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배이희 의원 발언
조영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사무직원
사무직원 이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2월 14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용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조영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안종태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조영래위원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위생과장 강석중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조영래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경제과장 안탁열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조영래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동국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조영래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주상호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조영래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정시섭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조영래위원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허권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조영래위원장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윤명현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조영래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종진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조영래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 중지
11시 2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김영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조영래위원장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희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조영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166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 자치센터 종사 직원들이 퇴직 적립금이 전혀 없어서 문제가 되어서 행정안전부에서 금년 7월에 1년 이상 근속자들은 퇴직적립금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코디네이터 1명이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감도야위원
이것이 국비가 아닌 거 같은데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구비입니다. 퇴직적립금은 구비로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6000만원 운영비에 포함된 것입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1명인데 예산이 이만큼 나갑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퇴직할 경우에 준비금입니다. 퇴직을 안 하게 되면 그대로 적립되어 있고.
감도야위원
1명을?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1년 넘은 사람 한 사람입니다.
감도야위원
한 사람을 위해서?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199만원입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주민소득지원금 안전자금 집행을 전혀 못했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시중에 유사한 융자제도가 많다 보니까 이것이 연리 3%인데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신청이 한 건도 없네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이 없었습니다.
이원길위원
2010년도에도 예산이 잡혀 있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해놨습니다.
이원길위원
이것은 저번에도 1억해서 5000만원인가…….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래도 이것이 전혀 안 됐다고 하면 예산 산출하는 이쪽에서...... 올해는 얼마입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에 1000만원이거든요. 두 사람 정도 신청을 하지 싶어서 예비비성격으로 해놨습니다.
이원길위원
5000만원인데 한 건도 없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이원길위원
2010년도 2000만원 같으면 1000만원 정도는 감액해도 되겠는데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하반기에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이희위원
345쪽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노인 및 아동, 청소년 복지향상 사업추진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영락양로원이라고 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영락노인전문요양원입니다.
배이희위원
위치가 상리동 거기죠?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배이희위원
지금 공사가 얼마나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6월 되어야 준공이 되지 싶습니다.
배이희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총사업비가 2개년 사업인데 50% 내려오고 또 50% 내려오고 이번에 됐는 것이 10억 3432만 2000원이고 합하면 20억 6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현재 공사진척은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20% 정도.
배이희위원
준공이 언제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6월 말경.
배이희위원
2010년 6월 말경?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42쪽 과오납금등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과오납금은 대불상환금하고 부당이득금 반환금 감액한 이유는 2009년도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추정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594만원이던 것을 445만원으로 변경한 추정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김명혜위원
추정액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예금이자수입도 당초에는 이자수입을 수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을 조정한 것입니다. 대부분 당초 예상했는 거 보다 변경이 되기 때문에 조정한 것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반환된 것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이것도 2008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추정했는 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8000만원이었는데 변경해서 8365만 7000원.
김명혜위원
그러면 이것이 반환된 것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쉽게 말하면 증액된 것입니다.
김명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175쪽에 보면 경로위생수당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어서 차질은 없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당초에 내시예산편성 시에는 1600명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지원인원이 예상보다 적은 1518명이 지원해서 차액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감도야위원
1518명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감도야위원
65세 이상이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만70세 이상.
감도야위원
수급자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목욕비지원입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수급자노인들이 1518명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감도야위원
이 금액은 수급자 생활비로 지원이 됩니까? 명목이 따로 되어서 통장에 들어갑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이것은 따로 들어갑니다.
감도야위원
수급자 생활비하고 같이 안들어갑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따로 들어갑니다. 생계비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별도로 나가고 이것은 또 별도로 따로 나갑니다.
감도야위원
173쪽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종사가 인건비 지원이 많이 늘었네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지금은 노인돌보미라고 합니다. 2009년도 예산에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인데 지금 명칭이 노인돌보미로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21명에서 23명으로 변경교부 되어서 국․시비 비율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한 동에 1명씩 지정이 되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2명이 있는데도 있고 1명있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17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성폭력피해자 의료비가 많이 늘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이것은 감액된 사유는 시에서 기금보조를 변경해서 우리가 조정한 것입니다.
위용복위원
성폭력피해자 숫자가 더 늘어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전번에 우리가 파악을 하기로는 일부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지금 수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얼마나 늘어났길래 이만큼 많이 늘었나 이것입니다. 자료 없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참고로 2008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733건인데 성폭력 396건, 가정폭력 259건, 성매매 12건, 학교폭력 8건, 기타 58건, 조치는 2519건 했습니다. 2519건 중에 상담 1224건, 진료 667건, 증거채취 152건, 진술녹화 182건 피해조서 294명 받고 2009년 상세한 것은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올해 것은 데이터가 없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2519건입니다.
위용복위원
의료비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의료비지원은 원스톱지원센타가 대구의료원 안에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에 성폭력상담소 거기도 한 군데가 아니고 다른 상담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기금하고 시비라서 우리 구에서는 별 관심이 없는가 본데 하여튼 성폭력피해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의료비가 늘어났다는 겁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런 예산관계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이것이 기금과 시비라고 소홀히 해도 되는 겁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이것을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용복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거라고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도 있고, 우리 구에서 의료비 관계는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명확하지 않네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이 관계는 제가 상세히 알아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과장님, 나중에 자료를 위용복 위원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위용복위원
알았습니다.
조영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177쪽에 아이돌보미 사업운영 성립전하고 이 관계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증액사유는 돌보미 선발에 따른 보조금이 증액되었고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평균소득100% 이하인 가정 중에 아동연령이 3개월 이상 만12세 가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유형과 기준은 전국 가구평균소득 50% 이하는 시간당 그런 부담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4000원, 본인이 1000원 그리고 평균소득 51%에서 100%까지는 정부에서 시간당 1000원, 본인은 4000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4인 기준 월391만원 이하 그렇게 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수급대상자는 우리 구에 얼마나 됩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지금 144 가정이 됩니다.
배이희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성폭력 관련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는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성폭력 관계 형법도 가중시킨다고 하는데 서구에 성범죄자한테 팔찌를 채우는 것이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전자팔찌는 현재 없습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현재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되었는지 모르지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저도 뉴스에…….
배이희위원
우리 구에 공개대상인원이 있습니까? 아까 인원수가 상당히 많이 있던데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공개는 아직까지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아까 답변에 보니까 피의자들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 같던데 그 중에 대상이 되는 피의자가 있는가...... 그 데이터는 없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이것 참고해 주세요. 앞으로 인터넷이나 공개하도록 법령이 제정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배이희위원
191쪽 시설비 인동촌시장 아나고골목외 1개소 안내표지판 설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저희들이 4000만원 시비보조를 받았습니다. 인동촌 아나고골목하고 반고개 무침회골목 한 장소당 2000만원씩 4000만원입니다.
배이희위원
금액이 다 들어갔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두 군데 다 집행을 하는데 올해는 남았습니다.
배이희위원
곱창골목 신청 들어온 거 있지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이월해서는 못 씁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것은 지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곱창골목에는 쓸 수가 없고 곱창골목에는 위생과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이 세목을 전용해서 쓸 수도 안 있나 이 말입니다. 다른 데는 전용해서 많이 쓰데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저희들은 아나고골목하고 지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타 용도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배이희위원
나머지 잔액은 반납합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전액 반납합니다.
배이희위원
세목은 다른 쪽으로 명분을 붙여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재정도 어려운데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실 역할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것이 보조금이라고 해서 지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배이희위원
전혀 할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197쪽 공공운영비 청소차 보험료 이것은 남아도 됩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보험료는 입찰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절감되었습니다.
이원길위원
입찰해도 산출기초가 거의 정확하게 떨어질텐데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산출기초가 떨어지더라도 보통 입찰을 하면 금액이 87.745%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보험료 이런 것은 수가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는 연식해서 하면 얼마얼마 나옵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되어 있다하더라도 보험사별로 자율화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원길위원
이런 산출기초는 정확하게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7쪽 공공운영비 그것도 일반운영비로 편성한 것인데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네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송료 이것은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 730만원 남은 거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부담법이 바뀌어서 3000CC이하 화물자동차가 감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고지서가 조금 적게나간 것입니다.
이원길위원
이런 것도 과다편성으로 볼 수 있고 하니 산출기초를......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법이 작년에 7월에 바뀌었습니다.
이원길위원
201쪽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이것은 왜 남았습니까? 이것은 산출이 떨어져야 할 텐데.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을 당초에는 2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명이 오다 보니까 1명에 대한 것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원길위원
그것을 당초에 감지를못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원래 요구할 때는 2명으로 했는데 병무청에 인력이 모자라서 1명만 줬습니다.
이원길위원
그 밑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환경미화원 퇴직금 이것은 당초에 협의한다고 노동협약 그것이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
시에서 하는 것인데 과다편성이 되었는데 당초에 예상을 못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노사협약만 그 당시 2008년도에 됐으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2008년 12월 30일 하면서 노사협약이 결열되었습니다. 2007년도 통상 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돈이 남은 것입니다.
이원길위원
내년도에는 무리 없이 산출편성을 잘 했겠네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이원길위원
알았습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9쪽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쓰다가 남은 잔액 처리를 했네요? 알뜰히 살아서 그렇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연구개발비 이것은 절감분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되었고, 이번에 열병합발전소 얼마 전에 화재 났지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주민들 민원 생긴 거 알고 계십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민원 접수했습니다. 열병합발전소에 전체 다 이관해줬습니다.
배이희위원
거기하고 평리6동 광명아파트 뒤에 거기에서 피해단체를 만든 거 같던데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자기네들끼리 주민들이 일단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 거 같습니다.
배이희위원
원만하게 해결되어 갑니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일단은 열병합발전소에 해주도록 이야기는 해놨습니다만 주민들하고 열병합발전소하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배이희위원
중재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필요하면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관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저희들도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아요. 바로 세차를 해준다거나 물청소를 하거나 대처는 했는데 그 분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즉시 사과할 것이 있으면 사과를 해주면 좋겠다하는 그런 뜻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재를 해주시고요.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예.
배이희위원
먼저 연탄하는.....
조영래위원장
배위원님, 결산추경이니까 결산추경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무연탄매립사건은 전체…….
배이희위원
지금 계류 중입니까?
동국
김동국환경관리과장
일단 참여단체하고 시민단체하고 북부서하고 오염된 것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지금 검사 중에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영래 사회도시위원장, 김명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김명혜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206쪽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 전액감액 했네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
임차료는 한번도 안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예상했었는데 행정대집행이 없었습니다.
이원길위원
행정대집행?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없어서.
이원길위원
그러면 행정대집행 불법광고물에 특수인부임도 같이 그것은 삭감이 안보이네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205쪽에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이것이 없으니 전부 삭감했네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
이것이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놓는 거 맞잖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리고 207쪽 완충녹지 내 산책로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사업완료 했습니다.
이원길위원
집행 다 되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김명혜부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원길위원
과장님 217쪽 공공요금 및 제세 손해배상 공제회비 영조물 배상에서 285만 8000원 감액되었네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영조물은 연도별로 10%에서 15% 정도 인상됩니다. 올해도 1300만원해서 미납된 것이 1000만원이고 집행잔액입니다.
이원길위원
당초 산출할 때 충분히 감지를 못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매년 수가요율이 익년도 그 다음해 3월 되어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보통 10%정도 증가되는데 20% 감안해서 1300만원.
이원길위원
영조물 적용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같습니다. 익년도 3월 가서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원길위원
공제회비 수가가 왔다갔다 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리고 219쪽 풍수해보험료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이 주로 배상이 축사라든지 온실 주택까지 되어 있는데 일반주택은 거의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268세대하고 일반세대 1세대 269세대를 했습니다. 이것도 시비하고 다 쓰고 구비를 남긴 것입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네요. 우리 수가계산할 때 그런 맥락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리고 220쪽 자전거이용활성화추진위원회 심의수당 심의를 2번하다가 1번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심의는 구성인원이 조례상 15명입니다. 올해 두 번할 계획이었는데 초창기고 해서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입니다. 올해 연말가기 전에 다음 주에 위촉해서 회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원길위원
아직 위촉 안 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못 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런데 돈은 집행되었는데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돈은 집행이 아니고 연말에 집행하고......
이원길위원
할 것을 예상해서 아직 집행은 안 하고 계획이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이원길위원
계획이네요? 심의할 것이 뭐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처음이고 위촉하면 전체적인 앞으로 자전거 정책을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회의를 거치려고 합니다.
이원길위원
심의를 잘 좀 해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거 같은데 결산추경하기 때문에 속기도 되고 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못하겠고 하여튼 이쪽에 심의할 때 그런 문제점까지 잘 검토해서 자전거활성화 정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혜부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김명혜부위원장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225쪽 고정IP통신사용료 올해는 전혀 집행을 안 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이것이 법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고정IP통신사용료하고 광케이블사용료가 합쳐졌습니다. 광케이블사용료만 지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을 안 해도 될 상황이라서 안 했습니다.
이원길위원
2010년도는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이것이 빠졌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리고 227쪽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인증기유지관리비 인증기 쓰면 유지관리비도 필히 써야 되는데 전액…….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것은 자동차민원발급창구가 있다가 일반창구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하면서 일반창구에는 인증기를 쓰기 때문에 이 인증기는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장비가 필요 없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원길위원
지금 있는 장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지금 민원실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불용처리를 안 하고 유지비는 감액하고?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사용은 기존 쓰던 일반창구에 인증기를 쓰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 안 하고 그냥 보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공익요원보상비는 당초예산편성에서 2300만원 이상 감했는데 이것은 당초 산출기초가 잘못됐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것이 아니고 원래 병무청에서 10명을 배정할 계획이었는데 병무청 사정에 의해서 2명밖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8명분이 남았습니다.
이원길위원
배정 오는 것을 잘 몰랐다 이런 이야기네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자기네들이 주려고 하다가…….
이원길위원
사전검토할 때 제대로 검토를 못해서…….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병무청에서 그런 거 같습니다.
이원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명혜부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원길위원
231쪽 시설장비 유지비 플로트 유지보수비 전액삭감 했는데 올해 유지보수사업을 못했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유지보수 기계수리 건수가 없어서 수리를 안 했기 때문에 30만원 전액삭감 했습니다.
이원길위원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있다가 산출기초가 잘못되었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30만원 있었는데 수리를 안 하니까 돈은 반납하고 삭감했습니다.
이원길위원
2010년도에는 예산 올렸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2010년도는 안 올렸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리고 233쪽 공공운영비에 손해배상 공제회비 영조물배상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당초 공제회비는 수가로 대충 정해져 내려오는데 왜 이렇게 감액했습니까?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손해배상 공제회비를 쓰고 나머지 81만 3000원 남은 돈을 삭감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산출기초할 때 이것을 뽑을 때 면밀히 검토하면 안 좋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단가조정이 내년 3월 돼야, 매면 3월 되면 단가조정이 규정적으로 꼭 한정된 것이 아니고 변동이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 변동사항에 따라서 과다책정 했는데 이렇게 절감한 사유가 발생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혜부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92쪽 세입 실명법위반이행 강제금 1349만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실명법위반이행 강제금은 당초 예산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부동산 실명 위반자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2304만 9000원을 받았습니다. 수납 완료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실명을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주로 실명법 위반은 면허계약이 성립되면 계약서가 들어오는데 실거래 가격하고 공시지가 가격하고 절충에 있어서 금액이 낮게 계약서를 써서 작성된 것이 세무서에 통보를 하거든요. 통보하면 세무서에서 다시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걸러라 하면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통보가 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니까 부동산매매에 관한 계약서 계약금을 임의 소장한 부분에 대한 것을 실명법 위반으로?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배이희위원
실명법 위반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몇 건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1건입니다. 애락원부지가 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기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시지가를 하한선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이것이 계약을 체결하면 당사자간 거래를 해야 되는데 자기 명의로 안 하고 다른 사람 제3자 중에서…….
배이희위원
명의신탁이 되었거나 제3의 인물로 대서해서 위반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리고 233쪽 중간에 보면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 국비 1억 6100원 감액하고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 시설비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세입과목을 정정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삭감을 하고 신규편성하고 그랬습니다.
배이희위원
세목 국비하고 지방교부세하고 항목만 다르다는 것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배이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혜부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19쪽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기정보다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얼마 늘어났는가 하면 118.78%로 임대료가 증가되었다는 것입니다. 4270만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이만큼 많이 증가된 사유가 어떻게 발생되었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서구화물부지 내에 공사 관련해서 SK건설 주식회사에서 4200만원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화물터미널, 우리가 거기서 임대료 받는 것이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얼마 정도 받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4200만원인데 1년 해서 4200만원입니다.
이원길위원
거기서 임대료 수입이 대폭 증대했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이원길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명혜부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용복위원
과장님 240쪽 상단에 전염병 예방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추경에서 이렇게 많이 증액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것이 그 아래 하단에 진료검사사업이 있고 제일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생화학 자동분석기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현재 검사실에 97년도에 구매해서 쓰던 장비가 있는데 많이 노후가 되어서 냉장, 냉동기능도 안 되고 금년에 6000만원으로 조달구매할 예정입니다.
위용복위원
국비가 1600만원밖에 배정이 안 됐는데 이 배정율이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방역이라든지 진료검사사업이 거의 다 구 자체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241쪽 민간이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한방진료하는데 하는 사업인데 제가 여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한방진료할 때 약제비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인 거 같습니다.
위용복위원
한방진료를 민간이전했다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간이전 항목인데 한방할 때 약품구입입니다.
위용복위원
한약구입비 입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한방진료실이 있는데 약종류가 30여 가지가 됩니다. 그런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아니고요.
위용복위원
한방은 지금 진료를 하면 양약은 보건소에서 처방은 하고 약은 바깥에서 구입하지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위용복위원
한방은 어떻게 합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한방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침이라든지 약품 종류가 많습니다. 그 필요한 약을 구매해서 찾아오는 환자들한테 처방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용복위원
한방약은 바깥에서 구입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자체 지급을 합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위용복위원
약제비를 받고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위용복위원
한방은 진료를 받으러 오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겠네요?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예.
위용복위원
아무나 똑같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혜택을 더 줍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기초생활수급자는 감면하고 일반인을 수가대로 받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혜 부위원장, 조영래 사회도시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영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과장님 244쪽 구민건강검진센터 사업에 노인대학프로그램 강사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노인 분들을 모시고 요가교육도 시키고 댄스교육도 시키는데 강사가 오는데 그 강사료를 1시간에 3만 5000원 줍니다. 이번에 결산하면서 400만원 정도 남을 것이다 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감도야위원
건강검진 같으면 내당 4동하고 비산2․3동하고 같습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웰빙센터 말씀이신가요?
감도야위원
내당4동은 웰빙센터입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감도야위원
비산2․3동은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거기가 건강증진센터입니다.
감도야위원
건강증진센터에서 노인대학프로그램 800만원 나가네요? 그러면 여기 강사가 1명입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강사가 1명이 아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요가를 하면 다른 선생님이 와서 강의를 하고, 다른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에 맞는 강사가 다른 강의를 합니다.
감도야위원
프로그램이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합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몇 가지 종류가 됩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강사가 여러 명이 되어야 되겠네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한 사람이 몇 가지 프로그램을 맡는 경우도 있고 요일을 정해서 프로그램을 월, 수, 금 요일마다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감도야위원
그러면 강사비는 일정하지는 않겠네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1인당 3만 5000원정도로 계약을 하지요?
감도야위원
그러면 1주일에 몇 시간씩 합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어떤 것은 월, 수, 금해서 3회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2번하는 것도 있고 통상 1시간 정도 합니다.
감도야위원
1주일에 몇 번 정도 합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3번 합니다.
감도야위원
하는 데마다 프로그램이 다 틀리네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감도야위원
1200만원 했다가 800만원 했는데 작년에도 했습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했습니다.
감도야위원
작년에는 1200만원 다 들었습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작년에는 단가가 5만원 정도 했는데 금년도는 3만 5000원 단가로 했습니다.
감도야위원
당초단가가 좀 많이 됐습니다. 우리 사정에 맞춰서 강사료를 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가능하면 절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246쪽 기본금 당초예산 편성해서 5000만원 단가에 감액했거든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기존에 직원들이 2명 있었는데 2명의 여직원이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남았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그 전에는 계약직 의사 분이었는데 7월에 기술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금액차이가 발생해서 5000만원 정도가 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원길위원
결국은 소장님 예산이 많이 남았잖아요? 1179만원 정도.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이원길위원
그렇게 봤을 때 전 소장님이 정년퇴직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이원길위원
이것이 퇴임기간이 정해졌거든요. 정해졌는데 당초에 산출기초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지요. 물론 6월말로 정년이 정해졌는데 자금은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람이 임용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을 의사로 할지 또 연봉을 얼마나 할지 또 기존에 공무원이 할지는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맞아떨어지게 인건비가 과다편성 되었다 과소편성 되었다 하기는 조금 어렵지않나 생각합니다.
이원길위원
다음에 어느 분이 올지 모르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그것은 인사상의 문제니까.
이원길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247쪽 IP폰 수선유지비하고 무정전 전원장치 수선유지비 전액 다 감액을 했네요? 이것을 전혀 안 썼습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제가 여기까지는 공부를 못 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수선하려고 수선비를 잡아놨는데 수선 건수가 안 생겨서 감액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원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244쪽 웰빙센터 운영비 프로그램 강사료 44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가를 기존에 5만원 했는데 09년도 단가를 3만 5000원 정도로 낮추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파악이 잘 안돼 있지요?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241쪽 의료및구료비 한방진료 소모품 및 약제비 200만원 증액해 놨네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배이희위원
현재 한방진료 하는 데 양약은 의약분업으로 약국에 가서 약을 짓고 한방은 한의사가 진료해서 거기서 바로 직접 공급하지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배이희위원
한방과에 약품이 떨어진 거 알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얼마 남았는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지금 현재 일반 서민들이 오잖아요? 한방이 약제가 과립이지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배이희위원
벌써 떨어졌어요. 지금 공급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사실상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다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일부 품목이 조금…….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종류가 30여종이 되거든요.
배이희위원
소장님도 알고 계시네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강사료도 중요하지만 이런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자들한테 실질적으로 투약되어야 할 부분이 재료가 떨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그때그때 구입하기 때문에 떨어지면…….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200만원 추가편성한 것도 약을 더 사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배이희위원
이런 것을 충분하게 준비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240페이지 자산취득비 생화학 자동분석기 6000만원 추경에 다급하게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소장님이 과장시절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97년도에 구입했던 장비입니다.
봉원희위원
97년도에 구입하여 현재까지 사용하다가 장비노후화로 추경에 올렸다고 하니까 이것을 기계가 노후된 것도 모르고 추경에 갑작스럽게 올렸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 신년도 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구 재정이 워낙 열악하고 장비가 고가다 보니까 신년도 편성에 곤란하다 그래서 09년도에 결산을 하면서 차감이 되는 금액이 있을 거 같다. 그러면 어차피 찾아오는 환자들한테 피검사하는 장비인데 만약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 안 됐으면 우리가 사용하는 데 애로가 많다. 만약에 금년도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이것을 모아서 이 장비를 구입하는데 잡겠다. 09년도에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봉원희위원
보수가 안됩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수리비가 1000만원이 넘고 어느 한 부속을 수리하게 되면 다른 것까지 건드려야 되니 수선하는 사람이 수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기획예산실에서 다른 부서에서 재정이 남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모르고 떠드는 소리고 예산도 삭감돼서 올라오는 아주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봉원희위원
에이즈 감염관리 180만원 증액되어서 지출되는데 항목이 나오긴 나왔는데 이 사람들 생활보조금 줍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월 1인당 20만원 주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이 사람들 별도로 관리는 하고 있지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것을 매개체로 해서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해서 잘 지내고 있느냐 격려전화도 하고 관리 측면에서 주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이 분들이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가족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봉원희위원
이 분들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봉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도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위원
244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웰빙센터 운영비 프로그램 강사료 440만원하고 또 245쪽 체력진단 및 운동처방프로그램 6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장비입니다.
감도야위원
장비 들인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감도야위원
무슨 장비를 들였습니까? 내당4동에 그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웰빙센터에 있는 거.
감도야위원
그러면 여기 강사는 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운동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있고 생생교실이라든지 프로그램은 다 기억을 못하는데 물리치료실이 있고 체력단련실 운동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감도야위원
소장님 비산 2․3동 건강검진센터 내 체력단련실 이용도 안 하던데 그것을 좀......사람이 안 다니던데요?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많습니다.
감도야위원
하루에 10명도 안 오던데요?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많이 옵니다.
감도야위원
5일 동안 봤는데 한10명 가까이 옵니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날씨가 추워서 그런 거 아닐까......
감도야위원
날씨가 추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이 이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감도야위원
확인해 보시고, 바로 2층은 비워 있지요?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강당인데 노인대학 운영하고 운동하고 강의하는 것입니다.
감도야위원
웰빙센터 프로그램 강사는 여기도 1시간에 3만 5000원입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감도야위원
그러면 이 분도 다 한 가지 가르치는 강사가 아니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하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에 맞는 강사를 초빙해서 어르신 운동교실이라든지 비만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키는 것이지요.
감도야위원
이것은 1주일에 몇 시간씩 합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것은 3일 정도.
감도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래위원장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때 바로 물어야 하는데......생화학 분석기 이것이 내구연한이 2년 되었거든요. 이것이 빨리 망가집니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12년 되었습니다. 13년 들어갑니다.
이원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다른 데 매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각하면 공개입찰로 합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소장
그 장비가 매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굉장히 낡았습니다. 냉각장치가 고장이 나서 1년 넘었습니다.
이원길위원
고가인데 일단 못쓰게 되면 그냥 불용처리해서 하느냐, 안 그러면 입찰해서 꼭 필요한 사람한테…….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공용물품 처리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매각하는 공고를 내서 처분하고 하거든요.
이원길위원
이런 고가제품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분들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매각절차를 확인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영래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회의 중지
16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한 결과 변동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 중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도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