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영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상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여 1건은 수정가결하였고, 2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외 4건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외 1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달자0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조규열 의원, 간사에 이찬기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주범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으며, 김해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06년 5월 지방선거가 시작되었을 당시 본 의원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고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지역주민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들이 “젊은 사람이 지역에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겠느냐?”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5대의회에 당선되어 5대가 개원되고 난 뒤에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 또한 본 의원이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5대 의원을 시작하면서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소신인 밥값하자는 의원과 함께 제가 가지고 있는 권력은 하늘이 내려준 천부 권력이 아니라 주민들이 언제든지 그 권력을 저버리게 되면 권력이 사라지는 위임권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동료 의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아들같이, 조카같이 의원님들을 섬기면서 일을 했습니다. 또한, 공직자와 같은 직원의 입장에서 전문위원의 입장에서 의원들과 함께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는 기간 중에 절대로 의원님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누를 끼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단지, 집행부와 함께 의회의 위상역할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우리 의회의 위상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위상을 만들어 놓아야지만 우리가 받은 위임권력이 다음 6대, 7대 의원들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제 본 의원이 간담회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섭섭함과 아쉬움이 남습니다. 단지 어제 있었던 간담회에서는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공통된 사항을 가지고 사업성의 진행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한 도전을 받은 사항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논의하자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제가 특정인을 지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했던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의원이기 이전에 한 명의 개인적인 사람으로서 너무나 당혹감과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감정은 아직도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달서구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해서 주민의 이득을 생각할 이런 입장에서 의원들과 서로 싸움을 하고 얼굴을 붉히는 일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동료 의원들뿐 아니라 공무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나 우리 의회로나 상당한 문제점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함으로서 우리 달서구의회가 좀 더 집행부를 견제하고 함께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 공식적인 사과를 하기 위해서 신상발언을 하오니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해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영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와 불철주야 구정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10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2010년도 달서구 예산액 총 규모는 3,186억,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9.8% 감소한 394억,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6.7% 감소한 319억,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35.3% 감소한 55억,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6.9% 감소한 450억, 보조금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1,846억, 지방채는 전년대비 37.9% 증가한 40억, 재정자립도는 작년 26.4%, 올해 23% 이것이 달서구 내년 예산의 현주소입니다. 쉽게 말해 사기업 같으면 부도 일보직전 기업입니다. 재정파탄 상태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재원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감소요인이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감소도 물론 있겠지만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그 방법을 이미 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외 조정교부금 감소 역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른 감소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나 이는 핑계입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발로 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그 실례를 들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어떤 예산입니까? 국회예산심의와 결산심의를 받지 않는 먼저 보면 임자, 일명 눈 먼 돈 혹은 쌈짓돈입니다. 작년 한해 특별교부세가 무려 9,468억입니다. 올해는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에 우리 달서구는 고작 3건에 30억 확보했습니다. 올해는 40억 확보가 전부입니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거대한 60만 달서구에 고작 30억, 40억이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60만 구민들이 십시일반 세금으로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구민복리 증진을 위한다기에 급여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보너스를 주지 않았습니까? 더욱 열심히 하라고 시책·기관·직책·부서·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 각종 업무추진비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각종 여비와 직무수행경비를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구 전체 각종 업무추진비 규모는 엄청납니다. 시간 관계상 구청장님의 기관 및 시책업무추진비 단 두 가지만 집행액을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시책 및 기관업무추진비는 3억800만 원을 의회에서 승인했습니다. 집행률은 56%입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절반 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예산절감입니까? 아니면 업무 소홀입니까? 해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비 모자란다고 난리였습니다. 삭감 말라고 의회에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이에 의회에서는 주민숙원사업비를 줄여가며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절반을 남겼다면 이것은 도대체 누구의 책임입니까?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 동시책임입니다. 그 피해자는 죄 없는 60만 구민들입니다. 저부터 반성합니다! 각성합니다! 업무추진비 한 푼 쓰지 않고도 업무추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올해 상인동 비둘기아파트 경로당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이곳은 어르신들이 대구에서 가장 많은 공동주택단지입니다. 본 의원이 경로당의 증·개축을 요구했지만 집행부에서는 행·재정상 안 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본 의원이 결심하고 올해 서울에 직접 올라갔습니다. 지역 여건을 충분히 설명하고 10억을 받아와 경로당을 몇 일 전 신축했습니다. 물론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닙니다. 저와 함께 도시개발공사를 방문한 윤금동 과장님, 김지수 팀장님의 업무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업무추진비 한 푼 쓰지 않고도 요구사항을 관철시킨 이분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간 관계상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달서구의 건전 재정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은 무엇입니까? 열 번을 생각해도 답은 단 한 가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모두 한 눈 팔지 말고, 프로정신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열정의 세일즈맨이 됩시다. 실천합시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철희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동안 각종 안건 심사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9년 12월 2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세제지원의 실효성이 없는 감면 규정은 폐지하는 한편, 관련 법령 정비 및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여 현행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중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평생교육시설은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 지방세법 주택분 재산세 세율 개정으로 1,000분의 1.5 적용시 과세표준 6,000만 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의 경우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는 현상을 보완하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 감면 배제 규정을 보칙에서 새로 규정함으로 삭제하는 것 등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 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며, 지역 기업인과 구민들의 어려움 및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별다른 이의는 없으나, 【제7조의2제2항】은 삭제 될 경우 【제7조의2】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다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삭제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제증명 등 수수료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수수료 납부방법을 구 수입증지 구입 및 현금으로 납부하던 것을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수수료의 납부방법에 신용카드와 교통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것과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수입금 정산에 있어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로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행정편의주의적 입장에서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구입이 곤란할 경우 현금만으로 납부하게 하던 것을, 수수료 납부에 대한 민원인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현금이나 신용카드 또는 교통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로 이양되는 사무의 수수료를 신설하고, 수수료 징수방법에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도 징수할 수 있도록 추가하며,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 시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등 조례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수수료의 징수방법에 신용카드와 교통카드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 시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하며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수수료를 신설 규정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2009년 5월 1일 개정 시행으로 종전까지 대구시에서 처리하던 석유판매업과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에 대한 일부 업무가 구의 업무가 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09년 11월 9일 개정 시행으로 종전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처리하던 영화제작업자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과, 시에서 처리하던 비디오물 제작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이 구의 업무가 됨에 따라 이에 관한 수수료를 신설 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이영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6.25 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달서구에 3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 1만 원과 장제보조비 1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국가에 공헌한 참전유공자들에게 공훈에 보답하고 예우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영구임대주택단지내 보안등 및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칙에 명시한 지원에 관한 유효기간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2011년 12년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서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단지의 보안등에 대한 전기사용료와 본동 주공의 오수처리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사용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 시설이용료 감면서비스 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료 감면서비스 대상을 장애인 1～2급에서 1～3급으로 확대하고 2001년 이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자녀를 신설하였으며,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생리기간에 상당하는 월 이용료의 10%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 등 적법하고 타당성 있게 개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과 중복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조항을 삭제함과 아울러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숙박업소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에 따라 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은 사업시행자가 납부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금액 산정기준과 납부계획서의 제출시기, 납부방법, 납부된 금액의 기금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관내 대곡2 보금자리 주택지구조성사업 76만2,577㎡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택지지구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해 설치비용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적정하게 규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장순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영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7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 2월 발생한 화왕산 참사를 계기로 대규모 야외공연 시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심의하는 규정을 마련코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고 공연장 이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동시에 3,000명 이상의 주민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최근 빈발하고 있는 지역축제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지역축제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달자0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달자03지구 주택재개발에 따른 도시문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기존주택단지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패턴을 고려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 주요내용은 두류동 819번지 일원의 2만3,274.3㎡의 면적을 정비하여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465세대를 공급할 계획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본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대상지 주변 인근지역은 대부분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서 낮은 토지이용현황을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이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축물로써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기반시설이 낙후된 지역으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나, 본 위원회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주요간선도로에서 단지 내로 진입하는 폭 15m이상의 주 진입로를 공사 착공 전까지 확보할 것을 요구하며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견서를 채택한 것이니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규열 의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결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구청장은 이번 예산안의 편성방향을 긴축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하면서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복지혜택 확대와 평생학습도시 구현, 생활환경 개선과 친환경 녹색도시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배분하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주민의 편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집행부와 질의, 답변 과정을 거쳐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그리고 사업의 시급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하여 내년도 구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긴축재정 운영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며, 세수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자체 절감의 노력이 보였으나, 검토가 필요한 일부 항목과 면밀한 사업계획 없이 편성한 항목은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정내용은 구청사 관리를 위한 시설비와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민간위탁 연구용역비, 본리도서관 건립에 따른 자산취득비와 스포츠클럽 시범운영 사업 등 입니다. 그리고 특수목적 사업을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3개 기금운용계획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재원화 하여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액인 3,186억원의 0.08%에 해당하는 2억5,1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안으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김연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영동 의장님! 그리고 김주영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역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09년 한해도 십 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구정도 올해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2010년도 구정을 새롭게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금융위기로 침체되었던 우리 경제는 다행히도 최근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세계 경제의 회복지연 가능성, 자산시장 불안 소지, 유가 상승 등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 건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9회계연도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하고 지방교부세,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등 재정지원에 따른 추가 사업비를 반영하고 국·시비 등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9억2,000만 원 감소하여 우리 구의 총 예산규모는 3,607억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분에서는 재산세 세율변경 및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변경과 사업소세 감소로 26억2,000만 원 감액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 5,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2,2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3억원 등을 추가 계상하고 재산매각수입 14억8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사업은 와룡산 배실지구 공원조성 5억원, 희망근로사업 평가 재정인센티브 2억원, 조기집행평가 재정인센티브 2억원 등을 계상하고, 부동산교부세 5억원과 보통교부금 19억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또, 국·시비보조금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12억8,200만 원, 기초노령연금 8억1,500만 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7억8,900만 원 등을 추가 계상하고, 한시생계보호사업 6억7,9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채는 재산세 등 자주재원 감소 및 정부 추경 구비 부담금 등 증가로 19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시비 등 보조사업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12억8,2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8억1,300만 원, 기초노령연금 9억2,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와룡산 배실지구 공원조성 5억원, 희망근로사업 재정인센티브 2억원,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2억6,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등에 지급하는 법정 필수경비로 연가보상비 8억원, 환경미화원 퇴직자 임금소송 관련 공탁금 5억6,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은 국·시비보조금이 변경되어 세출은 의료급여진료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융자금 원금수입 등을 세입으로, 세출은 일반회계 전출금 등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사업은 기반시설부담금을 세입으로, 세출은 국고분 환급금 등 1,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차장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인 공영주차장 상가사용료 수입 등을 세입으로, 세출은 주·정차 위반 단속처분 통지 우송료, 예비비 등 4억6,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등 49건 129억9,200만 원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9회계연도를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하고, 그리고 올해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제출된 예산안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