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홍성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제171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 박용희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 주종화 위원님, 김순복 위원님, 서성진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0일 이재원 , 박용희 , 김순복 세분 의원으로부터 화천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11월 24일, 박용희 , 이재원 , 이태호 세분 의원으로부터 화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제출 접수되었고, 또한 11월 20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화천군 세계 평화의 종 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화천군 DMZ아카데미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서성진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성진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 의석이동 )

이재원 위원입니다. 서성진 임시위원장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태호 위원입니다. 이재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재원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자치법규를 심사하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빈곤 가구 및 결손 가정의 아동들이 방과 후에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공교육이 미치지 못하는 방과 후 학습을 돕기 위하여 군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는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실행 주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사업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위원회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제정 조례안을 붙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윤인상입니다. 화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로 발의는 박용희 부의장 외 2인 의원님으로부터 2009년 11월 20일 제안하셨습니다. 제안이유로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제4조에 의거 빈곤가구 및 결손가정의 아동들이 방과 후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공교육이 미치지 못하는 방과 후 학습을 돕기 위하여 군차원의 지원책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실행 주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로 규정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로 규정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안 제7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센터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안 제9조 내지 13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는 저소득층 및 결손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등의 아동들에 대한 방과 후 학습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2009년 11월 5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일간 화천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접수사항은 없으며, 관계법령인 「아동복지법」 및 2009년 7월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을 참고로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2005년 5월 설치된 “화천지역아동센터”와 2009년 6월 설치된 “한신지역아동센터”로 2개소가 있으며, 향후 이 조례에 의하여 사업비,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시설 및 운영비, 아동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나 본 조례 시행 후 운영상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에 반영되어야 지원 가능할 것이며, 기타 종합적인 검토결과 특기할 이견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및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번 발의된 화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으로 화천군의 지원의 근거를 설정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지원으로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향후 신설될 화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입법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지역 순회 방범활동을 통해 범죄 없고 편안한 기초생활 환경 조성과 청소년 비행방지 및 선도, 노약자 보호와 각종 지역행사 질서 유지를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민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주민 자율방범대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방범대의 임무와 활동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방범대에 대한 각종 지원사항과 방범대 및 모범 방범대원의 포상을 통한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서와 제정 조례안 등을 따로 붙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인상입니다. 화천군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로 발의는 이재원 의원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2009년 11월 20일 제안하셨습니다. 제안이유로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지역 순회 방범활동을 통하여 범죄 없고 편안한 기초생활 환경조성과 청소년 비행방지 및 선도, 노약자 보호와 각종 지역행사 질서유지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화천군 소재 주민자율방범대에 대하여 군 차원의 지원책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율방범대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로 규정하고, 방범대의 임무에 관한 사항도 안 제4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방범대의 활동범위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방범대의 지원사항을 안 제6조, 초소 운영, 출동, 피복, 야식, 차량 및 장비 구입 및 운영 등을 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방범대 및 모범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에 관하여도 화천군 포장조례에 의한 포상이 가능하도록 안 제7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지역순회 방범활동 및 기초질서 확립과 청소년 비행방지 및 선도, 노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주민의 자율적으로 조직·운영하는 주민자율방범대의 지원에 관한 조례로써, 2009년 10월 29일부터 11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접수사항은 없었으며, 「지방자치법」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및 제22조 “조례”에 대한 규정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18조 “자원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에 대하여 위반사항이 없기 조례제정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나 본 조례 시행 후 운영상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에 반영되어야 지원가능 할 것이며, 기타 종합적인 검토결과 특기할 이견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자원봉사자 중심의 질서유지를 위한 주민자율방범대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정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객관적 사실에 의거한 시정 지도와 개선, 제6조 2항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만 객관적 사실에 의거한 시정 지도와 개선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일정기간 시행한 후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하거나 또는 개정해서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배치를 위해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련 법률에 의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기록관리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자격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천군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 451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9급 1명을 감하여 연구사 1명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인상입니다. 화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로 발의는 화천군수로부터 2009년 11월 20일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 본 개정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2항, 같은법 시행령 제78조2항의 규정에 따라 기록관리 전문요원 배치를 위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직급별 정원조정은 행정9급 1명을 감하여 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758(2009. 7. 24)호에 의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를 이행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2009년 10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접수사항 없으며,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 없고, 관계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종합적인 검토 결과 특기할 이견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화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화천군세 감면조례가 금년 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계속하여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적용시한을 더 연장하고, 일부 감면대상을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 에 대한 농업소득세를 면제하였으나, 과세대상이 전무하여 이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 감면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2005년도부터 운영은 한시적으로 과세중단 조치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소득세가 내년에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용건축물·주차전용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였으나, 영리행위로써 감면을 조치할 실효성이 없어 감면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향교재산법」에 따라 향교재단이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천분의 0.7로 과세하고, 1980년 12월 31이전에 임대한 주택(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한하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세율을 1천분의 1.5로 과세하였으나, 이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 감면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이것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천분의 0.7로 감면하여 주는 세율과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도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1천분의 1입니다. 그래서 1.5보다 낮아 감면조항의 실효성이 없음에 따라 폐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물류정책기본법이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표기가 됐습니다. 「화물유통촉진법」입니다. 잘못표기가 되었음을 시인합니다. 「화천유통촉진법」에 따라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이것도 영리행위로써 실효성이 없어 감면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라 전쟁기념사업회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 및 종업원할)을 면제하였으나, 이것도 일부 지역에 해당되어 전국적으로 일괄 감면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감면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은 재산세를 경감하였으나, 2009년 지방세법으로 관할 예정(2009.09.30 현재 국회 상정)으로 감면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 상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안 제2조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면제를 관계 법령 개정과 관련 “자활용사촌”의 범위를 전·공상군경 1급 중상이 자 20명이상이 거주하는 마을로 규정하여 감면조례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감면하도록 한 것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정(2009.11.28.시행 예정)에 따라 개정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안 제16조에서는 「자동차관리법」개정으로 2001년부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중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했으나, 감면시한이 도래하여 감면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지방세법」개정으로 주택의 재산세율 체계가 변경되어,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는 효과가 있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1천분의 1.5를 적용하여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을 정비하였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개정전 감면조례에서는 임대주택 하나에 금액에 관계없이 1천분의 1.5를 적용하였었습니다. 그런데 6천만원이하인 경우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서 0.1%, 1천분의 1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6천만원이하일 경우에는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감면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가졌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화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인상입니다. 화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로 발의는 화천군수로 2009년 11월 20일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일부 감면대상을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행정안전부와 강원도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을 안 제2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안 제3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사항과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은 안 제5장으로 정하고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상기 제안이유와 같이 조례적용 시한의 만료에 따른 적용시한 연장 및 감면대상의 조정과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2009년 10월 1일 강원도로부터 표준안을 첨부하여 조례개정 하도록 통보되었기 2009년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바, 의견접수사항 및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 없고, 관계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종합적인 검토 결과 특기할 이견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화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용상을 살펴보니까 한시적 법률 같이 1년간 사용하는 조례 갔습니다. 2010년 12월 말까지로 1년간 쓰겠다는 조례고, 이렇게 되면 해마다 이 조례는 계속 재정, 개정이 되겠죠? 그다음에 주요내용에서 ‘사’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를 관계법령 개정과 관련 “자활용사촌”의 범위를 전·공상군경 1급 중상 자 20명 이상이 거주하는 마을로 안 2조죠? 이런 것은 우리 화천군하고 맞지 않는데 이런 것도 굳이 삽입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활용사촌에 대한 것을 정의는 하였지만 지금 현재상으로 저희 화천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법에 있는 사항으로써 포괄적인 의미에서 저희도 그냥 개정안대로 삽입을 시켰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큰 영향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 세계평화의 종 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DMZ일원과 세계 분쟁지역의 탄피를 수집하여 세계평화의 종을 제작,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종소리에 담아 타종하여 세계만방에 알리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천을 새로운 평화·안보 관광지대로 조성·명소화 하고 종 공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종 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타종횟수 및 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4조는 타종 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안 제5조, 6조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7조는 수입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9년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예산조치는 별도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DMZ아카데미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계 마지막 분단국가인 한국, 그리고 한국전쟁의 마지막 상징물인 평화의 댐이 있는 그곳에, 세계평화와 생명의 소중함을 논의하기 위해 조성한 DMZ아카데미에 대하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DMZ아카데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목적을 규정했으며, 안 제2조는 DMZ아카데미 위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3조는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했으며, 안 제4조는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5조는 주요 업무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6조, 7조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는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9년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예산도 별도 조치 사항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두개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인상입니다. 화천군 세계평화의 종 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로 발의는 화천군수로 2009년 11월 20일 제안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DMZ 일원과 세계 분쟁지역의 탄피를 수집하여 제작한 평화의 종소리를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군민의 소리로 승화시키고, 세계의 평화를 전제로 국제적인 평화·안보, 관광도시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고, 세계인의 의지를 모아 건립한 세계 평화의 종 및 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종 공원 관리의 주체를 담당과장으로 하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안 제2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일반인의 타종을 1회 3타로 하고, 군 행사 등의 타종은 별도 계획에 맞추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타종 시 1인당 5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여 평화 관련 사업자금으로 활용토록 타종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여년간 추진하여 2009년 5월 26일 준공된 평화의 종 공원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로써, 2009년 9월 17일 관광정책과 5498호로 방침결정, 2009년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접수사항 없으며,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 없으며, 종합적인 검토 결과 특기할 이견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DMZ 아카데미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로 발의는 화천군수로 2009년 11월 20일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 본 제정 조례안은 세계평화와 생명의 소중함을 논의하기 위해 조성한 DMZ아카데미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DMZ아카데미 관리의 주체를 담당과장으로 하고, 별도의 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DMZ아카데미 사용료 및 면제사항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는 화천읍 동촌리 2921-9-1번지에 위치한 구 “평화의 댐 통일관”을 수자원 공사로부터 임대하여 2009년 1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한 DMZ아카데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2009년 9월 15일 관광정책과 제5389호로 방침결정, 2009년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접수사항 없으며,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 없으며, 종합적인 검토 결과 특기할 이견사항은 없기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세계평화의 종 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5조에 사용료에 관해서 1인당 500원으로 책정하셨는데 요즘 동전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됩니다. 장롱 속에 있거나 해서 동전 모으기도 하고 했는데 본 위원은 관리 운영하는데 유지보수비 등 감안했을 때 최소 1,000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7조 수입금 사용에 관해서입니다. 여기 수입금은 평화 관련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관련사업이라면 혹 유지보수, 관리 운영비는 포함이 안 되는 것인지? 다른 평화 관련 사업에 쓰여 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세계평화의 종 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담당 과장님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건 생략을 하고, 이게 지금 평화의 종 공원에 대해서 타종문제를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인데 사용시기가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휴일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는 어떤 요일이 휴무일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삽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DMZ 아카데미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아카데미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사용료가 잘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수입금의 사용 그런 란이 조례상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쓸 것인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마찬가지로 DMZ 아카데미도 이용시기, 요일 등이 삽입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과장님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이태호 위원님께서는 평화의 종 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두건을, 이재원 위원님께서는 종 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과 DMZ 아카데미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각 1건씩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1인당 사용료 500원에 대해서 요새는 500원을 잘 쓰지 않는데 최소 1,000원은 받아야 되지 않겠나 말씀하셨는데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1,000원으로 하면 12명이 치면 1만 2천원이 돼서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우선 운영해보고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500원으로 한 이유는 지하철 티켓팅 하는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게 600만원이랍니다. 그렇게 우선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조에 수입금 사업은 평화관련 사업이라고 했는데 유지보수는 안 들어갔는지? 최고 먼저 종 공원 유지관리비하고, 평화 시설 관련 사업비로 우선 쓰고, 그다음에 불우시설에 있는 사람들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에디오피아 같은 참전국 학생들도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심포지엄이나 포럼 같은 것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여기 수입금 가지고서 유지보수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 다른 사업 쪽으로 만요?

아니죠. 잡수입으로 다 들어오니까 거기서 예산이 들어오면 이 돈으로 유지보수도 세워야죠.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그다음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종 관계가 연중 휴일이 없는지, 시간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연중 휴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화관광 해설사가 부족해서 월요일 날 안하려고 했는데 휴무 없이 운영하도록 하고, 아카데미도 마찬가지로 휴무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언제든지 오시면 종을 치고, 언제든지 거기서 포럼도 하고 잘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해설사가 그럼 2~3명 배치가 돼야 되죠?

네, 지금 두명인데 우선 더 배치하고, 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관광해설사 몇 명 도 뽑아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아까 발매 자판기가 추후에도 변경사항이 있다라면 만원짜리 신권, 오천원짜리, 천원짜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사용해야 되지 않나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올리더라도 동전으로 사용하는 거 말고요.

처음에 구입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DMZ 아카데미에 대해서 수입금 사용란 추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입금도...

평화의 종 공원하고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별도로...

우선은 나머지 사업은 다 활용하는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DMZ에는 그 란이 없거든요. 그걸 추가해서 집어넣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냥 나눠도 괜찮겠습니까?

세부규정으로 해서 규칙을 만들고...

규칙에 들어가게요?

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