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 합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해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29일 정례회 회기 동안 계속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또한 우리 시의회와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하신 방청 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영아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올바른 제정과 오산 미공군기지 추가 활주로 건설을 반대하는 결의안 및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사업 약속 조속이행 촉구 결의안 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2009년 11월 24일 하루 동안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 자료검토 등을 통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운영에 따른 개선할 부분은 지적 보완함으로서 의원님들이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활용코자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감사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시정 및 주요 조치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원간담회 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간담회 안건 이 많을 경우 건수를 3~4건으로 조정하고, 현안문제를 보고받을 때에는 필요시 속기 록 등으로 관리하고, 시급을 요하는 간담회 안건 은 집행부에서 자료가 사전에 신속하게 배부되어 원활한 간담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두 번째, 의회 방문기념품 제작은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품격있게 만들고, 종류는 다양하게 제작토록 하고, 세 번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구입은 사전에 의원님과 협의 후 필요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네 번째, 평택시 청소년의회 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내년에도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내 학교 및 교육청, 언론사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고, 다섯 번째,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 구현을 위하여 제작하고 있는 의정소식지는 앞으로 기존 배부처 외에 아파트 및 기관단체별 회장과 회원 등 배부처를 확대하여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라며, 여섯 번째, 민원 불편사항 등 평택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회에서도 의정모니터요원을 위촉 운영토록 하고, 일곱 번째, 직원 인사와 관련해서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승진 반영 조치 및 전출직원은 집행부 주무부서 등에 근무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토록 하는 등 총 7건을 시정조치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지난 12월 3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올바른 제정과 오산 미공군기지 추가 활주로 건설을 반대하는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에 운용되는 각종 항공기로 인한 소음은 평택시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민간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은 항공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지만, 군기지 인근지역의 주민들은 국가안보에 막혀 아무런 대책 없이 지난 60여년을 참고 지내야 했습니다. 최근 정장선 국회의원 등 3인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건이 발의되었으며, 국방부에서도 정부입법안을 제출하여 국회에서 병합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 제출한 정부입법안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입법안과는 달리 민간항공 소음대책기준을 초과 책정하여 제출된 상태입니다. 만일 국방부가 제출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소음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1만 5,000여명의 평택시민의 소송결과에 영향을 미쳐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향후 평택지역 소음대책 수립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에 군 기지에 대한 소음대책기준도 민간공항에 적용되는 소음대책기준이 명문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언론을 통해 오산 미공군기지 내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활주로와 똑같은 규모의 쌍둥이 활주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활주로가 추가로 건설되면 더욱더 많은 항공기의 이착륙이 불가피해 지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평택시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법률 9037호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9763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에서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게 되어 있고, 국방부장관은 사업시설 승인 전 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군기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안입니다. 그러나 정작 피해를 입게 될 평택지역 주민은 물론, 평택시조차 사업진행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활주로 건설은 평택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관련 법안에 규정된 각종 사항의 철저한 이행은 물론, 해당 지역주민, 평택시, 평택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회에서는 국회에 상정 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의 올바른 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평택시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오산 미공군기지 추가 활주로 건설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41만 평택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건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결의안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월 21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사업 약속 조속이행 촉구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이전된다는 미군기지가 두 차례나 연기되어 2015년 이후 이전됨으로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각종 도시개발의 지연으로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더욱이 미군기지 이전에 다른 지원사업 중 가장 핵심사업인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사업이 세 차례나 지연됨으로서 이주대책을 세운 기업, 주민들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파산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와 LH공사는 자금회수, 재무여건 악화를 이유로 사업일정을 구체화하지 못하여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정부의 지원사업에 신뢰가 무너져 평택시민들의 실망감과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41만 평택시민과 함께 정부의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사업 약속의 적극적인 조속이행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 및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의 안건 에 대한 심사 및 제안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 설명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김성환 간사 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해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김성환 의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개최된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상정 된 안건 심사와 심도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시의 시정을 국제화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고자 헌신 노력하고 계신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29회 정례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 된 조례안과 평택항 서부두 조정신청 의견청취의 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그리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으로서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지방공기업법 설립운영기준의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사장 등 임원의 임기 및 이사회 운영 등을 적법 타당하게 개정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안」입니다. 평택시 핵심사업인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평택도시공사의 사업 참여 시 공유재산의 처분에 의한 자본금 현물출자가 필요함에 따라 안중여객터미널 부지 및 브레인시티 개발예정지역 내에 유상귀속 편입 시유지 등 162필지 260,624㎡의 일반재산 및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재산을 감정평가에 의거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해서 재정투융자사업 중 일부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 위임함에 따라 투융자 심사대상, 심사절차,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들을 조례 시행 규칙 으로 제정하기 위하여 일부 조례 조문내용을 삭제하고, 아울러 개정조문이 많고, 전체적인 체계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평택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조례」를 「평택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허가를 얻었고,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제정하려는 것이며, 통상 감면조례 일몰시한은 3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현행의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특례제한법 등의 3개 분류로 개정 추진 중에 있어 감면대상 조정 및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두었고, 주요 개정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으로의 이관 및 감면대상 미 존재로 실효성이 없는 경우 감면사항을 폐지하고,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감면범위의 명확화 및 중복감면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는 무료로 발급되고,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는 유료로 발급되는 모순이 발생되고 있어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삭제함으로서 국세와 지방세간 수수료 징수 형평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에 있어서 현행 ‘현금’징수에서 ‘현금 및 신용카드’로 징수방법을 개선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안」입니다. 시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 중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쳐 표창, 인증 및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우대지원제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납세의식고취와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성실납세 포상 등의 대상자 범위 선정에 있어서 ‘100분의 3’을 ‘100분의 2’로 축소하여 영예와 권위를 높여야 한다는 심사 의결 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한미협력사업단은 2009년 12월31일자로 한시 존속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지사로부터 상설기구 및 5급 이상 공무원의 직급 등 협의승인에 따라 한미협력사업단의 한시정원 직급 및 운영시한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항 서부두 경계구역 조정신청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평택항 내항 준공에 따른 지적등록과 관련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와 향후 항만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이용자의 편익성, 행정서비스의 능률성 등 제반여건상 공익차원에서 행정구역을 확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서부두의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내항의 귀속 자치단체 결정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기 위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의원과 집행부간 심도있는 질의 답변이 이루어진 가운데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동의 하였으나, 경계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공사를 위한 진출입 차량 금지와 상하수도 공급관을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전담 TF팀을 가동하고,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자문을 구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서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브레인시티, 한중테크밸리 화양지구 등 유상매각 대상인 162필지 260,624㎡의 일반 및 행정재산을 감정평가에 의거 매각처분하여 브레인시티 사업 참여를 위한 현물을 출자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첫째, 농기계 대여 은행사업의 부지매입 및 건물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와 건물은 오성면 숙성리 81-1번지 등 2필지 9,266㎡로서 농업기술센터에 연접되어 있고, 농촌의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을 해소함으로서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장당지구 도서관 건립부지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장당동 산10-2번지 등 6필지 1,650㎡로서, 1번 국도와 302번 지방도가 연접하여 대중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변에 22개 아파트단지와 9개 초중고가 밀집된 곳으로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도서관 건립부지의 최적지로 심사하여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평택시 복지재단 대표이사 등의 임원의 임기에 있어서는 현행 ‘임기 3년과 연임’을 ‘임기 2년과 한 차례 연임’으로 개정하여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한편 직원의 복무 및 임면 사항에 있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신분보장 사항을 적용함으로서 직업의 안정성과 보편성을 갖춘 개정안 으로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활기금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의 해당연도 100분의 20이하로 한다.’는 사업지출 한도를 폐지함으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사업을 폭넓게 지원하여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관계공무원 및 장애인기술지원센터 종사자와의 합동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팽성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신설됨에 따라 명칭과 위치를 명문화 하고, 또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입소자격에 있어 ‘만 18세 이하의 등록장애인과 단서조항의 18세를 초과한 장애인으로서 보호해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특별히 입소할 수 있다.'는 조문내용을 삭제함으로서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자격 취소에 관한 사항,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 위탁의 취소사항 및 시립어린이집 수탁자의 재정보증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서 보육시설의 내실운영을 강화하려는 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으나, 차량운영비, 난방비 등 일부조문은 삭제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2쪽 자치행정위원회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시정운영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제128회 임시회 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의결 되었고, 집행부에 요구한 327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재정국, 총무국, 생활지원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등 4개 사업소, 22개 읍면동과 평택도시공사 등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79건을 지적하여 시정처리 요구 및 대안 제시 등 행정개선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작성하였으며, 국소별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36쪽 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공중파 방송의 일기예보 배경화면에 평택항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는 등 총 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무봉산 수련원의 리모델링공사 입찰관련 진정서 , 불합리한 인사문제, 매점문제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니 문제되는 사항에 대한 감사요구 및 총 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청소년국제학교 운영에 있어 지속적인 교육이 아닌 짧은 교육기간으로 체험학습에 불과하므로 교육과목을 늘리지 말고 기 추진 중인 교육과목에 대하여만 내실있게 추진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 총 1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총무국 소관으로, 읍면동 봉사단체 중 새마을단체가 제일 많이 동원되고 제일 많이 일을 함에도 남녀지도자가 없는 곳이 있는 등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고, 지원규모가 작아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31개 시군 중 6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니 우리시도 조례를 제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바라는 내용 등 총 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생활지원국 소관으로, 민생안정추진을 위해 평택시민에게 기부금을 받아 경기도 사랑의 열매의 공동모금회에 10%를 공제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 평택시 복지재단 등 비영리 법인에서 모금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총 1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평택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독감예방접종, 비만·금연클리닉, 치매환자관리 및 불임부부 지원사업 등 양 질의 서비스가 다양함에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홍보물 제작배포 및 통장 등 읍면동을 통한 홍보철저 등 총 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송탄보건소 소관으로, 송탄보건소 신축에 있어 건물 사용자가 이용하기 편하고 용도에 맞게 신축될 수 있도록 준공 전에 하자 등을 점검하여 특성에 맞는 신축 등 총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출장소 공통 소관으로, 야간에 파지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사람들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 야광조끼 무상배부 요망 등 총 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송탄출장소 소관으로, 부락산 등산로에 설치된 태양광 가로등에 대하여 야간에 점등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하여 부락산을 찾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요망 등 총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안중출장소 소관으로, 일부 간부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과 접촉시 우발적인 행동과 실수 등으로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고, 공적 신뢰를 실추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바, 간부공무원은 물론 직원들에 대한 인성교육 및 복무관리 교육 등 사전 예방활동 철저 등 총 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읍면동 소관으로, 읍면동장은 언행을 조신하게 처신하면서 주민위주 행동을 해야 하며, 매일 로드체킹을 실시하여 하수도, 보안등, 불법광고물 등 발생시 즉시 시정하고, 각종 사업 추진 시 지역 시의원과 심도있는 사전협의를 확행하며, 지역특성을 살린 특수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는 등 주민 밀착행정 적극 추진 등 총 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평택도시공사 소관으로, 도시공사 설립 이후 시에서 인계한 사업만 추진하고 시 정책사업에는 적극적이지 않아 내외 및 언론에서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니, 향후에는 큰 틀의 사업추진 철저 등 총 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국소별로 지적된 상세한 시정 및 의견제시의 건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상정 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운영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 심도있는 심사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환 간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임승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만 평택시민의 대변자로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유해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례회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시의회와 민주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명호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1만 슈퍼평택 시민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청 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승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2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회에 상정 된 조례안 및 의견청취 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 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 평택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으로, 근로자 복지회관이 장당동에 신축되어 조례상 위치를 변경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복지관의 기능과 위탁운영 등에 대해 세부 운영기준 등을 마련하고, 복지관의 사용료를 변경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평택시장이 제출한 원안 과 함께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중로 1-11호선, 국제대학)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으로, 우리시 전문인력 양성 요람인 국제대학에서 장안동 산45번지 일원에 교육환경개선 및 원활한 학사행정을 도모하고자 교지 확보를 위하여 학교시설 변경 및 세부조성계획 변경 결정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평택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장지구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으로, 신시가지에 비해 낙후된 기성시가지의 계획적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확충, 도시기능 회복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수립하는 신장지구 도시 재정비 촉진계획 신장동, 서정동 일원 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평택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 평택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으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에 대하여 월간ㆍ연간 신고건수 및 지급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여 많은 시민들의 참여 유도와 여객 및 화물 자동차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신고 포상금 지급 ㆍ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평택시장이 제출한 원안 과 함께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으로, 이주민에 대한 특 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최근 국내·외적인 경기 침 체 요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 되어 당초 2008년까지의 기간을 2011년까지 연장하고, 전세융자금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중 이주 기간을 이주택지 분양에 따른 소유권 이전 일부터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이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변경하여 이주민의 생활안정 도모 및 이주정착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평택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고 드린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 목적부터 70쪽까지 주요 자료요구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고, 71쪽부터 90쪽까지 주요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치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84건으로 공통사항이 2건이며, 산업환경국 소관 18건, 도시주택국 소관 13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7건,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1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건,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별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 공통 지적사항으로, 위원회의 각종 회의, 행정사무감사, 현장활동시 지적,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건의하였으며, 관내 도로굴착 시공시 같은 지역 중복굴착으로 인한 예산상의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한 종합심사 체계를 구축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산업환경국 소관으로,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농촌지역 자연마을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대책,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색있는 현대식 화장실 설치 및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대형주차장 확보방안, 관내 노동조합 중 실질적인 노조활동을 안하고 있는 명목상 조합에 대한 조치, 유수기업 관내유치를 위한 발굴과 이주를 하려는 기업에 대한 존치방안, 미래 평택 지역경제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전략적 계획수립 방안, LPG판매점 집단화에 대한 우리시 실정에 맞는 대책 강구, 산학 연계한 첨단복합산업단지에 대한 행정지원에 따른 검토 및 지원방안, 고령 농어민과 여성농업인 등에 대한 농기계 지원부족에 대한 대책 및 시에서 직접 농기계임대은행을 추진하여 운영하는 방안, 농업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시책을 중소농민에게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시책추진, 생활쓰레기 감소 및 재활용 추진에 따른 우리시 실정에 맞는 새로운 방안, 평택호 하천에 대한 수질환경 개선방안, 양돈농가 발효톱밥 지원을 위한 발효제 공급 확충 방안 등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도시주택국 소관으로, 고덕국제신도시 토지 등 보상이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 중 보상이 종결토록 다각적인 노력과 주요 핵심사업의 변경수정이 없도록 적극 대처, 소사벌 사업지구 내 비전중학교 주변 비산먼지 해결대책과 체육관 부지문제 해결, 신장 도시재정비 관련 세입자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을 조성하는 방안, 주민 제안 도시개발사업 관련 환지방식에 따른 시행사의 사업포기와 장기표류 등으로 인한 집단민원 대처 방안, 용이, 배미, 서재, 안중 송담지구 등 조속한 시일 내 채비지 매각대책 강구, 평택중앙로 가로환경 개선사업은 반대여론이 많은바, 주민들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극적인 추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분양홍보 등 다각적인 대책 강구, 불법광고물, 전단지 근절대책 수립과 자원봉사를 활용, 읍면동별 평가하는 방안 검토, 녹색도시 지향과 시민의 관심과 활용이 가능한 가로수 관리와 특화거리 조성 등 다각적인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 운영 등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가치창출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술센터 정책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사업 재검토, 시민과 함께하는 농업박물관, 자연테마식물원의 새로운 변신, 평택봄나들이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함께 농산물 판촉 및 홍보방안 필요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충2지하차도 연장공사에 따른 조기완공과 주변경관과 어우러진 시공이 되도록 촉구, 도로굴착 심의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개최심의로 심도있는 위원회 운영, 우리시 명소로 조성되는 평택호, 진위천, 안성천, 통복천간 자연형 하천의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연계 개설과 관련 시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추진방안 강구, 주차난 해소대책 관련 시 소유지의 적극 활용과 시민소유 나대지 활용, 주차장 조성 관련 참여 토지주에 대한 세제혜택 등 홍보추진, 안전한 보행환경과 도시미관을 고려한 교통행정 구현 방안 강구, 평택역에서 평택항간 산업용철도 편입지역 주민요구 민원사항 청취와 적극적인 민원해소 등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비전1배수지 개량공사와 병행하여 주변부지 확보 후 시민 휴식공간 조성, 정수장 현대화 사업에 따른 시민홍보와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명소 추진, 상수도보호구역 경계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재산권 관련 민원해결방안 등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89쪽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미군기지 이전사업 종료 대비 향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재원 추적 및 확보대책, 군용항공기 소음방지법 입법과 관련하여 기 요구된 80웨클보다 강화된 소음대책법안이 입안되도록 협의요구 등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이 주요사항 위주로 요약하여 보고하였습니다만, 이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주요 시정조치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41만 평택시민의 대변자로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유해 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례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선배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시의회와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송명호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1만 슈퍼평택 시민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 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경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4회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1월 13일 평택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안건 등 3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9년 12월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그리고 평택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12월 16일 제4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수정안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12월14일부터 12월18일까지 5일간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09년도 제4회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 하여 질의 및 심사 그리고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거쳐 심사 의결 하여 본회의 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규모는 애향장학기금 13개 기금으로서 수입계획 총액은 285억 696만원으로 출연금 45억 5,632만원, 보조금 3,550만원, 융자금회수 12억 3,690만원, 이자수입 6억 2,520만원, 예치금회수 217억 7,518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 총액은 285억 696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22억 2,750만원, 융자금 20억원, 예치금 241억 2,716만원, 기타지출 2억 5,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기금의 운용에 관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및 기금별 관련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성된 기금은 각종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을 보완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기금의 성격상 기금재원이 주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평택시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주기 바라며 조성된 기금은 최대한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고 기금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관련법규와 설치목적에 따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기금운용 심사는 각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성 요인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소모성예산의 반영을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1조 13억 1,081만원으로 전년대비 11.6%인 1,312억 1,947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는 2.8%가 감소한 7,318억 9,096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9.1%가 감소한 2,694억 1,985만원이며 그 중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액은 전년대비 5.7%가 감소한 1,121억9,413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예산액은 39.7% 가 감소한 1,572억 2,572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본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으며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에 대해서 총54억 1,002만원을 삭감수정하여 의결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내외 경제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낭비성 예산은 철저히 가려내고 각종 유사행사는 통합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절약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예산은 시민의 눈높이에 예산이 편성되어야겠으며 특히, 경상적 예산과 선심성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삭감된 예산은 생산적 예산으로 우선하여 편성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경상적경비등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사례등 잘못된 관행이 없어야겠습니다. 각종 사업의 투자재원은 시민의 삶의 징 향상과 성장잠재력개발을 위한 재정건전성을 위해 현안사업 중심의 투자우선 순위와 예산의 경제적 효과를 최대한 살리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여야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지향상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국제화중심도시 평택건설을 위한 각종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계속되는 경제불황으로 인해 예산감소가 불가피하여 긴축재정을 해야 할 것이 확실시되는 바 건전재정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쳐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4회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4회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11월13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9년도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12월14일부터 12월18일까지 5일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과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심도 있는 질의 및 검토의 심사를 거치고 계수조정 의결 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4회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793억 4,529만원으로 기정예산안보다 62억 7,88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는 8,222억 8,32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 9,241만원이 감소하였고 상하수도의 공기업특별회계는 1,151억 7,19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0억 1,882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718억 9,013만원으로 기정예산안보다 179억 9,010만원이 증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09년도 제4회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편성 이후 세입면에서 법인세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와 과오납 반환금 증가로 인한 지난년도 수입감소 총업원할 사업소세 감소, 택지개발, 대형유통업체입점 등에 따른 재산세증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증가에 따른 도시계획세증가, 차량증가에 따른 주행세증가, 유류수입량 증가에 따른 주행세증가, 순세계잉여금 감소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 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증액, 재정보전금 감액분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출면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교부된 효덕초등학교 다목적실 증축공사등 4건에 12억 7,800만원을 반영하고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기지주변 가로망정비사업 등 3건에 7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시 자체사업으로는 운수업계유가보조금 등 2건에 15억 5,000만원을 반영하고 예비비등을 조정하여 총17억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부동산경기침체에 따른 구획정리 및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분양의 부진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마무리 필수사업에 예산편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가운데 기능별로 적정한 안배와 사업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균형을 맞춰 편성한 예산안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2009년도 12월 16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12월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2일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심도있는 질의 및 검토와 심사를 거치고 계수조정 하여 본회의 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4회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794억 1,992만원으로 제4회추가경정예산안보다 7,46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는 8,223억 5,784만원으로 제4회추경예산안보다 7,463만원이 증가하였고 상하수도의 공기업특별회계는 1,851억 7,194만원으로 제4회추경예산안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도 1,718억 9,013만원으로 제4회추경예산안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번 2009년도 제4회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한 이후 도보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 세입면에서 도비보조금 세입예산안을 조정하고 세출면에서 보육시설 손세정제 구입비,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의한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함에 따라 변경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한 수정예산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제출한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안건 을 심사하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예산심사와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해서 보고 드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즐거운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김재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해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명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한 언론인, 방청 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소속 김재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 소속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위원회로부터 송부한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재 상정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으리라 생각하지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74억 5,451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결위로 송부하였습니다. 삭감만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의 예산은 예비비로 재편성되어 정말 필요한 예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결위에서는 35억 461만 2,000원을 삭감하고 39억 4,990만원을 부활하여 본회의 로 송부하였습니다. 50%이상이 부활되었습니다. 각 상임위는 2년 동안 전반기, 후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감사를 통하여 각 상임위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평택시는 2013년 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가 편성되어 오는 동안 미래평택시 기반을 구축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하고 최대한의 경상비를 줄여야합니다. 이것은 시민, 집행부, 의회 누구나 공감하실 것입니다.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도 실링제도화 해서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을 것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 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양심의 소리를 들어봅시다.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평택시의회는 의회대로 과연 내동네 것은 되고 남의 것은 안 된다고 하지는 않았는지, 선심성 예산은 없었는지, 5기지방자치제가 끝나는 이 시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지금부터 4가지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첫째, 총무국소관 91페이지 평택영어교육센터영어도서 구입비 5,000만원을 삭감요구합니다. 첫째 이유로는 평택영어교육센터는 위탁으로 위탁업체에서 하여야 하고 둘째는 장당영어교육센터 영어도서구입비는 삭감되었기에 형평성에서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생활지원국소관 208페이지 실크로드페스티벌 9억원에서 7억원을 삭감, 2억을 예결위로 송부편성 하였습니다. 예결위에서 거꾸로 2억원을 삭감, 7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국제마라톤 6억 5,000만원을 4억으로 삭감, 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여 예결위로 송부하였습니다. 예결위에서는 5,000만원을 삭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크로드페스티벌 2억, 국제마라톤에서는 2억 5,000만원으로 조정하여 주시길 요구합니다. 삭감요구 이유는 2010년도 경기도 체육축전이 평택시에서 열리는 것은 누구나 알 것입니다. 대축전을 성대하게 치르고 실크로드페스티벌과 국제마라톤대회는 2010년에는 프로대회성격으로 시작하여 장단점을 보완하여 2011년 예산편성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임위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이 둘 예산은 상호보완적 예산이기 때문에 상임위 요구로 정정요구합니다. 셋째, 생활지원국소관 212페이지 평택민요보존회 전승지원금 가급 1억 8,000, 나급 8,400, 기획연출전담 1,800, 사무전담 1,560만원, 상임위에서는 전액삭감 총액 2억 9,760만원을 예결위에서는 전액 부활되었습니다만 5,400만원을 제외하고는 삭감시켜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유는 전수자 3인 180만원, 도비 100만원, 시비8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고, 이수자 가급 3인 150만원씩 5,400만원입니다. 평택민요보존회는 2009년도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만 평택시는 국가문화재인 평택농악이 있고 참고로 평택농악이 2010년 웃다리 평택농악예산에는 17억 5,315만원이 있고 206페이지 전국농요축제 7,000만원, 213페이지 민강경상보조 평택민요보존회 전승사업비 보조에 1억 5,300만원이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범위 안에서 5만원 곱하기 50명 곱하기 20회 공연수당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정기공연 2,00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으므로 이수자 3인수당 5,300만원을 제외한 2억 7,240만원을 삭감요구합니다. 네 번째, 안중출장소소관 현덕면 461페이지 다목적회관 리모델링 2억원을 읍면 동의 회계법상단위사업으로는 예산이 너무 크고 전문직이 없으므로 삭감 후 출장소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삭감요구 합니다. 이상으로 요구한 예산안에 대해서 다시 상정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은 국민의, 시민의 혈세입니다. 건전하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만이 우리 평택시의 미래를 밝고 진정한 슈퍼평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를 제기하신 김재균 의원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 을 제출하시겠습니까? 김재균 의원님께서는 수정 동의 안을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69조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수정안 제출시까지 잠시 정회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제출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재균 의원님이 이해가 된다고 하면 철회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직원이 전자투표를 준비하는 동안 의사담당은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한 후에 무기명식 전자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