㆍ의무적 경비 및 자체사업의 조정으로 사업비 증감요인을 수정 정리하여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제출된 예산안으로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예산이나 기타 특이사항이 없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민지원기금 관련 업무추진의 원활을 위한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사업 미선정에 따라 예치금으로 과목변경한 것으로 기정액과 예산액은 28억 7,606만 6,000원으로 동일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정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오연이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제시와 더불어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의회 4년차를 결산하고 집행부의 2009년도 한 해 동안의 업무에 대해 군민의 대변자 입장에서 군정을 총체적으로 점검한 것에 그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감사는 금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5일 동안 실시하여 짧은 기간 동안 군정 전반에 대해 세세하게 감사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평소 군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접한 동료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집행부에서 제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감사한 결과 우리 특위에서는 의원 자유발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한 시정ㆍ권고사항의 반영 미흡, 군청사 주차불편 및 체납세 해소대책,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지연 등 총19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어 앞으로 우리 군정이 더욱 개선ㆍ발전됨과 아울러 제5대 의령군의회의 의정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종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시군 복지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따라 조직기능 재조정을 통하여 복지급여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복지행정서비스 강화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주민생활지원실 업무 분야의 조직을 정비하고, 공무원 노조의 합법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노조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하는 중앙의 지침 시달과 권고에 따라 행정과 주요 분장사무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내용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현실적이고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정부의 시군 복지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따른 사회복지업무 분야 조직정비와 관련하여 복지급여의 조사와 관리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읍면에 위임되어 있는 일부 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내용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현실적이고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과 인허가 신고 등록 등 민원서류의 수수료를 관련된 각급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변경하거나 신설ㆍ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내용이 관련 상위법령에 부합됨은 물론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상규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농정과 소관 의령군 농경문화홍보전시관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산된 농산물의 수집, 선별, 포장, 저온저장 및 수출 등 안정적인 품질 향상과 농업인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농경문화홍보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 위탁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농경문화홍보전시관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