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두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한 처리 방안 협의를 한 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0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입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올 한 해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큰 대과 없이 계획된 일들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 상반기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기조로 정부가 편성한 추경예산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사항을 중심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원 및 보건소 의료장비보강 등 도민의 건강증진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고 2008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집행 잔액 반환금을 대부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기위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2,700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539억 5,000만 원보다 160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총 세출 규모는 1,586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76억 2,000만 원보다 110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명세서 3쪽부터 29쪽까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12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96억 3,000만 원 대비 16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내역은 의료급여사업 지방비부담분 11억 원, 순세계잉여금 4억 9,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은 2,039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924억 2,000만 원보다 115억 5,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저소득층 한시생계비 59억 8,000만 원, 의료급여사업비 45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반면에 감액된 사업비는 보육료 지원 41억 3,8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 6억 2,9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세서 63쪽부터 66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798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97억 8,800만 원보다 110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예탁금 56억 9,200만 원과 예비비 4억 9,3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도비부담금 1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6억 1,200만 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73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612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65억 9,000만 원보다 53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양성평등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과 소관 예산은 69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2억 5,000만 원보다 27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주종합문화센터 임대료 지원 2억 1,3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 3억 4,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명세서 78쪽부터 83쪽까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106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9억 8,000만 원보다 36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주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 운영비 14억 2,200만 원과 지방의료원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 12억 6,200만 원, 격리수용환자 격리치료시설 장비구입비 9억 9,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국내외 경제위기 속에서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편성된 중앙지원사업 변경내시 사항을 대부분 반영하였고, 필수경비만을 편성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라며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현만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11억 7,300만 원이 증액된 2,473억 3,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제주특별자치도 일반·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의 18.3%인 5,328억 500만 원으로서 조직별 세출예산안은 다음 페이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 검토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2,473억 3,3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11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5,000만 원 이상 증액 사업은 대부분 사전 집행된 사업으로서 붙임 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000만 원 이상 감액 사업 역시 국가 복지시책 변경 내시라든가 예산편성 시 사업량 과다 계상 등에 따른 사업비가 감액되고 있어 당초예산 편성 시부터 정확한 산출과 시급한 사업에의 투자로 재정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5,000만 원 이상 감액사업은 붙임 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복지안전위원회 명시이월사업은 21개 사업에 102억 500만 원으로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까지 조직별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지난 4월 1일 제1차 추경 이후 확산된 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 빈곤층과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확대 등을 반영하고 도정 주요 현안사업비 조정과 사업집행에 따른 불용액 등을 삭감하는 마무리 추경인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여부 등에 대한 설명과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보육료 지원 82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예탁사업 등 59억 원 등 저소득층 주민시혜사업 중 감액 규모가 큰 국비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부진 사유에 대한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해서 원인을 밝히고 대처 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업 추진 예산이 사장 또는 반납되지 않도록 해서 내실 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반영한 후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하는 것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고, 특히 이번 추경 시 신규계상하여 명시이월하는 14개 사업은 예산 편성과 동시에 이월하는 사업으로 예산 편성이 적절한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지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며, 오늘 회의는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상임위로서 올 한 해 동안 선진복지, 안전제주를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신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를 치하 드리며, 경인년 새해도 소원성취하시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 대상자를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경로당 시설 보강사업에 아라동 인다경로당 사업 있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인다경로당 사업은 ’07년도부터 해 가지고 ’08년도 당초예산에 2억 5,000만 원이 계상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까지도 했는데 구획정리사업에 지번 부여가 안 되어서 건축허가가 안 나온 상황이어서 부득이 지난해 말에 불용처리되어서 정리 추경에, 이제는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제야 계상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명시이월된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 추측을 못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까? 왜 계속 하지도 않을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자꾸 명시이월하는…….

구획정리사업이 작년 초에, 그러니까 ’08년도 초에 전부 다 이루어져서 행정처리가 될 줄 알았는데 구획정리사업이 지연됐었습니다. 최근에야 지번 부여가 완료되었고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확보되면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모든 여건이 다 구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에도 이와 같은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목경로당시설 증축사업 1억 5,000만 원과 경로당시설 보강사업으로 4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말씀하신 보목경로당시설 증축사업은 이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서면서, 사실 ’90년도 초 그 당시에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과 경로당을 지을 때 충분히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신축돼야 되는데 시에서 주민들과 타협 없이 공유재산으로 해서 경로당을 지으면서 한 30평, 그 당시는 60명의 노인을 감안해서 신축했는데 지금은 200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데도 굉장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근래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자꾸 냄새도 나고 해서 민원인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이 민원 차원에서 제기되면서…….

주민숙원사업이란 말씀입니까?

예.

그렇다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면 될 텐데 왜 본예산에 안 했다가 추경에 해서 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을 시키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보목마을 주민들의 문제 거론은 됐었는데 예산이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마을에서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보목이 국장님 동네죠?

이것은 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이 사실은 민원이 제기되고 하다보니까 연결되어서…….

민원이 제기되고 주민숙원사업이라면 반드시 200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든지 아니면 2010년 본예산에 사업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사업예산제도에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명시이월밖에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명시이월하면서까지 이것을…….

그러니까 이게 증축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경로당시설 보강사업으로 4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하기 위해서 4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까?

이것은 하원과 예래 4통입니다.

예래?

예.

이것 보십시오. 예래는 의장님 동네 아닙니까? 보목은 국장님 동네고. 왜 이렇게 추경예산에 이것을 편성합니까? 내년도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으로 한 경로당에 200만 원씩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꼼수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내년에는 신축 예산들이 아시다시피…….

2010년도 예산안에서 지사님이 동의를 할 수 없다는 부분도 이 부분이었다 말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한 경로당에 200만 원씩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집행을 못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월을 시켜서 하겠다는 것은 미리 본예산에 하면 안 될 것을 예측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한 거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원도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가 장수마을인데 지금까지…….

그런 말씀은 변명밖에 안 됩니다. 의장님이 있는 마을에, 국장님 고향에 이렇게 하면서…….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데가 아니더라도 정말 기능보강이 필요한 경로당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경로당 기능보강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예산 반영을 안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미리 알아서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 예래 4통이나 하원경로당 역시도 계속 거론이 되어 왔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계속 거론해 왔었는데 사실은 다른 예산에 밀리다 보니까 민원 해결 차원에서…….

2010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정말 주민숙원사업으로서 해야 될 부분들을 걱정해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증액시켰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동의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추경에 해서 내년에 하겠다는 것은 원칙에 위배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예래동이든 보목경로당은 민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그곳만 민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도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장수수당이 기정예산 17억 원이고 추경예산에 2억 1,854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노인 인구 추계가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닙니까? 왜 이렇게 노인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좌재순입니다. 장수수당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당초에 7,083명 했는데 갑자기 불어났다기보다는 전출·입이 빈번했고, 어쨌든 당초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1,067명의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노인 인구는 추계 인구가 반드시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2010년도 장수수당은 얼마나…….

2010년도도 10월 말 현재 노인 인구를 추계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본예산에 얼마 올라간 겁니까?

1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것도 조금 모자라는 숫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예산을 봐도 19억 1,800만 원이 확보되어야 장수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정확한 추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10월 말 현재의 숫자를 갖고 편성합니다마는 사망이라든지 전출·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측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몇 세 정도입니까?

지금 여자 분은 82세, 남자 분은 칠십구점몇 세로 80세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잡으면 80세 이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80세를 장수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앞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하는데 우리 도 예산으로만 이것을 지급하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출혈이 심하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점검해야 될 시점에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80세 이상 되신 분만 장수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90세 이상을 하게 되면 숫자가 너무…….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에서는 85세 이상을 후기고령노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80세 이상을 장수노인이라고 하기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수수당이 서귀포시는 감액되었습니다. 정확한 추계치를 못 내서 제주시나 서귀포시가 마찬가지로 어느 쪽은 증액시키고 어느 쪽은 감액시키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추계를 해서 본예산 할 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국장님, 아까 제가 경로당 기능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자료를 잘 안 보고 했는데, 경로당도 급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원경로당은 1억 원인데 예래4통 경로당 증축사업비는 3억 원이 올라왔다 말입니다. 예래동은 통마다 경로당이 있다는 겁니까? 예래동 다음에 통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임숙입니다. 예래동은 사실…….

동의 인구가 많은 겁니까, 통의 인구가 많은 겁니까?

하원은 중문동의 한 마을입니다.

예래는요?

예래동은 사실…….

예래동 밑에 통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래동은 통마다 경로당이 있다는 겁니까?

위원님, 여기 쓰레기매립장이……. 사실 예래동이…….

저는 그런 것을 떠나서 경로당 신축이나 증축하는 기준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로당 이용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하원은 경로당만이 아니라 의례회관과 복합건물로 해서, 사실은 작년에 주민부담 1억 원하고 2억 원이 지원됐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내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다가 예산으로 인해서 마무리를 짓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억 원이 올라 있고요.

국장님,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용객이 얼마나 되느냐, 하원경로당의 경우에 노인 몇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예래4통의 경우에 이용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하원은 장수마을로 해서, 특히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이라든지 많이 참여하고 있고 22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래4통 경로당의 경우에 몇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예래동은 150명 이상입니다.

그것 보십시오. 150명 이용하는 데는 경로당시설비가 3억 원이 들어가고, 220명 이용하는 데는 경로당시설……. 이게 맞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례회관과 복합건물로 하면서 부족분 1억 원을 올렸고…….

신축이라든지 증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경로당을 이용하는 이용객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래서 증축한 지 몇 년 되었는지 그런 것을 해서 해야지 무조건 힘 있는 쪽으로 쏠려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그런 논리가 아니고 여기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굉장히 서귀포시에…….

쓰레기매립장 있는 곳에 사람 숫자도 없는데 경로당만 크게 하면 뭐 할 겁니까? 이용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매립장 주변이라면 복지회관이라든지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경로당 이렇게 크게 할 필요 있습니까? 150명 인원이 이용하는 경로당을. 신축도 아니고 증축이란 말입니다.

사실 예래동에 이제까지 주민들 반발도 심했고 민원도 많이 제기된 부분입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민원이 제기되면 그것에 맞게 해 주셔야죠. 그 지역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쓰레기매립장이 있다면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 불편한 사항을 해소시켜 주는 그런 것에 예산을 투입해야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것하고 이것을 부합시켜서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원경로당은 작년에 지원해서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이 지원되는 것이고, 예래동은…….

그러면 작년에도 예산편성상 그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올해 할 것이라면 작년에 충분한 예산을 주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찔끔찔끔 한다는 말씀입니까? 말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