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린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심사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9,659억 원으로 기정예산 9,344억 원보다 3.3% 증가한 31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938억 원으로 기정예산 1,883억 원보다 2.9% 증가한 55억 원이 증액되어, 이번 추경의 전체 예산안 총규모는 1조 1,597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227억 원보다 3.3% 많은 370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억 11,711천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8,626억 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 7,680억 원보다 12.3%가 증가된 94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777억 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 1,730억 원보다 2.7% 증가된 47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체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조 403억 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 9,410억 원보다 10.6% 증가한 993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의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5억 93,797천 원을 삭감하여 그 삭감액을 학산동 도시계획도로(중1-30)개설공사에 10억 원, 연일대교～연일읍사무소 간 도로(광3-4)개설공사에 8억 원, 동해임곡1리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억 5,000만 원, 월포해수욕장 테마거리조성공사에 8억 원 등 총 4건에 27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28억 43,797천 원은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억 1,187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증감내역 및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경제위원장 이칠구 의원입니다. 이번 제16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지역 고유문화의 발전 및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수입으로 연간 문화예술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조성 목표인 20억 원 도달 시까지 계속하여 적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지방 체육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과 지출이 각각 55억 90,842천 원입니다. 심사결과 지출부문의 고유목적 사업비 3억 6,260만 원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송림 노인복지회관 건립 건은 송도동의 노인인구가 2008년말 현재 전체 주민(19,537)의 10% 정도인 1,929명으로 타 동에 비해 노인인구 비율이 높고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송도해수욕장 인근의 시유지를 활용하여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송도지역 노인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고, 농업인회관 건립 건은 현 농업인회관이 약 20년 된 노후 건물로 시내에 위치하여 농민들의 접근이 어렵고, 공간이 협소하여 이용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농업인들의 접근이 용이한 현 농업기술센터 잔여 부지에 이전 건축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안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 최용성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등 7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사유, 주요골자, 기금운용계획,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0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산물 개방에 대응하고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체 농촌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지역특화사업 및 현안사업 위주의 사업비 지원으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공동체 운영 등 자립촉진사업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도우며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1세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에 대한 권익향상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의거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식품위생업소의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식중독 예방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시민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총 요구액의 24.7%인 1억 8,24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포항시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환경미화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한 2010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등 7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안병권 의원입니다. 제16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포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주요골자,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의 규정에 의거 최근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26억 1,000만 원 중에서 재난사전대비 목적사업용으로 당해연도 적립금 중 70%인 18억 2,000만 원을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등에 사용하고, 당해연도 적립금 중 30%인 7억 8,000만 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포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규정 등에 의거 2010년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16억 중 3억 원을 예산 편성하여 2020년을 목표 연도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비(용역)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