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영 의원 발언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밤늦도록 정말 예산심사에 수고해 주시는 윤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담당 과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일 걱정했던 사항들이 금년에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서 가령 우리 구유재산까지 매각을 해서 세출에 충당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용하는 방안, 그 다음에 현재 저희가 당초 계획에는 중곡4동 청사는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매각하려고 당초 계획을 세웠지만 지역 주민들의 이전지에 대해서 별도 활용계획을 요구했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해주신 대로 저희가 세입안에서는 재산매각대금에서 화양동에 현재 청소 창고로 쓰고 있는 부지하고 중곡4동 청사는 사용하는 걸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 예산은 실질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편성 하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고 세입에서 내년도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순세계잉여금을 여유롭게 잡은 게 아니고 4년 평균 수치로 계산을 했습니다. 거기에 재산세 감액분하고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만 교부세가 늘었고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이 늘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현재 계산해 보니까 위원님들이 내년 상반기에 추경을 만약에 내년 3월에 결산이 끝나서 5월에 하더라도 약 70억 정도는 추경재원이 아마 있을 거라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조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출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구 입장에서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꼭 ‘이 사업들은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말씀올렸던 사항들이고요, 그러한 사업들은 국비, 시비 보조사업이나 그 다음에 도시개발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들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십시오. 거기에 노란 선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우리가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많은 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감 조정하는 것에는 저희가 수용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쪼록 세출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다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 의견 과정에서 기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저희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공공청사 부지매입 기금에 현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5억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해서 27억 정도 모아서 금년 추경 정도에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에 주차장을 건설해 볼까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나 또 기금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놔두는 게 낫지 않겠느냐,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금전출하지 않는 것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적립에서 공공청사 부지매입기금에 저희가 5억을 세입에 다시 적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금의 이자발생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저희가 부탁드릴 수 있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16억 3,000만원을 인센티브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는 재정보전금에 10억만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에 7억을 더 추가로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2008년도에는 25억 4,800만원을 시상금으로 받았고요, 금년에는 16억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6억 3,000만원의 시상금에 대해서는 저희 의지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적은 돈이지만 1억을 그 고생한 부서에 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했다고 위원님들이 3,000만원 정도 감하고 7,000만원 정도 하자 해서 그 내용도 해드렸고요. 어떻든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배포해 드린 수정안 중에서 저희 구청 안이 있습니다. 구청 안을 보시고 꼭 좀 그렇게 해주시면 내년도에 저희가 알뜰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밤늦도록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정말 빨리 어떻게 보면 진행을 해드려야 되는데 또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라는 건 감시감독을 해야 되고 잘못된 건 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보시다시피 우리 위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보면 구청이 원하는 대로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또 부구청장님께서 구의․자양촉진지구 도로개설 문제, 이걸 부탁을 하시고 또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데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의․자양촉진지구가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면적이 지금, (집행부 간부석을 향해 물어보며) 유도지역까지 전체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전체,

전체로. 개발을 할 전체.

11만평 정도 됩니다.

11만평 정도 돼요?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로가 지금 여기 개설해야 되는 게 우선 말 그대로 촉진지구를 빨리 개설하고자 해서 진행하는, 말하자면 10억을 먼저 투자를 하고 나중에 환수하는 조건이라고 그러셨죠? 10억에 대해서도? 도로포장 부분에.

그것을 10억을 투자하면 그게 도로가 되고 나중에 그쪽에서 도로 기부채납을 할 겁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로만 왜 기부채납을 받게 그렇게 하느냐? 제가 의문을 가졌는데 빨리 촉진지구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그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8만평이 되는데 기부채납을 나중에 인센티브를 줄 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용적률이 몇%입니까?

앞으로 할 때 560% 정도까지 가능할 겁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는 몇%,

250%까지 될 것입니다.

네. 250%까지 되는데 400몇%까지 가능하다고요?

한 500%까지 가능합니다.

500%.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개발할 때는 이 사람들이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에 따르는, 개발이익에 따르는 부담을 우리가 지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게할 때 옛날에도 이걸 촉진지구를 묶으면서 전 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설명한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 청사하고 경찰서하고 거기로 기부채납 받아서 갈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도로만 채납받고, 여기에 보면 녹지축이 있어요, 파란 축이. 녹지축을 녹지로 받지 마시고 기부채납을 땅으로 받는 걸로, 이걸 그렇게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하는데 그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이창비 위원님 정말 밤늦게까지 그 열정, 구민을 위한 열정은 충분히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지금 좀전에 이야기 하신 대로 정말 구청, 구민에 대한 이익이 되는 그런 쪽으로 해달라, 녹지로 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그쪽에 돌아가는 이익만큼 최대한 저희들이 받아내겠습니다. 받아내고, 특별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녹지보다는 대지 쪽으로 유도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구민한테, 우리 구정에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송학 청장님을 대신해서 천상환 부구청장님의 이 말씀을 믿고 제가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왜 정송학 청장님을 짚으면서 부구청장님께 하느냐 하면 우리가 아닌 후대에, 이게 오래 걸려서 또 몇년이 걸릴지 모르니까 이름을 밝혀서 이렇게 해놔야 그 말 믿고 앞으로 행정이 구민들을 위한, 우리 전체 이익을 위한 창출을 해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그걸 우리 위원들이 구민을 대신해서 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차질없이 지켜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현 위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종전부동산과 추성훈 주무관한테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결과 12월 7일날 국토해양부 이름으로 광진구에 회신을 했습니다. 전화통화 과정 속에서의 회신내용을 보면 ‘종전부동산 중 계획된 도로용지 부분에 지상권 사용허가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가 곤란하다’고 회신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 사유가 뭔지도 물었습니다. 하는 얘기가 ‘종전부동산은 현 상태에서 매각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필지분할이나 공익사업 편익을 위해서 협의보상 내지는 수용보상 시 도로사용 땅이라면 매수하는 게 타당하다’고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용동의를 광진구청에서 지상권에 의해서 요청을 했지만 종전부동산과에서는 동의가 곤란하다는 회신이 왔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어요. 회신했다는 거. 아직까지 자료를 안 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십시오.

지금 국토해양부 추성훈 주무관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은 도시디자인과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국토해양부 관계는 현재 상태에서는 국토해양부가 이 촉진계획과 관련해서는 권한이 없는 소속 관청입니다. 저희들이 이 촉진계획을 결정한 지금 현재 시점까지 토지주가 지식경제부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경제부하고 국토해양부 간에는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사항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촉진계획으로 결정을 하면서 이쪽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이 된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로 결정된 부지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및 제99조에 의해 가지고 ‘행정청이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당해 공공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행정청이 매각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현 상태로 되면 지식경제부가 되고요, 그 땅을 관리할 행정청은 저희 광진구청이 됩니다. 그래서 광진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거지, 구청에서 사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공문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이 어제 서울시에서 이거를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균형발전촉진지구 촉진을 위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서울시에서 회의를 하면서 빨리 좀 개발을 시켜라, 그 회의에 참석했다 늦게 와서 제가 아직 직원한테 못 받았습니다. 내일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주무과장님으로서 12월 7일날 공문이 회신됐으면 또 회신했다면 뭔가 이유가 있어서 답변을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왜 답변을 요구합니까?

그래서 지난 번 질의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지식경제부하고 국토해양부하고의 관계인데 국토해양부는 종전부동산과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만 관리하는 부서라서 그러한 촉진계획과 연관된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으로 회신 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얘기를 하고 지금과 같이 국토법 65조하고 99조에서 무상으로 귀속된 데는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켜야겠습니다.

관련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차제에 이창비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차제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여러 가지 부분을 속기하기 위해서 질의드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2010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중곡4동 청사매각 등 4건에 40억 2,650만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등 3건에 30억 645만 6,000원을 증액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비전추진담당관 전자투표 시스템 임차료 등 81건에 22억 4,524만 4,000원을 감액하고 자치행정과 민주평통자문위원회 보조 등 14건에 12억 2,520만원을 증액 및 신설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구의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자문료 등 7건에 24억 1,055만 3,000원을 감액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결과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천상환입니다. 존경하는 윤호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제출된 예산안은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주요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서 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더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구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동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푼의 예산도 낭비되는 일이 없이 아껴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오전부터 차수를 변경하여 온밤을 새워가면서 예산안 심사에 애쓰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2010회계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 기금은 주차장특별회계에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22억 5,542만 8,000만원이 삭감되어 수입과 지출에 조정토록 하겠으며 예치금, 기금적립금에 편성되어 있는 5억 2,722만 4,000원 중 5억원이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일반회계에 기금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1억원이 삭감되어 수입과 지출에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