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양동명입니다. 제18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 및 심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중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7일, 박종균 의원외 2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 조례안에 대한 철회 건이 접수되어 같은 날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0일에는,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2010년도 광주광역시 제5대 동구의회 연간 회기별 운영계획안을 남순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께서 12월 17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확정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을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먼저, 예산안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인수 위원장께서 12월 16일,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9년도예산 2010년도 명시이월안, 학동2지구 등 10 개구역 주거환경개선 계속비사업 변경안, 이상 3건의 예산안에 대해서 각각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 입니다. 김영우 사회도시위원장께서 지난 12월 3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의 조례안을 각각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또한, 홍기월 기획총무위원장께서도 지난 12월 11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 조례안 철회의 건은 철회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이상 8건의 안건은 각각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중 의안제출 사항과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동명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 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안 및 수정예산안 (동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예산 2010년도 명시이월안 (동구청장 제출) 3. 학동2지구 등 10개구역 주거환경개선 계속비사업 변경안(동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인수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예산 2010년도 명시이월안, 학동2지구 등 10개구역 주거환경개선 계속비 사업 변경안과 12월 8일에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647억 9,200만원으로 당초 일반회계는 13억 7,300만원이 증액된 1,614억 4,200만원이었으나 수정예산안에서 1,800만원이 증액되어 1,614억 5,9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2억 100만원이 감액된 33억 3,200만원으로 수정예산안에서의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확보된 재원 범위 내에서 건전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ㆍ시비 보조금 변동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현안 업무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최소 경비, 추가된 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 사업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해당 관ㆍ실ㆍ팀ㆍ과ㆍ소장으로부터 들은 후, 의문 난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세입과 세출 부분이 세수여건의 변화에 맞춰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를 심사하였으며, 2009년말까지 집행이 어려운 31개사업 109억 3,700만원의 일반회계 명시이월안 에 대해서는 예산 이월의 타당성 등을 그리고, 학동2지구 등 10개구역 주거환경개선 계속비사업 변경안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자료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9년도 예산 2010년도 명시이월안, 학동2지구 등 10개구역 주거환경개선 계속비사업 변경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홍기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8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에 전인수 의원외 2인, 남순심 의원외 2인,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인구증가시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12월 11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과 소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허권 등을 획득한 직무에 대하여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거 특허 등록보상금 및 특허권 처분보상금 지급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직원들의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발명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선진화ㆍ효율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ㆍ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 등의 합리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입법취지와 발명진흥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특허법,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등 관련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만병의 근원이며 성인병의 주된 발병 원인이 되는 비만예방에 관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주민들의 책무를 규정하여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과 비만예방 실천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주민의 건강생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사전에 비만예방을 실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으며 관련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등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에 따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의 지원근거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ㆍ발전과 자치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주민자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현재까지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등의 포괄적인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보다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맞게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보완하여 평생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평생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실효성없는 감면규정은 폐지하는 한편, 관련법령 개정사항 정비 및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실효성이 없는 감면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관련법령의 개정사항 정비 및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세감면표준안을 준수하였기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이에 따른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이 무료화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과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인구증가시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증가시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우리 구 출산장려금과 시보조 출산장려금의 지급기준이 달라 이를 구분 표시하고 심사하기 위해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를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인구증가시책 일환으로 추진중인 우리 구의 출산장려금과 시 보조 출산장려금의 지급기준이 달라, 출산장려시책지원 신청항목에서 출산장려금을 구 출산장려금과 시 출산장려금으로 세분화하고, 하단에 부모거주기간을 신설함과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 전자의 거리는 전자제품 전문점 밀집지역이나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주차장 확보를 통한 인근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상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대인동 25-4번지외 7필지를 매입하여 광주전자의거리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중소기업청에 사업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주차장의 건물을 축소하는 변경 승인에 의하여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 전자의 거리 상인회에서도 심의결과를 수용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총사업비는 삭감하지 않고 타사업에 활용하도록 중소기업청에서 허용함에 따라 변경승인안을 수용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영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8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경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본 의원과 배용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동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3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경로효친 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행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효행 장려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효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항, 효행 우수자 등에 대한 표창,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과 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규정 등의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행을 구 차원에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급속한 고령화 시대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을 위해 발의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조에 의거 “공중전화부스”를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편익시설물로 판단되기에 현행 조례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로 추가함으로써 공중전화 부스를 친환경적 이미지로 교체하여 구정 홍보 및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10조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로 “공중전화부스”를 추가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 옥외광고물 분류 및 제11조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제26조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등 법령조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공공시설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예산으로 설치하는 시설에만 국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간인이 설치 관리하는 있는 “공중전화부스” 역시 공공의 편익을 위해 설치된 시설물로 판단되기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동구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 안 제7조제4항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요청하며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등의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의 기능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내실 있는 심의규정을 마련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균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 규정에 따라 실시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7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구정 운영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소상히 검토ㆍ평가하여 행정기능의 합목적성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 실현 차원에서 잘못된 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시정ㆍ건의하고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 심사에 필요한 보조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구정방향에 대한 건전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200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동구청 1단ㆍ3국ㆍ1관ㆍ1실ㆍ2팀ㆍ12과ㆍ1직속기관ㆍ 1사업소와 13개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본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2009년 12월 17일 제18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확정한 안으로 시정이나 건의가 요구되는 63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5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확정하여 보고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대로 원안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