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모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장재업입니다. 우리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의안특위 이진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3쪽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당면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디자인, 녹색성장, 문화재단, 총액인건비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구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해서이며 셋째 주요내용은 먼저 담당조정으로서 문화관광과에 문화진흥담당을 신설하고 건설방재과에 민방위재난관리를 민방위와 재난관리로 분리하겠으며 도시관리과에 도시행정담당과 공공디자 인 담당을 도시디자인 담당으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이동은 현재 건축주택과의 광고물관리담당을 도시관리과로 이동하고 건설방재과 민방위업무를 행정지원과로 이동하고자 합니다. 4쪽에 넷째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이 없었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석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과정을 말씀드리면 2009년 12월 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하여 2009년 12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개정이유는 집행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주요내용도 집행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진흥 및 도심재생 문화재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담당을 신설하고 도시디자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담당을 조정하여 부서간 사무의 재조정으로 업무추진 능률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담당조정에 있어서 신설은 1개 담당입니다. 문화관광과의 문화진흥 담당입니다. 분리는 1개 담당으로 민방위 종전의 민방위와 재난관리과를 분리하여 민방위는 행정지원과로 가고 재난관리는 지금과 같이 건설방재과에 있는 겁니다. 통합폐지는 2개 담당입니다. 도시행정과 공공디자인을 도시디자인으로 도시관리과에 두고 복구협력과 재난관리를 재난관리로 해서 건설방재과에 두는 것입니다. 이동은 광고물 관리를 건축주택과에 있던 것을 도시관리과로 이동하고 민방위는 건설방재과에 있던 것을 행정지원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 1담당, 분리 1담당, 통합폐지 2담당, 이동을 2담당으로 하며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신설은 문화관광과에 문화진흥, 분리는 민방위 재난관리를 민방위와 재난관리로 분리하고 통합은 도시행정과 도시디자인을 도시관리과로 복구협력과 재난관리를 건설방재과로 통합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이동은 광고물관리가 건축주택과에서 도시관리과로 민방위가 건설방재과에서 행정지원과로 조정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구정 현안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날로 늘어나는 주민복지와 녹색관리업무 추가로 조정되어야 할 문제가 없는지와 아울러 근본 기구조정으로 업무의 능률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하여 향후 구정업무 추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실장님, 오히려 행정기구가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헷갈리는 게 많아요. 그런데 광고물관리 있죠. 이건 본위원이 생각하더라도 건축주택과에서 도시관리과에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방위 이건 어떻게 보면 재난쪽하고 좀더 관련이 있지 않나 싶고 또한 한편으로는 행정지원과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관리부서로 가다 보면 행정지원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그대로 놔둬도 안 되겠나 싶은데 이걸 굳이 민방위를 행정지원과로 가는 건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까?

정부에서 2007년도 재난관리과가 저희들 구에도 있었는데 재난관리과가 폐지됐습니다. 왜 지금 자꾸 바뀌고 맞추기가 힘드냐면 달서구 같은 경우는 직원이 950명에 과가 19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578명에 과가 15개입니다. 15개이기 때문에 시하고 타구하고 업무를 비교하면 또 민방위는 지금 현재 전부 재난관리과에서 하다가 재난관리과가 없는 곳은 서구하고 남구하고 지금 시청에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타과도 서구는 총무과, 수성구는 홍보교육과 나머지는 재난방재과가 있어서 그대로 하고 시 자체에도 지금 건설방재국에서 자치행정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행정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재난관리과가 안 있습니까?

우리는 건설방재과인데 다른 데는 재난방재과는 건설과가 따로 있고 저희들은 재난하고 건설하고 같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문화진흥 하는 게 문화관광과에 신설된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어차피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던 걸 도심재생문화재단 그 업무부서 양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신설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신설하고 문화예술계 업무가 과중이 되어서.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 에는 원래 도심재생문화재단 하면서 설립된 동기가 도시관리과에 있는 것하고 문화관광과에 있는 것하고 업무구성이나 위상이나 차이가 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 부서가 도시관리과에 있으면 아마 도심재생쪽에 무게를 둬서 그쪽에 편중을 많이 둘 거고 이 팀이 문화관광과에서는 도심재생은 뒤로 밀릴 수도 있고 문화쪽으로 치중을 해서 업무를 갖다가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물론 문화도 좋지만 도심재생문화재단 그러면 문화보다 도심재생에 우선 치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서가 과연 문화관광과에 가는 게 맞느냐 좀 의구심이 갑니다.

예, 저희들 구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도심재생하고 문화재단 자체가 도심재생문화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재생 전체적으로 계획은 문화관광쪽에서 세우고 시설은 어차피 우리 도시국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에서도 사업자체는 건설과 내지 건축과에서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도심재생쪽으로 가면 문화관광과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말입니다.

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게 도시관리과에 있어서도 사업자체는 도시관리과에서 한 게 아니고 건설과 또는 건축과에서 주가 되어서 공사를 합니다.

그래도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업무는 도시미관이나 여러 가지 도심재생하고 상당히 밀접한 그런 인상을 풍길 수가 있고 도심재생은 문화관광과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 반복되는 이야기 같지만 문화로 통일시켰다면 문화관광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도심재생 이 자체는 과연 문화관광과에 적합하겠느냐 소위 말해서 코드가 맞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도시국에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에 넘어가는 상황인데 심도있는 토론을 2, 3회 정도 부청장님 실에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 가는 게 구정운영에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도심재생 사업에 효율성을 더 가질 수 있다 판단을 해서.

물론 거쳐서 했겠지만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가고 도시국에서.

국장님들하고 부청장실에 모여서 장단점은 위원님 말씀대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문화관광과 가는 게 저희들 판단에 맞다고 전체적으로 정비해서.

본위원이 조금 우려되는 것은 가더라도 도심재생쪽에 치중을 둬서 약간 뒤로 밀리든지 문화를 앞서게 하는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민방위가 생기고 계속 민방위과 내지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에 계속 있었는데 재난관리법이 바뀌면서 재난방재과를 신설하라 이래 해서 2007년인가 저희들 구에 신설했고 저희들 재난방재과를 신설해 놓으면 타구는 과가 19개, 20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 구는 도저히 재난방재과를 만들어서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난방재과를 없애다 보니까 건설과에 그대로 존치가 됐는데 올해부터 시에도 자치행정과에서 민방위를 보고 재난관리과가 없는 3개구에는 총무과 내지 유사한 행정지원과에서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정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민방위를 행정지원과로 넘기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조정하는 데는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예산이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월 1일자로 하면 바로 1월 1일부터 전체적으로 과 명칭만 바뀌게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장재업입니다. 19쪽에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하위직 장기 근속 공무원의 승진기회 부여 및 사기진작을 통한 주민이 행복한 중구 구현을 위해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가 되겠습니다. 셋째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조정으로 일반직 6급 비율을 21%에서 22% 이내로 조정하고, 9급 비율을 11%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하며, 기능직은 7급비율을 11%에서 20% 이내로 하고, 8급 비율을 15%에서 35% 이내, 10급 비율을 37%에서 8% 이상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넷째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섯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2건이 있었는데 공무원 노조에서 6급 정원을 22%에서 22.5%로 상향시켜 달라고 하는 건과 기능직공무원 8급 30%를 35% 이내로 반영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6급 상향조정은 미반영 되었고 기능직공무원 8급은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으며 관련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과정입니다. 2009년 12월 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2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개정이유는 집행부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주요내용도 집행부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위직 장기 근속 공무원의 승진기회 부여 및 사기 진작을 통한 직급별 조정 책정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직급조정에 있어 일반직에 총 484명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6급이 행정 4명이 증원되고 사회복지가 1명이 더 증원됩니다. 그리고 9급은 5명이 감됩니다. 행정 4명, 사회복지 1명입니다. 기능직 90명 중에 변동은 없습니다. 7급에서 9명이 늘어나고 8급에 14명이 늘어나고 대신 10급에서 23명이 감되는 사항입니다. 직렬조직에 보면 일반직 전산9급을 1명 감하여 행정직 7급에 계약직에 1명 플러스하는 내용이고 조정부서는 행정지원과입니다. 시설8급은 한 사람이 감되고 녹지시설8급이 한 사람이 증되는 겁니다. 조정부서는 도시관리과입니다. 기능직은 조무, 난방 6급 1명 감되고 사무6급이 1명 감되어서 난방, 위생, 사무사, 조무 6급이 2명이 플러스 됩니다. 조정부서는 행정지원과와 교통과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본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를 근거법령으로 총 정원은 변동이 없고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일반직 6급 비율을 상향하여 21%를 22% 이내, 9급 비율을 하향하여 11% 이상을 10% 이상으로 기능직에 있어서 7급 비율을상향하여 11% 이내에서 20% 이내, 8급 비율을 상향하여 15% 이내를 35% 이내, 10급 비율은 하향하여 37% 이상을 8% 이상이며 하위직 장기 근속 공무원의 승진기회 부여 및 사기진작을 통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정원조정에 따른 총액인건비 증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째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가 많습니다. 정원을 이렇게 늘리고 하면서 이게 인사하고 같은 데서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물려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인사하고 기획하고 다른 부서에서 하잖아요?

예.

그게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부서는 다른 게 저희들 판단이 맞고 우리 세입과 세출이 분리가 되어 있듯이 되어 있는 게 맞고 항상 조직을 할 때는 인사하고 협의가 됩니다.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한 거다?

예.

그러면 지금 6급이 1% 늘리면 5명이 더 생긴다 말이죠?

예.

지금 6급 무보직이 몇 명입니까?

지금 6급 무보직은 16명입니다.

현재 16명인데 5명이 더 하면 21명 되네. 그러면 6급 무보직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바람직하고 좋다고 느껴집니까?

저희들도 무보직을 현재 16명이 실과에 있는데 배치가 안 됐는데 문제점을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일하는 곳하고 1년 정도 했는데 전에는 5명뿐이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직원들 인식이 무보직이 내가 담당이 아니다, 계장이 아니다, 내가 주무다 그걸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문제가 발생 안 하고 있습니다.

6급 무보직을 21명을 둬도 문제는 없다?

예.

그 사람들이 혹시 진급을 해서 자리는 안 주고 계속 1년밖에 안 했으니까 그런 문제가 아직까지 도출이 안 되는데 실제로 장기간으로 사람 수가 점점 더 늘어가면 그 사람들이 왜 6급 해 놓고 보직을 안 주냐고 이야기할 수 안 있겠어요. 1년 정도야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실제로 문제가 충분히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로 봐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도 염려가 됩니다마는 현재로 봐서 공무원 80년 초에 시작하고 7급 달고 12년 있어야 평균 6급으로 승진하는데 82년도 같으면 약 27, 8년 공무원하고 7급을 12년 평균이 12년입니다. 늦은 사람은 14년, 15년만에 6급을 다는데 이 문제점을 해소하는 게.

무보직이라도 6급을 빨리 다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더 많다?

예.

6급은 그래도 1% 정도 올린다고 그러지만 기능직은 20%씩 이래 올립니까? 왜?

그건 지난번에 기능직을 작년에 올릴 때에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해서 대구시 7개 구군 중에 전부 낮았고 이번에 기능직을 전체 맞춘 건 시 7개 구를 평균해서 소수점 떼고 그 아래 수준으로 맞추었습니다.

이건 14명이나 8급이 불어난다 말이죠?

지금까지 기능직이 침체되어 있었는데 작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비율을 조정하는 권한이 넘어왔습니다. 재작년까지 행안부에 있었는데 지난해 조정하면서 7개 구군에 지금 현재 그래 되어 있는데 저희들 7개 구군 걸 직급별로 평균 잡아서 바로 밑에 소수점 떼고 그 밑에 평균이 안 됩니다.

8개 구군으로 평균을 나누어서 맞춘 게 지금 이번에 20%로 올리고 9%, 10% 정도 올렸다 말이죠?

예,

10급이나 9급은 상대적으로 자동적으로 낮아지는 거고 많이 올라가니까 자동적으로 낮아지고 그런데 우리가 총액인건비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감으로 해서 인건비 차이는 얼마 정도 납니까?

연간 6급하고 기능직하고 다해서 2억 정도 납니다.

2억 정도 차이 나면 2억은 어디서 보충합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42명 직원을 줄였습니다.

작년에 기능직하고 나간 사람들 때문에.

작년에 정원을 620명에서 578명으로 위원님들이 가결해 주셔서 정원 자체를 줄었습니다. 줄여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 지금 해야 되지, 총액인건비를 오버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42명 줄인 거에 대한 총액인건비 물론 총액인건비도 줄었습니다. 물론 줄인 성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2억이 불어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

총액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는 들어갑니까?

청소인부하고 무기계약까지 들어가고.

무기계약까지만 들어가고 몇 개월씩 들어가는 건?

안 들어갑니다.

그래 놓으니까 그걸 자꾸 쓰는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이야기하신 중에 기능직은 그러면 8개 구군하고 같은 플러스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예.

일반직 플러스는?

지금 타구보다 1%가 많고 타구에 현재 21% 되어 있는 서구는 지금 변경 중에 있고 서울 중구나 인천 중구나.

아니, 대구 8개 구군 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높습니다. 타구에는 현재 상태로 21%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구는 올려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중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7급에서 침체가 제일 많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 중구도 22%, 인천 중구도 23%, 광주 중심구인 동구는 23%,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 정도 중구가 앞서고 있습니다.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조정 자체가 승진기회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일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에 6급에서 승진된 사람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 보면 그에 따른 권태기나 직급에 대한 승진의 기회가 안 되면 또 사기가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7급에서 6급 되고 하는 과정에는 약간의 사기진작도 가미될 수 있고 승진기회도 주다 보면 어느 정도 그런 이야기가 맞는데 이건 시일이 흐르다 보면 또 반복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침체되어서 5명이 느는데 늘어난 숫자는 쉽게 이야기해서 현재 6급이 101자리인데 106자리가 됩니다. 계속 106자리는 유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음에 5자리가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기저하는 안 옵니다. 안 오고 106자리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계속 물고 있는 사람은 또 위에 올라가고 싶고 그렇잖아요. 뜻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마는 굳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다는 자체가 일시적인 효과뿐이지, 시일이 흐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쉽게 이야기해서 큰 구 같으면 기구가 자꾸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고 한데 중구는 인구도 줄고 기구도 줍니다. 직원들이 굉장히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 상향 조정을 해서 다소나마 우리 직원들 실제로 노조하고는 23%, 24%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러나 한번에 풀면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1% 해서 다소나마 직원들 사기진작을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다른 도시에는 비교할 게 못 되지만 대구시 8개 구군 중에서 1% 높다고 하니까 우리 직원들도 이런 정도는 알고서 일을 해야 됩니다. 보람도 느껴야 되고 긍지도 느껴야 되고. 이상입니다.

16명입니다.

21명 됩니다.

자리예?

자리는 직원 수는 똑같고 9급을 줄이고 6급이 늘어난다 이 내용입니다.

기능직은 자기 파트별로 운전이면 운전, 사무보조 같으면 사무보조.

없습니다.

예, 너무 침체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은 실제로.

예, 예를 들어 위원님 잘 아시는 엄시태 씨는 기능7급으로 일반행정 7급보다 봉급이 적은데 근 30년 해서 의회 근무할 때 나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해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지원과장께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연가를 낸 관계로 제가 대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인 우리 자치행정계장인 권영학 계장께서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하도록 그렇게 하기를 여러 위원님들에게 청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과정은 2009년 12월 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2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집행부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주요골자는 조례제명 변경입니다. 조례제명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서 외국인 지원 조례로 바꾸는 겁니다. 외국인 주민용어를 안2조에 대한 용어반영입니다. 거주외국인의 경우 관내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한정하는 것과 외국인 주민은 90일을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는 자까지 포함한다 입니다. 외국인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에 외국인 및 외국투자기업 사업 활동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 기능강화입니다. 동 위원회가 외국인 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한계가 있음에 따라 외국인주민시책위원회로 명칭변경, 외국인 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심의권 부여, 민간위원, 외국인 주민 포함, 과반수 주민 참여 의무강화 등 역할강화입니다. 넷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조례제명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서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문 및 심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과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안2조에 외국인 명칭을 거주외국인은 2006년도에 용어를 썼고 07년도에 외국인주민이라는 용어를 썼으며, 08년도에 이주민으로 썼고, 08년 5월부터 행안부에서 통일하여 외국인주민으로 용어를 재정비하였습니다. 거주외국인의 경우 관내 90일 초과 거주하면 생계활동에 종사한 외국인으로 한정을 하고 외국인주민은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는 자까지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자문심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문 및 심의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의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빨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최근 몇 년간 외국인주민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8년 5월 기준으로 대구시 전체 주민 등의 인구가 249만843명에 0.92%인 22,822명입니다. 이건 대구시 전체입니다. 이중 중구는 5월 현재는 643명이고 오늘 현재는 885명입니다. 중구 인구의 1.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되죠?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유수갑입니다.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한 지도 한 달이 다되어 갑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이진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서 저희 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이유로는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감면 조례의 규정 중 계속 감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감면 조례와 관련된 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행 규정과 맞지 않는 조항은 이를 보완하고 세제지원의 실효성이 없는 감면규정은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코자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감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4에 자활용사촌 관련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으로 개정하고, 안 제11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은 과세표준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6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상의 1,000분의 1의 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5조의 1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은 지방세법으로 이관되어 폐지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19조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제20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제23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와 같이 감면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실효성이 없는 조례는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 등 감면 조례 각 조항에 규정되어 있던 감면배제 규정을 보칙에 안 제26조로 신설하였고, 별지에 규정돼 있던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지방세 감면통지서 양식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와 제1호의2 서식에 적용토록 개정되어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외 감면 조례는 금년 12월말로 감면적용 시한이 종료되는 것으로 적용시한을 1년간 더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3일 집행부인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2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집행부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요골자도 집행부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세제지원의 실효성이 없는 감면 규정은 폐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노후연금 보증 대상 주택 감면은 지방세법으로 이관 예정이므로 감면 조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실효성 없는 감면대상 정비에 있어서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와 같이 감면대상이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실효성 없는 조례는 폐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률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안 제11조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변경과 관련하여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기타 감면규정 정비입니다. 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15조 내용 중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주택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 등 감면배제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보칙 안 제26조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세 감면 조례 제도 개선 주요내용은 전국 공통적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감면목적 달성 또는 실효성이 낮아진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였고, 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으로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 정비를 많이 했다지만 실제로 이렇게 정비를 해도 사용이 전혀 안 되는 조례가 많죠? 여기에도?

현행 조례에 있어서 이번에 그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는 삭제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실제로는 쓰지 않고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두는 일이 많죠? 1년 내내 가도 한 번도 안 하는 게 들어 있잖아요?

만에 하나 생길지 모르니까.

없애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가 무료화됨에 따라 개정하게 됐고,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영화업 및 비디오물제작업, 배급업, 신고업무가 영화진흥위원회 및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구의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2쪽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서 개정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1의 수수료 규정에 지방세 납세증명수수료 1건 800원을 폐지하고 영화제작업자, 영화수입업자, 영화배급업자, 영화상영업자 신고 수수료는 1건에 2만원 신설, 영화제작업자, 영화수입업자, 영화배급업자, 영화상영업자 변경신고 수수료 1건 1만원 신설,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 배급업의 신고수수료 1건 2만원 신설,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의 변경신고 수수료 1건 1만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과정입니다. 2009년 12월 3일 집행부인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2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개정이유는 집행부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셋째 주요골자도 집행부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이유에서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과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납세증명 수수료 1건 800원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영화제작업자, 영화수입업자, 영화배급업자, 영화상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수수료 1건 2만원 및 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 1건 1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신고에 따른 수수료 1건 2만원 및 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 1건 1만원을 일부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발급은 무료로 한다라고 법률이 개정되어 우리 구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이며, 민원처리 간소화로 인하여 제증명 발급건수가 매년 감세추세이며 이로 인하여 내년도에는 330여 만원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수수료가 감소될 것으로 추산되며 참고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납세증명수수료가 폐지되었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신고기간이 당초 영화업은 진흥위원회에 시군구청장으로, 비디오제작업은 광역시에서 시군구청장으로 변경 이관되어 이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규정이며 이에 따른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다섯째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동길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납세수수료는 오래전부터 없었죠?

그에 맞춰서 우리도 없어집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수수료는 타구와 동일합니까? 전국적으로 동일합니까?

예.

만약에 수수료가 폐지되면 앞으로 인터넷 발급도 가능합니까?

지금도 인터넷으로 완납확인서는.

증명서?

증명서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세청처럼.

국세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가능했는데. 이것도 상위법에서 지시가 내려와야 됩니까? 우리 구 자체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할 수 있는지.

제증명 규정에 상위법이 먼저 내려와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화하고 비디오물 제작 및 수입배급업자라고 돼 있는데 구청에서 앞으로 이런 건수가 발생이 예상됩니까?

지금까지는 영화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취급했고요. 비디오 관계는 시도지사가.

영화진흥위원회와 시도에서 한 걸 시군구로 이관을 받으면 이런 업무라든지 안 그러면 관련되는 건수가.

건수는 극히 적습니다. 1년에 몇 건 정도.

그러면 세외수입에 도움이 될 것도 없겠네.

1건이라도 되면 대비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 대신에 지방세 수수료는 많이 준다 아닙니까?

그래서 세입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배급업소는 1개소뿐이고?

여기에 제작업이 21개가 있고 영화업자 하면 제작업, 수입업, 배급업, 상영업 포함해서 25개 업체가 있습니다.

적은 건 아닌데?

저도 그걸 보고 이 조례가 앞으로 활용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세외수입을 기대해도 되겠네요. 숫자가 많은 편이네요. 처음에 과장님 1년에 한두 건 예상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시도에서 나갔기 때문에 아까 설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몇 건이 됐는지 이에 따른 증명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고 아까 신규로 신청 들어오는 건 한두 건인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 직접 받기 때문에 아마 건수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상수치는 없고요?

처음 시작이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