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근 의원 발언

부교육감 이재민입니다. 200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우리 시 교육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과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기타 지원금 등 목적사업비가 교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업비를 반영하고 자체 절감계획에 따라 절감된 일부 사업비와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업이 발생하는 등 예산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1조 4,306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4,397억 7,000만원 대비 0.6%인 90억 8,000만원이 감액 조정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이 총 102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중앙정부이전수입 223억 6,000만원과 기타 이전수입 4억 2,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학교용지매입비 전입금 감소로 128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총 121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교수학습활동수입 4,000만원과 자산수입 169억원이 각각 감소한 반면, 이자수입 32억 2,000만원과 금융자산회수 15억 4,0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차입은 학교용지매입비 전입금 감소로 인하여 지방교육채 71억 9,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에 483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에 97억 3,000만원, 교육격차 해소 정책사업에 24억 2,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급식 체육활동 정책사업에 11억 8,000만원,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에 63억 5,000만원,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정책사업에 250억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평생교육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2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업교육 정책사업에 5,000만원,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에 5억 6,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기관운영관리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정책사업에 83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비 669억 3,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세출예산이 각각 증감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예산을 정리하고 마감하는 차원에서 그간 시의회 등에서 예·결산시 지적된 사항을 충실히 세출예산 편성에 반영하면서 금년 예산 중 공사기간 부족과 사업기간을 정한 특별교부금 사업 등 연도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2010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의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전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 교부사업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교육여건변화에 따른 사업조정과 예산절감을 통해 금년도에 목표한 사업을 연내에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추경예산이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기 위원입니다. 교사위에서 충분하게 검토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할 말은 없고 이번에 정리추경 때 보니까 장학금 부분은 하나도 책정 안 했습니까? 내용으로 보면 하나도 책정이 안 되어있는 것 같은데.

장학금은 사업집행시기가 그때그때에 따라서 장학금을 수여를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어본 이유는 내년 추경 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중산층이나 위로는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체감온도를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저소득층이라든가 밑으로는 너무 여러 가지 차이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이런 부분에 특별히 배려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 추경 때 많이 세워서 애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현재 급식 문제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만 실시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장기적인 계획은 어차피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은 의무교육 기간에 있어서는 정부가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대원칙이 섰으면 좋겠다는 방향에서 갑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만의 재정 부담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하고도 상당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가지고 최대한 재정부담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토요일날인가 우연하게 CMB TV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금호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아주 좋은 말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한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교육은 어려운 가정이나 잘났든 못났든 똑같이 교육을 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다. 교장선생님이 훌륭한 말씀을 하시길래, 물론 금호고등학교가 잘 하고 있다, 그런 차원의 인터뷰를 했던 내용을 들어봤는데 정말 교육에 종사하는 우리 교육청 모든 분들이 잘나고 못나고 가난하고 부자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에 있어서 평등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그날 CMB, 아니, KBC에서 인터뷰를 했네요. 금호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말씀 들어보고 정말 교육은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무교육에 있어서는 국가가 반드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하기를 부탁하면서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저는 충분하게 상임위에서 물어봤고 또 상임위에서 했던 이야기를 또 예결위 와서 물어볼 수는 없고 그래서 이상 끝내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자체수입으로 봤던 자산수입이 이번 추경 때 많이 차이가 생겼거든요. 그것은 2회 추경 때 바를 기회가 있었는데, 늦어진 이유가 별도로 있는가, 그것을 한번 여쭤볼게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 교육과학연구원이나 광주여고, 지원중학교와 관련된 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그 동안 상당히 여러 차례 공개공모절차를 밟아서 경매처분을 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우선 공매에 응한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12월달이지만 지금도 그 처리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2010년도 예산상에는 자산수입을 잡아놨을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2010년 자산수입은 지금 교육연수원 이설과 관련되어서 연수원 이설비만 잡혀져 있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마지막 정리추경에 와서 노출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체크를 빨리 해 주셔가지고 추경 때 반영을 했으면 더 낫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우리 예산지침 같은 데 보면 보통 5% 내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5%가 넘었어요. 당초에는 예비비 자체를 너무 적게 책정을 해 놨던 부분이 있어요, 1%도 안 되게끔. 그런데 시 예산도 보면 5%는 안 되지만 개략적으로 그 정도로 예비비를 해 놓는데 교육청에서는 당초 예산은 좀 적었고 이번에 예산이 불용처리된 것을 예비비로 넣어놨지 않는가 판단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본예산은 대개 5% 수준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 삭감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들이 있고요. 또 추경을 통해서 일부 예비비가 삭감되어서 처리된 부분도 있습니다. 정리추경을 통해서 예비비가 늘어난 것은 그 동안에 예산절감이라든지 집행잔액, 낙찰차액, 또 계획변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추경을 통해서는 과목별 예산으로 있는 것보다는 예비비로 정리를 해 놓는 것이 적정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예비비로 했습니다.

예비비 자체도 긴급시 필요한 예산을 빼쓰는 것이 예비비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예산 때 예비비를 확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리추경 때는 예비비가 되도록이면 늘어나는 것을 가급적 억제할 수 있도록 중간에 추경 때 그것이 남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 하면 목을 정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건전재정으로 운영되는 지름길이 되지 않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짚어볼게요. 세부사업에서 예산이 증감된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이번에 정리추경 때. 다만 우리가 7월달에 추경을 하고 나서 한 5개월 정도 있다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세목 변경이 많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개략적으로 나타난 자료를 보면 예산 증감률 된 것이 전체 목, 세목은 말고요. 큰 목으로 따지면 거의 한 70% 정도를 상회하는데 이런 것이 변동이 적게 되는 방향으로 예산집행이 되면,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판단이 되는데…….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성립전 예산 부분이 교과부로부터 7월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특별교부금 사업이나 국고보조금 사업이 상당히 많은 양이 내려와서 그런 부분들을 추경에 정리하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중간에 몽땅 늘어난 것 같이 보이는데, 교과부에서 국가정책사업으로써 이렇게 내려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기 내시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변동사항 요인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각 교육청이 교과부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교과부에 회의가 있을 때나 이런 때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변동률을 적게 하고 그 다음에 당초 예산내시 내려왔던대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자주 건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해소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과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육국 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168에서 169쪽을 보시면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감액처리 되어있지요. 169쪽에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15억 6,578만 2천원이 감액처리되어 있는데요. 매년 교육공무원 충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증원을 대비해서 인건비를 조금 여유롭게 책정하고 있다는, 요전에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기억을 제가 잘 하고 있고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는 이것은 예상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15억이나 감액 처리한 사유가 무엇인가?

명퇴 현황을 보니까 2008년도에 314명이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79명으로 급감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을 살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것이 「연금법」이 개정되어가지고 개정된다는 여러 가지 여론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 이렇게 급감이 된 것 같습니다.

책자에는 사유에 2008년이 405명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리고 2009년에는 193명이 됐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수치가 틀린 겁니까? 168쪽에 설명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등과 관련하여 2008년, 예산액 증감사유 아래쪽에 설명되어있지요. 2008년에 405명이 명예퇴직을 했다, 그런데 314명이면 굉장히 차이가 있네요. 2009년에는 여기에 감안해서 편성을 했다, 그랬는데 193명만 했다.

실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것은 수요조사 결과입니까?

예. 실제 공문에 의해서 신청자를 받고 보면 적어집니다.

수요조사는 언제 합니까?

수요조사는 본예산 바로 전에 합니다. 7월달에 합니다.

그러니까 7월쯤이면 적어도 193명 정도인지 314명 정도인지는 대강 알겠네요?

예.

그래도 본인이 명예퇴직할 정도 되면 한참을 고민하고 대강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명 이상의 차이는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주 많은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지요. 그러면 이번에 조사한 결과는 얼마였습니까? 이번 7월에도 조사하셨겠지요? 2009년에 할 때 193명이 예정이 되어가지고 했는데 79명이었다? 405명을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니지요, 이번에 정리할 때?

2009년 2월달에 보니까 65명이 했는데 8월달에는 1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을 보면 2008년에 405명이 했다가 법 개정과 맞물려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193명만 됐다는, 올해 편성한 것이 작년 기준이었다는 이야기고, 책을 보면, 지금 국장님 설명은 수요조사 결과를 봐서 한 것으로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수요조사 결과를 보고 하면 오히려 더 정확할텐데, 그렇다면 작년 기준의 이 설명은 틀린 것 같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할 때 1년 전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정확성은 없습니다.

1년 전에요? 아까 7월달에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7월달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명퇴를 하려고 했다가 안 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렇게 많은 차이는 안 나지요. 작년처럼 405명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 정도는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193명만 됐다. 이렇게 하면 그나마도 설명이 되는데 수요조사를 7월에 해 가지고 몇 명이 안 됐다, 이 설명은 좀 궁색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수요 예측을 선생님들의 희망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잠정으로 여유있게…….

흐름을 봐서 예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흐름도 흐름이지만 바로 직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지요? 아무래도 연배가 있으신 분 중심으로 대개 말들이 나오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해서 예정을 해야 좀더 정확할텐데 지금 7월에 수요조사도 했다면 너무나 이것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액수가 남는 것 같아서 좀더 면밀하게, 이것은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여요. 예를 들어 나라에서 안줘버리는 충원 부분에서는 우리가 준비 다 해 놨어도 안 줘버리니까 할 수가 없지요. 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것이 남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퇴직수당 정도는, 퇴직수당 부담금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공무원 법정부담금, 169쪽에 있지요. 이 액수 때문에 공무원 법정부담금 속에 퇴직수당부담금이 137억 9,989만 8천원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연관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연관이 됩니다만, 전체적인 것입니다.

전체적인 것이란 뜻이 어떤 것이지요?

일반직까지 전부 다 포함된 것입니다.

명예퇴직 뿐만 아니라…….

일반직 명퇴자들.

여하튼 명퇴 아닙니까?

정퇴, 명퇴 다 포함됩니다, 일반직.

정년퇴직은 정말로 예산이 정확한 것이고…….

예. 정확합니다.

그것은 빼버리고 명예퇴직과 관련된 부분은 대개 어느 정도나 되지요? 공무원법정부담금 속에. 137억이나 되는데 그 속에서 명예퇴직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몇 %나 될까요, 명예퇴직 부분이?

교원만 하면 138억이고 일반직은 14억입니다.

일반직 14억이고 명예퇴직 부분이 훨씬 많습니까? 아까 137억 속에서 해당되는 명퇴 부분.

명퇴가 그렇습니다.

명퇴가 몇 억?

138억입니다.

137억 9천이니까 138억, 그 부분이 다 명퇴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년퇴직하고 관계된 것 아니고 명퇴 부분만 해서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액수를 다 합치면 굉장한 액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놓으면 정리추경에 이렇게까지 감액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런 경우에도 본인들이 이때 하려고 했다, 저때 하려고 했다 할 수 있잖아요, 1월이나 7월 중에. 그러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한꺼번에 이렇게 감액처리할 것이 아니라 추경이 있을 때, 3월, 6월,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럴 때 좀더 세세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액수가 감액되어서 시급한 사업에 예산이 운용될 수 없게끔 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앞으로는 면밀하게 수요판단을 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더 자세하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부교육감님께 전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44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48쪽에 학교급식 지원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급식 부분을 이제 금방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또 시정질문 때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액수를, 학교급식지원에서 감액이 이루어졌어요. 이번 추경예산안에 감액이 다른 것도 그렇지만 대부분 집행잔액하고 빛고을지방교육재정 안정화 추진 계획에 따른 예산 10% 절감에 따라서 대부분의 감액이었지요. 급식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교육청 뿐만 아니라 시청 예산 심의 때도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인데 정부의 예산 10% 절감 방침 자체는 무조건 예산을 전체적으로 10% 절감해라, 이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 중에 꼭 10% 정도는 절감해도 될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노력을 하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절감해서 똑같은 효과를 얻는데 예산은 10% 절감해서 한번 해 보자, 이런 의도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무조건 일률적으로 10%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많이 그런 경향이 보여서 그런 것을 제가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충분히 이것을 해서 예산을 더 깎을 부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기가, 그럼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급식비 관련된 예산에서는 13억 3,923만원 1천원이 감액되어있어요. 세부내역을 보면 산출 내역의 대부분이 인건비 지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직원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관계 직원 설명)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편성했었는데 신설학교가 13개교가 있어가지고 그 학교를 예측해서 편성을 해 놨는데 학생수가 편성이 그만큼 안 되다 보니까 조리원이 그만큼 확보를 할 필요가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그 필요없는 조리원 인건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출내역을 보면 분만대체 영양사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분만대체 영양사 인건비 지원, 이것은 정해진 것 아닌가요?

분만 여교사에 대해서는 출산휴가를 하게 되면 대체 강사를 쓰게 되어있는데 본인들이 휴식을 안 해 버린다든가 했었을 때는, 휴직을 3개월만 한다든가 1년 한다든가 이런 차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 예산 차액입니까?

예.

그 다음에 영양사 미배치교 인건비 지원, 이것은 이해가 돼요. 미배치한 것이니까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2,72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리보조원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이 9억 9,984만원이나 되는데 이것도 그런 식입니까?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13개 신설학교에 학생이 얼만큼 오겠다 해 가지고 조리원 몇 명, 보통 학생수마다 조리원을 확보하거든요. 그런데 그 차이가 생겨가지고 그 차이가 생긴만큼…….

특수목적고 학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2억에 대한 돈도 그런 것이다. 그러면 요즘에 인건비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종사원의 인건비, 지원합니까? 100%입니까?

지금 조리사하고,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31%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00% 아니지요?

예.

31%밖에 안 되지요?

예.

2008년에 비해서 2009년이 늘었습니까? 지원액이 얼마나 늘었지요? 몇 %?

제가 프로테이지는 확보를 못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60억인데 금년에는 76억을 해서 16억을 증액했답니다.

그러면 혹시 거기에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전기료, 수도료, 가스요금 같은 급식 조리에 필요한 운영비도 증액이 되었습니까?

운영비는 현재 수익자 부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그 쪽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자라 함은 학부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부모 부담으로 되어있습니까?

예. 우리 내부규정이 그렇게 되어있답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것은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인건비하고 시설비만 교육청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수익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답니다.

인건비는 다 부담하게 되어있습니까?

예.

그런데 왜 31%만 부담하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301억 정도나 추가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만큼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30%밖에 지원 못하고 있답니다.

301억 추가합니까, 올해는?

예. 그렇습니다. 전액 부담할 경우에.

이 부분이 제가 원래는 작년 시정질문 때, 작년 4월에 부교육감 안 계실 때인 것 같은데요. 그때 질의를 했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에 의거하면 학부모는 단순히 식품비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종사원의 인건비, 그리고 급식 조리에 필요한 전기·수도·가스료 등의 운영비, 그런 것들은 학교 설립 및 경영자인 교육감하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부담하게 되어있지요. 그것이 제8조에 나와있고 8조 2항에 단, 학부모가 일부 부담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갖다가 아까같이 인건비는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인건비는 당연히 경영자인 교육감과 학교법인 이사장이 해야 하는데 단, 학부모가 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이것을 너무나 적극적 활용을 해 가지고 학부모가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했던 그 당시에 최병량 교육국장님께서 2008년도 기준으로는 275억 정도 교육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단기에 해결하기는 어렵고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급식법」 제8조에 의거해서 학부모들은 순수한 식품비만을 부담을 하고 운영비와 인건비는 학교와 교육감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도 본예산 때는 영양사를 포함해 가지고 초·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학교에 조리사 인건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약 114억 9,5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실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액입니까? 인건비 부분에서는 전액입니까?

전액은 아니고요.

그것이 31%입니다.

노력을 하긴 하셨어요, 단계적인 노력.

앞으로 단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작년에 이야기하고 나니까 굉장히 호응들이, 관심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재작년에 비정규직 관련해서 조리사 인건비가 현실에 맞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상승시키자는 것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다 절차는 밟았지요. 그래서 증액하자 해서 했는데 사실은 학부모는 물론이고 운영위원조차도 급식비 속에 조리종사자의 인건비, 유지비, 그리고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 줄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짚으니까 그랬었느냐, 그것이 그렇게 된지 몰랐었다, 우리는 그 당시에 상당히 인상을 했는데 그 인상한 것이 전부 식품비로, 애들 급식의 질을 높이는데 쓰는 줄 알았지, 식품비가 올라가니까 인상 부분을 질을 더 좋게 하거나 아니면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정도로 알았지 이 부분이 다 포함되어있어서, 조리원의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 쪽으로 그 요인이 있어가지고 공공요금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때문에 우리가 올려준 줄은 몰랐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식의 질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엉뚱한 쪽으로 인상을 하는데도 모르는 상황, 그냥 도장 찍고 회의까지 다 해 놓고도 사실은 내용은 모르고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까지 되면 그것은 알고서 올리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오늘은 인건비가 마침 나왔기에 이 부분이 그런 인건비가, 인건비를 저는 잘 하고 있겠다 싶어서 그 사이 관심을 안 썼었는데 지금도 31%라면 이번에 초등학교 1, 2학년 급식 지원 부분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저는 전체적으로, 이것은 해결이 기본적으로 법에서 하는 것에서 우리가 하고 나서 초등학교 1, 2학년 급식 지원은 의무교육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전체의 운영비를 법적으로 해결하는데 그 당시에 작년의 기준으로 275억이라고 했고 올해는 얼마라고요?

301억이 소요됩니다.

301억, 이 부분이 일부라도, 아까 31%가 아니라 50%라도 되면서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초등학교 1, 2학년, 또 3학년, 쭉쭉 올라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학부모들은 전부 급식비로 알고, 2,500원이, 또 2,800원이, 2,300원이 전부 식품비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기본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하고 그 다음에 생색도 내고 또 실제로 해 주기도 하고 이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인건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도 계속 2013년까지 전액 부담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76억을, 내년도에는 114억을 했으니까 30억을 증액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1, 2학년도 하고요. 또 저희들이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급식을 원활히 하고 있는 여러 시·도를 보면 시·군·구에서 급식비에 대해서 교육청에 재정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지자체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셔서 우리 교육청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 차이지요. 어떤 부분을 먼저 할 것인가 문제인데, 교육이라는 것은 정말 투명해야 하고 이야기한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잖아요. 학부모들이 다 믿고 따르는 것인데 급식비 그러면 식품비로 주로 알고 있더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인건비는 그래도 노력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운영비 부분은 어떤가요? 운영비는 100% 지원됩니까? 급식조리에 필요한 전기·수도·연료비, 그 부분은 100% 됩니까?

그것은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여러 가지 감사 루트를 통해서 그런 것을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회계 속에 넣어가지고 학교운영비에서 나갈 수 있도록 지침으로 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시달은 했는데 현실 파악은 어떻게 됩니까?

학교의 재정 형편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100% 다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학교에 안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급식시설 설비의 유지비도 100% 됩니까? 급식시설 설비의 유지비, 설비도 사실은 해줘야 되는 것 맞지요?

설비는 저희들이 100% 다…….

설비는 당연히 해 주는 것이고 유지비, 하다가 고장도 나고 이런 것도 당연히 100%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도 거기에 포함되어있습니다.

하라고 했을 뿐 그 부분이 급식비로 포함이 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

표준 학교운영비 속에 그것을 포함해서 하도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패널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패널티 없는 지침입니까?

여러 가지 학교 평가라든지 아니면 종합감사라든지 이런 데서 지적을 해 가지고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패널티가 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급식비에다 넣지 마라, 이런 지침 정도.

예. 그것은 상부의 감사기관으로부터서 몇 차례 지적을 당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궁금한 것이 그 당시에 답변하실 때 우리 시 교육청도 타 시·도 교육청하고 공동보조를 맞춰가지고 학교급식에서 학부모 부담을 줄여가는데 재정적 투자를 아끼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여기서 타 시·도 교육청, 예를 들어서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어떻게 된지 혹시 아십니까? 무상급식하겠다고 교육감님이 당선도 되시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되지요?

각 시·도별로 자세한 조사 통계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거의 다 우리처럼 비슷한 그런 수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도 작년, 재작년과는 조금 다르게 하고 있어서 우리 시가 아까 말씀드린 표준운영비 속에서 여러 가지 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제가 보기에 한 70% 정도만 식품비고 나머지 30% 정도는 학부모가 부담 안 해도 될 부분들이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은 내놓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학부모들께 설명하면서 이 부분은 점차 줄여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초·중·고 다 합치게 되니까, 초등학교 1, 2학년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 아니에요. 그 중에는 정말 어려운 사람도, 나이는 초등학교 3학년을 넘어버렸지만 그 중에 어려운 분들도 계셔요. 그 분들이 내는 급식비 속에, 예를 들어 2천원 같은 경우에는 600원 줄이면 1,400원이면 식품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다 본 뒤에 구체적으로 더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많은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요. 아까 양혜령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급식비 중에서 순수한 음식 있지요? 그 음식비용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총 급식비 중에서.

식품비가 전체 70% 정도 차지하고요. 그리고 종사자들, 그러니까 영양사, 조리종사원, 조리사 등 해 가지고 20 내지 25%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급식 운영비로 해서는 6%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식품비가 한 70%?

예.

그러면 식품비는 학교측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70%의 식품비는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학교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국가에서 보조해줘야 될, 현실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국가에서 권장하는 지원한 비율이 총체적으로 몇 % 정도 차지한가요? 아까 국장님이 식품비의 70%를 학교에서 부담하고 그 다음에 그 식품비의 30%를 보조해 준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방금. (양혜령 위원, 이철원 위원에게 설명) 왜 제가 이것을 물어봤냐면 아까 언뜻 듣기에 급식비 지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거기에 10% 정도가 십 몇억인데 전체로 하면 굉장히 많겠다 싶어서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차지하나,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인건비는 얼마 정도나 차지합니까?

약 20에서 25%.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했냐면 순수한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면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네요. 저는 그것이 많이 차지해야 된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리기구보다는 요리내용이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했는데 식품비가 70% 차지하면 적게 차지하는 것은 아니구만요.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소소한 것은 생략하고요. 제가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본예산 편성 때는 증액을 요구하기가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내년 추경이 있고 그럴 거잖아요. 그러면 정리추경에서 보니까 상당 부분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물론 예산 10% 절약 차원, 그런 차원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많이 절약이 된 것 같은데, 제 아쉬움은 그래요. 뭐냐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학생들한테 어떤 시설을 자꾸 잘 해주는 것보다는 사실 학생들한테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정신적인 영양을 많이 공급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리추경에서 많이 절감이 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예산이 물론 절약도 했겠지만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절약된 부분을 내년도 추경예산 편성할 때 학교시설이라든지 물리적인 그런 데 투자하는 것보다는, 행사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한 학생들의 정신에 영향을 주는 각종 프로그램, 그런 부분을 추경에라도, 본예산에서 많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경에서 편성해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한테 책상 좋은 것 사줘봐야 아무 의미 없거든요. 꼭 필요한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은 학교 시설을 보완시설을 해야 되겠지만 자꾸 고급화되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진로라든지 가치관 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그런 쪽에 시간을 할애해서 유능한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시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이라든지 저소득층, 특수유아라든지, 약자층 있지요? 그쪽에도 많이 추경에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학생들을 위한 복지 수준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든지 특수교육 대상자나 기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진로교육이나 이런 면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문 위원입니다. 첫 번째, 명시이월 사업에서 교육청 예산 실무를 하신 분들이 여기에 다들 와 계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 국장님들 나와계시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느낀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교육감님.

시설사업의 예측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잘 검토를 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듣고, 저희들도 있는 자료 내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만,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하면 아파트에 얼마 인원이 오겠다라고 예측을 합니다만, 그런 경우에 대체적으로 아파트가 다 입주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시기가 늦어진다든가 저희들이 그런 것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더라, 이런 것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성립전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김월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국가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1월달에 모든 것을 다 집행을 해주고 예산을 갖고 있다가, 그러면 나중에 예기치 않은 사업이 생겼었을 때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국가의 입장에서도 조금은 홀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늦게 나올 수도 있는 문제가 있더라 하는 것은 느꼈습니다만, 그러나 최대한 성립전 예산이 초기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는 있고 또 시설사업 예측에 있어서도 정확도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고개를 숙이고 떨구고 계셨기 때문에 모른 줄 알았더니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내용까지 회개 반성을 하면서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이 매번 반복되고 재생되고 지적 받고 이렇게 하면서도 이것이 잘 개선이 되지를 않아요. 다시 얘기하면 제 기억으로 10여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0여년 전에 모 지자체에서 성립전 집행 예산에 의회가 동의를 안 해줘버리고 의결을 안 해 줘버린 일이 있었어요. 집행을 해 버렸는데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는 예결위 장소 아닙니까? 최소한 예결 위원들한테 상의 정도 하고 통보 정도 하면 얼마나 아름다움이고 또 효과도 더 있고 효율도 더 있었을텐데 어느 것 하나 들은 바도 없는데 여기 와서 문뜩 보고만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 경시네, 무시네, 능멸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에 있어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열악한 예산이라고 아까 표현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예산을 이 앞주에 다루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사업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삭감을 해 가지고 우선 불요불급한 예산에 충원을 한단 말이에요. 가뜩이나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다 해서 이것이 건전재정운영이라든가 「예산회계법」상으로 예산회계질서를 바로 잡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가뜩이나 어렵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런 대안들을 내놓고 한단 말이에요. 반면에 우리 교육청은 명시이월 수요라든가 수급 계산들,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어가지고 명시이월 사업으로 그냥 넘겨버리는 이런 걸쩍지근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적 받아오고 반복되는 일련의 일들, 제 얘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래버리면 서로 간에 섭섭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지면서 본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이거든요. 수준별 수업운영지원에 대해서 1억 7,000만원이 추경에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교과교실을 연계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대답 안 하면 계속 질의하지요.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1, 또는 3+1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부족한 교원에 대한 충원이나 기간제 교사나 외부강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 교사 또는 외부강사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지요?

예.

각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있지요?

예.

학교별로 학교장이 판단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준별 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수와 학교별 외부교사 채용이 기간제와 외부강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형태와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42개 학교에 74명이 있습니다.

74명 중에서 기간제는 몇 명 정도, 외부강사는 몇 명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교원들을 증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원 강사로 쓰고 있습니다. 수준별 수업 전담 강사입니다.

수준별 수업을 아까 외부강사하고 기간제하고 같이 한다고 했는데, 답은 그렇게 하셨는데 전부 다 외부 강사로만 하신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기간제로 했을 경우에는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나요?

예. 많이 늘어납니다.

수준별 이동수업 있잖아요. 이동수업을 하는 보조인턴 교사 운영지원 예산도 1억 9,000만원이 새로 성립이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인턴 교사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이며 인턴 후에 이 분들은 어떻습니까?

내년에 아마 그것이 계속사업일 경우에는 다시 채용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쓸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분들 계약이 1년 단위나요?

12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진로 문제들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된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청년인턴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1년 후에는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다수 분들이 1년을 하고 나면 다시 어떻게 돼요? 실업자가 돼요, 청년 실업자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것이 사회문제까지, 청년실업 문제까지 또 고민되는 부분들이 되고 거기에 그치면 좋은데 어떤 문제가 파생이 되냐면 차라리 내가 취업준비를 1년 동안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취업을 할텐데하고 후회를 하는 사람들도 상당 부분 봤어요. 그렇지요?

예.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들은 없나요?

저희가 학습보조인턴교사라고 하면 대개 계약을 길게 잡지를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길면 1년 정도,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1년 연장은 아니고 재계약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계약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지요?

재계약은 학교장 중심의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히 저희들이 조사를 안 했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관리를 전부 다 하고 있고 그렇지 않나요? 이런 통계, 기본적 통계 같은데.

그것은 학교장이 채용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고를 내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리라든가 점검이라든가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혀 하지 않나요?

하고 있습니다만, 약 30% 정도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30% 정도가 재계약 비율이 되고 있다?

예.

그러면 이 문제 부분들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봐집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 비화문제로까지 지적을 받지 않도록 뭔가 고민 한번 해 볼 거리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런 분들, 고민들, 그렇지요?

예.

수준별 수업을 원활히 하고 또 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 광주가 21개 중·고등학교에서 교과교실에 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의 경우에 지금 예산으로 교실을 신축하는 정도다, 이런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충분한 교육기자재를 갖추거나 교육프로그램을 갖추거나 이러지를 못하고 그냥 신축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맞지요?

금년 예산으로 보면 시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갈 기자재, 자료, 이런 것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기자재, 자료, 프로그램 운영 부분들이 여건에 어느 정도 충족될만한 것이 잡혀져 있나요?

예. 충분히 잡혀져 있고 그 운영에 관한 것은 내년에 잡혀져 있습니다.

금년까지 봤었을 때 이런 지적이 사실 나올만 했던 내용의 예산이었거든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알맹이 없는 빈 교실만 늘어나는 것이 상당히 우려도 됐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말씀은 이런 기자재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여건이 성립되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다행이네요. 그 점에 대해서는 다행이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397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대안 교육에 대한 문제, 대안교육 운영 지원에 있어서 여기도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되었어요. 본예산에는 7억 9천 정도 됐는데 이번에 12억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대안교육 자체가 위탁지원이 용연학교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연학교 한 군데인가요?

앞으로 새로 신설할 곳은 위스쿨고등학교입니다만, 거기에…….

신설 고등학교가 어디라고 했어요?

30억이 교과부로부터서 특별내시가 되어있었습니다. 이 돈은 인성교육팀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따온 돈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예.

이 용연학교가 언제부터 실시됐지요? 결과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용연학교는 2008년 9월에 개교를 했고요.

2008년 9월이면 채 2년이 아직 안 됐네요? 1년 좀 넘었네요?

예. 66명을 위탁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연학교는 우선 놔두고 나중에 차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진단해 보고 교육적 판단도 해 봐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숙제들이, 과업들이 남아있다고 판단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우선 넘어가고, 보호관찰 멘토링 사업 있지 않습니까? 2001년부터 우리 교사들이 직접 참여해 가지고 대상 학생들에 대한 멘토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참여하는 교사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멘토링 교사로 해서 60명을 위촉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원 중에서 60명을 위촉을 해 가지고 하고 계신단 얘기지요?

예. 굉장히 활성화되어있고 아주 성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제 노파심인가 어쩐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찾아가는 학부모 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찾아가는 학부모 사업 있지요?

예. 있습니다.

여기에서 찾아가는 학부모 사업 자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인가요? 효과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실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보호관찰 대상학생에 대한 여러 가지 부모님들의 교육이 실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직접 어느 회의 장소나 연수 장소로 오시라 해 가지고 연수하는 것은 굉장히 꺼려하십니다, 학부모들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연수단을 조직해 가지고 거기에 직접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연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 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좋아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을 테고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사업이에요. 저는 우리 교육청이 청렴도 몇 단계 올라뛰니까 아예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현장 찾아다니면서 찾아가는 학부모 사업, 이것이 참 저에게는 눈에 띄었단 말이에요.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될까, 제대로만 될 것 같으면 정말 좋은 사업인데, 나는 지금 우려 반 걱정 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은 효과가 좋습니다. 당연히 효과가 좋은 사업이에요. 다만 이 돈이 드는 만큼 정말로 효과가 어떻게 좋은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당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활성화는 어떻게 시킬 것인지, 이 의욕을 얘기해 보십시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호관찰 대상학생들에 대한 학부모를 연수할 때 찾아가는 학부모, 그런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기타 다른 일반 학부모님들도 저희들이 찾아가는 연수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10기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부모님들 교육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보호관찰 대상학생들의 학부모님들에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것은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사회에 적응할 것인가, 학교에 잘 적응할 것인가, 이런 내용도 내용이지만 학부모님들이 가정에서 해야 할 몫,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쭉 장기적으로 이 제도를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일반적으로 학습 부진이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학업 중단,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분들이 이 애들을 하나의 재활하는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심심한 노고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어요. 대안교육의 위탁기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400쪽에 있는데 이것이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민간이전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단체들에 대한 지원인가요? 몇 개 단체나 되지요?

두 개 단체입니다. 지금 용연학교하고 광주…….

대안교육 위탁교육지원 사업이요. 400쪽 대안교육 위탁지원사업, 이것이 민간이전이 두 개인가요, 다섯 개인가요?

대안교육에서 인가한 지원은 두 군데입니다.

비인가 시설에도 지원해 주고 있나요?

비인가 지원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네 군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가 어디어디에요?

교육공간 오름이라는데하고요.

참교육학부모교육공간 오름하고…….

나잘난학교, 도시속 참사람학교, 생활학교, 이런 비인가 대안교육시설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맥지는요?

맥지가 아까 말씀드린 참사람학교가 맥지입니다. 도시속 참사람학교.

흥사단하고 나잘난학교 등을 해 가지고, 그렇다 한다면 다섯 군데 아닌가요? 새문화새나라학교, 흥사단, 나잘난학교, 맥지해서 다섯 군데지요?

위원님, 흥사단 소속으로 되어있는 것이 나잘난학교입니다.

나잘난학교가 흥사단 소속으로 되어있다?

예.

이 곳에서 멘토링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계시지요? 상담하신 분들.

예. 계십니다.

이 분들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답을 안 하시면 제가 정리하지요.

그 부분은 인가된 대안교육기관에서는 교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봅니다만, 미인가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 지원을 안 해 주시나요?

예산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하고 계시지요?

예.

본 위원이 여기서 문제 제기하고 얘기한 것은 여기에서 상담하고 뭣하고 아이들한테 중요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나 가서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아이들한테 재활교육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아이들한테 대안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계시냐 안 계시냐 제가 묻는 것은, 그래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면 바르게 건전하게 정확하게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효과는 어떻게 나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적 열정을 가지시고 해줘야 이 사업의 효과가 거시적인 안목에서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와 가지고 아무나 해 버리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요.

예.

예, 예가 아니라 이것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희들이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여러 가지 자격 분야가 미비된 그런 선생님,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비합리적이랄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지도를 앞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한만큼 의 교육적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안교육이 진정성 있게 참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진정한 대안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이 대안학교 가서, 위탁교육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는데 더 버려지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지요.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렇지만 혹여 다른 노파심이 걸립니다. 아무런 자격요건이나 여건들을 갖추지 못하는 이런 사회적 공간 속에서, 또 그 분들이 어떤 지혜와 역량을 가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자구노력을 세우셔가지고 본 위원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구상을 하셔가지고 세부적 계획 틀을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궁을 계속 해 버리면 서로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저한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예산상에 이런 지적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지도 대책을 세워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 대책을 세워서 보고하신다 하니까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