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청택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청택 의원입니다. 이번 제180회 2차 정례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제180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은 주민복리증진과 남구발전에 기여하는 가장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내년도 구정방향을 파악하고 주민들이 낸 세금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사전 면밀한 검토와,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5일간 심의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와 계수조정 내용을 중심으로 예산주무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에게 보충설명을 듣는 등 제안 설명 내용과 질의, 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쟁점사항을 토대로 법적 근거와 편성내용의 합리성, 단위사업의 실시에 따른 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산출내역 및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등 신중하고 세밀하게 검토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총예산은 1,574억1,000만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1,530억원이며, 항목별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68억8,600만원, 세외수입이 174억8,079만9,000원, 지방교부세가 54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86억4,483만4,000원, 보조금이 845억8,836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총 1,530억원 중 행정운영경비가 389억7,800만원, 재무활동이 19억300만원, 사업예산이 1,105억8,200만원, 예비비에 15억3,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은 총 44억1,000만원이며 그중 의료급여기금이 3억7,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6억4,900만원, 주차장사업이 23억6,100만원, 기반시설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안은 2010년도 국가재정이 국내외적으로 아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점진인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매년 대폭 증가를 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폭의 둔화로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세원발굴과 체납정리 등 획기적인 세수확충에 가일층 노력을 촉구하면서 세입 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지적된바 있는 필수경비 등 일부에 대하여 재원 부족 등의 사유로 감액 편성되어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삭감한 전액을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부서 공통사항으로 충분한 시장조사와 사전 면밀한 검토 없이 과다하게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낭비를 최소화 한다는 취지에서 삭감조정 하였으며, 금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참고하여 편성취지와 맞지 않게 집행이 된다고 판단되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에 대하여 대폭 삭감조정 하였고, 지역경제의 침체 등으로 내년도에도 여전히 세수 확보가 어려울 것을 예측하여 대덕제행사운영 등 일회성, 행사성 경비에 대하여도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다음 특별회계 예산은 관련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편성 예산안으로 세입추계에 의한 세출이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불요불급한 일부사업에 대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은 예산과 분리되어 예산부서의 통제가 되지 않고 있는 만큼 사업의 목적에 맞게 기준에 정한 범위 내에서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용되도록 당부 하였으며, 편성과정에서 일부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예산집행과정에서 충분한 시장조사를 통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촉구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승인한 심사결과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1,530억원 중 6억4,657만8,000원을 삭감한 전액과, 2010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44억1,000만원 중 2,386만8,000원을 삭감한 전액을 예비비로 전환 편성하는 수정 예산안을 승인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합심 노력하여 심도 있게 심사 및 의결 하였음을 감안하셔서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청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8만 구민여러분 본회의에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주민여러분 그리고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회의에 참여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본회의를 취재하기 위하여 남구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말 미국 발 금융위기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 경제 한파가 불어 닥쳐 기업은 물론 전 국민의 인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1년간 대처한 결과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먼저 우리나라가 위기를 극복하였다는 뉴스를 세계 언론에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가 앞장서서 슬기롭게 대처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남구도 집행부와 의회가 뜻을 모아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였으며 희망근로 사업 등을 통하여 18만 구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열심히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심어주어서 이제는 많은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남구 18만 구민의 저력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본의원은 18만 구민에게 머리 숙여 찬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구 의회는 지난 12월 7일부터 금년도 180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2010년도 남구 살림을 살아갈 남구예산 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비효율성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안들을 구정질문을 통하여 좋은 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합니다. 먼저 임병헌구청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저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원을 감안하여 집행부서에서는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여 주민의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편성은 구 예산부족으로 일부사업은 국시비는 가내시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구비는 예산부족 등으로 미편성 또는 편성비율보다 적게 편성하여 사업집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그 내용을 보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환경미화원의 미편성 예산액이 2억9,000만원, 공무원 연가보상비가 2억입니다. 청소대행업체 수수료가 3억 정도 억 단위만 이야기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가 약4억8,000만원, 기초노령연금8억,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 공공근로사업비 6억2,000만원, 총 43억100만원이 재정부족으로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맞지요?

위의 사업집행에 원활을 위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여 부족예산을 충당해서 해당사업을 내년도에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인지 상세하게 또는 소상하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여 나가도 그런 부분 가지고는 안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청장님 말씀대로 매칭펀드도 8:2:1이든, 7:2:1이든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금 등을 받아 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43억을 다 받아내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최종적으로 43억이 안되었을 때 방안은 지금 현재 생각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청장님도 좋은 생각이 있고, 600여 공직자가 의논해서 좋은 생각도 있지만 의회와 항상 상의하고 토의해서 어느 돈을 어떻게 지혜를 모아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를 연구하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방청객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대구의 기초자치단체에 살림살이가 비상이라고 대구 신문에 났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남구만의 사정은 아닙니다. 8개 구군이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소제목에 보면 달성군 외 7개 구청직원 인건비도 편성 못해, 밑에 내용에 보면 남구청은 연금부담금을 아예 편성조차 못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의원이 질문하는 부분이 대구시내 각 구청 공히 해당되는 부분이면서도 가장 열악한 남구는 특히 더욱 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구청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구청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세곤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부구청장님께서는 부임하자마자 남구의 숙원사업인 켐프워크 내의 헬기장과 활주로 반환을 위하여 인맥을 활용해서 국방부를 방문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 10월 30일 한미소파협정에 서명하는데 일조한 바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했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육사를 졸업하고 육군 장교로 근무하였음으로 전시 또는 국가 유사시를 대비한 계획 및 훈련은 누구보다도 더 조예가 많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예산편성 자료를 검토한 결과 화면에서 보시는 봐와 같이 2010년도 충무계획책자 발간 예산이 13개 분야 충무계획을 각각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9억986만2,000원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획조정실 2개 분야에 별도 계획서 2부, 행정지원과에는 계획서가 많습니다. 7개 분야에 별도로 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주민생활과에는 1개에 1건, 건설방재과에도 건설실시 계획을 1건을 별도 책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과에는 2개 분야에 별도 계획서 2부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동일부서 내에서도 즉 행정지원과 기획조정실 시장경제과 등 해서 2개 이상 되는데, 부서 내에서도 전시계획을 통합발간하지 않고 사업별로 별도로 해서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충무계획은 비밀이므로 정부의 비밀취급 인가를 득한 득한 인쇄소에서만 발간이 가능합니다. 아무데서나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 단가가 일반예산 단가보다 많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책 발간에 따른 예산낭비가 예상되고 또한 사업별 충무계획이 별책으로 있으므로 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 종합판단에 시간과 인력소요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전시에 인적자원 관계, 물적 자원관계 등으로 성질별로 대 분류를 해서 두 번 내지 세 번으로 통합한 책자를 발간하여 활용한다면 예산은 약 1/4로 절감되고 비상업무체계도 편리하다고 보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12월 달에 금액이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작년 12월 내년 1월, 2월, 3월 달 중에 내려올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처가 여러 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두 권 내지 세 권으로 관리하고 배부처가 많은 곳은 그 세부사항, 예를 들어서 수송계획의 세부사항은 그 배부처 만큼 배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몫에 해서 그 부분만 따로 떼어서 그 책은 별도로 만들어서 배부하고 다른 것은 가는 선만 배부하고 구청에 관리하는 것은 두 권 내지 세 권 하자는 이 말입니다. 인쇄할 때 예를 들어서 전시교육이라면 저는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내년도에 전시계획은 적어도 12월 달에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내년도에 언제 일어날지 전쟁이 발생할지 비상사태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적어도 중앙부처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 12월 말 이전에 내려와서 적어도 1월 달에는 비밀문서가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이 어디 예고합니까? 예고하기 전에 언제든지 내려오기 때문에 단 작성되기 전에는 전 비밀문서라 하지만 그래도 매년 작성하는 것은 그 다른 사항 변동이 있기 때문에 작성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12월 달, 1월 달, 2월 달에 온다고 그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오면 1월 달에 오는 것 하고 성질이 맞는 것은 통합해서 하고 통합해서 두 세권을 하되 배부처는 그 책에 맞게 배부를 하라 이 말입니다. 책에 맞게 책은 우리 구청에는 두 권 내지 세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각 과에 해당되는데 주고 배부처는 다르면 예를 들어서 13개 배부처 같으면 13개 배부처라고 기록만 해놓는 것이에요? 또 다른데 수송계획은 시에 가고 어디가고 10개 부처 기록만 해놓고 한 몫에 인쇄함으로써 예산절감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질별로 해서 하면 1급비밀 취급인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책자 전부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수송부분만 별도로 책자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우리 여기에는 통합하고 인쇄할 때 같이 해서 이게 인쇄를 따로 함으로서 돈이 더 든다 이 말입니다.

물론 배부야 하지, 예를 들어서 한권을 새로 하면 표지작성, 뭐 작성해서 더 비쌉니다. 인쇄를 잘 모르지만 옛날에 내가 행정공무원을 해서 보니 그렇더라고요. 똑같은 양에 100페이지라도 50페이지 따로 하고 50페이지 따로 하면 배 차이 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한곳에 통합해 놓고 책자만 따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부청장하고 의견이 상충됩니다. 여기서 자꾸 왈가왈부 할 수도 없고 그 부분은 저하고 따로 토론을 해봅시다. 하여튼 본의원은 예산을 절감하자는 뜻으로 하는 이야기이고 또 불편하지 않게 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의원의 잘못인지 부구청장님이 잘못하는 것인지 하여튼 우리가 다시 토론을 해서 이야기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모색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김세곤부구청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본의원이 심의해본 결과 국가의 대형프로젝트인 4대강 사업 등으로 국시비 지원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고 또한 남구의 열악한 재원으로 인하여 신규사업은 거의 없고 기존 사업도 예산이 많이 줄어 긴축예산으로 편성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점을 깊이 해석해서 우리 남구에 몸담고 있는 600여 공직자는 예산은 국민 혈세이고 주민의 혈세임을 가슴에 새겨, 내년에도 예산 집행 시는 절약정신을 최대한 발휘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거듭 거듭,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방청객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임병헌 구청장님, 김세곤 부구청장님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