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봉식 의원 발언

제267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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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5건의 동의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전에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처리하고 각각 의결한 후 오후시간에는 2009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과국유재산교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라산국립공원성판악관리사무소및탐방안내소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테니스장부지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공원편입토지매입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영주차장조성사업부지매입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공유재산과국유재산교환), 제2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라산국립공원성판악관리사무소및탐방안내소신축), 제3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테니스장부지매입), 제4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공원편입토지매입사업), 제5항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영주차장조성사업부지매입사업)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김방훈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고언과 함께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한 안건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건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이 되겠습니다. 본 심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관리사무소 및 탐방안내소 신축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27일 한라산국립공원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이후에 탐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상정복 위주의 탐방문화에서 자연 친화적인 탐방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 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관리사무소 자리에 1,544㎡ 규모의 관리사무소와 휴게소 등 종합적인 탐방 안내소를 신축하여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 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공항 내에 있는 포항제6항공전단 제주파견대 확정과 관련하여 제주시 용담2동 성화마을에 국방부 소유 토지에 복지시설과 소음저감을 위한 소공원 등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서 국·공유재산을 상호 교환하여 성화마을 민원을 해결하고 국·공유재산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도시공원 편입토지 취득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도시공원 내에 편입된 사유지인 제주시 화북1동 4,568번지 외 6필지 약 2만 3,975㎡를 매입해서 공원시설을 확충하고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테니스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을 무상 사용허가를 받아 서귀포시 테니스장을 시설하였으나 2007년도 감사원 감사 시에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 소홀 지적을 받은 후 교육과학기술부의 무상 사용허가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용도가 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 기획재정부로 이관되었으며, 기획재정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토지매입을 요구해 옴에 따라 국유재산인 서귀포시 동홍동 1400-1번지 외 5필지 약 1만 8,006㎡를 매입 추진해 있습니다. 2009년도에 매입되지 않은 동홍동 1437번지 외 1필지 1만 1,788㎡를 매입해서 테니스장과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취득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의 중심지이면서 최대 상권인 중정로변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없어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 등 교통 혼잡으로 인근 상권마저 침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으로 주민편의도모 및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3건의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먼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의 건, 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관리사무소 및 탐방안내소 신축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의 건에 대해서 군부대 확장 계획에 따른 소음피해에 대한 민원해결 차원에서 교환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관리사무소 및 탐방안내소 신축의 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탐방객들에 대한 편의제공과 세계자연유산의 체계적인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귀포테니스장 부지매입 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공원 편입토지 매입사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사업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세 건도 전부 재산권 제약에 따른 민원해결 및 주민편의 제공 등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실상 도시공원이나 주차장이나 테니스장이나 전부 우리가 토지를 팔아주는 게 아니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동의안 5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 건입니다. 공유재산과 국유재산 담당 국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담당국장입니까?

현우범위원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실 겁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행정시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질의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이게 포항제6항공전단 제주파견대 확장에 관련해서 제주시 용담동 성화부락의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환하는 게 맞습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포항제6항공전단 제주파견대면 이것은 국방부죠?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국방부의 제6항공전단 제주파견대를 확장하는데 여기에 대한 집단민원을 왜 도가 직접 나서서 합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도가 직접 나서는 게 아니고 성화부락 민원이 확장계획에 의해서 주택 인근까지 오게 되니까 제주시에서 확장하는 주택까지 오게 되면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주거환경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있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확장계획을 축소하도록 하고, 그 축소하는 부지에 지금 현재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 국유지를 도에서 매입해서 교환하고, 매입이 아니고 도유지와 교환해서 그것을 우리 도에서 가져버려야 시민들이, 인근주택 주민들이 앞으로도 확장을 안 할 것이 아니냐.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추가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취득한다는 겁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것을 해서 여기에 게이트볼장이다, 뭐다 주민편익시설을 한다면서요?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지금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견은, 제주시에 의견 낼 적에는 공원이라든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조성해 주는 그러한 얘기들은 나왔었습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니까 여기에 게이트볼장이나 주민편익시설을 한다고 돼있는데 이게 집행부 얘기를 듣고 한 것 같은데요?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예,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얘기까지는 나왔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데 제가 도 행정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 국방부에서 항공전단 확장을 시키는데, 물론 우리도 국가시책사업이니까 지방에서도 협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거기에 따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아무튼 확장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부대 내의 시설들은 일부 주민들이 이용할 수…….

현우범위원

부대 내의 시설이 아니고 민원해결에 따른 비용도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사업자도 자기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보는 부분은 그 사업자가 부담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양식장의 폐수로 인해서 어장이 오염이 되면 그 해결은 양식장 주인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비용은, 예를 들어 이런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서 시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가 하는 것은 지방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이 문제는 부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단순하게 국가의 소유 토지와 도 소유 토지를 교환하는…….

현우범위원

교환이 아니고 일반적인 논리로 하면 국가가 지방에다가 기증해서 여기에 시설해서 주민편의시설을 하도록 하는 게 맞는 도리인 것 같아요. 일반사업자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은 국가라는 큰 권력에 지나치지 않느냐, 우리 지방에서 너무 아부하는 게 아니냐, 분명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6항공전단이 확장이 안 되면 제주자치도에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초개기 한 대가 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2～3대 더 계획해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제주지역 해안의 어선들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호해 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물론 우리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의 보호를 필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국민의 한 사람인데 예외 되는 건 아니고, 하지만 여기에 따른 주민피해까지도 국방부에서 추가 부담하고, 땅도 우리 도유지로 바꿀 게 아니고 이걸 국방부에서 내놔서 여기에서 필요하다면 필요한 시설을 지방에서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일부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만이 아니고 국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이렇게 바꾸자 하니까 선뜻 바꿀 게 아니고 목적에 따라서 왜 이런가, 국가의 필요에 의한 것은 분명히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과정에서는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또 교환부지인 경우는 휴양시설을 유치하는 쪽으로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에서 최대한 도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여기 보면 교환부지도 아무리 시내지만 7,755㎡를 우리가 취득하고 16만 3,140㎡를 국가에 내 준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위치상 차이가 있더라도, 또 용도 면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봐집니다. 면적도 그렇고, 또 용처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아져요.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했습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경작지와 자연림 상황입니다. 물론 당연히 면적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현우범위원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죠. 경작기하고 자연림이면 오히려 자연림이 가치가 더 높을 수 있는 거죠. 단순히 대지하고 자연림과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 경작지와 자연림을 대비하면 그 가격차는 별로 많은 게 아니죠.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앞으로 부지를 활용할 때 활용할 가치가 있는 곳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 위치인 경우에는 휴양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어느 게 휴양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겁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우리가 교체해 주는 사업인 경우에는…….

현우범위원

16만 이것은 국방부에 내 주는 거 아니에요. 내주는 건데 무슨 휴양시설 얘기하는 겁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거기 인근에 국방부 소유 토지들이 접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이건 국방부에 내주는 건데 국방부에 가면 오히려 국방 휴양시설을 제외하고는 다른 시설은 더 못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죠. 일반 민자나 이런 것들은 더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도가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우선 이 정도 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식

강창식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입니다. 공항에 있는 7,755㎡에 대한 토지는 소음이라든지 경작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못 쓸 땅 아닙니까, 앞으로도 영원히. 그런데 임야, 이 목장용지는 사용이 가능한 토지라고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버린 땅하고 앞으로 사용 가능한 땅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면적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아까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소음피해라든지 문제가 있는 것은 그쪽에서 해결해 줘야 되지 왜 도의 것을 가지고 합니까? 또 만약 오늘 우리 의회에서 부결됐을 경우는 어떤 결과가 됩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부결됐을 때는 성화부락 민원 해결하는 데는…….

창식

강창식위원

민원해결은 국방부에서 해 줘야지 도가 할 책임입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군의 확장 계획에 의해서 국방부 소유 토지를 확장하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글쎄 확장을 하든 뭐하든 민원이 발생한 것은 하는 사람이, 행위자가 해결해야 되지 왜 우리 도가 합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해당 시 지역에…….

창식

강창식위원

물론 우리 지역이지만 소음피해를 하게 되면, 지금 공항소음피해도 거기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공항공사에서.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예.

창식

강창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피해에 대한 것은 국방부에서 하든지 한국공항공사에서 하든지 거기에 미루어 내버려야지 왜 우리 도가 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맨 처음에 국방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국방부가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지까지 포함해서 확장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민원이 있었고 그 민원인들의 주장이 축소해라, 계획을. 그래서 축소해서 사실 민원은 해결된 겁니다. 그런데 축소한 그 부지에, 확장 계획했다가 축소된 사이에 남아 있는 국방부 소유 토지도 주민들이 이걸 그냥 놔두면 언젠가는 확장하니까 그것을…….

창식

강창식위원

그것은 억지지. 예를 들어서 국방부로 하여금 주민한테 불하해 주든지 알아서 할 문제지 왜 도가 도 땅을 내놓으면서 합니까? 이것은 도저히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국방부가 해결할 일을 왜 도가 합니까? 그리고 성화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부에 요구해서 그 땅을 축소시키고 그 땅의 사용허가를 받아서 게이트볼장을 하든, 게이트볼장을 시설하는 비용은 혹 도가 편의를 위해서 해 줄는지 몰라도 땅을 사주면서까지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지. 형평성에 어긋나다 하는 얘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땅 매입부분은 아니고 교환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식

강창식위원

교환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땅을 주고 그걸 하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땅이 우리 도에서 필요한 땅입니까, 실질적으로? 쓸모없는 땅이 돼 버린 땅 아닙니까, 경작지라고 하지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땅이 주민복지를 위해서 활용할 수만 있다면, 목적을 위해서는…….

창식

강창식위원

공항 주변에 복지시설을 하면 얼마나 복지시설을 할 겁니까? 억지 일들이지. 제 생각은 행위자가, 국방부가 그것을 보상한다든지 토지 사용하게끔 만들어 준다든지 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 도의 재산을 왜 교환해 줍니까, 못 쓸 땅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다시 하나 공영주차장 조성 매입의 건인데 읍·면동에,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사례가 있으면 사 줄 겁니까? 특히 상권이 밀집돼 있는 면지역에, 상권이 읍·면 지역에 밀집하면 얼마나 밀집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주시내 내지는 읍·면에 더 큰 상권이 밀집돼 있는 지역도 제대로 못 하는데 형평성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까? 이걸 확답해 주세요. 그러면 읍·면 지역에서 요청이 들어온다면, 해 준다면 형평성에서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해야 될 거고, 확실히 기준을 정해 주십시오.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제주시인 경우는 2007년, 2008년도에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매입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서귀포시인 경우는 중정로부터 시작해서 교통이 굉장히 혼잡한 지역입니다. 실지로 오래 전부터 사유지에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재산 침해보다도 해소해 줘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어느 읍·면에 어떻게 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걸로 봐서 제주시에 주차장 해소가 돼야 될 읍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 주지도 못 하면서 이렇게 면지역까지 할 수가 있느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저는 여기서 해 주고 안 해 주는 것보다 읍·면지역에서 올라왔을 적에 하등 이의 없이 앞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조치를 할 테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특별회계에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창식

강창식위원

이거 연차별 계획이 된 겁니까? 왜 서귀포 것만 합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창식

강창식위원

그건 말이 아니잖아요. 계획이 없는 것은 무조건 하고, 무조건 올리면 해 주겠다는 답변이 되어야 형평성에 맞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이 부분만 하더라도 일단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예산에 맞춰서…….

창식

강창식위원

그런 비슷하고 형평성에 맞는 계획을 짜고 시행을 하십시오.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해당 시로 하여금 그런 계획을 받도록…….

창식

강창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시를 통해서 읍·면 단위로 공영주차장 할 수 있는, 지원하는 읍·면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것이 올라온 연후에 형평성에 의해서 이 문제를 논하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참고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귀포에서 담당과장님이 와 계신데 참고로 의견을 들으시는 게…….

창식

강창식위원

아니, 참고로 얘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왜 들을 필요가 없는가 하면 이 시행이 각 읍·면으로 통보를 해서 상가 밀집지역에 주차장 할만한 부지가 있다든지, 할 의사가 있는 읍·면은 어디냐, 쭉 조사를 해서 그 조사된 내용에 따라서 시행을 하자 이겁니다. 특정한 지역만 할 게 아니고. 그것을 조사해서 올라온 연후에 다시 이 문제는 논하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강창식 위원 질의에 보충하면서 묻겠습니다. 면적이 391㎡입니다. 391㎡에 자동차가 몇 대 할 수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서귀포시는 주차장 특계가 없습니까?

양병우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서귀포시 건설교통과장 양병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도에서 일괄해서…….

관홍

신관홍위원

어디에서요?

양병우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예산은 도에…….

관홍

신관홍위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느냐고요?

양병우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391㎡에 자동차 몇 대가 주차 가능합니까?

양병우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정읍 공영주차장 391㎡는 20대 주차할 수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20대 주차할 수 있다니 아주 좋은 부지인 것 같습니다. 약 130평 정도가 20대라면 아주 괜찮은 거네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서귀포시에 안 묻고 도에 묻겠습니다. 아까 강창식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에까지 지금 현재 주차난이 심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주면서, 돈만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시, 그러니까 동지역이죠. 제주시 동지역에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일례를 들어서 제가 주차난이 아주 심한 쪽의 주차장 부지 매입을 요구했었죠? 주민들과 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해서 잘랐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읍·면지역에까지 그것도 특별하게 두 개 읍·면지역에만 굳이 주차장이 필요해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게 된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해서 바로 매입하는 게 아니고, 승인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취득하려는 계획이기 때문에 아까 강창식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실태조사해서 연차별로 매입계획 수립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만약 그게 안 됐다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 계획에 의해서 매수하는 게 바른 길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만큼은 승인해 주시더라도 그런 방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승인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선 매입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 덧붙인다면 지금 제주시 동지역에는 도로에도 주차선 그려서 주차료 받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방통행 시키면서. 그러면 이런 데도 제가 볼 때는 일부 주간선 주차제 해서 선 그어도 된다고 봅니다. 선후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행정이. 어느 쪽이 먼저인지를 모르고.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공항 그쪽에는 계류장 확장하는 겁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확장해서 계류장, 운동장 이런 부분들을 확장하게 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이 부지를 우리가 교환해 버리면서 아까 항공기 1대에서 4대로 나왔는데 그게 지금 축소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교환을 하더라도 확장은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겁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일단 축소하면서 운동장을 옮기고 계류장이 확장되고 숙소시설이 들어가고 그렇게 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우리 부지를 7,700㎡ 국유지하고 교환해 버려도 그쪽에 있는 국방부 토지로 확장, 그분들이 필요한 계류장이라든지 이것은 확장이 다 끝난다 이거죠?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리고 어디입니까? 성판악 쪽에 묻겠습니다. 그쪽에 편익시설 갖춰 있는 거 있죠?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예, 민간휴게소가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입니다. 성판악에는 민간휴게소가 있고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새로 탐방안내소를 짓고자 하는 부분은 휴게소, 탐방안내소, 사무실을 겸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을 하나 갖추는 겁니다. 그 시설을 갖추게 되면 민간휴게소는 철거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민간휴게소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기위 30여 년 투자가 돼서 개인소유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부채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음과 동시에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의 일정부분, 지금 현 시설의 한 3분의 1 정도의 휴게시설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휴게소는 철거하게 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요, 휴게시설은 개인 것 아닙니까?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여기에 안내소와 휴게소, 관리사무소를 지으면 그분들은 휴게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쪽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는 얘기죠.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기존 휴게소를 기부채납하게 되면 기부채납 재산 가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감정에 의한 가격이 되겠고 우리가 휴게소를 짓게 되면 휴게소도 그것에 따른 감정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그 감정가격이 휴게소 사용 임대료와 상응시켜서 그 임대료 감정가격에 해당되는 연한만큼은…….

관홍

신관홍위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있는 휴게소를 감정해서 감정가격이 나오면, 새로 신축한 건물에 임대료 산정해서 거기에 상응할 동안 계속 그분들한테 임대해 준다는 얘기죠?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지금 그 휴게소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그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휴게소의 재산적 상태가 어떤지 아시죠?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재산적 가치는 감정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관홍

신관홍위원

지금 현재 건물상태는 아시죠?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건물 상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헌 집 뜯어서 새 집 지어주는 격이 되겠네요?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헌 집은 헌 집 나름대로의 가격이 있기 때문에 헌 집 지어서 새 집 주는 부분이 아니고…….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새로 집을 짓더라도 거기 임대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10년이 될는지 20년이 될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 뜻을 말씀드리는데 그쪽 평가하고 이거하고 다하는 거 아니에요?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지금 사용하는 면적과 새로 지어서 일정 부분 휴게소의 면적은 3분의 1 정도의 차이가 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관홍

신관홍위원

만약에 이 건물이 신축되면 그 면적의 몇 퍼센트 정도 휴게소로 줄 거예요? 만약에 그분들한테 내준다면. 예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교감을 가졌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새로 지어서 면적을 어느 정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존 휴게소 평수는 150평입니다. 그런데 새로 지어서 휴게소로 활용할 부분이 82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바닥면적이 몇 평인데 82평 줄 거예요? 1층 바닥 면적이요.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바닥면적이 799.57㎡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이 안에는 관리사무소, 화장실 이런 것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리고 2층이니까 계단 이런 거 다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상가를 82평 잘라주면 내가 볼 때는 거기에 면적이 얼마 안 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상가를 잘라주면.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공간 사용계획은 일단 전체 연면적은 지하1층, 지상2층 해서 1,544.08㎡…….

관홍

신관홍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이 건물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쪽에 있는 것을 하나로 모아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휴게소가 개인 사업자 것인데 이쪽에 있는 분들이 그쪽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처리하는 부분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구체적인 안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러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그분들하고는 얘기가 돼있지 않습니까?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지상2층에 우리가 활용계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사무실이 약 201.96㎡, 직원식당이 56.87㎡, 숙직실이 16.19㎡, 화장실 및 샤워실이 35.94㎡이고 휴게실 지금 식당은 223.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2층 면적의 한 3분의 1 정도가 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봉식

고봉식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저의 지역구에 있는 성화마을 관련한 토지에 대해서 질의들을 하셨습니다마는 국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토지면적들이 나와 있고 총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토지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은 공시지가로 산출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감정평가 한 금액입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게 총 사업비는 비슷하게 나온 거 아닙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지금 현재 비행전단 공사는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확장이 다 돼 있는데 마을 측의 반대에 의해서 당초 계획보다는 축소돼서 비행전단을 확장하고 있는데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서가 도에서나 시에서는 완충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도유지하고 국유지하고 교환하는 거 아닙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게이트볼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게이트볼장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옆에 있기 때문에 게이트볼장 부지로 사용될 게 아니고 여기 성화마을이 국제공항으로 인해서 굉장히 소음에 시달리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체육시설들이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국방부 땅을 도유지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을 마을에 분양해서 주는 게 아니고 마을에 이용권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소유권은 도에서 갖고 있으면서 이용권만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다가 체육시설 내지 소음으로 인한 완충을 위해서 숲 조성까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을 가질만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지만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게 아닌가. 지금 현재 공사는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성화마을 주민들은 당초에 최소한도 3,000평 정도는 줘야 하다못해 축구장 하나라도 만들게 아니냐 하는 그런 논리로 해서 3,000평 이상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2,300평으로 축소가 돼서 도유지와 국유지를 교환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도 마을에 이 토지를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이용권만 주는 거다. 그런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원 편입토지 매입 사업의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공원부지 매수 관련한 매수동의를 의회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공원부지 매입 관련해서는 우선 매수대상 부지를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대신 답변 안 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성호

정성호제주시공원녹지과장

제주시 공원녹지과장 정성호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일정 기준을 갖고 공원부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1순위하고 2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제일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된 토지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현재 공원시설물의 설치가 일부 돼 있거나 필요하거나 그리고 편의시설을 해야 될 중심지, 필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도심지 중심 공원을 우선 매입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산공원이라든가 사라봉공원, 용담공원 이렇게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을 매입하더라도 매입대상 토지 중에 동일인 1필지 이상을 갖고 있을 경우는 한 필지를 먼저 사고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 민원이 발생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발생된 토지라든지 그다음에 기 매입된 토지하고 연결된 토지, 이런 순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매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호

정성호제주시공원녹지과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주시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용담공원 내에는 용연이 있습니다. 용연은 용담 쪽에 있지만 용담지역에 있는 관광자원이라기보다는 제주자치도 차원의 관광자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주자치도의 대표적인 명승지라고 할 수 있는 용연인데, 여기 주변에 공원 사유지 매수건은 전혀 없어요, 2～3년 동안에. 이런 공원 편입토지 매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 것인지. 우선 관광 인프라로 개발이 시급한 이런 토지에 대해서 우선 매수를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래야만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같은 거라도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원칙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 있다고 하면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원칙 없이 용담동에 있는 용연공원 매수지역만 매입을 안 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성호

정성호제주시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 기존에, 관리계획 승인이 작년도에…….

봉식

고봉식위원

지금 현재 용연 지역 공원 사유지 매수 건은 없습니다.

성호

정성호제주시공원녹지과장

관리계획은 지금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내년에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아무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과연 토지를 매입하면서 시급한 토지매입이 어떤 지역인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주공항 내에 기관에서 들어오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다른 기관 비행기들. 예를 들어서 해군 비행대, 공군도 있죠?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공군은 없습니다. 해군이 들어와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공항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어떤 기관들이…….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해군 초개기 있고, 해양경찰이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해양경찰.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예.

고충홍위원

또 소방기…….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소방은 없습니다.

고충홍위원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 우리 공항을 사용하는 면적이 총 얼마나 됩니까? 잘 모르시면…….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지금 제주공항이 상당히 비좁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신공항이 건설될 때까지는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용담 해군 비행대 이 부지를 교환했을 경우는 무엇으로 활용할 겁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주민들은 공원 조성이라든지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숲 조성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그런데 그것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시민 대화과정에서 그런 시설들을 해야 주민생활 주변이 안정이 되겠다…….

고충홍위원

잘못하다가는 지금 들어온 다른 기관 비행기를 세워버리고 우리는 임야만 내주는 격이,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지금 공항이 비좁기 때문에 이 기회에 지금 공항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기관 비행기들도 같이 다른 제3의 장소에 가도록, 그래서 그 공간을 민간 비행기 몇 대라도 더 세울 수 있도록, 신공항이 건설될 때까지는, 그래서 공항공사와 협의를 해서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한정된 부지 내에서 일반 타 기관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공항공사와 충분히 협의를 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적을 하시고 계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련 부서에 말씀을 해서 유기적인 협조 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충홍위원

내부적으로 파악하셔서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비행기를 세워둘 수 없도록.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위원

보니까 우리가 취득할 필지가 35필지인가 되는 것 같은데, 맞죠?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토지가 전부 인접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니까 1평도 안 되는 땅이 있더라고요. 7㎡짜리가 둘, 3㎡, 1평도 안 되는 것, 이런 자투리들, 이렇게 지적 돼 있는 것도 있나요?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면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예. 3㎡짜리가 어느 거예요? 917-1…….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도면 가리키며) 여기 삼각지 부분에 도로개설 하면서, 여기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나머지…….

현우범위원

지금 다 붙어있지 않네요? 지금 어느 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빨간 선…….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연결이 안 돼 있네, 쓸모가 없는 땅이네.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이게 도로로 연결돼 있고, 도로로 양쪽 다 쓸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다음 이 부분만 하더라도 여기 도로가 양쪽에 다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소유가, 당초 확장은 이 파란 선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을 지역주민들의 생활권 침해다, 축소해라 해서 한 게 이 초록색깔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후에라도 이것을 국방부 땅으로 놔두면 확장하니까 사버려라…….

현우범위원

그 빨간 선하고 파란 선 사이는 그것도 국방부 땅입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사유지입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저렇게 산재돼 있는 땅을……, 하여튼 그것 알았고요. 나중에 가서 협의할 사항이니까 일단은 알았고요. 상당히 산재돼 있고 정형화되지 못한 땅이다. 예를 들어 가지고 게이트볼장, 축구장, 어림도 없는 얘기네요. 그렇지 않아요?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게 되면 사유 토지도 포함해서 할 수도 있고, 이 부분 추진과정에서 계획을…….

현우범위원

아까 제기한 것은 어림도 없고, 다만 가능하다면 숲 조성, 숲 조성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용도지. 만약에 숲 조성을 한다면 국방부 보고 거기 나무를 심으라고 하면 될 것 가지고 왜 우리 귀한 땅을 내 주고 바꾸려고 그래요?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이 전부 주택가입니다마는…….

현우범위원

주택지면 차수벽 하면 딱 좋은 땅이네. 국방부가 더 우기고, 저것 중간이 개인 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땅이네요. 일단 그 부분 알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저게 국방부 행정재산이죠? 저 부분을 차라리 국방부에 얘기해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돌렸을 경우에는 지역주민한테 임대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런 방향에서 하는 게 재산도 아끼고 좋은 방법 아니에요? 구태여 우리가 16만㎡나 되는 땅을 내주면서 과연 이걸 취득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주민들의 요구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쪽에 우선 보상해 주고 소음방지시설 해 주고, 이것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해 주는데 방법상에 이렇게 교환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정책을 잘못 판단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하실 얘기 있습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적인 지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는 '0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군부대하고도.

현우범위원

'08년도에 거기서도,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중간에 말을 끊더라도, '08년 1월 14일 날 간담회를 해 가지고 토지 무상사용 요구를 주민이 했었던 걸로 돼 있네요? 주민들도 다른 것을 요구했던 게 아니고 무상사용을 요구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방부에 있어서 거기의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돌려 가지고 주민과의 무상사용 문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귀한 우리 도 재산을, 많지도 않은 도 재산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정책판단에 오류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부지를 가져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의 땅을 최대한 이용하면, 그 땅을 휴양시설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 제주지역의 경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현우범위원

소유가 누가 되든 개발…….

창식

강창식위원

도 소유로 돼서 개발하면 더 좋죠.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현우범위원

국방부에 가면 국방부밖에 못 하잖아요. 그런데 도 재산으로 갖고 있으면 만약의 경우 민간도 할 수 있고, 다른 국가기관도 할 수 있고, 다른 단체도 할 수 있고, 오히려 개발의 폭이 넓어지는 거지 국방부 하면 개발의 폭이 줄어든다 이거예요.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민간사업자가 개발구상을 제출할 시에 국방부 소유 토지가 있을 때는 관련부서에서 협조를 하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게 쉬워요? 우리 알뜨르비행장 말이지 그것 하나 도유지로 오는 데도 그렇게 어려운데 우리 영어교육도시 내에 있는 도유지는 JDC에 줄 수 있어도 국가 땅을,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게 더 쉽다고 생각하면 논리의 모순이죠, 지금까지 해 온 실태로 봐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제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 우선은 주민들의 요구를, 민원해결을 위해 가지고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모양인데 방법이 좀 잘못됐다. 지금 국방부가 소유해 있으면서 거기에 숲 조성, 아까 보니까 숲 조성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숲 조성을 하던가 아니면 주민이 이렇게 한다면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국방부에 요구해 가지고 바꿔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하실 얘기 있습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사실 소음공해로 인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사업들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2007년도부터 계속 무상양여 되도록 하는 그런 절충이라든지 계속적으로 해 왔는데 그런 어려움이 지금까지는 해소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식

강창식위원

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관리사무소 탐방안내소 신축에 대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신축할 적에 도하고 협약이 어떻게 됐습니까?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고상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민간휴게소…….

창식

강창식위원

예, 기존의 민간휴게소…….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그 사안은 집을 짓는데 투자유치에 의해서 집은 짓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어떤 조건이 부여됐거나 이런 사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사용돼 오고 있는 겁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것은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내에 개인이 집을 짓는데 무한정 사용해도 괜찮다고 계약이 돼서 했다.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종전 그것이…….

창식

강창식위원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게 맞습니까?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예, 투자유치에 의해 가지고…….

창식

강창식위원

아니, 투자유치든 뭐든 간에…….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예를 들어서 몇 년간 무상사용 해 가지고 30년이 지나서, 보통 건물의 내용연수를 30년으로 잡았을 경우에 내용연수가 지났다든지 내용연수 되기 전에 일부 사용할 수 있게끔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하는 조건 없이 영원토록 쓰게끔 만들어 준다면 이런 조건이 어디…….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그런 조건이 있었다면 우리가 가만 놔둬 가지고…….

창식

강창식위원

이런…….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이것 도저히 이해가 되지…….

동훈

장동훈위원장

그것 확실합니까?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예.

동훈

장동훈위원장

그럴 수는 없을 텐데요?

창식

강창식위원

도저히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 사본을 좀 보내 주세요. 당초에 할 때 사본이…….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계약서가 없고…….

창식

강창식위원

왜 계약서가 없어, 그것 무슨 말입니까?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계약서가 없고 건축허가 받는데 건축허가를 동의해 준 겁니다. 동의해서 건축허가 됐고…….

창식

강창식위원

아니, 동의하는 조건이 어떻게 된다든지 계약서가, 나라의 땅 쓰면서 계약서가 없다면 말이 됩니까?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현상…….

동훈

장동훈위원장

잠깐만요, 본부장님! 지상권 설정 제도가 있을 거예요? 타지 소유의 동의만 받고 허가는 못 받을 겁니다. 지상권 설정은 30년이거든요, 법으로? 확실하게 하십시오. 답변을 잘하세요. 지상권 설정이라는 제도는 남의 토지 소유지에 내 건물 짓게, 건물과 지상권이 따로 있다면 지상권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민법」상에서 30년이 딱 정해져 있다 말입니다.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확인하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이것 이치에 맞는 얘기,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냐 이겁니다.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저희가 파악한, 지금까지 이것을 추진하면서 파악해 본 사항으로서는 그런 부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계약서도 없다, 찾지 못했다, 뭘 가지고……. 그래도 동의서 써 줄 적에는 동의서 받아가는 사람이 그래도 무슨 각서라도 하나 썼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마저 없다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도저히 말이 안 나옵니다.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30여 년 전에 있었던 사안들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창식

강창식위원

아니, 30년이든 100년이든 간에 역사라는 것은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사항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창식

강창식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이 없다고 하면 다른 법을 찾아 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어떤 대화를 나눠야 되겠다는 그런 것도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우리가 문서상에…….

창식

강창식위원

다시 또 신청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한다면 이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아, 참! 이런 답답이 있나! 아니, 제 얘기는 현재 있는 가격을 감정평가 해 가지고 신축건물 다시 감정해 가지고 몇 년 동안 다시 공짜로 하게끔 한다든지 하는 이런 계획이 나왔다 하면 그전에 법상 문제는 없었느냐, 어떤 계약서가 있었느냐 하는 것들을 조사하고 만약 계약서가 없다든지 하면 관례상 어떻게 하느냐라든지, 지상권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계약서나 합의서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을 경우 「민법」상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다든지 하는 것을 디테일하게 조사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신축건물하면 거기 가서 감정평가 해 가지고 공짜로 몇 년간 쓰게 만들겠다 하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지금 저희가 확인한 사안에 등기부등본상에는 개인소유 건물로 돼 있고, 거기에 다른 등기가 설정됐거나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잠깐만, 제가 정리 좀 합시다. 법적인 것은 나중에 따지고요. 정책결정에 대한 것을 하나 짚어볼게요. 지금 이것 설계하고 있죠?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예?

동훈

장동훈위원장

설계하고 있습니까?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예, 이게 국비사업이고 공유재산…….

동훈

장동훈위원장

아니, 답변을 간단하게 하십시오.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제가 다음 질의 때문에 그래요. 설계하고 있죠?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예.

동훈

장동훈위원장

그러면 정책결정 함에 있어서 소유권에 대한 걸 짚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정책결정 할 때 그런 것을 검토하고 정책결정 해야 되지 않아요? 예산이 집행되고, 그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건물 설계는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이제야 들어오고,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두 번째는 아까 감정평가해서 현재 구건물과 신건물의 감정평가 소유권을 준다면 담당 본부장님께 물어볼게요. 그러면 감정평가 했을 때 앞으로 몇 년간 사용연한에 대한 사전 조율이 있었습니까?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사전 조율은 기부채납을 하면 기부채납 재산가액의 임대기간 다 될 때까지 무상 사용한다, 이것이 기부채납자의 협약내용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협약이 돼 있습니까?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예, 협약은 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도 하기 전에 협약을 했다.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에 나온 부분은 휴게소를 신축하는 그 부분만이고…….

동훈

장동훈위원장

그러니까 신축하려고 하면 정책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결론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사용권, 소유권 이런 전체적인 걸 전반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협약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지금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하는 민간휴게소인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자체 심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의회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예측 금액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협약이 체결돼 있고, 새로 건물을 짓는 부분은 별도로 문화재청 허가와 국비를 확보해서…….

동훈

장동훈위원장

잠깐만요, 우리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안 해 주면 어떻게 될 겁니까?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계획변경을 안 하면 당연히 그 시설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그 시설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돼 있잖아요? 지금 설계비 지출돼 있죠? 지출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지금 설계는 그렇습니다. 문화재청에…….

동훈

장동훈위원장

아니,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설계비가 지금 집행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자꾸 말을 돌리지 마시고 정론적인 말만 합시다.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설계가 되더라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줄 때까지는 집행을 못 할 상황입니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동훈

장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를 할 겁니다. 그런 정도의 준비가 없다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사용권, 아까 강창식 위원님이 말하는 말도 안 되는, 계약서도 없는, 과거에 그랬다면 현재에는 그런 문제점을 짚어 가지고 미래에 대비를 해야죠. 그런 준비 없이 그냥 임대비만 하겠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건 특혜의 시비가 있을 수 있고요. 도민 전체의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걸 한번 깊이 고민하시고, 지금까지 와 있다면 이걸 차제에 빨리 정리하고 향후에는 경쟁입찰을 통하든 무슨 방법을 통해서 도민들의 공통된 이해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진

고상진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

지금…….

동훈

장동훈위원장

됐어요, 그것은 주지하는 말이고요. 답변 바라지 않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제 얘기가 다 안 끝났는데 뺏겨 가지고…….

동훈

장동훈위원장

죄송합니다. 강창식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창식

강창식위원

아까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대안까지 전부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세요. 그것을 검토한 연후에 처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다음 하나 공항관계, 고봉식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주민은 도유지가 되든 국유지가 되든 거기 쓸 수만 있으면 주민은 이해관계가 없는 걸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쉽게 평으로 얘기하면 2,300평 받으면서 48만 평을 내주고 있어요. 48만 평 더 돼, 50만 평을…….

현우범위원

4만 8,000평…….

창식

강창식위원

4만 8,000평입니까?

현우범위원

예.

창식

강창식위원

160만 평 아니에요?

현우범위원

16만…….

창식

강창식위원

아니, 목장용지 163만 4,140㎡이라는 게…….

「잘못 적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16만㎡에 4만 8,000평 정도가 됩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아니, 검토보고서에 160만 평이라고 안 돼 있어요?

현우범위원

16만㎡가 맞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16만㎡가 맞습니까? 4만 평입니까? 내 자료에는 160만 평으로 돼 가지고 얘기하는데, (전문위원실 직원 보며) 어느 게 맞습니까? 16만㎡가 맞습니까? 거의 10배가 더 되지 않습니까? 20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면적으로도.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참고로 면적은 그렇게 돼 있지만 실지로 토지이용 면에서는 3분의 1 정도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 토지를 쓸래, 목야지 쓸래 하면 저는 목야지를 쓰겠습니다, 가보지 않았지만. 왜 그러느냐, 소음하고 시설 제한 전부 받는 땅하고 개발이 가능한 땅하고 어느 걸 쓰겠습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개발이 가능한 땅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말씀하시는데 3분의 1이 지하수 1등급에다가 2등급으로 묶여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환경은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누누이 얘기합니다마는 주민만 쓰게끔 만들어버리라 이거라. 국방부 땅이든 도의 땅이든, 도의 땅 건들지 말고 국방부하고 너네 땅 너네가 해결하라고 해서 만들어버리지 왜 단 한 평이라고 주려고 그럽니까? 그건 절충 부족이라는 얘기지.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저희들 2007년도부터 계속 노력해 왔던 사항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정회해 가지고 얘기…….

동훈

장동훈위원장

아까 신관홍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는데요, 주차장 읍·면지역까지 매뉴얼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교통량 조사 내지는 주차량을 계산해 가지고 현재 주차장 확보와 주차장 사용대수 해서 주차장 빈도수를 구분해 가지고, 그것도 차후에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오늘 심사할 게 아니고 전반적인 계획을 세운 후에 고민하는 게 전체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잘 고민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다섯 가지 안건에 대해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예, 강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유재산과 국유재산 교환)의 건에 대해서는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부대조건으로 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관리사무소 및 탐방안내소 신축)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식

강창식위원

예, 강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관리사무소 및 탐방안내소 신축)의 건에 대해서는 소유권과 사용권에 대한 정밀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므로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 테니스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식

강창식위원

예, 강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 테니스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공원 편입토지 매입사업)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식

강창식위원

예, 강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공원 편입토지 매입사업) 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사업)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식

강창식위원

예, 강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사업)의 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인 공영주차장 확보계획 수립 후에 의결할 사항이므로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6. 제주특별자치도출연·출자기관등경영평가에관한조례안(장동훈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출자·출연기관등경영평가에관한조례안,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출자·출연기관등경영평가에관한조례안 첨부) 그 외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김창희 경영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영기획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규인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2009년 10월 2일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해당 조례의 자구수정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발공사 운영에 효율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제5항에 공사의 수권 자본금이 500억 원임에 따라 공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를 600만 주에서 1,000만 주로 하고, 임원이 연임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3년 단위로 연임하던 것을 매 1년 단위로 연임하도록 하여 임원의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였으며 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 임명하도록 임명권자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사회의 의장은 단임직이 아닌 비상임 이사 중에서 호선하고, 2년 이상 장기 차입금에 대해서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차입할 수 있도록 보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성평등 한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건립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대한 직제를 신설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력개발원 중 여성능력개발부 소관 사무를 삭제하고, 사업소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기존 여성능력개발부 소관 사항 중 서귀포 여성문화센터는 서귀포시로, 여성정책조사연구 분야는 제주발전연구원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로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체험과 다양한 공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건립된 제주아트센터의 직제 신설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은 2,931명에서 2,933명으로 2명을 늘리고, 5급 1명과 6급 이하 1명씩입니다. 연구직 공무원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배치할 학예사 1명을 증원하였으며 지도직 공무원 87명에서 84명으로 세 명을 줄여서 일반직과 지도직으로 복수직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로는 조례 제정으로 발생한 신규 사무에 대해서 업무의 효율성 및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시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행정시장에게 신규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법령 개정 등으로 삭제된 사무에 대해서는 현행 일부 위임사무 삭제 및 규칙으로 재위임된 사무를 조례에 위임해서 읍·면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읍장과 면장에게 신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현행 일부 위임사무 소관 부서를 변경하는 것과 법령에 맞게 관계법령의 조문과 위임사무명을 조정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개정으로 발생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사무를 보훈청장에게 위임하고, 업무제휴·협약 등 체결에 관한 사무, 영업자의 신고 등 사무를 행정시장에게 신규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법령개정으로 삭제된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의 환지 등 위임사무를 삭제했고, 현행 규칙에서 재위임된 공산품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등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업무 중 무단점유 예방과 불법점유자 조치 및 변상금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읍·면장에서 신규 위임하고 그밖에 일부 위임사무 소관 부서를 변경하고 법령 및 조례 제·개정으로 인하여 근거법령 조문 및 위임사무명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 반영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2월 2일 장동훈 의원 외 9인이 발의해서 12월 8일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자치도와 출자·출연하고 있는 기관 등에 대해 운영 투명성 제고 및 윤리경영을 통한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경영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조례 성안 시부터 전문위원실에서 성안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 이의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지방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이 5개 기관은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빼달라는 것이고, 우리 조례안에는 일단 이것을 포함시키되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도 여기 있습니다마는 중복 문제가 대두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자료도 중복되지 않도록 활용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하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만 위원님들 의논해서 결정하시면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되는 사항으로 그렇게 제한이 있는 조례가 아닙니다. 이것도 시행령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관 예정인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제주자치도 사업소로 직제를 신설하여 소관 사무를 분장하고, 항일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도 문화진흥본부장 사무분장으로 추가해서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및 제주아트센터 직제신설을 위해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한정된 공무원 정원에 비해서 행정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대책은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행정사무에 대하여 위임 및 조정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연계성과 일원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 조례안은 사전에 해당 실무자들이 사무조정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정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출자·출연기관등경영평가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실 때 항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번에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아트센터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요, 지난번까지도 늘어난 게 여러 가지, 그러면 정원 내에 있으면서 직제가 늘어난다든지 사업소가 늘어날 때마다 차출해서 가는 거죠?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직제는 늘어나지만 정원을 늘리지 않고 기존 인원에서 가감하면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지금까지 타 부서는 필요 없는 정원이 거기에 근무했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직제가 늘어나면서 그쪽에 차출해서 갔는데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 직제 그대로 부서가 운영이 된다면 지금까지는 필요 없는 인력이 부서에 있었다는 겁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사무자동화 내지는 일하는 방법을 개선하면서 일을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수동식 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무자동화를 해서 인력이 감축되고 있고, 특히 일몰되는 사무, 퇴화되는 사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무들을 행정사무에서 배제하면서 그런 부서의 인원들을 빼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나 이런 것들은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제주아트센터, 문화진흥본부, 그 산하에서 직제가 분산해 나가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행정시로 직제를 줘서 행정시에서 또 사업소 만들고 이게 맞는 겁니까? 저는 아리송해 가지고요. 특별자치도라는 개념 없이 옛날 지자체였을 때 같으면 당연하죠. 그건 제주시에서 처음부터 한 거니까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돼있는 상황에서, 문화진흥본부라고 해서 딱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격이 같은 거 아닙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똑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제주시에서 하고, 이쪽 것은 도 직제로 있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밖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예회관에서 해야 될 공연과 제주아트센터에서 해야 될 공연이 다를 겁니다. 그러면 한 군데로 라인이 돼야 어떤 공연인지 알아서 제주아트센터로 배정해 주든 아니면 문예회관으로 배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할 건데 제주시는 제주시대로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대로,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직제편제입니다.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신관홍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십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는 내부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과거의 시민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운영해 왔고, 그 운영위원들이 시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괄 조직을 정리해서 문화진흥본부로 가는 쪽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어차피 저희가 내년에 조직진단을 새로 할 것이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일단 시에 있는 인력들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제주시가 당분간 이 제주아트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

관홍

신관홍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시민회관 말씀을 하시는데 시민회관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제주아트센터하고 시민회관하고 성격이 같다라고 보십니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 도서관 하나 딱 놓고, 대표도서관만 도서관입니까? 다른 데 도서관 다 있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제주시에서 하는 거, 서귀포시에서 하는 거, 도가 운영하는 거, 이게 특별자치도입니까, 아니면 옛날 제주시, 서귀포시, 군 하는 4개 시·군 체제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직제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직제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는 그쪽만 담당하거든요. 거기에 무슨 전시회라든지 공연할 때 거기에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 날짜에 예약돼서 없습니다 해 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깁니다. 제주아트센터하고 같이 넣어서 이것은 제주아트센터로 배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그쪽에서 하는, 이렇게 하나의 어떤 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 것만 관리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것만 관리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밖의 문화예술인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되느냐 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문화진흥본부에서 안 해야 될 것들이 그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해녀박물관, 돌박물관, 항일기념관, 제주현대미술관, 제주미술관은 거기 안 들어갔어요. 자리차지를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거 저희들도 충분히 느끼고 있고, 당시에 현실성이라든지 관리의 용이성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건데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관리의 연계성을 가지고 가신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대로 있으면서 이게 하나의 체제로 들어오면서 했을 때 체제의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엄연히 성격 자체가 다르고, 다 다른 건데 처음에 제주시가 시작했다라는 그것 하나로만 행정시가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시 체계로 준다. 그것은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식

고봉식위원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관련해서, 여기 신규 행정수요에 132명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 기능강화를 위해서 인력보강 28명을 한다고 돼있는데 28명의 인력이 보강되면서 읍면동에 현재 정원보다 현원수가 상당히 부족한데 어느 정도 메워집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정책기획관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예.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중환입니다. 132명 한 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기존 조직에서 차출해서 새로운 시설이나 기능에 배분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28명은 종전에 저희들이 전전번 조직개편 때 읍면동으로 배분한 인력입니다. 이번 정원조례는 제주아트센터하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만 관련해서 극히 일부분만 인력과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인원 증감은 없는 상황입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읍면동의 인력보강은 전번 수 그대로입니다.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예, 이번 정원조정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금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게 꼭 필요한 부서에 전문직들이 배치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라도서관도 14명이 있고, 제주아트센터도 있고, 제주도립미술관도 있습니다마는 한라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서직이 부족해서는 안 될 것이고, 제주도립미술관은 학예사 부분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회복지직이 근무할 부서에 행정직이 근무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진단은 없고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만 해서 신설되는 부서에 인원 배치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들 하고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중환입니다. 지적이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이번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정해 주셨습니다마는 내년 초가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고, 또 외부 시각도 반영해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최근에 예산 관련해서 올라온 거 보면 디자인 관련한 부서도 기능직으로 5급까지 확대하겠다고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전문직 관련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제주자치도에 사회복지직이 몇 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으며, 사서직은 어떠며,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중환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검토해 왔습니다마는 조직과 인력이라는 것이 다 서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한 순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는 좀 더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그런 작업을 할 때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들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전문직에 대한 문제점들이 보완됨으로 인해서 이런 게 대주민 서비스를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생각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감원을 시키는데 감원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직종을 조정해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기구를 할 때 어느 쪽에 증원시키고 감원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특별히 개량화 된 기준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기능이 퇴화되거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량화 된 개량화 된 도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추정해서 상대적으로 기능이 퇴화되거나 업무량이 적어지거나 그런 쪽을 업무량이 많은 쪽으로 배치하는 상황이지 개량화 된 도구가 있어서 거기에 적용해서 이제는 이 기능을 없애자, 감원하자, 그런 개량화 된 도구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원칙적인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과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결원이 되면 우선 감원을 시켜 버립니다. 그런 예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점진적인 방법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바로 그런 데서 문제가, 행정서비스에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들여다보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경영기획실이나 자치행정국 같은 데는 결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시나 아니면 일선 부서에는 결원이 꽤 있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면서 결원돼 있는 것도 억울한데 TO 자체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기구를 만든다. 이게 왕왕 있거든요. 아까 실장님 먼저 답변 식으로 그렇게 가야 맞는 일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기술직이 아니고 일반 행정직들은 능력 면에서 하지만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이러한 기술자들이 필요하다고 뽑아놓고 이 사람들이 결원이 되니까 다른 쪽으로 메워버리면 행정서비스의 질에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저희가 정원관리를 하면서 내부적으로도 많이 의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T/F팀도 생기고 새로운 조직도 생기는데 우리가 정원을 딱 맞추고 현원을 발령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T/F팀을 만든다든지 새로운 조직이 생기면 사람을 새로 충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비교적 결원이 생겨도 큰 문제가 없는 부서에서 뽑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읍·면에서도 뽑고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경영기획실장님은 필요가 없는 부서에 티오를 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힘없는 부서는 결원이 돼 있어서, 결원이라는 것은 미래에 다시 인원이라도 채워주겠다는 얘긴데 티오마저도 없애서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버린다 이겁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본래의 행정서비스에 상당히 문제가 도출이 된다. 아까 고봉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회복지직이 있는데 이것을 반영 안 시켜놨다가 결원되니까 이걸 없애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이런 쪽으로 간다. 이런 분야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원칙들을 세워놔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개발공사 있잖아요. 임원추천위원회,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임원추천위원회 이거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지금 부칙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조례」를 없애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지방공사에서 따로 내부규약에 의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우범위원

실장님, 조례를 할 때는 관련법령을 실무자들은 검토하고 와야 되거든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나요. 실장님은 모르실 수 있는데 뒤에서 보좌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아셔야 되잖아요. 조례를 심사하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하면 되나요? 실무자들이 이런 준비는 철저히 했어야죠, 관련 조문들을 보시고. 새로운 규정을 만든다니!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시행령 제56조의3에 보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런 조항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의장이 추천하는 2인, 의회가 추천하는 3인, 이사회가 추천하는 2인 해서 구성되도록 돼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래도 법 시행령까지는 한번 훑으면 되는 건데 그런 거 실무선에서, 이건 실장님이 하실 일이 아니고 실무선에서 이런 것들 철저하게 숙지하고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말이죠. 감사 있잖아요.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현우범위원

감사가 몇 사람이죠?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감사는 1명으로 돼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이 감사만큼은 도의회 의장이 추천해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면 안 되나요? 그래야 효율적으로 개발공사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도 되고 도민들로부터 그런 감사를 하면 신임도 받고 그렇게 될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법령상에는 문제가 없죠?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감사를 임명할 때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

현우범위원

그렇다면 왜 조례에다가 이 문구를 넣었나요? 법에 돼 있으면 조례에다가 재론할 필요가 없잖아요?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법에 규정돼 있는 것들을 조례에서 좀 구체화시키는, 중복규정 돼 있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이 조례내용을 저희가 보니까.

현우범위원

그런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안 나와 있는 사항을 구체화시키는 게 조례인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을 중언부언 이렇게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규정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편의적인 측면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 얘기는 말이 아닌데, 그렇게 간다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고, 이것은 나중에 정회해 가지고 좀 검토를 할 사항이고.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기에 보면, 딴 사항은 그렇습니다마는 행정시장에 신규로 위임하는 사무 중에서 업무제휴·협약 등 체결에 관한 사무 이건데,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현우범위원

지금 행정시장은 입법권도 없고 예산편성권도 없는데 업무제휴·협약 이것을 행정시장한테 위임하는 게 맞느냐 이겁니다. 그 협약을 할 때는 의회와, 협약이 지난번 대법원에서 어떻게 됐나요? 그것 살아있죠?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현우범위원

그렇게 살아있는데 왜 행정시장에다가 업무제휴·협약 이런 것들을 위임하나요?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지금 현재 업무협약의 체결권자가 도지사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시장이 업무협약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당초 도지사 권한에서 일부 위임을 시켜 줘야 행정시장이 직접 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위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지금 이것을 바로잡아 줘야 돼요. 왜냐하면 행정시라는 게 제주자치도만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로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외부에서 협약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그런데 우리 행정시장은 입법권이나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다. 그래서 협약이나 이런 것은 전부 도지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바로 잡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그렇지만은 않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인 법인, 공법인은 아니지만 행정…….

현우범위원

공법인도 아닌데 어떻게 대표권을 가지고 협약이나 업무제휴를 해서 어떤 것을 입안하거나 아니면 의무조항이 있고 그렇게 한데 어떻게 기초자치단체도 아닌데 이것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그렇지는 않고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경우도 「행정법」상 행정기관이 자기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가지고 읍·면·동장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그 권한을 어떤 형태로 위임받느냐. 만약에 그 권한을 위임받지 못 했을 경우에는 그 권한이 생기지 않지만 도지사가 권한을 위임해 주면 행정기관으로서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도 할 수 있고 행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지사의 권한을 행정시장한테 위임을 해 주고 도지사를 대신해서 자기 소관업무를, 소위 업무협약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위임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하여튼 이 분야는 나중에 검토할 사항입니다마는 매우 적절하지 않다. 기초자치단체도 아니고 예산편성권도 없고 입법권도 없는데 업무 협약이나 제휴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를 시장이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도지사가 업무협약이나 이런 걸 체결하고 어떠어떠한 부분은 시장이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아무 권한도 없는 시장한테 협약이나 이런 것을 하도록 하는 건 매우 적절치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론적으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현우범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개발공사는 경영기획실 소관 기관입니까? 지휘를 받습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일반적으로 「지방공기업법」상의 공사인 경우에는 경영기획실이 지도·감독을 통괄합니다. 다만, 특수한 분야, 예를 들면 의료법인 같은 경우는 해당부서가 하고…….

고충홍위원

지금 개발공사는 업무보고도 받고 계시네요?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위원

지휘감독도 하고.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위원

도지사 직속인 줄 알았는데 경영기획실도 관여를 하시네요. 알았습니다. 임원 추천, 개정 전 「지방공기업법」 내용을 보면 사장추천위원회가 사장을 추천해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돼 있었는데 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은 누가 추천합니까? 사장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은 누가 합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

고충홍위원

임원추천위원회 말고 사장추천위원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사장추천위원회는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으로 돼 있고…….

고충홍위원

사장추천위원회입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그전에 있던 사장추천위원회입니다. 도지사가 두 사람 추천, 도의회가 두 사람 또 지방공사의 이사회가 세 사람을 추천해 가지고 7인으로 돼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도의회가 추천을 했든가……, 저도 의장단이었는데……. 누구입니까? 저도 의장단이었는데 못 들었는데…….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의원명단 자료를 금방 제출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알겠습니다. 개정된 것에 보면 임원추천위에서 추천해서 사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사장이 임명하도록 됐네요? 그리고 비상임이사는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됐는데 왜 상임이사만 사장이 추천하고 나머지는 도지사가 다 추천하도록 됐습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지금 바뀌는 제도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시스템 자체를 전부 바꾸고 있습니다. 당초에 사장이라든지 상임이사라든지 하던 것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의 임명권자 중에 과거에는 이사를 전부 사장이 임명하도록 했었는데 도지사가 비상임이사를 임명하도록 해서 이 부분은 아마 사장의 권한을 조금 축소시키는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다른 공기업에도 일률적으로 이렇게 개정이…….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은 전국적으로…….

고충홍위원

상임이사하고 비상임이사를?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고충홍위원

참 형식적인 절차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사가 임명한 사장한테 지사가 추천을 하는 경우도 있네요? 도지사가 임명한 사장에게 도지사가 추천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좀……, 그러면 이 승인이라는 말은 뭡니까? 도지사 승인.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과거에는 상임이사나 비상임이사가 전부 도지사가 일단 승인해 놓고 실질적인 임명은 사장이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제는 그 제도가 다 없어져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쪽에 한 사람을 각각 도지사나 사장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이걸로 마치고.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개발공사 업무를 경영기획실에서 보고를 받는다고 하니까, 개발공사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에는 사업 규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뭘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개발공사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한다.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제가 조례를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어떤 사업을 한다 이렇게 명시된…….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제20조에 보면 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매입사업이라든지 먹는 샘물 사업이라든지 감귤이라든지 농산물 가공사업, 호접란 사업 이런 사업들이…….

고충홍위원

다양하게 돼 있네요?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최근에 국순당이라고 양조회사 있지 않습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고충홍위원

국순당하고 지금 구체적으로 협의는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순당하고 협조를 해서 개발공사가 막걸리를 제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제주자치도 향토기업인 막걸리 회사에 큰 영향을 끼치게 한다. 공기업이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도에도 건의서 비슷한 것을 제출한 모양인데, 그것을 보셨습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저희가 민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민원을 받은 바가 있는데 사실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은 개발공사가 하는 사업은 아니고 지금 교래리마을이 삼다수마을로 명칭도 바꾸고 자체사업으로 그쪽에 법인을 만들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개발공사가 그 마을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직접 개발공사가 그 사업을 하는 것 같이 비쳐져서 그런 것에 대한 해명은 민원인한테도 돼 있고,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그래서 민원인한테 이런 사항을…….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그런 사항을 통보해 주고…….

고충홍위원

이것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 개발공사에서 직접 하지 못하니까 교래리 마을하고 국순당하고 연결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고충홍위원

국순당 회사는 관여를 하는 겁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삼다수마을하고 국순당하고 하는 것들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어디서 검토를 하는 겁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삼다수마을하고 국순당 그쪽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그러니까 명칭이 삼다수막걸리가 되는 거죠, 하게 되면? 명칭이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삼다수막걸리가…….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막걸리 명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고충홍위원

될 겁니다. 삼다수니까. 삼다수막걸리라고 할 때 이게 가능한지. 계획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지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명칭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고충홍위원

추진하는 내용을 나중에라도…….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지금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에는 정직만 하는 거죠? 여기에 청원경찰이나 무기계약직은 다 뺀 숫자죠?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거기에는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기타직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정원은 자꾸 감축된다라고 하는 게 실질적인 정원은 감축되지만 기타 분들은 계속 증가되는 거죠?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인 경우에는 채용해서 2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들을 계속 무기계약직으로 임용하는 실태기 때문에 당분간 그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날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정규직은 3년 동안 191명이죠. 191명이 감됐는데, 2년 있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도 어쩌면 무기계약직이다는 말뿐이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렇죠?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직원이 자꾸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정규직에서는 좀 빼면서 그런 분들은 계속 넓혀가는 이런 모양새가 돼서, 지금 5,000여 공직자라고 지사님은 하시던데 다른 분들은 7,000여 명이라고 나오는 게 맞는 게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 잘못하면 정직 숫자보다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여타 직종의 직원들이 더 많아질 수가 있다. 역순으로 하면 그렇게 될 것 아니에요? 정규직은 안 늘리면서 어느 직제 하나가 늘어나고, 사업소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평균 계속 늘어나니까. 비정규직이 없어지면서 정규직화 하라. 그래서 2년 동안은 비정규직이고 2년이 지나면 정규직화 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이라고 명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직자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중환

이중환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중환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걱정을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 인력도 정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551명입니다. 그래서 그 정원도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고, 최근 들어서도 추가 증원을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증원되는 인력들은 계획에 따라서 조금씩 늘어왔지만 전체 비상임 근로자는 계속해서 정원을 감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알았고요. 다음에 개발공사 관계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관리 감독은 경영기획실에서 하고 있고, 여타 한 모든 것은, 의회는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다 가져 있고, 그렇죠? 그 이유가 뭡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지도·감독인 경우에는 저기서도 하는데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관홍

신관홍위원

사업과 관련되면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로 가야죠. 감귤 관계…….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됩니다. 감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거야 당연하게 이러이러한 부분일 때 업무상 가서 하는 것하고, 의회의 어느 상임위가 그것을 관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딱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개발공사에다가 사업을 위탁하거나 또 보조금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먹는 물을 생산하다 보니까 먹는 물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들하고 연관이 돼 있고 그런 부분들은 도가 지도·감독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도에 업무보고, 감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도에서 하는 일들을 관여하다 보니까…….

관홍

신관홍위원

업무보고라든지 감사는 경영에 대한 감사, 업무보고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물을 몇 톤 펐느냐, 물을 어떻게 구멍 뚫느냐 하는 것을 가서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인데, 저는 이치가 안 맞다고 보거든요.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실장님께서가 그런 말씀하신다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어떻게 그게 맞습니까? 경영을 잘하고 못 하는 것도 그쪽에서 받아와야 됩니까? 그것은 업무협조죠.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수를 할 적의 문제라든지 물을 뽑을 때의 문제 이런 부분은 그쪽하고 업무적인 거지, 개발공사는 경영에 관련한 것 아닙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그런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면 의료법인도 같은 공사인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감독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감독은 보건위생과에서, 보건복지여성부에서 전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아닌 일반기업인 경우라 하더라도 저희가 보조금을 준다든지 업무를 위탁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가 감독을 하고, 또 그 감독한 사항을 다시 또 의회가 집행부에 여러 가지 업무추진과정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지도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지금에 와서 관리권이 어느 위원회냐 하는 것은 더 이상 논의는 않겠습니다마는 시작과 끝이라는 게 바로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경영과 관련된 것을 그쪽 상임위원회에 가서 한다는 것은, 다른 데도 한번 보십시오. 다른 시·군에도 개발공사 다 있잖아요.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보면 저는 우리 제주자치도 같은 데는 없다라고 보는데요? 마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식

강창식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임원추천위원회, 「지방공기업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은 시행령 제56조의3의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2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3인, 그리고 공사 이사회가 2인을 추천하도록 이렇게…….

창식

강창식위원

아까 얘기한 그 내용 아닙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창식

강창식위원

사장추천위원회는 어떻게 됩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사장추천위원회는 다릅니다. 사장추천위원회는 지방의회가 2인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사가 3인을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명이 과거에 사장이 추천하던 3명에서, 이사회가 2명만 추천하고 지방의회가 2명 추천하던 것을 3명 추천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아까 명단 자료 안 왔습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자료 아직 안 왔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사장추천위원회 명단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 조례를 살펴보니까 제5조에 위원회를 존속시키는데 위원회가 추천한 자가 사장에 임명될 때까지만 존속되도록,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사장추천위원회는 존속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이 내용을 명단도 보고 자세한…….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얘기들이 있었지만 의회에서 추천한 인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고…….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그것은 명단을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또 사장추천위원회 존속이 당분간 된다고 한다면 사장추천위원회하고 임원추천위원회하고 양립되는 것인지.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사장추천위원회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부칙으로 폐지하고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그런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런 조항이 없어도 가능합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시행령으로, 제가 그것을 자세히 공부를 못 하고 왔습니다마는…….

창식

강창식위원

어떤 건 시행령으로 들어가고 어떤 건 조례로 만들었는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야, 원래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한다면 이 조례에 임원추천위원회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하나 들어가야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현행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 제10조에 있습니다마는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 한다 하고 사장추천위원회는 별도의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뀌면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라고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미 시행령에서 개정이 되면서 임원추천위원회는 어떻게 한다라고 시행령이 정해…….

창식

강창식위원

그 제56조를 한번 낭독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이렇게 해서 제1항에 임원추천위원회는 공사에 두며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2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3인, 그 공사의 이사회 추천하는 2인, 이렇게 돼 있고, 제2항에는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돼 있고, 또 제3항에는 추천위원회의 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전문가,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4급 이상 공무원, 또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정하고 있고, 제4항에는 공사의 임직원 및 공무원인 경우에는 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이렇게 하고, 제5항에서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천위원회를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고, 제6항에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7항에는 공사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 또 임원을 새롭게 임명하고자 할 때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기존에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될 때까지만 존속하도록 이렇게 시행령 내용이 규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혹시 현재 있는 사장추천위원회의 임기가 있습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 제10조에 보면 추천한 사장이 임명되면 그 위원회는 그날까지만 존속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 임명하기 직전에 구성이 돼 있고, 또 사장이 임명됨으로써 그 위원들은 해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 일자라든지 그 명단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말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당연직 이사는 몇 분 계십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현재 개발공사의 이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예, 당연직.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당연직인 경우에는 친환경농축산국장과 도의 예산담당관, 이 두 사람이 당연직 이사로 돼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당연직 감사도 있습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당연직 감사는 없고 임명직 감사가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당연직 감사제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임명은 안 된 사항입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당연직 감사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 자체에 당연직 감사 제도가 없는 것으로…….

창식

강창식위원

조례에는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비상임감사가 있습니다. 지금 상임감사는 없는 상황입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당연직 비상임 감사가 계십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비상임 감사는 임명직만 있고 당연직은 없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등기된 감사는 2명, 그 두 사람만 있다는 얘기입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지금 한 사람만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등기감사가?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등기감사가.

창식

강창식위원

정관에는 등기감사가 최소 2명으로 돼 있을 건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당연직 감사라고 함은 당연직이 지도관청에서 나가는 감사직일 거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시로 회계장부라든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직 감사가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등기된 감사도 1명뿐이라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말에 가서 결산서 가지고 겨우 하는 정도로 하는 것하고 그래도 문제가 생겼을 적에는 가서 감사 좀 하겠다 해 가지고 서류 좀 가져와봐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직 감사로 한 사람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항도 이런 것이 성문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독관청에서 감사를 못 한다면 말이 됩니까? 수시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여기 보면 정관으로 당연직 감사는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정관으로…….

창식

강창식위원

둘 수 있는데도 두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얘기죠.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예,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감사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개발공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식

강창식위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개발공사?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예, 작년에 해 가지고 감사처분 받고 그랬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감사위원회에서 한 것은 하나의 감사기능으로서 한 거지 제 생각은 감독관청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나중의 문제고.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보다는 오히려 조례상에 추천위 구성을 명문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야 조례의 모양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것은 나중에 얘기해야 될 문제고,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식

고봉식위원

저는 고충홍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마는 경영기획실에서 공기업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공기업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 말씀으로는 교래리 마을회에서 자체마을 법인을 구성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구성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하고는 연관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제가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국비 13억 원 정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지원될 계획으로 있는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저희가 잠깐 본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물산업 선도산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식경제부에 선도산업으로 응모를 해 가지고 우리 제주자치도가 물산업 선도산업으로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그것 공모를 해서 다시 또 제주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서 응모를 해 가지고 그 연구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잠깐 자료를 본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여기서 확실하게 얼마를 받고 한 내용을 제가 자료가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제주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에서 개발비 명목으로 13억 원을…….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지원을 하는데 국순당 관련한 막걸리 개발사업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제가…….

봉식

고봉식위원

실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시고, 막걸리사업은 말입니다. 우리 제주자치도 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중소기업들이 하는 형태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주자치도에, 국순당은 주류 쪽에서는 대기업인데 이런 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도내에 있는 중소업체들의 몰락은 눈에 보듯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조정역할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순당이 들어와서 이익을 챙겨 가지고 중앙으로 보내고 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이것은 제주자치도에 있는 자본이 중앙으로 유출되는 일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도 조정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이 있고, 중소업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이 있는데 도내 중소업체가 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을 대기업이 침투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역할을 해야 되고, 더욱이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지원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유치한다는 것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어쨌든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개발공사가 그 사업에 직접 개입돼 있지는 않다 하는 말씀만…….

봉식

고봉식위원

물산업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라고 말씀은…….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선도산업으로 하는 겁니다. 지경부에서 하는 것이고, 개발공사가 지원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관련부서에 위원님의 의지를 전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아마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걸리 개발 관련한 사업비는 도내에 있는 막걸리 업체에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질 좋은 막걸리를 생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대기업들을 제주자치도에 끌어들이면서 중소업체까지 몰락하게끔 만든다는 것은 도의 정책이 잘못된 정책일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가 조정역할을 해 달라. 그런 역할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연구개발 비용이 만약 국순당 쪽으로 흘러들어가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당부서들하고 조정이 가능한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하여튼 조정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창식

강창식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동훈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방금 강창식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회의 순서에는 없지만 경영기획실장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강창식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창식

강창식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강창식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강창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하는 위원 있음

창식

강창식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강창식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강창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하는 위원 있음

창식

강창식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강창식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강창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하는 위원 있음

창식

강창식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3 경영기획실 소관 등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동훈

장동훈위원장

방금 강창식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강창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고, 실·국, 사업소, 행정시에 대하여 통합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인력개발원장님께서는 교육 관계로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4·3사업소장님 오셨나요? 예산 심사하는 데 담당 실·국장님이나 소장님이 안 오시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사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예산 있죠? 과목이 신규로 된 거,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자체 삭감된 예산, 일괄해서, 기위 편성된 예산에서 전체 삭감된 예산과 신규로 추경에 편성된 예산, 이거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시에서 도에다가 예산 신청한 내용과 반영된 내용 비교표를 주십시오. 어떤 예산이 반영됐고, 어떤 예산이 미반영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자료는 빠른 시간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늦으면 늦을수록 회의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창희 경영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김창희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은 올해 예산을 정리하는 예산으로써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7억 원을 감액한 1조 4,344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 소관은 차입금 등으로 201억 원을 증액하였고, 자치행정국 소관은 지방세 등 45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4억 원이 증액된 5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4억 원이 증액된 2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82억 5,550만 원이 증액된 6,255억 9,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9쪽 감사위원회 소관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은 국제화여비 절감분 등 1,080만 원이 감액된 28억 7,51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0쪽에 공보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절감분 등 4,074만 원이 감액된 21억 1,96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4쪽까지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입니다.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은 정책기획관실 등 3개 부서에 60억 5,139만 원이 증액된 373억 2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46쪽까지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예산입니다. 특별자치과 등 2개 부서에서 308만 원이 감액된 16억 8,7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56쪽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입니다. 총무과 등 5개 부서에서 10억 4,430만 원이 증액된 2,656억 4,7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부터 58쪽까지 인력개발원 소관입니다. 인력개발원 소관 예산은 경상비 등 해서 1억 2,409만 원이 감액된 36억 2,16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쪽 4·3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4·3사업소 소관 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총 6억 1,435만 원이 증액된 36억 26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쪽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은 기본업무 수행여비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제주시 소관 예산입니다. 제주시 소관 예산은 공보관 등 6개 부서에 16억 2,885만 원이 증액된 1,380억 5,0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제주시 읍면동 예산입니다. 26개 읍면동에서 공공운영비 등 총 1억 7,3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부터 서귀포시 소관 예산입니다. 공보과 등 5개 부서에 22억 6,759만 원이 증액된 974억 9,3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5쪽 서귀포시 읍면동 예산입니다. 17개 읍면동에 공공운영비 등 총 3,636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12쪽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역개발공채 매출 증가 등으로 총 68억 2,622만 원이 증액된 730억 4,09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다음 별책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경영기획실은 2개 사업, 자치행정국과 4·3사업소는 각각 1개 사업이고, 제주시는 5개 사업, 서귀포시는 2개 사업 총 11개 사업에 46억 3,1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올해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22쪽의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금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9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은 삭감하고, 일부 기존 예산에 추가로 증액 등을 반영하여 2009년도를 마무리 짓는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보고서 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세입에 대한 예측을 잘 해야 하겠고, 부족하면 연말에 가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채우는 식의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보고서 16쪽에서 18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판단해서 문제되는 점을 뽑았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 부분은 결정했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예산안은 2009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정리추경으로 하는 예산이 되겠고, 낭비적 요인이 있는 예산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기 편성된 예산에서 사업을 중지시키고 전 사업비를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저희가 금년 초반기에 경제살리기 대책의 일환으로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을 마무리하는 6월 시점쯤에서 재정분석을 해 보니까 교부세라든지 자체세입이 상당 부분 감액될 것이 우려가 돼서 저희가 실링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실링예산 편성…….

관홍

신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입에 문제가 있어서 지방비로 돼 있는 사업을 중지하고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서 추경에 편성한 거죠? 그렇죠?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또 기 도의회 예산 승인을 받고 편성한 예산을 집행하다가 중지한 예산을 가지고 연말에 와서 복지회관 증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순수하게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증액시켜 준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제주시 쪽입니다.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전력 지중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0억 원이 삭감됐는데 5억 원은 은남5로 부분입니다. 은남5로 부분의 전력 지중화 사업비 5억 원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지방채를 22억 5,000만 원을 증액시켜 놨습니다. 왜 그런 거죠? 이유가 뭡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50%, 한국전력공사가 50% 해야 되는데 한전이 재정 형편상 어려워서 못 해 주니까 삭감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느 쪽에는 사업비를 삭감해서 집행 안 하고 어느 쪽에는 그 사업비를 삭감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거기다가 사업비를 충원시켜서 사업한 이유가 뭡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한전 선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일도1동 신흥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50 대 50인 저희 부담하고, 한전에서 부담이 안 되니까 재원 형평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다른 한 쪽은요?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아까 잘 못 들었습니다마는 어느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했는지…….

관홍

신관홍위원

은남5로 있지 않습니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해서 있지 않습니까? 12월 28일 날 전력 지중화 공사 완료됐잖아요. 이것은 2008년도에 지방비하고 한전 부담 와서 사업만 이때 한 겁니까?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이 사업은 국비가 45억 원 보전되는 부분이라서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했던 사실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당초에 지중화 사업비 은남5로 해서 5억 원을 예산 편성을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이중 편성했던 겁니까? 국비 오고, 지방비도 또 편성했던 거예요?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중앙의 감세정책에 따른 교부세라든가 세수가 감소되는 특이한 해이기 때문에…….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특이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형평성 따졌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2010년도 예산 편성과 심사할 때도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내세웠거든요. 이것은 왜 형평성을 안 지킵니까? 다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세입이 어려웠으면 삭감했으면 삭감한 대로 해야지 그러면 그 삭감한 예산을 가져다가 마을회관 짓는 데 줘야 되고, 신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원래 기준대로 의회가 승인해 준 예산대로 집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맞습니다마는 재정 형평상 어차피 세입이 못 따라준 경우에는 기존 승인한 예산에서도 부득불 가감…….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세입 삭감분에 대해서만 잡아주시든지 그럼 그걸 가져다가 기 승인한 예산을 삭감해서, 그것도 사업을 중지시키면서,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연말에 와서 재편성해서, 그게 맞는 겁니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1회 추경을 하면서 중앙에서 내려준 사업에 부득이하게 지방채 발행하면서 지방비 부담을 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지방채 25억 원을 언제 가지고 하는 겁니까? 마지막 지방채 추가 발행한 것에 대해서 25억 원을 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전집행 안 했어요, 승인도 안 된 사업을?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 승인 받고 예산 집행했습니까?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사전 집행 예산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행안부에서 허용조치가 내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지방채 승인 언제 해 줬습니까, 도의회가? 몇 월에 지방채 승인해 줬습니까?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성립된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포함한 액수가 아니고 국비 온 부분에 대해서만 성립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지금 사업이 다 끝났잖아요? 예산이 다 투입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묻겠습니다. 예산은 어느 분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야 예산 편성을 해 주시는 겁니까? 동사무소의 예산편성을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시던데, 동의 동장이 2,000만 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신청했는데 그것을 도의회 와서는 삭감했다 말입니다, 안 된다고 해서. 그런데 어느 분이 가서 얘기하니까 딱 올려났어요. 이것도 힘겨루기 하는 겁니까, 지금? 의원들 힘겨루기 합니까? 예산을 형평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으면 형평을 원칙으로 지켜 가십시오. 이게 뭡니까? 신규사업 편성하고, 마을회관 짓는데 증액시켜주고. 또 하나 물을까요? 센 사람과 약한 사람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 같아요. 한림에 복지회관 짓는데 특별교부세 2억 원 내려왔죠? 고산에 1억 원 내려왔죠? 맞죠?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어디는 지방비 부담해 주고 어디는 지방비 안 해 줬어요? 1억 원이 내려온 데는 2억 원씩 부담해 주고, 2억 원 내려온 데는 그냥 줬습니까? 거기도 지원해 주지 왜 지원 안 해 줍니까, 마을회관 짓는데?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형평성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힘이 센 데와 약한 데를 구분합니까? 똑똑히 하십시오. 힘없는 데는 예산집행 안 하고 그것 빼다가 다른 데 센 데 주고, 힘 있는 데는 사전집행하면서 해 주고, 높은 사람이 얘기하면 예산 편성해 주고 주민이 직접 얘기하면 안 해 주고,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2,000만 원 편성한 거 어떻게 하겠어요? 삭감할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추경하면서 말이야. 신규예산 편성한 것 빨리 가져오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식

고봉식위원

앞서 신관홍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리추경 예산 관련한 지침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추경예산 편성을 보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지금 추경은 중앙에서 보조금 변경 내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바로 잡고, 특히 법정경비라든지 의무적경비가 당초예산이 적게 잡혀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보충했고, 저희가 중반기에 실행예산을 운영했는데 실행예산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실행예산에서 유보해 둔 부분들 중에서도 아주 시급한 예산만 일부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는 예산으로 이번에 추경은 작업을 마무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지금 우리 제주자치도가 어려운 재정 여건 때문에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는 시급을 요하는 예산들이 편성돼 있다, 아니면 유보돼 있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정리추경에도 보면 신규예산이 75건인가 6건이 올라와있습니다. 이 신규사업 중에 면밀히 검토해 보면 정리추경예산이 아니고 기정예산에 편성해서 공기도 넉넉하게 잡고, 집행해야 될 예산들이 정리추경에 올라와 있기도 하고, 또 예산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어떤 예산은 반영해 주고 어떤 예산은 미반영시켜 주는, 이런 불균형적인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저희들 지적…….

봉식

고봉식위원

실장님한테 신규사업 75개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사업들이 정리추경에 다 타당하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이 75개 사업 중에는 선심성 예산은 없습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신규로 된 예산인 경우에는 당초부터 편성돼야 될 예산들이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에 편성해 줘야 되죠.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면서 시간을 많이 요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했고, 신규예산 목록을 제출하겠습니다만 이 중에는 특별교부세로 해서 용도 지정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지방비만 가지고 신규로 한 사업은 정말로 시급성을 요하는 몇 개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편성을 가능한 한 지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몇 개 정도의 사업은 정리추경에 맞지 않는 사업이지만 반영했다는 말씀처럼 들립니다마는 저는 예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단 한 개의 사업도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로당 사업이나 마을회관 사업, 이런 사업들 특히 복지 관련한 사업들은 지금 43개 읍면동에서 현안사항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해 주고, 어떤 지역은 안 해 준다면 과연 정당한 예산편성이 되겠느냐.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도 보면 그러한 신규사업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리추경 사업은 아까도 말씀 계셨지만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선 제주자치도에 이익을 가져올 사업들이 어떤 사업인가를 분석해서 예산편성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마는 용연이 우리 제주자치도의 대표적인 관광명승지입니다. 용연에 보면 야간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조명시설이 절반 정도밖에 안 돼 있습니다. 컴컴한 밤에 와서 컴컴한 계곡을 보다가 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예산에 대해서 반영시켜 달라고 하면 이런 예산은 빼버리고 엄한 데 가서 빛의 거리다, 뭐다 해서 조명시설을 대거 예산 반영시켜 주고, 사업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분석도 면밀히 해서 진짜 도에 시급을 요하고 이익을 빨리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정리추경예산에 편성되어져야 마땅한 데도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일단 저희 예산부서가 예산 검토를 최종적으로 합니다만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일단 부서에서 1차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저희가 우선순위를 잡고 편성합니다만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것과 같이 저희가 도 전체 예산을 전반적인 우선순위를 다 잡아서 예산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사업의 우선순위를 잡아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리추경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정리추경 예산지침에 과연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편성한다면 선심성이다 뭐다라는 오해도 안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지침에 준수한 추경예산인지. 여기 보면 신규사업 75개 사업 중에는 문제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는 조목조목 발론을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제 말씀은 기본준칙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졌다면 잘 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서 꼭 기정예산에 편성돼야 될 사업이 정리추경에 예산편성 돼서 명시이월시켜 나가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귀포시에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서귀포 동홍동 주민센터가 신축된 거죠?

수완

김수완서귀포시부시장

신축사업입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지금 신축은 돼 있지 않습니까?

수완

김수완서귀포시부시장

마무리가 안 돼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증축이 한 5억 원 정도 반영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 동의를 해서 분명 신축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당초 실시계획이 잘못돼서 1년도 안 돼서 다시 5억 원이나 들여서 증축하는 것인지.

수완

김수완서귀포시부시장

당초 예산할 때 집을 마무리를 다 못 해서, 규모가 너무 작아서 증축하는 겁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당초에 주민센터든 마을복지회관이든 이런 것을 지을 때는 타당성 검사를 할 게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이 예산 어느 정도 들어간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1년도 안 된 신축건물에 다시 증축을 한다는 게…….

수완

김수완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김수완입니다. 당초 우리가 24억 9,800만 원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를 다 못 했습니다. 당초예산이 12억 7,100만 원, 우리가 한 24억 9,800만 원이 있어야 원만히 견적이 되는데 그것이 안 돼서…….

봉식

고봉식위원

그렇다면 증축사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증축 사업이 아니고 연장선상에서 추가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돼야지…….

수완

김수완서귀포시부시장

동사무소하고 주민자치센터 두 건물로 분리됐는데 동사무소는 지금 완료됐고,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안 돼서 추경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동사무소 신축 비용이 그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수완

김수완서귀포시부시장

12억 7,100만 원입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당초에 계획을 제대로 수립했다면 이런 오해는 안 받을 게 아닌가 하는 뜻에서 질의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지난번에 지방채 한도액 초과 된 게 얼마였었죠?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1,221억 원 한도초과 발행했습니다.

현우범위원

이번에 얼마를 발행하는 겁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1,207억 원입니다.

현우범위원

차액은 어떻게 된 겁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차액부분은 국비가 조정이 되면서 지방비 부담분이 줄어든 부분 저희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국비가 어떻게 조정이 됐다는 얘기죠?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

현우범위원

총괄적으로만 말씀하세요.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자료를 찾아서…….

현우범위원

정리를 안 하고 예산 심사를 받습니까? 이거 지난번에 1,221억…….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정리해 놓은 자료를 찾겠습니다.

현우범위원

1,221억 원 해서 단 1억 원이라도 삭감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막상 추경 올라온 거 보니까 한 14억 원 정도 가까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이 사업 중에 우리가 저소득 한시생계비를 당초에 15억 원 발행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그것에서 저희가 한 6억 6,000만 원만 발행해서 거기 차액이 발생했고…….

현우범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채를 덜 발급하니까 수혜대상자가 축소된 겁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사업량이 줄어들어서 당초에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률을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했는데…….

현우범위원

그런데 국비가 줄어든 겁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국비가 줄어들어서 저희 지방비 부담분도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13억 원 이렇게 됩니다.

현우범위원

그때 국비가 내시 안 된 상태에서 지방채 발행 승인이 됐습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내시가 됐는데 실지 교부가 되는 액수가 줄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래서 오는 문제는 없었습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저희가 사업량을 수행할 때는 사업량 전체가 줄어서 국비가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우범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명시이월 사업 있잖아요. 명시이월 되는 게 총계 얼마죠?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명시이월이 148건에 1,638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244건에 1,638억…….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148건입니다.

현우범위원

244건이 아니고요?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현우범위원

그런데 이 명시이월이 물론 지난해에 비해서는 상당히 감소가 돼서 상당히 노력한 것 같은데, 사실 명시이월 사업들을 잘 조정했으면 채권발행은 덜 해도 가능했었다. 왜냐하면 채권발행액이 1,207억 원이니까 명시이월 된 게 1,638억 원 아니에요?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이 잠깐 보충하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채권발행한 것하고는 연관시키기가 곤란한 성격이 좀 있습니다. 중앙지원 사업도 제 시기에 집행을 못 하게 되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시키게 되고, 또 이번 정리추경 때 지방비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든가 신규사업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가지고 사고이월보다는 안전하게 명시이월 조치를 해 놓고 사업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관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우범위원

전연 관련이 없다.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전연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마을회관 증축이나 종합주민센터 증축, 이런 것들이 이번에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대충 봐도 한 8건 정도 이상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들을 명시이월시켜서 전부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죠?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렇죠. 넘어가서 명시이월 된 것은 되고 본예산은 안 되고,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예산담당관, 답변해 보세요. 명시이월 한 것은 마을회관 되고 본예산은 안 되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이번 정리추경 때 부득이 마을회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예산이 성립돼 있다가 행정절차로 해서 사업을 못 한 부분이거나 또한 기존 분권교부세로 지원된 사업, 또 중앙예산이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정리추경 때 지방비 부담을 하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현우범위원

제가 배우려 그러거든요. 우리 지역에다가 마을회관을 하려고 하는데 도지사가 안 된다고 한다. 중앙의 특별교부세 온 것은 된다. 중앙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하면 될 겁니까? 마을회관 무조건 짓고 있잖아요. 내년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 명시이월 되면. 일반 주민들은 명이시월인지 뭔지 모릅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하면 하는 겁니다.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못 하고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도민들한테 설명하겠어요? 차라리 도가 마을회관 짓는 게 적합하지 않다면 특별교부세를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뭔가 좀 통일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도지사가 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특히나 아까 얘기하는 것 보니까 동홍동 종합주민센터 증축, 지금 동사무소는 이게 돼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성질의, 유사하다기보다도 더 시급하다고 보는 건데,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남원읍민관 철거에 따른 보상비도 받아놓았는데 왜 이런 건 계상을 안 하느냐. 그에 대해서 예산담당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동흥동 종합주민센터는 동사무소하고 주민센터와 한 사업군이기 때문에 마무리 차원에서 이번 정리 추경 때 부득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현우범위원

집 있는 거 뜯어 가지고 철거해서 다시 그 사람들 그냥 입주시키는 게 우선이냐,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나가는 게 우선이냐. 참 정책판단을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예산담당관이 아니고 아주 윗선에서 하라고 하니까 예산이 계상됐겠지만 이런 불합리한 일들을, 공평하게 안 할 바에야 의회에 와서 예산심사 받을 필요 뭐있어요, 총괄예산으로 하서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끊어서 쓰면 되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위원님,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니까 총괄적으로 자꾸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사업부서가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판단하고 저희들이 요구가 왔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부서에서 오셨으니까, 서귀포 부시장님, 답변해 보세요. 사업부서로 넘기니까 제가 얘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는 묻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수완

김수완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김수완입니다. 동홍동사무소 전체 계획이 서 있는 상태에서, 기존 동사무소가 주차공간도 없고 너무 협소해 가지고 주사무실이기 때문에 우선 계획을 잡아서 한 거고, 읍민관인 경우에는 당장 동사무소보다는 한 단계 밑이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원인도…….

현우범위원

그게 급하지 않다.

수완

김수완서귀포시부시장

동사무소보다는 급하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동사무소가 아니고 주민센터거든요? 거기에 지금 장애인회관이 있어 가지고 읍민관을 뜯으면 내몰아야 될 입장이거든요? 급하지 않다.

수완

김수완서귀포시부시장

동홍동사무소는 아시다시피 주차공간이 하나도 없고 너무 협소합니다. 그런데 동홍동사무소가 서귀포시에서 가장 큰 동인데 지금…….

현우범위원

두 번째 큰 데가 남원읍이거든요?

수완

김수완서귀포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만일 그것이 읍민관이 아니고 남원읍사무소였다면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현우범위원

지금 시행부서에서 상당히 판단에 문제가 있다. 장애인들 집 뜯어버리면 나가야 되거든요. 예산이라는 게 기존 있는 사람들, 우선 철거민이나 이런 약한 사람들을 우선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그렇게 한데도 경영기획실장님,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시키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 동의를 해 놓고 예결위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동의 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추경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은 다 지어가면서, 그 당시 이 예산안이 확정돼 가지고 도에 제출된 시기 아닙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렇게 한 시기에 이것을 부동의 한 이유가 뭡니까? 좋습니다. 그것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재고할 그런 의향은 있으십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우범위원

아까 부동의 한 부분에 대해서, 재고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우범위원

해 보고…….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현우범위원

그것은 예결위에 가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사업부서하고 의논한다는 게 말씀이 좀 이상하네요? 사업부서가 부동의 한 것 아닌 것 같은데. 책임과 권한은 같이 가는 겁니다. 권한 부릴 때는 내가 부리고 책임은 떠넘기는 그 자세는 좀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시간이 좀 많이 흐르네요? 위원님들, 좀 더 질의하고 정회할까요, 아니면 정회해서 할까요?

창식

강창식위원

질의·답변 생략하죠.

동훈

장동훈위원장

질의·답변 생략하시겠습니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충홍위원

됐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저도 같은 맥락에서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할게요. 구체적인 것 위원장이 짚는 건 좀 그렇고, 예산편성의 기준도 없고, 타당성에 대한 논리도 설득을 못 하고, 순서에 대한 것도 앞뒤가 안 맞고, 일관성도 없고, 사전조율도 없고, 되는 게 없네요. 저는 사실 할 말이 많은데 접겠습니다. 접겠는데, 최소한 예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의 기본원칙이 뭐냐, 예산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배분권은 제주자치도와 의회가 조율하면서 가는 건데 배분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낮은 데 있는 분이나 높은 데 있는 분이나 타당성이 맞으면 순서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데 센 사람이 하면 되고 약한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사회라면 그것은 그야말로 사회주의죠. 민주주의에서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진짜 할 말 많습니다마는 위원장이기 때문에 참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그렇게 되더라도 사람은 다 이해는 다르겠죠. 그러면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과정은 거쳤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사업부서도 마찬가지이고 예산담당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놓고 결론을 갖고 네가 잘못했느니 내가 잘못했느니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에 문제가 있다면 조율을 먼저 하는 게 집행부인 것 같습니다, 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편성에는 책임을 지셔야죠. 의회에 심의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심의 의결에 대한, 국회는 이렇게 합디다. 제가 배운 얘기로 하면, 오늘 집행부 다 모였으니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국회는 전문위원실에 모든 내용을 알리더라고요. 그리고 전문위원이 확실히 알지 않으며 예산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또 올라간 것에 대해서 의원들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는 그 전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무적인 사업의 타당성을 정확히 다 알리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심사하는 잠깐의 시간에 알려서 얼마나 알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전에 그런 과정이 좀 부족하다. 서로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공부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한 번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잘 고민하셔서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회한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도 다시는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의회 행정자치위원회만큼은 충분히 집행부한테 변명의 시간도 드렸고 삭감에 대한 내용도 주지했고, 아마 어느 위원회답지 않게 계수조정도 원만하게 진행이 돼서 가장 짧은 시간에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행부하고 조율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 본예산 심사 때는 참 섭섭했습니다. 그런 기회를 안 줬다는 공식적인 발언, 참 유감스럽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가 한 번이라도 여러분한테 그런 기회를 안 줬는지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가타부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한 마디가 우리 전체 위원들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래 기억나고 오래 생각해 볼 말이었습니다. 어쨌든 서민들을 위한 행정이 돼야 되고 목소리가 작은 또 깊숙이 암울 진 곳에서 우리를 쳐다보는 도민들을 향한 우리의 선정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신관홍 위원님 하나만…….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제가 단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구제주와 신제주를 구분해서 예산편성 합니까?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시는지. 제주시 부시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신제주와 구제주를 구분해서 예산편성하고 사업을 해 주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신관홍 위원님께서 아마도 구제주하고 신제주의 예산편성 배분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집행하는 시에서도 가급적이면 구 시가지나 신시가지나 읍면이나 어디를 홀대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필요한 곳에 우선 사업순위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게 되고 있죠? 분명하죠?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노력이 100% 느껴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관홍

신관홍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모든 게 표 따라가는 거예요. 구제주 시민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시죠? 제가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정말 이런 예산도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비를 책정했다가 사업을 못 하게 해서 그 돈을 빼다가 다른 사업장에 주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일입니다. 특별자치도니까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실명을 거론 안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센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바로 예산반영을 해 줬어요. 이렇게 가서 거꾸로 딱 내려오니까, 밑에서 주민들이 어려워서 이러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했더니 그것은 딱 자르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자기네들만을 위한 행정인지 알지 못하겠다는 얘기죠. 너무 하십니다. 그리고 예산은 형평성을 따라야 된다. 형평에 맞아야 된다. 이 동사무소 저 동사무소가 똑같아야 되고, 이 읍면동하고 똑같아야 되고,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제가 찾아내라면 다 찾아낼게요. 저 찾아낸 것 있어요, 또. 그렇게 해서 마지막 추경 때 오면 의원들이 바쁘니까 은근슬쩍 넘어갈 것이다. 하기야 그렇겠죠. 본인들 지역에,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명시이월시킨 예산에다가 추경하면서 신규사업 만들어 가지고 또 내년도로 이월시켜 가고,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접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당한 위원님들의 질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고민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예, 고봉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유인물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동훈

장동훈위원장

고봉식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경영기획실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동의여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그러면 행자위 동의여부만 말씀해 주십시오.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이게 증액하는 부분이 돼서 원래 상임위에서 동의여부를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하도록 해 주십시오.

동훈

장동훈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재 내용에 대해서 행자위 것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

동훈

장동훈위원장

안 되면 안 된다 하십시오.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

동훈

장동훈위원장

정회를 할까요?

관홍

신관홍위원

정회하십시오.

「정회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장동훈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7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1항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예, 고봉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수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유인물에 있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 명시이월사업조서에 광평마을회관 사업을 포함시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고봉식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고봉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