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송성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테마형 체험 시범관광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상민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테마형 체험 시범관광 조성사업 군비 1억, 도비 1억 이 부분은 테마형 체험 시범관광 마을 조성을 하겠다고 지금 현재 기산면에 죽전마을 원골마을에 2008년도에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된 녹색농촌마을 참여농가 중에서 15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기 이사장은 최영철씨고 그 다음에 박한준씨 지금 현재 이장하고 이종두씨 산악회 회장 등 15명이 운영위원회가 2007년도에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올해 테마형 체험 시범 관광마을을 조성하겠다고 사업계획을 금년 2월달에 군을 경유해서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23개 시군에서 들어온 사업을 검토한 결과 울진군과 칠곡군이 최종적으로 시범사업 타당성이 인정되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달에 도비 1억원이 교부가 된 상태입니다. 주요사업은 단체형 생태주말농장 조성과 함께 신선치즈 및 요구르트 제조공방 설치, 목공제조공방 설치, 다류제조공방 설치 그 다음에 캠핑장 조성, 시청각 교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내년말까지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참여 주민들에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 2008년도에 균특 1억 하고 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 등 2억을 들여서 이미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기에 더 추가해서 시범관광마을을 조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판단하기는 어느 정도 사업성이 인정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 2억원이 투자되어 있네요?

예, 2억원이 투자되어 가지고 농촌녹색 체험마을로 지정되어 그기에 들어간 것이 황토방 하고 진입도로 하고 화장실 하고 하천정비 하고 해서 시설정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치가 죽전1동 그 안쪽입니까?

예, 유학식당 그 마을인데 그기 가면 안내판도 깨끗하게 도로변에 만들어 났습니다. 안내판 만들어 가지고 각 시설별로 위치지정을 해서 만들어 놓고 조금 올라가면 황토방 있고 그 위에 화장실 있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아까 조성한다고 했는 내용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유학식당 그 마을인데 그기 가면 안내판도 깨끗하게 도로변에 만들어 났습니다. 안내판 만들어 가지고 각 시설별로 위치지정을 해서 만들어 놓고 조금 올라가면 황토방 있고 그 위에 화장실 있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원골마을의 운영위원 75명중 최영철씨 말고는 전부 순수한 농민들 같은데 중간에 4차선 도로가 있는데 원골에서 이쪽 서명선씨 농장까지 전혀 연계성이 없는데 굴다리 밑으로 오고가고 해야 되는데 이런 장소에다가 주말 생태농장을 만든다 하면 꿀이네 근처는 논밖에 없잖습니까?

주말농장을 논에다 할려고 합니다. 농장이니까 그기에 하우스로 해서 자기네들 심고......

차라리 그런 것 같이 특수재배를 할려면 금남쪽이나 매원쪽이면 이해가 되겠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이 논밖에 없고 이쪽 저쪽이 전혀 연계성이 없는데다 무슨 농장하고 캠핑장을 만든다 하니까 또 2억 가지고 가능하지도 안할 것 같고 그래서 예산을 해드리는 것 보다 과장님이 추진하는 것 보고 꼭 실효성이 없으면 집행을 안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예산 세우는게 문제가 아니고 이래놓고 계속 군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걸 봐서는 당초 2008년도에 녹색체험마을로 선정해서 기반시설 진입도로 하고 실개천 하고 그 다음 주변에 연산홍 심어주고 화장실까지 해주었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했을 때는 특이한 사업이 안나온다면 더 들어갈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들한테 이야기 하기를 분명히 실시계획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기 추진위원들 모두가 회의록을 붙여서 서명을 다 해야만이 우리가 사업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 사업인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세부적인 진도에 따라서 우리가 자금을 배정해 준다고 이야기를 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하는 부분에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즈공장 이런 거는 개인 매실농장 2층을 사용하게 되면 일단 기계가 설치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만약 사업을 안하고 이사를 가게 된다면 이런게 계속 사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벌써 제가 추진위원들한테 확실하게 정관을 만들어서 회의록을 붙이라 했는게 혹시 이러한 시설물에 있어서 기초시설물을 다른데 이전한다든지 했을 때는 설비는 자기네들이 인수한다든지 그래서 다른 어떤 쪽에 설치한다든지 후보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우려하는 한 사람이 사업을 이전할 때는 우리가 투자한 설비물은 별도로 이전해서 대체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까지 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새마을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기본시설 2억이 투자되었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투자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서명선씨 농장에 다른 민원이 있어 가봤지 이 문제로는 현장에 가 본 적이 없는데 그 당시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걱정을 하는데 과장님이 그 점을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농민들 전체의 득이 된다면 이 보다 더 많은 금액이라도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개인 한 사람의 사욕이 개입되었다든지 하는 부분을 잘 살펴서 전체적으로 농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심도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심도있게 꼭 숙지를 해서 사업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