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성진 의원 발언
서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왕석
노왕석사무직원
사무직원 노왕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2월 14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 03분
서병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예산실, 총무과, 문화공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문화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손재웅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서병택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서병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상규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서병택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이양우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서병택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삼균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서병택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정만식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서병택위원장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연수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서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 중지
11시 0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과 보충질의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1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도서관 다 되어 가지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준공은 났습니다. 지금 내부 장비를 들여놓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지금 장비 다 설치했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아직 다 들어오지는 않았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도서관으로서는 약 7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문화회관으로서는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예식장은 전혀 안 되지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전혀 안 되어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재술위원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그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를 하든지, 갤러리로 꾸며서 하려고 하니까 장소가 협소하고 날뫼북춤이 거기 있어서 시끄럽고 갤러리 작업장으로 하기는 조금 부적합한 것 같아서 예식장하고 식당하고 함께 대부를 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취미교실을 증설해서 요리 같은 것 그런 걸 개설하고 강좌를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우리 제일 문제가 그런 겁니다. 3층에 그 넓은 장소와 1층의 식당 넓은 장소하고 이것을 잘 묘미있게 살려야 되는데 밑에 날뫼북춤이 거기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도 사실은 더 전시관을 살려서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날뫼북춤하고 천왕메기하고 두 개팀을 한꺼번에 문화회관에서 징을 두드리고 하면 거기서 업무보는 분들도 사실 너무 시끄러워서 일이 안 돼요. 사실은 그건 어느 지하실로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전번 관장님이 그걸 생각을 잘못해서 그래요. 날뫼북춤하고 천왕메기하고 소리를 그렇게 많이 내서 어떻게 합니까? 아래 위층에 소리를 그렇게 많이 내서? 안 그렇습니까? 지금이라도 다른 데 정리를 해야 됩니다.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아직까지 임대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잘못했는 거 아닙니까. 그 좋은 예식장을 안 살리고 날뫼북춤을 들여서 됩니까? 그것도 같은 품목인데 두 개팀으로 나눠서 이것도 살리고 저것도 살린다면서, 그렇게 약해서 뭘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박재술위원
그래서 그건 우리 문화회관을 전체적으로 다 살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지 거기에 완전히, 그거 두드리면서 소리가 너무 많이 나니까, 여러분들 근무 한번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소리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양쪽에 두드리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건 지금이라도 우리 관장님이 잘 생각해서 바꿔야 됩니다. 밑에 넓은 장소에…….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그것은 저 혼자 결정을 할 문제가 아니고 위에 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또 우리 서구의 구민들이, 예식장의 원래 취지는 영세해서 식장에 못 가는 사람들을 거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봉사하는 차원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못 살리고 그렇게 하니까 참 안타깝지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박재술위원
그래서 어린이 도서관은 지금 다 되어 가니까 이것도 잘 활용을 해서 하십시오.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알았습니다.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서병택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몇 가지만……, 예산이라는 건 원래 불요불급하게 잘 편성해서 쓰는 데에 의의가 있는 거 맞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여기 보니까 예산이 뭐냐 하면 명예퇴직자 수당잔액이라든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또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이라든지 이런 게 예산편성이 되어서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불용처리 되었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 가상으로, 쉽게 말하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예산에 잡아놨다가 오지 않아서 지출이 안 되었고, 맞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명예퇴직자 수당 잔액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숫자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정년퇴직은 예측이 확실하지만 명예퇴직은 사실상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중간에 20년 이상 되면 누구든지 명예퇴직할 수 있으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는 건 금년에는 끝나고 사람이 없어서 예산을 잡아놨다가 사장되었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런 건 어디서 옵니까? 그런 건 달라고 하면 주고 안 들어오면 안 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건 병무청에서 군복무 대신에 공익근무요원을 선발해서 행정수요처에 보냅니다. 보내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통상 1년에 몇 명 정도 보내온다는 전제하에 소요 예산을 편성했는데…….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게 행정적으로 정확성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공익근무요원이 갑자기 없어지지는 않았잖아요? 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각 구청마다 비율이라든지 통계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있다가 없어지는 건 이유도 모르겠고…….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정확한 내용은 우리 해당 총무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린다면 당초에 공익근무요원 수요조사를 하니까 어느 부서에 약 5명 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병무청에 5명을 요청하고 또 5명분의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병무청에서 때에 따라 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겨서 금년 같은 경우는 전혀 공익근무요원을 배치를 안 해줬습니다. 안 해주면 예산은 우리가 편성되어 있지만 실제 사람이 안 와버리니까 자동으로 예산은 집행원인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예산 집행 안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비라고 해서 그런 건…….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건 당초에 저희들 서구청에 신규임용후보자가 13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총무과에서 답변드리겠지만 13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12월 말까지 근무를 하는 전제하에 1년치 인건비를 편성했는데 중간중간에 이 사람이 정식 발령받아서 다른 데로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획예산실에 있던 여직원 이은혜는 중구청으로 발령났습니다. 갔는 지가 8월인가 7월에 가버리고, 또 이런 식으로 그게 둘쭉날쭉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 구청에 8명인가 발령을 받았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게 왔다가 발령 받아서 가는 건 좋은데 전혀 없는 건 왜 없어요? 전혀 한 사람도 없데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실무수습 말입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예.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실무수습은 있다가 금년도 10월인가 전부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에서 안 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공무원 인건비에서 지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은 연말까지 계상해놨는데 물론 12월까지 다 근무하고 내년 1월자로 임용하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만 10월인가 전부 다 신규임용으로 임용을 해버렸습니다. 해버렸으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 돈이 지출이 안 되니까 남은 돈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다 합당하고 이유야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부서별로 봤을 때 사장되는 예산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물론 예산절감 차원부분 외에 있는 것도 많이 있더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것 같으면 전 예산에 전적으로 다는 안 그래도 70～80%가 똑같은 수준에서 5～10%에서 절감을 해야 되는데, 평균치를 내서 예산절감이 약 10%가 이렇게 불용액이 처분된 것하고 그건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판단이 안 서거든요. 그러면 예산이라는 건 전부 적절하게 예산을 짜놓은 것 같으면 분야별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가 되면 10%가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다수 보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썼는 데는 전부 다 쓰고 남은 데는 뭉텅거리게 많이 남고 이래서 평균을 내서 그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부분을 자꾸 그런 차원에서 남겨놨다 이런 이야기를 대다수 설명할 때 하시는데, 그건 하나의 변명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행정이 예를 들어 말하면 정확성이 없다는 걸 느낄 수 있고, 또 한 해 두 해 한 것도 아닌데 전기요금 감소라든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몇 천만원이 남았더라고요, 대충 설명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확성 없이 행정을 운영한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전기요금 같은 건 1년이면 계획이 딱 나오고 이거 한 해 두 해 써보는 것도 아닌데 무턱대고 전기요금 예산을 1000만원씩 남긴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잔액이 단순 금액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총예산이 얼마냐에 따라 비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5000만원 예산 편성되었는데 4000만원 남았다, 그건 뭔가 잘못되었겠지요. 그런데 5억을 편성했는데 5000만원이 남았다. 그건 10% 정도 절감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냥 5000만원 남았는데 많이 남았다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다만 총액이 얼마 남았느냐? 5억인데 5000만원이 남는 것은 통상적으로 절감으로 커버할 수 있는 범위인데, 5000만원 편성했는데 4000만원 남았다. 금액은 5000만원 적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태상
임태상위원
당연하지요. 그런데 안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보면 턱도 없이 남은 데는 남았고 정확하게 썼는 데 썼고 이런 부분인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미리 예측할 수 있듯이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도록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안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물론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만 장래 예측하지 못 한 그런 사유발생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든다면 저희들 부서 같은 경우는 이자상환 문제는 변동금리다 보니까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를 몰라서 조금 여유 있게,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 연 5%를 계산했는데 6% 되어버렸다. 1% 모자라면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여유 있게 해놨는데 다행히 변동금리가 그렇게 안 높아져서 절감되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건.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건 이해할 수도 있고 한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 편성이 전부 예측할 수 있는 일도 사장되는 그런 예산이 많다는 이야기고, 우리 전문위원 마지막 보고에서도 그런 데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검토보고에서 그런 말씀을 해놨어요. “불용액이 발생하여 사장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 운영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음” 해놨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에도 그렇게 말씀해놨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어째서 그러냐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각 부서별로 이걸 수급을 해서 총괄적으로 하는 건 기획예산실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기획예산실에서 결정할 때 그 서류만 보고하지 담당자라든지 문화회관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실무자가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올라오면 그 자료만 보고 하지 그 분들한테 상의는 안 하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전부 다 협의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상의라든지 이런 걸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행정의 서류라는 것이 일반기업체의 서류보다도 정확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일반기업에 이런 것을 운영해도 연간 예산을 이렇게 짜서 거기 범위 내에서 몇% 한도 내에서 벗어난다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옷을 벗을 수도 있고 또 몇% 성장률의 그것을 못 맞추게 되면 모든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그런 벌도 받고 하는데 우리 여기 예산이라든지 행정은 보면 전부 잘못되었다고 답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없고, 전부 어떤 이유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많은 예산 중에서 사장된 예산이라든지 또 우리가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하나도 잘못이 없고 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건 잘잘못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지만 적어도 각 부서가 예산계상신청서를 저희들 기획예산실에 내서 그 다음에 최종 결정할 때 총액의 세입 범위 내에서 아무리 합당하더라도 예산의 세입 범위를 초과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 범위 내에서 저희들 사정을 하는데 각 부서별로 전부 설명을 다 듣고 그 다음에 또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하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100% 딱 떨어지게 하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들 판단에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항상 예산이라는 건 장래 예측된 수요다 보니까 예측이 100% 맞는다고 하면 그건 신이 할 일이지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아까 민간기업하고 비교를 하셨습니다만 민간기업의 경우 설사 예산의 예측이 잘못되었더라도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합니다. 오너 마음대로 이 돈 저 돈 옮겨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 공공기관의 예산은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의 제약성이 안있습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예, 맞습니다. 맞는데, 물론 예산이라는 게 정확성은 없지만 우리가 보고 느낀 건 정확성을 그래도 맞출 수 있는 그런 예산도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의 구민운동장 공중화장실 개보수라고 해서 5000만원, 기정예산에 없는 것이 되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지금 남아있어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건 아직 집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가서 사업할 것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런 게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명년에 할 것을…….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돈이 올해 내려왔습니다. 올해 돈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올해 돈이면 올해 써야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써야 되는데 돈이 저희들 구 자체의 돈이 아니고 이건 전액 시에서 지원받는 돈이다 보니까 시에서 연도폐쇄기 다 되어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결산추경에 편성해서 내년도 1월 연초에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명시이월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이게 예를 들어 올해 1월이나 2월에…….
태상
임태상위원
시비를 받아서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는 이야기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1월이나 2월에 내려온 돈 같으면 이때까지 있을 리 없지요. 벌써 집행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몇 월에 내려왔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11월에 저희들 예산 편성 작업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11월에 내려왔으면 아직 12월에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런 예산 편성이 잘못된 그런 게 많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예산이라는 건 미집행이라든지 금년에 편성을 못 하더라도 1년이 지나가면 또 편성이 있고 추경도 할 수 있는데 그걸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되어서 꼭 써야 되는 곳에 쓸 수 있도록 거기에 중점을 두고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기획예산실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꼭 그렇게 좀 하실 수 있도록, 반복된 이야기지만 사실 이런 거 공익근무요원, 신규임용후보자 이런 건 신경만 쓰면 그렇게 불용 안 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러니 공식적으로 항상 내려오는 관행, 예를 들어 말하면 획일적인 행정을 하기 때문에 전부 불용액이 생긴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장님이 각 부서마다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수합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실 때에는 전부 각 부서의 의견을 첫째는 존중을 해서, 통상적으로 보면 계속 이것을 안 봐서 그렇지 다 그런 부분에만 매번 불용액이 처분되고 사정되는 금액이 많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걸 신중히 좀 생각해 주십시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1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서구발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있지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210만원 남았네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연간 네 번 정도를 할 생각이었습니다만 특별히 회의 개최할 요인이 없어서 두 번 밖에 안 하고 두 번만큼 절감, 삭감한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사실 이런 발전위원회라는 건 서구를 위해서 일하실 분들 아닙니까? 1년에 회의를 두 번밖에 안 했다면 앞으로 이런 예산은 잡을 필요도 없겠네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현재 설치운영조례가 설치되어 있는 한 위원회는 우선 구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회의 개최 문제는 필요에 따라 횟수가 좀 들쭉날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통상 저희들이 네 번 정도는 하지 않겠나 라고 판단해서 했습니다만 두 번밖에 못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진위원
1년에 두 번 정도해서 우리 서구발전에 대해서 자문이 되겠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다른 위원회도 1년에 보통 한두 번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서구발전위원회는 또 틀리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발전위원회라는 위원회 자체가 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
김성진위원
두 번 회의를 해서 자문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처음에는 상견례겸 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뭐 했습니까? 사실 이런 건 조례를 개정하든 폐기하든 해서 안 하는 게 맞겠지요, 앞으로?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각종 위원회 관련 조례하고 위원회 정비 통폐합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하단에 보시면 외빈초청 여비 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김성진위원
여기도 보니까 사실 기정액보다 22만원 썼네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쓰고 168만원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만 집행 과정에서 만찬비라든가 선물비라든가 이런 건 기관장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이 나서 나머지 부분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고 이것은 순수하게 그 사람들 교통비라든가 중식비라든가 그것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금액이 적게 집행되었습니다.
김성진위원
결국은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통상 자매도시, 그리고 또 실제 줄어든 이유는 잠시 왔다가 그 다음날 바로 가는 이런 문제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안 들었습니다.
김성진위원
당초예산액보다 사실 22만원 썼다면 기초산출이 잘못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이건 조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런 것 앞으로 좀 잘 해 주십시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김성진위원
그리고 115쪽, 상단에 보면 운영수당 있지요? 구정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김성진위원
그 부분하고, 또 중간의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수당. 예산을 기정액은 잡아 놓고 한 번도 회의를 안 열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성진위원
이것은 뭐 때문에 안 열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수당은 실제 기초자치단체의 자체 규제가 조례나 규칙에 거의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규제를 심의할 그런 필요성이, 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아서 회의를 못 한 것이고요. 구정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우리 연말에 평가하다 보니 아직 회의 개최를 안 한 상태기 때문에…….
김성진위원
언제 한다고요? 연말에 하는 것 같으면 감액편성해서는 안 되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구정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은 저희들이 실제 소집회의를 대면회의로 하지 않고 서면회의 하는 것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수당이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김성진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은…….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제가 내용을 잘못 알아서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런 것 같으면 구정평가위원회는 매년 수당 지급이 안 되겠네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5명인가 그런데 그게 저희들 회의를 안 하게 되면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매년 이것을 합니까? 거의 안 하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평가위원회는 지금 내년 3월까지 각종 위원회 통합작업하고 있는데 통합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답니다.
김성진위원
하여튼 회의 한 번도 하지 않는 거 매년 예산서에 올라온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내년도 통합을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없도록 해 주십시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하여튼 저희들 내년 3월까지 과감하게 위원회를 통폐합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서병택위원장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청사유지관리 운영경비가 1993만원이 남았는데 어째서 1993만원이 남았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은 기구표 제작하는 거 100만원을 아예 안 했습니다. 그건 우리 프린터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일·숙비가 1만원씩 올랐는데 올리는 대신에 숙직 한 사람을 덜 했습니다. 덜 잡은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여기에 약 400만원, 그 다음에 올해 훈련을 따로 해야 되는데 같이 했습니다, 독수리훈련하고 화랑훈련. 이게 원래는 나눠서 했는데 올해는 기간이 같아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에서 이렇게 남았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이게 절감되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그래서 절감되었습니다.
박재술위원
절감이지요? 안 썼으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렇지요.
박재술위원
올해는 같이 합동으로 잘 했네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국가적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뒤에 한번 봐주십시오. 123페이지. 중간에,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이 이것은 올해 우리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여를 많이 안 해간 모양이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왜냐하면…….
박재술위원
이건 이자가 얼마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학자금 이자가 없고, 졸업 후에 2년 거치 4년 균분상환입니다. 무이자입니다.
박재술위원
무이자인데도 올해 이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대학생들 많이 없는 모양이네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학생 숫자에 따라서, 또 전출입도 있고 이래서 계상해놨는데 올해는 특히 군에 많이 갔어요. 휴학하고 군에 가고 이러니까 어렵기는 어려운 모양입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공부시키는 데 아무리 무이자라고 하더라도 정부 돈을, 4년까지는 무이자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자가 발생하니까 공무원들이 이 돈을 안 쓰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건 이자 발생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이자가 발생 안 되어도 4년 후에 만기 후에는 이자가 발생되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돈을 갚으면 됩니다. 이자는 한 푼도 안 냅니다.
박재술위원
그래도 이게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해놨다 이 말입니다. 반만 해도 이 반의 돈을 다른 부서에 필요한 데 쓰면 되는데…….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았는데 이게 1인당 300만원, 500만원도 되고 이러니까…….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가상치를 너무 많이 잡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자녀 대학 학자금을 대여할 것이라는 가상치를 너무 많이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50%만 잡았으면 이만큼 남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도 잘못해서 모자라면 또 입장이 난처해집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추경에 해서 내면 되지요. 모자라면 내면 되고, 남는 게 탈이지 모자라는 건 추경에 얼마 모자라니까 내면 되잖아요? 예비비로 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너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이건 올해도 또 이렇게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올해는? 이건 안 봤습니다만 올해는 없었습니까? 2010년도에는 이만큼 안 잡아놨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잡긴 잡아놔야 됩니다. 조금 낮춰서 잡았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리고 12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하단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하는데 이것도 300만원 남았는데, 보관대 설치하는 이런 것도 300만원이나 남도록 잡아야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걸 처음에 보관대 설치를 지금 5개소했습니다, 5개소. 해놨는데, 동별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더 이상 신청을 안 해서 남았습니다, 여섯 군데.
박재술위원
그래서 많이 남겼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그런데 17개동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하라고……, 적정한 장소가 없는 것 같아요. 동주민센터가 좁아서. 설치할 장소.
박재술위원
사실 동주민센터에 설치할 장소로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그겁니다.
박재술위원
이런 것도 장소가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동장님들한테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잡아야 되는데 무작정 이렇게 잡아서 하니까 다른 데 예산 쓸 곳도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는 행정적으로 검토해서 잡도록 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12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위에 민간사회안전망 각 동네마다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올해도 평가보고회 행사실비보상금 350만원 해놨는데 이건 전혀 하나도 안 썼네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올해는 선거 개시일 전 이것을 쓰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래서 하나도 안 썼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선관위에 질의해 보고 안 한다 해서 안 줬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민간사회안전망 각동 회장이 회장을 맡고 구의원이 되어도 안 내놓고 계속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런데 법상으로 하지 말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본인이 알아서 처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술위원
그게 안 되는 게, 지난번 우리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각 사회단체 회장을 맡다가 구의원이 되든지 시의원이 되든지 하면 이걸 안 내놔요. 그리고 또 활동도 옳게 안 해요. 활동이라도 돈 많이 내서 옳게 하면 되는데 이건 회원들 의존만 하고 회원들 돈으로 자기는 안 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것은 좀 고쳐야 됩니다. 지금 구에서 당장 조례법이 없으니까 그걸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지만 다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당선되면 내놓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활성화가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보니까 내놔라 해도 안 내놓고 있거든요. 안 내놓고 있으니까 이걸 고쳐서 다른 사람하고 공평하게 활동하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구청장님한테 과장님이 제일 실무과니까 또 여기에 해당되는 과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2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에 우리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상당히 많이 책정해서, 5830만원 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그래서 약 600만원 남았네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이거 너무 많이 책정해놨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법적으로 딱 이렇게 계산상 되었어요.
박재술위원
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10% 절감하라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이게 10% 절감하는 그겁니다.
박재술위원
10% 절감을 한 그겁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박재술위원
10%하지 말고 딱 맞도록 하면 안 됩니까? 이상입니다.
웃음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들어서 알고 계십니다만 기획예산실장님한테도 이야기 드렸는데, 이제도 자꾸 지침, 규제, 조례 이런 것만 따지는데 지침은 강제 규정이 아니잖아요? 맞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지침은 강제 규정이 아니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지침은 강제 규정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는 말 그대로 형편에 맞게, 단체장의 어떤 생각으로 이끌어가고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규정입니다, 규정.
태상
임태상위원
규정인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법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강제 규정이 아니잖아요? 규정이라도 그건 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잡아놓으면 자기에 따라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맞잖아요? 형평성에 맞게 좀 과감하게, 매번 틀에 박힌 획일적인 행정을 하지 말고 바꿀 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걸 바꾸라는 게 아니고.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뭐라고 하면 매번 지침이 어떻고 하는데, 지침으로 그렇게 해놔도 그 사람이 안 쓰면 안 써도 되는 겁니다. 또 돈이 없으면 안 써도 되는 것이고.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틀을 깨라는 이런 이야기이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124쪽에 포상금하고 거기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129쪽에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두 개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124쪽에 위에 포상금. 영유아보육수당, 이것도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이런 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없어요? 인구 비례해서 어린아이 낳을 수 있는 연령대 통계가 다 나와 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나와 있지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여직원이 50%에 육박합니다. 5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그걸 감안해서 올려놓은 숫자인데…….
태상
임태상위원
물론 그런데, 아까 기획예산실장님이 답변하실 때도 예산 총액의 몇 %가 남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건 예산총액의 40% 더 남았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남았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런 것을 예측 못 하면 행정이 뭐를 하는지 신경을 안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답변은 매번 했던 소리, 합리적인 소리밖에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인건비, 신규임용후보자 실수수습 이것도 예산에 비해서 얼마 남았어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5천 얼마 남았는데 이건 아까 설명을…….
태상
임태상위원
설명했으면 우리 직원 몇 명 예측이 딱 나와 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건 일반 공무원하고 틀리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대구시에서 시험을 쳐서 2년 넘으면 시험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래서 실무수습이라는 그 제도를 만들어서 일단 배치를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일은 하는데 그냥 할 수는 없고 실무수습요원들한테 맞는 인건비를 책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명을 받아서 받자마자 예산을 2010년도에도 사람은 없지만 해놔야 됩니다. 옵니다, 또. 오는데 오자마자 3명이 발령 받아서 가버렸어요. 그리고 또 10명은 약 2～3개월 놔두고 발령이 났습니다. 났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남았어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이 남았다면 예를 들어서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자들,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받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구청별로 공무원 숫자 비례해서 배분하는 겁니다, 시에서.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리가 없어도 숫자 비례해서 배분을 받아야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우리 TO가 지금 현재도 플러스 19명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뽑아서 올해 또 뽑습니다. 뽑아놨다가, 이게 2년 되면 이 사람들이 자리가 박탈되니까 합격된 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실무수습요원으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다면 우리 서구의 TO는 몇 명입니까, 꼭 받아야 될 인원이?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어떤 TO를?
태상
임태상위원
해마다 이 사람들 받을 TO가 몇 명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내년도에도 대구시에서 100명을 뽑는다고 하니까 100명을 대구시하고 8개 구·군하고 부담해야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구마다 수습사원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다 갑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다른 데로 발령 날 때는 어디로 나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순서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리가 정년퇴직도 하고 명퇴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자리가 비었을 때 발령 나서 여기 서구에 있다가 달서구로 갈 수도 있고 또 북구에 있다가 발령 나서 우선 우리가 비었으면 이리로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각 구의 결원되는 TO에 관계없이 배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실무수습요원은 배당이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 수습요원이 우리가 10명을 받았는데 1년이라도 다른 데로 못 가면 우리가 계속 봉급을 주고 있어야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지침이라든지 이래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면, 결원사유가 없는데 그걸 받아서 데리고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게 또 법이겠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우리가 정·현원을 관리하고 새로 공무원을 뽑는데 그 뽑는 기관은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가 좀 여기서 받는다 안 받는다 할 수가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없는데 우리 서구에는 TO를 약 몇 명 받아야 됩니까, 매년?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약 10명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서 10명에 대한 예산을 해놨는데 그 중간에 다른 데로 발령 받아갔기 때문에 남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해마다 매년…….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시에서 안 뽑으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신규 공무원을 뽑는다면 계속 이런 일이 생겨요.
태상
임태상위원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잘 알았습니다.
서병택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총무과장님, 세입부분 9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면 불용품 매각이 되어 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기정액이 100만원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100만원인데 실제 수입은 6730만원이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까 설명에 청소차 4대를 우리가 폐기처분, 매각했습니다. 매각했는데 예측을 해서 약 5000만원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혹시 매각할지 안 할지 그건 해당 부서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이래서 100만원이라는 건 올해도 또 예산에 잡아놨습니다, 2010년도에도. 그래서 이건 좀 무조건 100만원 잡을 게 아니고 지난해에도 예산 제안설명할 때 그렇게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러지 말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하다 보니 올해도 그렇게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이 매각은 해당 실과의 사업 부서에서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방침을 받아서 이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구연한 기간이 되어도 차가 성능이 괜찮은 건 또 못 하고 성능이 안 좋으면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건 또 좀 예측하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그러나 100만원이라는 건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김성진위원
잘못되었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예. 불용품 매각해도 약 100만원 이상은 나오지 싶어요.
김성진위원
사실 지금 총무과장 답변대로 하면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는데, 예산서가 필요 없잖아요, 이러면? 그때 그때 적당하게 해서 예산 짜면 되지요. 사실 100만원에서 6800만원 이렇다고 하면 이건 정말 인정될 부분이 아닙니다.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진짜 신중히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96쪽 한번 봐주십시오. 총무과 소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자 실비보상, 이건 기정액을 안 잡았다가…….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건 시에서 돈이 내려온 겁니다. 얼마 전에 평리6동하고 내당4동하고 경연대회 참가 안했습니까. 거기 나가는 경비입니다. 시에서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김성진위원
모든 예산서를 짤 때는 우리 구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없잖아요? 전부 시에서 다 국비, 시비가 내려와야 예산을 짜는 건데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하면 시에서 갑자기 내려온 돈이다 이렇게 답변하면 우리 기초의회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경연대회 주관을 시청에서 합니다, 매년.
김성진위원
그런데 예상이 되는 일 아닙니까? 매년 해오는 행사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런데 기정액 한 푼도 안 잡았다가 50만원 올려놓으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김성진위원
시비인지 알지요. 당초 산출이 없었다가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사실 총무과라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가장 핵심에 속하는 엘리트 공무원도 많이 계시고 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탄력 있게 잘 해보세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예.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 중지
13시 2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13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구정 주요 정책 홍보물 서구 위상 제고, 거기에 돈이 좀 많이 남았지요? 홍보물 많이 안 했는 모양이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했는데 뭐가 많이 남았냐 하면 우리 서구광장지 입찰해서 거기에서 85% 수준에서 주고 남은 게 그겁니다, 1600만원 되는 게.
박재술위원
그래요? 당초에 이건 예상을 안 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입찰을 하기 때문에 예상은……, 우리가 매년 그런 수준으로 해왔던 겁니다.
박재술위원
그 밑에 한번 봐주십시오. 일반운영비도 많이 남았네요? 이건 계상을 잘못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1600만원 이게 유인물까지 들어간 거 아닙니까.
박재술위원
위에 것하고 똑같은 겁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재술위원
사립문고 지원이 있는데 134페이지, 이것은 없는 게 새로 시비 받아서 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시비입니다.
박재술위원
전체 시비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사립문고 평가해서 내당2·3동에 양무리문고라고 있습니다. 우수를 받아서 시비로 275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재술위원
13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405 자산취득비 이것도 많이 남겼네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거기에 USB보안시스템, 하드디스크 파괴 장치,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용량증설 이것은 전부 집행잔액이고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에 1600만원 남아있지요?
박재술위원
예.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이게 1차로 117대를 사고 나머지 사려고 하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재정이 어려워서 유보시킨 겁니다, 못 쓰도록.
박재술위원
살림살이 야무지게 살았네요. 13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위에 여기에도 많이 남겼는데,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인데 그것은…….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1400만원요?
박재술위원
예.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각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조달청하고 계약하던 것이 전국의 자치단체 모여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대행해 줘서 그만큼 이게 우리가 절약한 겁니다. 개별 자치단체별로 입찰해서 주는 것보다 여러 자치단체별로 모아서 주니까 그만큼 돈이 차이가 나서 절약되는 겁니다.
박재술위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입찰 보니까 거기에서 더 다운이 되었네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고맙습니다.
서병택위원장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중간에 14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그것은 책정해 놨다가 근무요원을 일을 안 시켰습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이게 공익근무요원이 군 대신으로 여기 나와서 하는 것인데 2008년 10월까지는 민원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하다가 작년 하반기에 올 줄 알았는데 안 와서 이번에 삭감한 겁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서구청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안 왔네요?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예.
박재술위원
14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일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80만원 증액했네요? 이건 뭐 필요한 게 있었습니까?
양우
이양우종합민원과장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여권이 우리가 발급이 됩니다. 발급이 되면 여권을 보관할 때 금고에 보관하라고 해서 그래서 이걸 구입하는 겁니다.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술위원
과장님, 14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세무과에는 전체 3466만 6000원 과다하게 책정했다가 다 안 쓴 것 같네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술위원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책정했다가 많이 남겨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 부분은 올해 우리 구의 재정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절감 유보액을 집행을 가급적 안 하도록 지침이 있어서 저희 과에도 일부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절감 유보액을 이번에 삭감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렇더라도 그렇게 하면 우리 업무가 차질이 있잖아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저희들이 업무에 가급적이면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또 업무도 원활히 하면서 예산도 일부 조금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지금 예산을 아껴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총계적으로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14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포상금 있지요? 포상금이 820만원인데 300만원을 왜 안 썼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포상금을 계상은 820만원을 당초에 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상반기에 일부 집행을 하고 하반기에 우리가 집행할 부분하고 계상을 해서 나머지는 저희들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단 300만원은 삭감 조치를 하고 520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재술위원
이러면 우리 세무과 직원님들이 왜 이렇게 많이 절감하느냐고 이야기 안 해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포상금 관계는 저희들이 과년도 포상, 우리 지방세를 징수하면서 거기에도 기준에 맞춰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충분히 공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세입 부분에 9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자수입이 세무과 소관에 보니까 2억 8800만원 정도……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자수입 부분은 올해 당초예산 편성보다 상당히 수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유가 뭡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 부분은 올해 2009년도 상반기에 예산 조기집행이 정부에서 지침이 되면서 각종 국고보조금이나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교부금이 예년에 비해서 상반기에 좀 앞당겨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전체가 전반적으로 봄에 자금 보유액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올 봄에는 자금 보유액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서 정기예금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이자수입도 많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김성진위원
예상치를 못 했다 그 뜻입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계상할 때는 3～4억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 2009년도에는 조금은 그런…….
김성진위원
비교증감이 약 3억원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많이 나길래…….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서병택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서병택위원장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4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본 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본 위원회가 보다 더 내실있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