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인에 대한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참관하시기 위해 우리 시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방청하시는 시민께서는 박수를 치거나 찬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방청인 준수사항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경우에는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규정에 의거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구효서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시정 주요시책과 각종 투자사업 분야 및 인‧허가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 지난 1년 동안에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각종 시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매우 뜻 깊은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실과소의 민원서류 처리 지연사례가 많은 실정으로 민원부서 공무원에 대한 교육 철저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물론 업무 소홀 공무원에게는 패널티를 부여하여 민원처리에 있어 공명정대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며, 둘째 시 홈페이지는 우리 시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료의 업데이트가 안 되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셋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또는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교육장소와 대상별 차별화된 교육실시를 통해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키기 바라며, 넷째 각종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누구나 납득이 가도록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과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집행에 대하여는 철저한 지도 감독과 정산을 통해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고유가와 국제금융 위기 등의 여파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지속적인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바, 세수증대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가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추진단계부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의회와 사전 협의 및 조율을 통해 서로 협력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 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일천여 공직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효서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규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17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관련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치는 등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4,919억 776만 2,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366억 1,333만 9,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2009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800억 1,551만 3,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은 국‧도비 변경내시, 집행잔액 반납 등이 대부분이나 일부 실과소의 경우 사업포기,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삭감 조정이 미리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회 추경 시 삭감하지 않고 금번 추경에 삭감함으로써 삭감된 예산이 적기에 예산 편성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당해연도에 삭감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마지막 추경 시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근로사업은 실질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발굴 시행과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경우 수혜자가 원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제9회 광주시민의 날과 제14회 남한산성문화제는 신종플루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었음에도 일부 예산이 사전 집행된 것에 대하여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각 실과소별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재산관리 총괄부서에서 일괄 구입하는 방안과 대량구매를 통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및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소미순 의원입니다. 24만 광주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구현과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광주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억동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광주시의회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주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지원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위원수를 확대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세법 분법안의 시행시기가 조정됨에 따라 일몰이 도래한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수수료 폐지를 위한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으로 기존의 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 운영 조례가 현실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새마을운동 조직의 실정에 부합되지 않아 조례를 폐지하고 새마을운동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의 확대 운영 및 이용대상자 추가, 운영시간 조정 등을 통해 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성남시‧하남시 통합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행정안전부가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통합안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이 있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미순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성남시‧하남시 통합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관련하여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사전에 김영훈 의원, 김찬구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고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안부의 광주시‧성남시‧하남시 통합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이성규 의원, 김영훈 의원과 함께 찬성 발의하였던 김찬구 의원입니다. 안건 발의 대표의원으로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신상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의견제시의 건은 18일 상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행정안전부가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광주시민의 통합찬성의사를 법률적으로 확인하는 행정절차상의 입법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헌법 제10조와 제37조에서 법치국가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와 국민 모두의 활동은 헌법과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의 법률에 의하여 구속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과의 활동도 일반 사인과 사찬가지로 법의 구속과 지배를 받는 것이지 사람의 지배를 받아 성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번 의견 제시의 건은 법률의 목적과 내용에 맞게 찬반 의견만을 광주시민을 대리하여 결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헌법 제118조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는 간접민주제의 원리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직접민주제의 한계에 따라 시민들의 대표자를 지방선거를 통해 뽑고 시민들의 의사결정에 주민의 대표지위에서 행정구역통합 찬반에 대한 자치단체 의사를 결정할 책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의원은 선출한 출신지역이나 그 주민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 모든 지역을 대표하는 지위를 갖추어야 하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양심과 판단으로 주민 전체를 위하여 활동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행정구역통합에 따른 법적절차규정을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4조1항에서 “행정구역통합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률이란 헌법40조의 입법권, 즉 법률제정권을 말하는 것으로 법집행부인 행안부는 해당 자치단체의 자율통합건의안을 토대로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제시받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가 의결권을 갖고 통합법안을 법률로 정한다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국가사무인 행정구역통합 의견 제시에 대해 가‧부를 결정하는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고 단지 해당 자치단체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을 대리하여 제시하는 의견표명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참고로 지방의원의 의견표명권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안부에 대하여 제시할 수 있을 뿐 주민투표 실시 등의 조건과 기한 등을 붙여 수정안을 제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지방의회에 의견서 제출권 및 자문답신권과 같은 제도가 인정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서는 이에 대한 별다른 규정사항이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지방의원에게 법률창조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법적으로 자치단체주민의 대표기관의 지위에 있으므로 질의 또는 별도의 서식에 의한 건의서 형식을 통해 주민투표실시를 요하는 의사표명은 가능하지만 이 또한 아무런 법적구속력을 갖고 있지 못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방의회가 헌법상 자치권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법률구조는 자치권을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국가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의사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법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국가를 떠나 자치단체의 관념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며 국가의 통치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고유의 자치권의 관념을 인정할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 정한 한정열거주의에 의해 열거된 사항만 의결권을 갖고 나머지는 국가기관이 의결권을 갖게 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는 국회와 차이가 있습니다. 국권의 최고기관인 것과 대비되는 사항입니다. 둘째, 행정구역통합 절차규정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구역의 변경, 즉 통합의 법적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치단체를 통합할 때는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행정절차법상 선행 기속사항입니다. 즉, 행안부는 반드시 주민투표 시행 이전에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먼저 제시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때 관계 지방의회라 함은 해당 자치단체의회와 광역의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안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4조2에 의거하여 “해당자치단체에 대하여 통합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은 주민투표 시행여부가 행안부장관의 재량사항으로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는 재량행위로서 행안부장관은 통합에 대한 공익판단 여부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주시의회가 이번 안건에 주민투표를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월권행위로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의 두 가지 법률해석에서 지방자치법 행정구역 통합절차를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변경 및 폐치분합은 국회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의사보다는 법률과 대통령령이라는 상위법을 우선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국가행정의 능률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국가행정의 능률성이라는 차원에서 등한시될 수 있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의견표명권 제도를 규정하는 있는 것입니다. 즉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의사를 수렴하는 것입니다. 행정구역통합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의회 의견 수렴 절차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과연 지방의회 의견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관계 지방의회 의견 절차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으며,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즉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 의미는 찬성의결을 거쳐야 하는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찬반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관계 지방의회 의견은 국가가 법률을 제정하는 데 관련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일 뿐 국가기관인 행안부와 국회는 지방의회의 의견 제시사항에 구속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찬반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발생되지 않고 다만 정치적 의미만 존재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존경하옵는 선배‧동료의원께서는 그동안 각 읍‧면‧동지역의 주민설문조사 찬성 85%, 광주시 자체 여론조사 찬성 70.6%, 행안부 여론조사 찬성 82.4%, 광주시민 통합건의 직접서명 1만 1,123명의 찬성의사를 확인하여 의원 전원이 통합 찬성 건의서를 행안부에 제출하였듯이 금번 본 의원 외 2명이 발의한 통합 찬성의견 제시의 건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만장일치로 찬성의견을 표명하셔서 광주의 미래도시 경쟁력을 확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찬구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성남시‧하남시 통합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성남시‧하남시 통합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용범 의원입니다. 금번 제187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은 제18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중 보호구역 내 행위제한에 따른 시민불편으로 인하여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이중고를 안겨줄 것으로 심사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보호구역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하여 심사 보류되었으나, 중부면 산성리 등 우리 시 관내 4개소에 지정된 야생 동ㆍ식물 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해제함에 따라 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훼손을 방지하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생하는 친환경 청정도시 건설에 이바지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 개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통한 주차시설 확충과 재래시장 이용객들의 주차요금 경감 등으로 시민들의 주차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과 가로등 전기사용료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여 일반주택과의 형평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항이나,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세입감소가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고자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용범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2009년도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29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에는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연말 지역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29일간의 회기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우리 시의 가장 큰 관심사인 행정구역 자율통합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자율통합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1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의견제출 요청이 있어 오늘 채택된 우리 시의회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나, 자율통합 관련 행정안전부의 추진과정은 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선 자율통합이라는 본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통합 시 예상되는 장‧단점 등의 자료를 시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였고, 시민들이 이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자율통합 관련 추진과정은 주민의 의사가 적극 수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광주시‧성남시‧하남시 통합안의 근거로 제시되는 여론조사 역시 광주시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하기에는 갈등의 요소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자율통합에 있어 대통합이라는 대의명분을 갖고 3개 시의 중심이 되어 선도적인 역할로 통합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시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냉철하게 판단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고 24만 광주시민의 화합을 통하여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어느덧 다사다난 했던 기축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소망했던 일들을 모두 성취하시기 바라며, 경인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7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