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안경순입니다. 올해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신 강경수 의장님과 정인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69호로 상정된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예산 편성의 정리 예산으로 세입예산에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변경된 국·시비 보조금과 재해복구비를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가피한 자체사업과 보조사업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우리 군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3615억 1122만 2천 원으로 3회 추경예산 기준 152억 1770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30억 4292만 7천 원으로 세외수입은 11억 286만 5천 원이 감액되고 교부세 17억 1408만 원, 국·시비보조금 124억 4971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정책사업비 130억 5167만 6천 원, 재무활동비 5261만 2천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6136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노인인구증가 및 고령화에 따른 소규모 요양시설과 노인그룹홈 신축 등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연안어선 구조조정사업 등에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은 정관산업단지에서 예림마을 간 도로개설, 송정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 신평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 개설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외 7개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과 재정보전금 및 국고보조금이 21억 7478만 원이 증액되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외 7개 특별회계사업비와 예비비에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 및 간주처리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72건에 531억 91만 4천 원으로 일반회계 67건에 483억 1560만 8천 원, 특별회계 5건에 47억 8530만 6천 원입니다. 특히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칙과 같이 연말까지 추가로 내시되어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등은 서면제출로 예산승인 간주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