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우리군의회에 깊은 가지시고 오늘 본회의 경청을 위하여 방문해주신 산청청년회의소 회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방청을 통하여 군정과 의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역할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한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방청객 여러분이 회의장으로 진입하는 행위, 의원과 집행기관 공무원의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소란을 피워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시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휴회기간 동안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배종성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배종성의원, 권민수의원)

산청군 나선거구 배종성의원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소득증대사업 추진에 대한 지역별 균형발전에 관하여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2009년1월1일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전체 면적의 78.3％가 임야이며 농경지가 12.7％를 차지하고 있으나 총 16,253가구 중에서 6,786가구 41.8％가 농가이며 전체 인구 35,043명중 14,918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 비율은 42.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내년도 세출예산안 본예산 편성규모로 볼 때 총 3,185억 8,900만원 중 농업부문이 14.5％인 460억 9,3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대비 예산총액은 0.4％에 해당하는 11억1,500만원이 줄었으나 농업부분은 오히려 6.5％에 이르는 28억 600만원이 증가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소득 증대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청발전의 밑바탕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농업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위 회자되는 남부 지역에 편중하여 지원된다는 얘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이는 본 의원으로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일부 품목, 즉 딸기나 곶감 같은 작목에 대한 각종 지원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딸기나 곶감은 우리 산청지역에 있어서 주민들에 대한 농업소득 증대사업으로서 으뜸 효자 품목에 해당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생각에 군수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차제에 곶감은 남부에서도 삼장·시천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기후여건 등을 볼 때 어떤지 몰라도 딸기같은 품목에 대하여는 나름대로 산청만의 특유한 재배와 생산 기술이 축적되어 있어 기술전수가 용이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점을 십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북부 산청에도 딸기와 같은 고소득 농업작목을 개발 보급하여 농업소득 증대사업에 동참함으로써 산청군 전역에 활기가 넘쳐나고 고루 잘 살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종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민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비례대표 권민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현장 행정이 행정기관의 신뢰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중간관리자인 실·과장과 담당주사는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직원이 만들어 올리는 공문만 결재하고 상급자에게 보고만 하는 것이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아니라 여겨집니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를 시행한지도 어언 20년이 되었지만 전혀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않고 그저 안일한 생각만 하는 공직자가 많다고 여겨집니다.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지방자치 완성에 기여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현장을 방문하여 상대방과 주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 주민들이 이용하기 훨씬 편리하겠구나를 생각지 않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군민이 좀 더 편안할까? 중간관리자는 자기 업무를 확실히 꿰뚫고 있어야 함에도 현장의 상태도 모르고, 업무의 내용도 모르고 있는 게 비일비재하다 여겨집니다. 물론 대부분의 중간관리자께서는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일부 실·과장 및 담당주사께서는 아무런 생각 없이 20여년 전의 행정을 답습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비근한 예로 의회의 존립 여부의 필요성은 접어 두고라도 현실적으로 의회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군정의 곳곳을 직·간접적으로 간여하고 있으며,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싫다해도 없어지지 않는게 자명함에도 본인은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의회가 필요 이상 간여만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집행기관과 의회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아서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져야만 최대의 군정을 펼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과연 집행기관의 중간관리자이신 실·과장님과 담당주사께서 얼마나 협조를 잘 구하고 있는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일례로 어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조례로 정례회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행사 일정을 의회와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버린다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행사나 업무임에도 묵묵부답으로 그대로 있다가 모두 결정을 해 놓고는 의회보고 하든지 말든지 하라는 식은 중간관리자로서 능력이 없거나 너무나 안일한 처사가 아닌지, 아니면 의회를 무시하는 일이 아닌지 심히 답답할 따름입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의원에게 커다란 예우를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의 작은 행사에 참석토록 연락을 해준다든지 지역에서 어떤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다든지 수시로 알려 주시고 함께 걱정하며 문제를 풀어 보자는 것인데도 이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중간관리자는 업무를 확실히 파악하여 추진력 있게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의기관인 의회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협조하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여 실천하여 주시고 현장은 주민 모두가 사용하는 것이므로 내가 먼저 주민의 입장이 되어 고민하고 해결하는 자세를 견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공무원의 입장에서 서류만 맞추면 된다는 식의 사고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현장에서 일어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진실되게 귀를 기울여 정말 살기 좋은 산청을 만들어 주시리라 믿으며 산청군 모든 공직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자기개발을 통하여 전국에서 최고가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마지막으로 각부서의 직원 개개인이 우리군의 얼굴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길 한번 더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민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청군 위원회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동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여러 모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청군 위원회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8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집행부로 이송된 산청군 위원회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공포여부의 검토과정에서 경상남도로부터 이의신청 권고가 있어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구제적인 재의사유는 이미 보내드린 재의요구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위원회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조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15일 전체 의원협의회에서 합의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위원회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위원회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군민의 여론수렴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추경예산안(군수제출)(계속) 3.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군수제출)(계속)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의원입니다. 지난 12월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15일부터 17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심사한 「2009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9년12월15일 10시에 특별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이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은 2010년도 본예산 심의시와 같은 삭감기준을 정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내용의 설명을 듣고, 사항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문나는 사항만 소관 실·과장을 출석시켜 심도있는 시책 질의를 펴는 등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제2009-5호 「2009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287,104,000천원과 특별회계 40,311,000천원을 합쳐 총 327,415,000천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3,532,000천원이 감액된 예산안이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도비보조금등 사업별로 조정이 불가피한 예산안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09-6호「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2010년도 우리군의 기금은 7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3,151,000천원보다 4%가 증가한 3,289,000천원이며, 증가한 기금은 출연금 208,000천원과 보조금 2,500천원, 이자수입 102,000천원이 증가하였으나 향후에는 기금증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치금은 고금리 금융 상품으로 예치시켜 이자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그리고 지출부분은 기금 증식을 위한 예치금 3,289,000천원 외에 기금 고유 목적 사업비 175,000천원이 편성되어 법률과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9년도 제3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추경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도 산청군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추경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4.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산청군 가선거구 오동현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우리군 살림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근간이며 우리군 살림을 원활히 꾸려나가는 원동력이며 자주재원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주재원이 얼마 되지 않는 우리군에 체납세가 너무 많은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군에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 도청이나 중앙부처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볼 때 우리군의 자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감소는 필연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체납세로 인해 우리군 제정의 건전성에 위협을 받게 됨은 물론 절대 다수의 성실납세자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올해의 경우 국도비가 대폭 삭감되어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고 내년에도 이런 사례가 예상되는바 체납세 징수방안에 특단의 노력과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 홍종윤 재무과장의 병가중인 관계로 김동환 기획감사실장께 질문코자 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009년11월30일 현재 우리군의 체납세는 도세를 포함해서 지방세가 15,513건에 853,000천원이고 지방세 체납은 16,444건에 1,366,000천원이고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은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외 19종 8,194건에 1,534,000천원이며 전체 체납세액은 24,638건에 2,900,000천원으로 체납액이 너무 많아 앞으로 체납세 일소방안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 5년 이상 장기체납에 대한 결손처분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현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김동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산청군 다선거구 오동현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세등 체납세 징수방안 강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11월30일 현재 지방세는 총 116,935건에 19,847백만원을 부과하여 100,491건에 18,481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16,444건에 1,366백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3,716건에 94,508백만원을 부과하여 5,522건에 92,974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8,194건에 1,534백만원의 체납세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체납세의 일소를 위하여 재무과에 「체납세 징수 종합상황실」을 재무과에 설치하여 매월 체납세 징수상황을 점검하고 연 4회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법적 제재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를 실시하고 부동산에 대하여도 압류 후 공매를 실시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제재를 통한 체납세 징수를 위해 「세무공무원 1일 30건 이상 체납자 징수독려제」 시행과 「경리서류 완납확인제」 시행,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지방세 납기마감 안내 문자서비스」 제공, 지방세 전용계좌 납부서비스 제공 등 체납세 발생 사전 차단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5년 이상 장기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자별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부도, 경매 등으로 무재산인 경우와 수년간 행방불명으로 체납자의 소재지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경비 절감 등을 위하여 결손처분을 하여 특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조발언석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의원,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오동현의원께서는 보충발언대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20분간의 질문답변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올해 체납세가 자료에 보면 금액은 줄었는데 건수가 상당한 금액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체납세를 징수하더라도 또 세금이 부과되어 체납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체납세 징수를 하면서 한정된 인력이나 시간 때문에 아무래도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징수하기 때문에 소액징수가 우선 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건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금액이 다시 늘어날 우려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오동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 전에 저희들도 지난 9월달부터 보통교부세가 감액되어지고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판단하고 지방세와 체납세 징수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대책회의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중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노력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물론 체납세를 위해서는 갖은 노력은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박차를 더 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체납세 징수차량을 구입했죠?

예,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구입했고 그간에 단속실적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입일자까지는 기억을 하지 못 하고 있는데 현재 차량을 이용해서 지방세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검토해 보니까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확보 못해서 세외수입 부분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실과와 협의해서 추가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체납세와 체납세외수입, 주로 세외수입도 차량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세 징수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차량을 구입한 것 같은데 지금 차량을 많이 이용을 해서 징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단속일수가 안 나와있단 말입니다.

재무과 인력사정상 매일 나가서 단속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고 특별 합동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동징수반 운영할 때 그 때 같이 차량을 이용해서 독려도 하고 적발해서 징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 세무계 직원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명 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세가 과다히 증가하는 그런 요인도 안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같이 의논했는데 부서하고 협의해서 또 세외수입 관련부서하고 합동으로 반도 편성하고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면 충원을 건의해서 체납세가 일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량 운행실적을 보면 단속실적이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총 체납세중에서 단속실적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체납세 징수가 용이하니까 이런 것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력충원이나 프로그램 확보를 해서 많이 활용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세외수입 과태료는 5년 이상 과태료가 6월말에 비해서 338건에 39,000천원 정도가 줄고 징수했다고 표에 나와 있거든요. 5년 이상 많이 징수가 했는데 직원들이 노력해서 회수한 겁니까, 다른 결손처분이나 이런 사안이 있었습니까?

결손처분을 한 경우도 있고 계속 추적관리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오래 경과된 부분은 결손처분해서 해소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사실 차량에 대한 체납세나 세외수입이 많은데 이걸 압류해서 공매처분을 하게 되면 사실 징수액보다 드는 비용이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 문제해소를 위해서 일단......

제가 6월말보다 5년 이상 체납세가 39,000천원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것은 그 이후에 9월부터 계속해서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부분이 많고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은 일부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5년 이상 줄었다면 이 때까지 직원들이 독려를 많이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세외수입 부분은 건설과에서 주로 담당하는데 빈번한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징수를 못한 점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당 담당과장이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일단 이 부분도 이런걸 어떻게 해서 하는지 원인별 사안도 분석해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과태료중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5,101건에 1,039,000천원 우리 체납세의 1/3입니다. 2,900,000천원인데 1,000,000천원이 넘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추적해서 압류하고 해 보면 주로 젊은 사람의 경우 자기재산은 전혀 없고 차만 달랑 가져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압류를 하든지 또 정리가 안된 부분도 다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정리하고 추적, 분석해서 이 부분이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아마 요즘 법이 바뀌어 가지고 10년 이상 되면 자동차 폐기처분할 때도 관계없이, 옛날에는 전부 등록해 놓으면 이게 해결이 다 됐는데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추적해서 조처를 하셔야 과태료가 굉장히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노후차량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체납세가 많아 가지고 우리 재정자립도는 작년 현재 몇 %였습니까?

12% 정도.

올해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2010년도 기준해서 14% 정도.

지금 문제가 1%를 상회합니다. 2,900,000천원이라면 일반회계 270,000,000천원 해서 1% 정도 상회하는데 이렇게 많이 두고, 물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관심이 좀 덜하지 않은가, 아까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시간과 노력이 낭비됩니까? 사실 이런 것도 전 직원들이 나서서 체납세 일소를 하면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노력하는 아마 반 정도만 하면 체납세가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일단 재무과하고 관련부서하고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읍면의 협조를 받아서 연중 지속적으로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재무과를 제외한 전 4개과에서 관계되는 것 같은 민원과, 건설과, 산림특화단, 환경보호과 등에서 지금 체납세 일소에 대한 아무 업무계획이 없습니다. 아마 이런걸 보면 체납세 징수에 대한 의지가 너무 없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 체납세 일소를 위하여 상황실을 설치하고 매월 체납세 징수사항을 점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연 4회 정도는 합동징수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관련부서간 긴밀히 협조해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특별대책반을 포함해서 획기적으로 줄여 가지고 우리 재정건전성도 확보하시고 또 성실납세자에 대한 이런 생각도 하셔야 될 겁니다. 안 하고 만연 안 내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없도록, 그리고 우리 군민들 스스로 자진해서 납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공무원들이 국도비를 확보하려면 얼마나 시간과 노력이 많습니까? 그리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형평성도 맞지 않는건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군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도 체납세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해주신 기획감사실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동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우리농업의 발전방안과 향후 비전에 대하여 이상근의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시간은 20분입니다.

산청군 가선거구 이상근의원입니다. 평소 우리군의 농정발전을 위해 매진하여 오시는 민우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군 농업발전 방향과 향후 비전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과거 친환경농축산과장의 업무도 수행하셨고 현재 농업기술센터 소장직을 역임하시고 계시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다른 분들보다는 농업부분에 대한 관심이 유별나다 여겨집니다. 소장님께서 농업사업중 가장 관심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묻고 싶고 내년도 농업예산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농업부분 예산편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어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 농업발전을 위해 친환경농축과장과 농업발전을 위해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고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2010년, 2011년 등 향후 산청군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을 어떻게 고쳐 나가야 하고 어떠한 시책들을 개발해야 할 것인지 소신있게 솔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의원 질문에 대하여 민우식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민우식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농정시책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민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산청군 가선거구 이상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농업의 발전방향과 향후 비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친환경농축산과장을 거쳐 금년 7월 1일부터 농업기술센터 소장직을 맡아 산청군의 농정시책을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급변하는 농정여건 변화로 시설개선을 비롯해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충족하는 데는 부족한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야 할 부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분야는 친환경 경축 복합영농 추진과, 유기축산, 시설 등 영농 여건의 개선 등 크게 3개 분야가 우리군에서 취해야 할 과제로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입니다. 또한 향후 정부에서는 자연환경을 활용한 “금수강촌”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농촌형 바이오 에너지를 이용한 기반을 마련하는데도 힘써 나갈 것이며 도시민이 직접 영농현장을 찾아, 농산품을 구매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경축 복합영농 추진입니다 친환경 농업이 농정 전 분야에서 늘어나고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생산된 볏짚, 청보리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축산물을 생산하고 유기축산 단지 부산물인 분뇨는 유기질 퇴비를 생산 경종농가에 공급 하므로서 지역내 자원순환으로 친환경유기 경·축복합 영농을 통한, 고소득 농가를 집중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유기축사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 있으나 아직까지 정부의 지원 근거가 빈약하여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역별로 소규모 지구조성 사업과 유기농밸리 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친환경농산물 선별 가공으로 직거래 등을 통하여 산청군의 친환경농축산물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향상 시켜 궁극적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축산 분야입니다 우리군의 유기축산은 전국 최초로 생산자단체 유기축산 인증을 획득한 후 매년 유기축산 인증농가의 사육두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내 최초의 유기TMR사료공장을 준공해서 가동 중에 있고 금년부터 2011년까지 산청유기축산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매주 8두의 유기한우를 출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송아지 350두를 입식하였고 유기사료지원 380두등 55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전국 최고 유기축산 단지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기축산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청보리 등 조사료 생산확보 사육기반시설 확충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 등 영농여건의 개선 분야입니다 농가의 생산성과 삶의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으로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과 편익,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촌을 생산, 정주, 휴양을 연계한 복합 생활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 외에도 경쟁력이 있고 농업인의 관심과 소득원이 높은 작목인 딸기, 축산, 원예, 과수 분야에 시설의 현대화, 규모화, 영농의 편의제도 개선, 수출농업의 육성, FTA자금의 지원과 농촌의 관광여건 마련으로 도시민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까지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내년도 농업예산의 규모에 대하여는 금년도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예산이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365억원입니다. 내년에는 392억원으로 금년보다 약 27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는 농업부분중 농업여건 개선과 조사료 생산, 유기한우 분야가 늘어나 이 분야에서는 좀더 탄력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은 조금만 도와주면 자생할 수 있는 부분과 경쟁력 있는 사업, 새로운 소득원 발굴로 농업인들의 영농 의욕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주민소득증대사업에 군 재정의 어려움으로 내년 당초예산에 1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예산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내 경쟁보다는 수출에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타시군과 비교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수출 포장재를 비롯한 작업공간 마련과 장비도 지원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유기축산 기반구축에 필요한 시설 예산도, 시급한 사항으로 관계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국최고 명품딸기재배를 위하여 하이베드 시설로 전환하는 데는 HA당 2억원의 시설비가 소요됩니다. 시설농가의 기대에 부응토록 부족예산을 연차적으로 최대한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간 과수 부분에 큰 힘을 주었던 FTA 기금사업이 내년에 마무리되므로 인해서 추가 FTA사업이 있는지 틈새를 찾아서 과수 부분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농촌의 경쟁력을 향상하는데도 주력하겠습니다. 농업발전을 위한 고민을 해본다면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의 재원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나 중앙부처의 사업 중에서 우리지역에 접목하면 성공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최대한 발굴하여 국도비 확보사업에 전념하므로서 금년에도 국도비 확보에 다소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힘들고 어려운 농정 부분에 대하여는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다같이 걱정해 주시고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농업발전을 위한 발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영농에 의욕 있는 농업인을 토대로 영농을 규모화하고 영농 여건을 개선해서 보다 경쟁력 있는 영농을 영위하는데 노력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단위 친환경 농업지구를 확대해 나가고 우리군의 역점시책인 자원순환농업의 정착을 위한 유기축산업과 병행한 경종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친환경축산업의 기반확충을 통한 생산확보로 판로를 개척하고 소비자들이 찾아오는 산청농업의 토대를 마련하여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소득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 농축산업은 한정된 생산으로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제는 소비자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찾아오는 농업으로 방향을 바꾸어야만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지속적으로 산청농축산물을 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하여 고치고 도입해야 할 부분입니다 한식 세계화를 위해 중앙과 도단위에서는 새로운 기구를 신설했습니다. 우리군에 맞는 약초와 한식을 접목해서 한식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내년에 용역비를 반영해 두었습니다 이제 녹색성장 쪽으로 국가 전반에 걸쳐 전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바이오 에너지를 활용한 농정에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적극적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우리군에서 지역적으로 특화되어 있으면서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품목은 더욱 육성하면 가장 지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도 꾸준한 노력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군만의 특수성이 있는 사업은 더욱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합니다. 특히 친환경 유기축산과 딸기, 곶감은 국내 최고의 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지속적인 지원과 연구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거론한 부분이 경쟁력이 갖추어지면 산청에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은퇴자를 비롯한 새로운 농업인과 도시민이 찾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농촌 종합개발과 정주여건 마련에도 관심을 가져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수출품목이 이제 다양화 체계화 대형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수출전문단지 조성도 욕심을 내어 볼 사안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먹고사는데 주력했다면 이젠 농촌에 살면서도 여유시간을 이용하여 보다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보다 풍요롭고 돈이 되고 살고 싶은 희망의 산청을 만드는데 이 자리에 함께 한 모든 분들과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상근의원님의 질문을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보조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근의원께서는 보충발언대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20분간의 질문답변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식소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평소에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이 느낀게 저도 두 번째 군의원을 하면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4대의회부터 농업분야에 관심이 많고 저는 원래부터 농사를 짓다가 의회에 진출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소장님, 행정에 대해서 행정과장도 하셨고 농축산과장도 하셨고 지금 센터 소장으로 가 계시며 그런 곳에 고루 거쳤는데 상당히 걱정되는게 그렇습니다. 순간순간이 변해져 가지고 특히 우리가 보면 업무보고, 중기재정계획이나 계획이 어느 정도 바뀌는 것보다도 과감하게 바뀌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해준 부분에 대한 그렇게 잘된 보고라 생각합니다마는 나열이 너무 많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 두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타실과장님들은 보면 예산에 꼭 반영되어야 할 부분들은 자기들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을 통해서라도 특히 몇 번을 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에 반영시킵니다. 특수한 부분에 예산반영이 안 되어 의회에서 이번에도 예산 편성하면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보통 농업소득사업은 25억을 요구했는데 15억밖에 반영을 못 했고 특히 시범사업이나 유기축산 부분에 11억얼마 정도 됐는데 한 6억 정도밖에 예산이 편성 못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걱정하는게 축산계하고 해서 3년 정도 반영해야 된다 이야기해서 작년에 예산을 하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중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대상도 받았고 그런걸로 인해서 전국에 먹거리를 해 보자. 지금 횡성이나 인근 정읍이나 이런 곳에서는 지금 소비자들이 찾아오는 것으로 하지만 앞으로는 축산부분을 어떻게 인증받아 검증받은 것으로 소비자에게 접근하냐, 특히 그 비싼 고기는 있는 사람이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예산이 안된 것을 어떻게 하자는 것보다 본예산에 편성이 안된 것을 추경이나 어떻게 반영시켜줄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농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소득 증대사업에 30억 요구했는데 15억 확보돼 있습니다. 일단 선급을 가려 가지고 우선 급한건 15억원으로 추진하고 추가 필요한 사업은 추경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 주민소득 지원조례도 만들어 가지고 영구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유기축사 입식이나 사료관계를 말씀하셨는데 300두 정도 예산이 확보됐고 요청은 500두 했는데 부족한 부분도 추경에 최대한 반영해서 유기축산사업이 전국적으로 명성을 가진 소득사업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본예산이 3,000억 정도 규모로 했을 때는 참 쉽습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이 꼭 소장님이 확고하게 여기에 부군수님도 와 계시고 실장님도 와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가 이런 답변을 바라는게 본인 생각이거든요. 안 되면 군수님 옷자락을 잡든 허리띠를 졸라매든 해서 이걸 확보할 수 있다 자신있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계속 이 질의는 같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 의견이 뚜렷하게 어떻게 하든 이건 꼭 하겠다 그런 열정과 욕구가 없으면 저는 이 자리에서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20억 내지 30억 농업소득지원사업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한 10년이 흘렀습니다. 특수하게 이렇게 5,000천원 줘 가지고 그렇게 효과를 보지 못 했어요. 이제 10년이 지난 후에는 앞으로 과감한 테크닉이 있어야 됩니다. 인근 함양군같은 곳은 100,000천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가에 육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에 100,000천원 이상 올리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미비한 농가를 색출해서 100,000천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획을 지금 세울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농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5,000천원까지 지원해 주고 최근 3년내에 지원한 농가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후순위로 늦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단체에는 200,000천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소득지원조례를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 충분히 반영해서 조례가 완벽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젊은층이 거의 농협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100,000천원을 줘도 내가 예를 들어 담보를 제공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0,000천원을 예를 들어 내가 갖고 있다고 보면 50,000천원 내지 100,000천원을 줘서 이 사람이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 100,000천원을 올릴 수 있는 농가소득지원 이렇게 가야 되지 지금 5,000천원 군이 지원해서 고맙다는건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연간 예를 들어 70,000천원 정도 올릴 수 있는 농가가 100,000천원 올릴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건 참 쉽습니다. 어렵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그런 농가를 육성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주 힘들고 어려운 농가에는 아무리 지원해줘도 회복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군세수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수한 계획을, 우리가 농업부분에 비전제시, 특히 농가들에게 사회단체, 농업단체들이나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할 수 있는 방안과 앞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주민소득증대사업은 규모가 작으면서 지원을 받지 못 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가 크다든지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사업을 신청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방법을 찾고 이리 하면 주민소득증대사업 예산으로 군전체 필요한 농가에 지원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규모면서도 경쟁력이 있고 꼭 해야 될 부분에 주민소득증대사업 예산을 반영하고 개별적으로 가능한 사업은 개별적으로 예산을 요청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도비 확보 500,000천원을 예를 들어 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500,000천원을 신청받으면 담보제공이 없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자부담할 수 있는 비율이 없어집니다. 산청군 실정이 그래요. 저는 젊은층이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들도 많이 있지만 군비지원은 본인이 갖고 있는 예산,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어요. 저도 농사를 지으면서 농가들, 단체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국도비를 확보해주는 것보다 우선은 내 담보능력이나 본인이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저하합니다. 사실 그게 어렵다는 것이고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군비라는 것은 진짜 획기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목적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영수의원, 보충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0분 서 계셨죠? 5분 더 계실 수 있습니까? 저는 소장님이 아까 특수작들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듣고 지금 우리군민 전체의 대다수가 답작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 답작농민들이거든요. 지금 특수작들 축산, 비닐하우스, 곶감, 딸기, 사과 정도는 그래도 안정궤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균형발전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소득을 올려주는 영세농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차원에서도 답작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나와줬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작을 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는게 퇴비 몇 포 해 주는 것밖에 없죠?

퇴비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직불제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반 농업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제일 많은 금액이라고 봅니다.

그건 면적이 많고 숫자가 많으니 전체 합계금액을 치면 최고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좀더 관심을 갖고 또 이런 분들이 전부 고령화되어 있는 농민들이거든요. 또 영세농들은 2,000평 미만 짓는 농민들은 1년내내 수확한 금액은 다 해봤자 기백만원 되는데 이런 분들의 향후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민우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부군수님, 우리군에 오시기 전에 군정질문을 더러 받으셨죠?

김상겸의원님, 보충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십니다. 나선거구 김상겸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이 전통한방휴양관광지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한방휴양관광지에 민자투자, 개인에게 분양한게 몇 필지나 됩니까?

총 24필지입니다.

지금 현재 투자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건립중인 시설이 3필지로 목욕탕하고 전통상가, 건립 완공된 것이 상가 2필지, 본디올 해서 총 5필지입니다.

24필지에서 5필지밖에 투자를 안 했는데 나머지 19필지는 투자계획이 있다고 협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 19필지는, 전통상가에 분양된 필지는 10필지입니다. 이 10필지는 분양면적이 60평 내지 70평로 소규모이고 결국은 숙박시설 부지가 빨리 건축되어야 되는데 한 사람은 진주시 옛날에 도시계획과장하던 김종현씨 이 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계 때문에 몇 번 우리군에 들어 왔었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제대로 잘 되고 있죠?

무리없이 되고 있습니다.

민자투자하는 분들이 투자를 안 해서 한방단지 활성화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에게 협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번에 감사때도 지적을 하고 이 분들하고 협의해 보라고 했는데 혹시 그 동안 투자한 분들하고 협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작년까지는 1년에 2회씩 투자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금년에는 아직 못 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걸 묻냐 하면 지금 실제 관광오시는 분들이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오셔서 실제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이런 것은 민자투자한 분들이 할 것으로 분양했고 하고 있는데 분양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관광객들 유치하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이 한방단지에 쉬어갈 곳이 없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예를 들어 호텔이나 여관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분도 있고 한데 지금 호텔부지 추진하고 있습니까?

호텔부지는 창원시에 있는 심재분씨가 분양을 받았는데......

제가 지난 해 호텔부지를 팔거나 분양한다면 사서 투자할 분이 있어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분이 투자한다면서 팔지도 않고 계속 자기 땅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방단지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9필지중 분양받아서 제대로 투자하고 있지 않은데는 과장님이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한방단지에 상당히, 아까 동료의원이 570억원 투자해 놓고 민간인이 땅만 가지고 투자를 안 하니까 어찌 보면 한 쪽이 절름발이랄까 표현이 그렇지만 아무리 군에서 투자하고 해도 이런 분들이 투자를 안 하면 한방단지의 제대로 효과가 안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분들에게만 언제까지든지 그대로 놔둘 계획입니까? 대책을 세워봤습니까?

한방휴양관광지 조성 570억원은 민간투자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이고 현재 공공투자는 25,250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호텔같은 경우는 투자하는 액수도 많겠지만 그 분이 의향이 없으면, 저에게도 투자할 분이 얘기를 한 사람도 있고 한데 그 분이 땅만 가지고 있고 투자를 안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그 분과 협의해서 본인이 할 의사가 없으면 다른 투자자에게 땅을 인계해 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하여튼 과장님이, 19필지에 투자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분들과 협의해서 정말 내년에는 투자를 하게끔 과장님이 대책을 세울 의향이 있습니까?

대책을 세워서 민간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마무리되게끔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가 관광과장님과 부군수님에게 촉구하겠습니다. 중산관광지가 우리군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볼 때 성공한 사업이라고 보는지 실패한 사업이라 봅니까? 그래서 한방관광단지도 앞으로 중산관광단지와 같은 전철을 안 밟기 위해 군에서 2015년까지 사업기간을 변경해서 가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500억을 투자하는데 실제 외지에서나 군민들이 느낄 때 앞으로 5년 후에 외지인이나 관광객이나 군민들이 그것이 실제 관광단지로서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장기적인, 민자유치도 말씀드렸습니다. 중산관광지가 바로 그 모양입니다. 민자유치가 24필지중에 5필지 분양하고 19필지 남았습니다. 그것이 결코 들어오지 않는한 한방관광단지 발전이 요원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시간 이후에 군수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다 모여서 2015년까지 어떤 프로젝트로 관광지가 완공될 것이라 계획을 앞으로 의회에 한번 상의하고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인규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차게 달려온 기축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군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더 깊이 이해하고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함께 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그 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