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임미애 의원 발언

임미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1. 2010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의성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강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강현구입니다. 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임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이 2009년도말 현재액이 2억 6859만 2000원입니다. 2010년도 조성계획을 3826만 4000원으로 잡아서 2010년도말 3억 615만 6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예치금 회수가 2010년도에 2억 6859만 2000원으로 보고 이자 수입을 1826만 4000원, 기타 수입을 2000만원으로 해서 3억 685만 6000원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지출 계획에는 예치금을 3억 685만 6000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는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6페이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Y-6년까지 되어 있는 것은 2004년도분입니다. 그리고 Y-5는 2005년도, Y-4는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해서 연도별로 수입이, 예산액이 3억 685만 6000원이 조성액이 되고 집행액도 3억 6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전액 3억 685만 6000원을 국민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미애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2010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미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수롭지 않지만 물어볼게요. 수입금을 금년도에 기타사업을 해서 2000만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사업이 나와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자활수입금을 이야기합니다.

김재화위원
어느 단체가 했는 자활수입금입니까?
현구
강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에 생산을 해서…….

김재화위원
마을별로 일자리 겸해서 한 것입니까?
현구
강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휴경지나 이런데에서 생산된 수입금입니다.

김재화위원
통상적으로 한 2000만원정도 수입을 잡으면 그 정도 수입은 됩니까?
현구
강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로 수입이 들어옵니다.

김재화위원
올해 사업계획도 없고 지출계획은 없네요?
현구
강현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5억이될 때까지 기금조성을 했다가…….

김재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위원장대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2분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노인여성복지과장 정규석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89조 및 의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기금사업의 목표는 식중독 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이고 2010년 기금사업 개요는 식품산업 발전 및 안전식품 강화가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09년말 현재 723만 2000원이고 2010년도 수입액이 1452만원, 지출이 576만원입니다. 따라서 876만원이 증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말 현재액은 15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과징금 및 기금운용 이자수입이고 융자금은 연리 2%입니다만 지금현재 저희 군에서는 기금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인 융자사업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 중에서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개요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이 4072만 8000원, 이것은 2009년이 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오시면 예치금 회수가 2230만 8000원, 이것은 2008년도 이월금입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기타수입 1832만원은 2009년도 과징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수입액은 총 2175만 2000원이고 예치금 회수가 723만 2000원, 기타수입이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과징금이 한 다섯 건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잡아 놓은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 계획입니다. 전년도 지출액 중에서 고유목적 사업비 1492만 8000원은 11페이지에 지출 내역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치금은 723만 2000원, 이것은 내년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지출 1956만 8000원은 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총 2175만 2000원 중에서 예치금이 1599만 2000원, 기타지출이 57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뒤에 참고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미애위원장대리
노인여성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미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3. 2010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의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7분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2010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병호입니다.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기금사업의 목표는 혐오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주민인식변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증진 도모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09년도말 현재 19만원, 2010년도 조성계획은 500만원으로서 2010년도말 현재액 19만원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재원조성은 지자체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이 되겠으며 지원기준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입니다. 지원대상은 의성군 의성읍 오로2리 주민지원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자금 운영계획, 자금 수지총괄 부분에 있어서는 수입계획은 519만원으로서 내역은 출연금 500만원, 예치금 회수 19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합계 519만원으로서 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500만원입니다. 내역은 보험료와 경로당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치금 19만원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치금 예탁명세입니다. 19만원을 국민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미애위원장대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2010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미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3분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난방재과장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방재과장 홍종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하여 2004년 12월 31일 조례가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는 대형 재난사고 발생 시 원활한 사태 수습을 위하여 재해예방 및 복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 재방 붕괴 및 주택 침수 피해 발생 지구를 시급히 보수, 보강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지금의 재원조성은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 수입금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수지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먼저 출연금 1억 3600만원, 예치금 회수 7억 8663만 6000원, 이자수입 2800만원 등 총 9억 50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고 예치금 8억 3063만 6000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까지 1억 5018만 7000원에서 2005년도에는 5억 3532만 2000원, 2009년에는 조성에 2억 4265만원, 집행이 3억 8990만 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0억 9885만 5000원을 조성하여 12억 6821만 9000원을 집행함으로서 2010년말에는 총 8억 3063만 6000원의 기금이 조성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미애위원장대리
재난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미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